망가번역 vs 강.간 vs 살인

영화사랑20 작성일 13.07.06 16: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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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망가번역시 적용되는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강간범한테 적용되는 법률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3.살인범한테 적용되는 법률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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