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어먹을 법 형량땜에 속상해서 글 끄적거립니다.

도도행님 작성일 13.07.31 23: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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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가 그린 "각 나라 별 아동성범죄 처벌"을 보고 문득 떠오르네요

한국이 개도국을 넘어서 선진국으로 가는 동안 많은 세법, 민법, 등등이 바뀌어왔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것은 왜 도대체 법 형량 및 처벌은 구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것 일까요?


한 해에 군사비를 천 조를 쓰는 천조국은 성범죄로 징역 살이를 하여 재범을 할 경우, 수 백년 형을 받죠.

모범수가 된다 해도 100년 넘게 남아있음 후후후.

얼마전에 유튭 및 뉴스에 해외 외신 기사 보면,, 천조국 16세 얼라들이 여학생을 범하여 실명 및 얼굴, 인적사항 등

모든 것이 까발려졌는데,,(사실 매 번 나옴)

Desperate Housewives에만 봐도, 성범죄자들은 새로운 지역에 이사 올 때, 주위에 사는 이웃들에게 동의를 얻어야하고,

만약 한 표라도 반대하는 표가 나오면, 그 지역에는 이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히, 아청아청 거리는 아동성범죄에 관해서, 미국 다큐맨터리도 있었죠.

감옥에서 성범죄자들을 제일 저급한 시각으로 보고, 그에 따른 응당한 조치도 감옥수들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아동성범죄자는 무조건 독방행입니다.

"왜"라고 물으시면 대답 해 드리는게 인지상정!

죄명이 알려지면, 동료 감옥수 & 죄수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한 아이(소녀or소년?!)의 인생을 고작 한 새끼의 쾌락이

짓 밟아 버린다는 명목하에. 다굴빵 맞다가 사망합니다. 한 해에 사망자 꽤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명망있는 국회의원님들이 이런 법을 개정을 하여야 하는데, 왜 도대체 안되는 것 일까요?

개정법안을 발의를 하지 않는 것 일까요? 아니면 하는데 통과를 못 하는 것 일까요?

전자이던 후자이던 좀 그렇네요,,. 개인적으로

아동성폭행 징역8년이 주어진다고 하면, 초범이라 형량 감소, 알콜神의 가호를 받아 형량 감소,

반성의 Ni기미가 보인다고 형량 감소.. 적다보니 빡치네요

범죄 초범에 관해서는 본인은 법에 대해 잘 모르니,, 그런 것이 있다고 들었고, 

술기운에 의한 범죄면 가중처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나라 꼴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네요.

술에 너~무 관대합니다. 1주일에 주 1회 이상 섭취하면 천조국에선 알콜중독자라고 하더군요? (카더라 보단 직접 들음)

그러니까 가설라무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답답해서 끄적여 봅니다.


여러분들은 개정되었으면 하는 법들이 있으신가요?


아동성범죄 = 집행유예 X, 징역30년 + 피해자 정신피해보상금액 매월 100만 (~till death), + 공중파 TV 1주에 한 번

                  신상명세서 공개, + 술에 취해서 범죄를 범함(가중처벌)


개인적으로 요정돈 되야 꿈에서도 이딴 짓 못하죠.


솔직히 내가 욕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짱공에 몇몇 개주옥같은 놈들이 애들 사진에 이상한 댓글 달던데,

이거 사이버수사대 신고 안됩니까? 이런 개새킹들 눈깔에 먹물을 쪽 뽑아버릴까 아우 빡쳐..137528121165560.jpg

셔츠에 적힌 영어가 내 심경을 말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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