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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노트 작성일 13.09.13 16: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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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졸업논문 쓰는 법대생입니다.

오늘까지 주제를 정해야하는데

크게 두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둘중 어떤게 나을지 고민중입니다.


하나는 인공장기 등 신체보조기구를 인간의 신체의 일부로 볼 것인가 아니면 물권의 객체로 취급할 것인가에 대한것이고

두번째는 논란이 많은 아청법을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위반에 대해 써볼까 합니다.

첫번째에 대한건 이미 관련 학설이 대부분 설명되어 있어서 쓰기 쉽지만 새로운 논의의 전개를 하기 힘들다는 어려움이있고 두번째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될 이야기기 때문에 새로 쓸만한 것이 많이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둘중 어느것이 더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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