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으로 알아보는 멀고 먼 법이야기

앵그리브래드 작성일 13.10.24 12: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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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요 몇일동안 잃어버린 핸드폰으로 짱공식구들께 민폐와 도움을 구걸한 앵그리 브래드입니다.

스왑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뛰어다니며 습득한 얇은 지식으로 짱공식구분들의 궁금함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겠습니다.

 

문제 발생.

1. 핸드폰 분실 (범인은 핸드폰 습득, 돌려줄 의사 없음. 유실물 횡령? 범죄)

2. 핸드폰 소액결제 (앵그리브래드의 계정으로 앵그리브래드인척 결제. 사기죄)

3. 개인메일 열람 및 연락처 삭제 (폰안의 사진, 자료 삭제및 개인정보 피해. 사이버수사대로 넘어갑니다)

 

자!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관님을 마주하고 앉으면 잘못한거 없이 떨림니다. (쳇...경찰무서운건 본능인가봅니다_-;;)

1. 핸드폰을 습득한걸로 진정서를 넣을꺼냐

2. 핸드폰소액결제로 사기로 진정서를 넣을꺼냐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전 사기로 진정서를 선택. (필요서류= 아이템 결제 영수증= 결제영수증메일)

여기서 중요한건

만에 하나 범인이 호기심이 왕성해서 자기유심을 습득한 핸드폰에 똭! 넣어봤다면

대리점에 가서 유심변경 내역 띄어달라면 어떤유심이 제 기계에 발을 넣다 뺏는지 남습니다.

이거하나면 빼도박도 못합니다. 그냥 은팔찌 철컹철컹입니다.

물론 거짓말하거나 그러면 시간은 걸려도 아무튼 제일 확실한 증거랍니다.

 

하지만! 이미 환불을 받았으므로 저는 제외가 되고 범인이 저를 사칭하고 기업에게 사기친게 된답니다.

자 그럼 수사관님이 영장청구를 위해 뭔가 작성을 시작합니다.

수사관님이 물어봅니다. 결제 대행업체가 모빌리언스? 다날?

영장이 떨어진다면 업체에게 수사를 협조부탁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그놈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결제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수사관님이 질문을 합니다.

 

수사관: 결제 업체가 어디에요? 모빌리언스? 다날?

앵그리브래드: 구글 플레이 스토어요

수사관: 구글이 어느나라 꺼에요?

앵그리브래드: 미국이요

수사관: 그럼 개인정보를 요청할수 있어요? 없어요?

앵그리브래드: 없죠

 

자! 여기서 영장청구를 작성할수 없습니다. 어떻게 찾나요? 끝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개인정보피해.

개인정보 피해는 기관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거랍니다.

예를들면 싸이월드가 해킹이되서 내 개인정보가 털렸을시 싸이월드에게 내 털린 개인정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청할수 있는겁니다. 개인에게는 적용이 안되고 저역시 개인정보를 털릴 이유를 제공한것도 있답니다.

(술먹고 잃어버린 제가...미X놈이죠 평소 잘 먹지도 않는 술인데 꽁짜 위로주라고 미친듯이 퍼마셨으니....)

 

이제 뭘할수 있을까요?

그동안 준비했던 서류 다 돌려받으시고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이런 범죄로 하도 개인신상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1년전쯤부터 혹시 억울한 사람이 나올까봐

개인인권보호차원에서 아이디를 추적하거나 연락처를 추적하는게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제한 아이템을 3자에게 돈을 받고 팔았어도 추적은 됩니다.

하지만 3자에게 경찰에 출두해서 누구에게 아이템을 샀는지 진술해달라고 해도 3자가 거부하면 수사종결.

범인을 잡았는데 청소년이면 뭐라고 하셨는데 이미 귀에 안들어옵니다....

 

그리고 저는 조사관을 총 세번을 만났습니다.

첫번째. 나이드신 할아버지 같은분

우선 제이야기를 안듣습니다. 핸드폰게임 아이템 결제를 잘 모르시는거 같아요.

자기 휴가 다녀올때까지 기다리립니다. 그안에 핸드폰 돌려줄지도 모른다고 그냥 기다립니다.

진정서 접수 X

 

두번째. 그냥 아저씨

"딱하지만 앵그리브래드가 환불도 받았으니까 그냥 포기하는건 어떨까? 이거 못잡아"

역시 진정서 접수 X

 

세번째. 자녀가 있는 어머니뻘 수사관님

이분은 사이버 수사대에서 일하시다 경제팀으로 오셔서

소액결제문제, 개인정보문제, 빠삭하십니다. 막히면 사이버수사대에로 전화해서 바로 조언구해주십니다.

진정서 접수하고 영장청구 작성까지 해주시다가...리셋;;;

영장을 신청하는데 까지 한달정도 걸리고 다 나오는 건 아니랍니다.

저야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실전이다라는걸 몸소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좋은일이던 불미스런 일로 경찰서에 갔을때

조사관이 불친절하거나 일처리에 대한 불만이 생기면 각 경찰서 감찰실로 전화하면 다이렉트입니다.

첫번째,두번째 수사관님같은 대답하면 감찰실로 오랍니다. 앞뒤안보고 진정서 받아준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조사관 교체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밤새일하고 아침 8시반에 퇴근하면 매일 경찰서로 출근했습니다. (어제는 분노의 등산을 갔지만...)

짱공식구분들의 응원으로 희망도 봤었고, 조사관님들 덕분에 좌절도 봤네요 ㅎㅎ

지금도 밤새 일하고 경찰서가서 제가 순응할수 있는 답을 듣고와서

짱공식구분들의 궁금함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릴수 있을까해서 글 남겨요.

전 법을 공부해본적도 없어서 수사관님이 말씀해주신 거 최대한 기억해서 썼구요.

잠을 못자서 정신이 없네요. 하지만 과장이나 거짓은 없습니다.

마지막 수사관님께서는 궁금한거 다 풀어주시고 아들보듯이 이리저리 도와주려 노력하는 모습에 너무 감사하더라구요.

다 포기하고 나와서 캔음료 뽑아서 드리고 나왔네요.

 

아.... 글 마무리를 못하겠어요...ㅠ.ㅠ 그냥 도망갑니다 ㅌㅌㅌㅌ

ps. 이건 법률구조공단 답변입니다.

물론 액수가 소액이고 금전적인 피해는 많지 않아 소송자체의 실익은 없을 수 있으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게임아이템을 선물받은 사람의 id 등을 알 수 있다면, 일단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시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게임회사 및 휴대폰 회사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시어 인적사항의 파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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