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요!

술 먹었다고 봐주는게 어딨어요?

그럼 술먹고 운전하는 것도 봐줘야지.

술 먹었다고 운전하는 건 잘못이고

술먹고 아를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 봐준다고!

영화 '소원'의 한장면 입니다.

극중 범인이 억울하다며 최후 진술을 하고 만취해 심신 미약 상태가 인정되어

징역 12년형을 받은 것에 대해 방청객들이 분개하며 공분을 샀던 부분임.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심신이 미약한 걸 왜 판사가 봐줘??????

술 먹으면 얌전한 사람도 과격하다 못해 난폭해지는데

그게 어째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오히려 심신이 불안정할 때 술을 마시고

나쁜일을 벌리기 앞서 술을 마시는데 그게 더 계획적이고 고의적이라서

가중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함.

안 일어날 일도 대부분 술쳐먹어 생기고

주폭자들은 본인을 도와줄려는 경찰, 구급대원 할 것없이 서슴치 않고 손찌검을 해대는데

대체 어떤 근거로 심신 미약이 되는 거임????

법전에 술과 심신 미약에 관한 조항이 있슴?????

법 공부 하는 분 계시면 속시원히 알려주십시요.

만약 제가 모르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 될 게 없지만

판사들이 앞으로도 매번 저런식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정말 몰상식한거 아닙니까?

영화보고 울화통이 터져서 끄적여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