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내년부터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을 받는다. 1971년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동원훈련을 면제한 지 43년 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아 그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며 "4년제 대학생 예비군 중 졸업유예자와 유급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동원훈련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예비군은 4년차까지 매년 2박3일 동원훈련을 받는다. 반면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은 학교에서 받는 하루 8시간의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면제를 받는 대학생 예비군은 매년 증가 추세다. 전체 예비군 가운데 대학생 예비군 비중은 지난 2010년 18.3%(55만4000명)에서 2011년(18.6%ㆍ56만2000명)과 지난해(18.8%ㆍ56만1000명)에 이어 올해 19.6%(56만8000명)로 늘었다. 올해 동원예비군 대상자를 기준으로 할 때 40% 정도가 대학생으로 예비군 훈련 면제를 받고 있다. 국방부가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인 것에 비춰보면 상당한 규모다.

이와 달리 대학생인 데도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가 있다. 동원훈련 면제 대상에 4년제 대학과 전문대만 규정돼 있어 최근 부쩍 늘어난 기능대학(폴리텍)과 예술대학 재학생 예비군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동원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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