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교육도 민영화...대기업 학교법인, 이익금 허용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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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13일 내놓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교육 분야에서도 대기업 등이 학교법인을 통해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문을 크게 열어 준 것이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안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국내학교법인도 세울 수 있게 했고, 특히 제주 국제학교의 법인은 학교 운영에서 나온 수익을 직접 챙겨가도록 허용했다.?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최종 확정한 대책을 보면 앞으로 8곳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외국교육기관을 세울 때 외국학교법인이 국내학교법인과 함께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동시에 국가기관이 외국교육기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줄 예정이다.?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의 유치하고 교육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 해외 유학수요를 흡수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밝힌 이번 대책의 추진 이유다.?
자사고 세운 삼성, 포스코 등 대기업 솔깃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대기업들이 새롭게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열렸다.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핑계로 삼성과 포스코, 하나은행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학교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 대기업들은 현재도 이명박 정부가 만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제도를 이용해 학교법인을 만들어 학교 개교를 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학교법인이 학교를 운영하고서 나온 수익을 직접 가져갈 수 있는 물꼬도 텄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제주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영리법인이 결산상의 이익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학교를 세운 법인이 수익금을 내서 가져가게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캐나다 브랭섬 홀 아시아 학교(BHA)와 노스 런던 컬리지엇 스쿨 제주(NLCSjeju)를 설립해 운영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자회사 ㈜해울과 한국국제학교(KIS)를 운영하는 ㈜YBM JIS는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NLCS는 90억원을, BHC는 98억원의 이익잉여금을 남겨왔다. 오는 2017~2018학년도까지의 두 학교 자금수지 계획에는 NLCS는 총459억원의 이익잉여금을 적립시키고 BHC는 263억원을 쌓아둘 예정이다. 이번 대책으로 ㈜해울은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수백억원의 이익잉여금을 챙겨갈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국내 대기업이 외국교육기관과 합작으로 제주도에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나오는 돈을 챙겨갈 수 있는 상황을 정부가 만들어 준 셈이다. 학교의 본격적인 돈벌이가 가능해지면서 학생들이 내야 할 등록금 부담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제주발 영리법인 학교 돈벌이는 전국으로 퍼질 개연성도 있다. 자율권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자사고와 일반 자사고 등이 형평성과 재정을 이유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이는 지난 3월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동의안’에서 요구한 잉여금 허용을 국회가 삭제한 것과도 배치된다. 정진후 의원은 “근거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정반대의 내용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각종 규제를 없애 교육 공공성을 훼손하고 교육을 상품화하려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방학 중 불법 고액 영어캠프도 허용하기로... 교육계 “학교 돈벌이 수단 전락”
또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운영상의 자율권 확대”를 이유로 국제학교와 자사고, 특목고, 대학교 등이 방학 중에 영어 등 어학캠프를 허용한 내용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학교와 협정약정을 체결하고 위탁해 운영하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그동안 부유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수백만원의 고액 캠프를 벌여온 외고나 대학교 등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이러한 형태의 고액 캠프를 불법으로 보고 단속해 왔다.?
교육계는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교육도 본격적으로 상품화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내놓은 논평에서 “학교를 사유화하려는 사학재단 비리가 만연하고 특권학교가 확산되는 등으로 공교육의 토대가 취약한 상황에서 국내외자본의 학교영리활동은 영어교육과 해외대학진학 광고만이 더욱 난무한 채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외 유학수요 흡수라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외 유학보다 더 많은 비용 부담을 안고 있고 해외 대학진학을 위해 IBDP과정을 밟고 있어 대학 유학의 발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유학이 더욱 장려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투자 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여담입니다만 주변 지인 중 한분 부모님이 박근혜 주변에서 일하시는데
박근혜 고집이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가 멀 하겠다고 정한건 반대
의견이 아무리 많아도 기어코 하고야 만다고 하네요..
질린다고 합니다 미래가 암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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