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지난 7월 진행한 ‘철도산업발전 워크숍’에서 적자노선 운영 포기에 대해 원론적 합의를 했던 사실이 16일 드러났다. 철도운임을 현실화(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 민영화의 부작용으로 손꼽혀온 운임 인상 등 공공성 약화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겨레>가 입수한 ‘워크숍 결과보고’ 문건을 보면, 정부와 코레일은 적자노선 운영 포기에 원론적으로 합의했다. 코레일이 기존 문건에서 언급해온 민간 개방(운영 포기) 대상 노선은 경의선·일산선·경전선·정선선·경북선·진해선·동해남부선·교외선 등 8곳이다.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운영업체 분리 등 쟁점에 대해서는 기관간 이견이 노출됐지만, 적자노선 감축 및 운영 포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이다.

문건을 보면, 코레일은 “정치권에 밀려 사업성이 적은 신설노선 건설이 되고 그 결과 적자 가중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코레일의 방만경영 탓만은 아니다”라며 “경영개선을 위해 이용객이 극히 적은 열차를 여러차례 감축 신청했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레일은 “열차 감축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추진해 왔으나 근본적으로 협의를 통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토부가 지자체와 정치권의 압력을 막아주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채산성이 나지 않는 열차를 효율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사업계획서 변경이 아닌 철도서비스 중지로 신청할 경우 이를 인가하겠다”며 “(다만) 경의선 통근열차와 정선선 무궁화호 감축은 지자체 협의가 필요하다”는 정책 조언으로 답했다.

해당 문건에는 또 운임 현실화(인상)에 대한 코레일 요구사항도 담겨 있었다. 코레일은 2014년 12월까지 철도운임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지난 7월 중순 한 회계법인에 ‘철도운임 산정기준 개정연구’ 용역보고서를 발주했다. ‘워크숍’과 시기가 겹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기남 의원실(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이 용역 착수 보고서는 특히 “코레일의 재무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르면 내년 안에 철도요금 인상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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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머 놀랍지도 않네요...

이래도 일베놈들은 선동이라고 할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