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이 요구되는 만큼 정부가 요금을 결정짓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철도서비스 역시 사업자가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와 이래놓고 한다는 말이
철도운임은 가장 상위법인 철도사업법에 따라 요금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된다고 해서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없다.
이게 말이여 똥이여 ... 이게 웃긴게 저번에 기사에서
정부가 KTX의 요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대책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앞뒤가 맞는게 없음. 상한제때문에 사업자가 요금인상할 수 있게된다고 해도 크게 올리지 못한다고
그게 말이라고 내놨는데 상한제 폐지 계획중이면 끝이지뭐...
상한제 폐지는 작년에 말이 오간것같은데 공식적으로는 그런일 없다고 살짝 넘어간거같은데
상한제 폐지가 진짜 요번에 노리고 기회보고 있다 조만간 터뜨리는거면 국가가 완전썩은거라 생각들것같음.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변명과 다른 거짓말로 모면하고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고 그게 반복?
민영화 아니다 어쩐다 하는데 솔직히 수서발 개통이 첫번째가 적자 면하는거라했는데
적자 면하는 방법아무리 찾아도 결국 요금인상, 적자구간 운행폐진데
요금인상 없이 말도안되는거였고 사람 적은곳 운행 정지 기사도 몇일전에 본거같고.. 진짜
의료도 지금 진행중이던데... 젠장 짜잉나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