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란게 말입니다..

당뇨극복기 작성일 14.03.07 02: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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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내가 살인범이다 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물론 공소시효라는게.. 뭐랄까 없어져야할 악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게 기한을 다 채우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은수가 없는거자나요?

그래서 말인데.. 진짜로 영화에서처럼 뭐 연쇄살인마가 공소시효를 다 넘기고나서

동기라던가 과정등을 상세히 적은 책을 편다던가..

더 나가서 당시의 범행 흉기들은 직접 가지고 경찰서에가서 내가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죽였소 라고 경찰서에서 진술? 자수 아님 뭐 자백?? 이런걸해도 처벌할수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공소시효를 시행하고잇는나라들이 많이 있나요?

시간이 지났다고 죄가 없어지는 이딴 어처구니없는법은 언제 무슨생각으로 생겼는지도 궁금하고..

그냥 끄적끄적 적어봤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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