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 더 밝혀져야 하겟지만 늦장 구조 언딘,해양수산부, 해경 등 앞으로 법정에서 가려져서 배상해야할 돈을
국민 성금으로 거둬서 주게되면 배상해야될 책임 있는 기업이나 국가 단체에서 이미 성금으로 보상햇음으로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다시 말해 모든 잘못을 국민 성금으로 때우게 된다고 합니다.
짱공도 성금 모금하던데 정부 권유로 와레즈 통합되어 만든 짱공이지만 잘잘못은 가리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도 책임 지지 않는 똑같은 재난이 재발 하지 않습니다.
성금을 내더라도 모든 세월호 관련 배상 책임 소재를 밝히고 배상 판결을 받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지급된후
나중에 성금 모금 하면 그때 내면 됩니다...하지만 법정 판결전 지금은 안됩니다.
방송사들 ‘세월호’ 모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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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천원도 내지 마시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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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금 전달되면 정부의 책임과 배상이 면제 된답니다!!
표창원 “모든 종류의 성금과 모금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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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 잘못하면 책임져야 합니다! 국민세금으로 모두 물어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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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해진 해운 유병언 일가, 한국선급과 해운조합 등 안전관리사, 국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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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반드시 따져 철저히 ‘사상최고 배상’ 하게 해야
?네티즌, 모금과 추모행사로 모든 무능 덮나?
KBS 등 일부 방송사에서 세월호 참사 모금운동을 하려는 것과 관련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표 전 교수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DrPyo) “모든 종류의 성금과 모금에 반대합니다”라고 밝히며
“취지의 순수성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발견과 책임소재의 명확화,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이 먼저입니다.
책임질 자 탈탈 다 털고 나서, 성금 모금합시다. 성금 모금은 책임 덜어줄 수 있습니다”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책임은 없는데 도의적으로 돈을 주는 ‘보상’과
책임이 있어 강제로 물어내야 하는 ‘배상’은 차원이 다릅니다”라며
“청해진 해운 유병언 일가, 한국선급과 해운조합 등 안전관리사, 국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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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반드시 따져 철저히 ‘사상최고 배상’을 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 ⓒ go발뉴스
표 전 교수는 또한 “국가나 기관, 법인 등이 ‘배상’하게 되면
그 배상의 원인인 개인 위법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물어내라는 것”이라며
“대통령부터 관제사까지 모든 책임공무원 책임만큼 구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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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세금으로 모두 물어낼 수 없습니다”라고 일축했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진다며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에 대해선
“총리는 재난관리법상 중앙재난대책위원장. 사고원인 못지않게 참사로 번진 ‘국가재난대책의 부실’ 최고 책임자”라며
“사퇴가 아니라 수사 내지 조사받고 직무상 과실에 따른 치사상죄 등 법적책임 철저히 지고,
개인 배상 및 국가배상에 따른 구상해야 합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20세기 마지막을 지옥으로 만든 ‘외환위기’. 당시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등 책임 있는 자들에게
우린 법적책임 묻지 못했습니다. ‘통치행위’라며 면책하고 넘겼죠”라고 지적하고
“이번엔 안됩니다. 국가도 잘못하면 책임져야 합니다. 그 책임 못 물으면 국가자격 없습니다”힐난했다.
역사학자 전우용씨는(@histopian)
“‘세월호 희망모금’. 돈 몇 푼으로 희생자들에 대한 집단적 죄의식을 씻고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 가기 위한 종교적 의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성금은 냅시다.
하지만 성금이 회개의 징표는 아니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금을 내고 나면, 저도 모르게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금은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잊기’ 위해서 내는 겁니다.
나중에, 잊어도 될 때, 그 때 냅시다”라고 꼬집었다.
네티즌들도 “방송사들에서 세월호 모금운동하면 천원도 절대로 내지 마세요.
국가와 국민들 마음을 아프게 한, 현장을 어지럽히고 충격과 혼란을 준 언론사들이 스스로 기부하도록 하세요.
국민들은 기도만 해주세요. 국민들은 이미 충분히 도왔습니다”(@kit****),
“세월호 성금 모금발상은 불유쾌하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다. 청해진해운과 보험회사,
그리고 사고를 참사로 키우며 뻔히 보이는 생명들을 죽여버린 무책임한 정부가 있는데,
왜 매번 국민이 돈을 내는가. 꼭 모금을 해야겠다면 고액탈세자인 박근혜부터 내라.”(@cha****),
“ 지금 유가족성금 모금은 아닌것 같다. 확실한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없이 모금한다면
그에따른 면죄부를 쥐어주는 것과 다를게 없다는 생각이든다. 유족들도 동의하리라 본다”(@fre****),
“세월호 추모와 모금은 왜 하지? 희생자 가족들이 모아달랬나? 정부에 돈이 없나?
모금과 추모행사로 모든 무능을 덮고 싶겠지?”(@bar****)라며 비판했다.
문장원 기자 balnews2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