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특혜만 가지고 말하는데..

그것보다 수사권기소권이 더 문제입니다.

사실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돼는데..

거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니요..

전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이처럼 큰 사고가 나도.. 특별법을 제정하지도 않고..

수사권 기소권을 함부로 주지도 않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9.11때도.. 특별법이 아닌 미국의 법에 있는 관련법으로 해결했고,

일본에서 일어났던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도.. 특별법이 아닌 기존에 있는 관련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이전에 국내에서 일어났던 사고들도 기존에 있던 관련법으로 해결했구요..

도대체..이번 세월호 희생자들이 그들보다 머가 특별하다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는지..

수사권을 기소권을 이번에 주게되면.. 이게 선례가 되어.. 앞으로 사고가 일어날때마나 

특별법을 제정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헌법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데..

헌법체계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몇몇분들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던데.. 그것또한 언론을 통해서 나온것일텐데..

어떻게 백프로 신뢰하시는지.. 언론이라는게 진실만을 말하게는게 아니라.. 하고싶은말 보여주고 싶은것만 보여주는 것인데.. 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언론에 대놓고 문제가 있다고 말할까요? 당연히 못하죠..

거기다 세월호 침몰원인도 이미 밝혀져서 관련자들 이미 조사및 재판중이고

해경의 늑장대응에 대해 해경에 책임을 물어 해체했는데..

더이상 무슨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세월호 사고가 정말 안타까운 사고인건 맞지만.. 특별법이라뇨..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뇨..

물론 특별법이 제정되어 이런 사고가 백프로 일어나지 않는 보장만 있다면.. 찬성하고 싶지만..

사람이 신이 아닌이상.. 아무리 법이 잘되있더라고.. 아무리 제도가 잘되어 있더라고..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거고.. 백프로 막을 수도 없는데..

특별법과 수사권과 기소권은.. 오히려 나라를 혼란스럽게 할뿐 도움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덪붙혀서.. 특혜에 대해서 말많턴데.. 아무리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많은 언론사에서 취재하를 하는 곳에서.. 특혜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직접 새민련과 유가족이 특별법을 가지고 의논한 곳에 가보지 않는 이상.. 언론을 통해서 나온 내용만 가지고 논하는 것도

사실 조금 웃기네요.. 특별법은 특혜보다 수사권 기소권이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리고 저는 특혜에 대해서 올린 계시글의 특혜내용은 추모비빼고는 다 반대.. 다른 대형사고때돈 추모비 말고 다른건 해준적이 없는데.. 저들만 저걸 다 누린다는건.. 말도 안되는 거임..

저게 새민련에서만 나온건지.. 유가족의 의견도 있는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가말한거든.. 저건 말도 안되는 거임..

마지막으로.. 여기 짱공에도.. 아직도 감정적으로만 세월호 사고를 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감정적+이성적으로 봐야합니다. 아무리 안타까운 사고라도.. 공감해야할 부분은 공감해야하지만.. 

아닌거는 아니라고 해야죠.. 언제까지 감정적으로만 볼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