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미성년자에거 술팔면?::짱공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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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성년자에거 술팔면?

기과서 작성일 14.09.22 23:14:17

댓글 9조회 7,543추천 1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4126430

호프집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조금전에 중국여자 세명이 왔는데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고

어떻게 잘해서 음식이랑 술을 팔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세사람이 미성년자였다면 스무살이 아니라면

똑같이 한국법으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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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순

DJ투컷14.09.23 00:17:2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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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면 국적관계없이 처벌되요.
네모선장0014.09.23 07:10:1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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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에 의하여 성년이라해도 우리나라법에 의하여 미성년자면 처벌 받습니다.
네오지온14.09.24 18:10:0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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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아마도요?
캐시플로14.09.24 22:49:0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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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도 못하는데 고소는 할수있을까요?
마바자파바아14.09.25 01:02:1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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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속지주의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 영토안에 있거나
우리나라 영해 밖이라고 한국인이면 우리나라 법에 저촉되죠.
그늘이시여14.09.25 04:43:5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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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포함아닌가요?
우리나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로 알고있는데..
어쩌다그렇게14.09.26 03: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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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속지에다가 대한민국영토를 벗어나면 속인주의, 기국주의, 보호주의인가를 적용할겁니다
일단 원글의 경우 대한민국영토니깐 속지적용해서 처벌가능할듯...
체리앙마14.09.25 12:16:5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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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분 최소 교양 '법의 이해' 과목 A+ 받으신분
그늘이시여14.09.25 04:51:2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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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영어 일부러 못하는 척하는거 같습니다.
요즘 간단한 영어단어정도는 알아들을텐데 일부러 그러는듯 일꺼 같네요
벌금물고 영업정지당하면 타격이 클테니 다음에는 이야기해주세요.

니 진니엔 뚜오 따러? (당신은 올해 몇살입니까?)
워먼 뿌마이 웨이청니엔런 지오우 I'm sorry~^^! (우리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지않습니다.)
중국어 글씨 프린트해놓고 보여주세요 이정도 했는데 알아듣겠죠?
(미성년자 출입금지 未成年者出入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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