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감시받는 언론" 우려 표한 르몽드

찌질이방법단 작성일 14.10.18 15: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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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는 15일(현지시각) 온라인판에 '한국에서 감시받는 언론(En Coree du Sud, la presse sous surveillance)'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며 한국 정부가 언론을 넘어 소셜네트워크(SNS)까지 감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한국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르몽드는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 행적에 의문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가 기소된 사실과 언론인 김어준·주진우가 박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점을 언급했다.

이 신문은 산케이신문 다쓰야 가토가 기소당한 사실을 소개하며 "윤리적 차원에서 비판받을 수는 있으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될 이유는 없다"고 보도한 '한겨레신문' 10월 11일자 기사를 인용했다. 

이어 김어준과 주진우에 대해 "(두 사람은) 2011년 사건에 박지만 씨가 연루됐을 수도 있다고 한 것 뿐이다"라고 썼다. 

김어준과 주진우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남동생 박지만 씨가 2011년 북한산에서 발생한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르몽드는 현행법상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명예훼손에 대해 "한국 법률에 대해 이미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말한 미국 국무부 대변인 젠 사키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또 르몽드는 한국 정부가 언론을 넘어 소셜네트워크까지 감시하려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신문은 박 대통령이 지난 9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도를 넘었다'고 말한 이후 소셜네트워크에 대한 감시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사이버 검열' 의혹으로 도마에 오른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사례를 언급하며 많은 한국 국민이 카카오톡을 포기하고 '텔레그램'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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