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불법경작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뉴녁 작성일 15.01.31 00: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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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조그만 땅이 하나 있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약 30~40평정도??

 

우선 땅의 용도는 주거 건물을 지을수 있는 땅입니다. 

근데 다음 로드뷰로 보니 불법경작이 되어 있더군요.

2009년도 사진이 가장 오래된 사진인데 그때도 경작을 하고 있었구요.

가장 최근 사진이 2015년 1월인데 역시나 경작이 되어있네요.

집이 서울이고 땅은 경남 사천에 있다보니 신경을 쓰기가 힘듭니다.

불법 경작을 막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눈감고 있는게 속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때를 대비를 한다면 어떤것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정확하게 측량을 해봐야 알겠지만 땅은 도로에 붙어있고

부모님 땅보다 더 안쪽에 빌라가 한채 있는데 도로로 나가기 위해 길을 낸것 같습니다.

길이 땅을 침해한것 같지는 않은데 혹 침해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업이 개발자다보니 법적인 부분은 잘몰라서요 혹시나 알고 계신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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