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금지에 대한 개인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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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먹겠죠?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유승준의 입국금지사유로 적시된 출입국관리법 입니다.
일단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적, 감정적 요소를 제거합시다.
유승준이 과거에 병역기피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법문에 따르면 "행동을 할 염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래형이죠. 입국 후에도 병역에 대한 선량한 풍속을 해할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입국 후 미래에 유승준이 병역반대운동을 하고 다닐까요?
제가 걱정하는건 유승준의 입국이 아니라, 감정적법적용입니다. 입국을 막으려면 과거의 행위에 따른 입국금지를 정당화시킬 법조문이 필요합니다. 일단 그런 조항이 없는바, 입국허용이 맞다고 봅니다.
유승준의 입국불허를 정당화하려면, 성범죄자의 특수직업금지와 같이 병역회피자가 미래에도 계속 그럴것이다라는 과학적 근거와 통계가 수반되어야합니다.
근거없이 과거의 행위가 미래에도 계속될것이다라고 정의한다면 전과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과거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병역회피자의 입국금지이지만,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끝도 없습니다. 거기다, 입국금지의 주체는 법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가 걱정하는건 유승준의 미래가 아니라, 감정적법적용에 따른 우리의 미래입니다. 병역회피자는 저도 반대합니다. 다만 이런 감정이 법의 안정성에 위해를 끼친다면 이성적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과, 국민감정을 모두 살리는 길은 입국허용 후 사회적 매장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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