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 外] 각 대통령 별로 국가 재난시에 대처법

1.구제역 사태

:김대중 대통령 VS 이명박 대통령

11월에 구제역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

-부자 감세와 4대강 건설을 위하여 방역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
 

 2010 4월 8일부터 전국적으로 연달아 돼지 구제역 발생
총 49,874마리를 살처분

2010년 11월에 발생된 구제역이 2011년 2월까지 진행

DJ는 구제역을 이렇게 잡았다

2000년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과 관계 부처가 어떻게 이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는지를 담은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글은 국민의 정부 시절 농림부 장관을 지낸 김성훈 중앙대 교수가 <전남일보>에 기고한 글이다

김 장관은 ‘2000년 구제역 사태의 추억’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당시 김 대통령은 구제역 발생 보고를 받은 뒤 구제역 진압 사상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명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방역은 기존의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은 농민들의 기대 이상으로 파격적으로 행하라.

 그래야 민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것인 아니겠는가’라는 내용이었다. 모든 부처가 합심하라고도 했다.

당시 농림부는 파주의 한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즉각 반경 500m 이내의 축사와 가축,

건초 등 모든 전염 매개물을 소각하고 가축을 살처분했다고 한다.

공직자와 경찰만으로는 파주로 통하는 초소 24곳의 봉쇄가 불가능했다.

김 전 장관의 연락을 받은 국방부는 새벽4시에 군병력을 동원했다.

군은 구제역 발생 당일 출입통제, 소독, 살처분 매몰 등 방역 조치에 앞장을 섰다고 김 전 장관은 회고했다.

김 전 장관은 이처럼 김 전 대통령의 현명하고 과감한 지시와 관계 부처의 협력 작업을 통해

구제역은 경기 용인에서의 6번째 발생으로 확산을 멈췄고 살처분 가축은 2200마리에 그쳤다고 글에서 적었다.

김 전 장관은 ‘방역은 제2의 국방’이라고 했다는 김 전 대통령의 말을 들며

 “끝이 보이지 않고 번져만 가는 구제역 확산과 군 및 정부의 대응 경과를 지켜보면서 연전에 가신 김대중 대통령의 현명하고 과감한 지시가 새삼 그립게 떠오른다.”고 글을 맺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57716.html

한번의 오판’ 1조2000억 날렸다

 정 부가 연간 20억원가량의 육류 수출을 위해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고집하다 600배인 1조 2000억원이 넘는 재정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대응 시 정책적인 판단만 잘했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 지자체 공무원과 중앙 부처 공무원의 판단 하나가 국가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17일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 구제역이 발생한 뒤 지난 15일까지 50일 동안 모두 1조 2436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농식품부는 이미 접수된 축산농가의 매몰·살처분 보상 비용을 중심으로 1조 1147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행안부가 방역에 관련된 약품·인력·초소 운영 비용 등으로 지자체에 지원한 특별교부세는 432억원이다. 환경부가 매몰·살처분 지역으로부터 반경 3㎞ 내에 생활용수로 쓰이는 지하수가 있을 경우 이를 상하수도로 교체하는 데 들인 비용도 857억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구제역 피해 규모는 여성가족부

 예산(4232억원)의 2배를 넘었고, 해양경찰청의 올 한해 예산(1조 534억원)보다도 많다. 

이처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된 데는 정부의 안일한 초기 대응 탓이 크다.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최초로 신고된 것은 지난해 11월 23일이었지만, 방역 당국은 이를 29일에야 확인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조사 결과 전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와 안동 지역에서 확인한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이 같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구제역 발생 지역을 6일간 방치하면서 구제역 피해를 키운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파에 거센 바람까지 더해져 구제역 바이러스가 오래 살고 빠르게 확산되는 조건이 다 갖춰졌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려 구제역이 발생하고도 1개월 가량이나 백신 접종을 미뤄 구제역은 더욱 빠르게 확산됐다. 결국 지난해 12월 25일 정부가 백신 접종에 나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면 한해 20억원 규모의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수출할 수 있다. 결국 20억원의 육류를 수출하려다 1조원이 넘는 돈을 날린 셈이다. 직접 비용 1조 2000억원에다 앞으로 투입될 예산과 간접적인 피해를 감안하면 전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청정국 지위는 백신 접종을 마치고 구제역 확산이 완전히 멈춰진 뒤에도 빨라야 내년 말쯤 돼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3월 발생한 구제역으로 152만 3000마리를 백신 접종한 뒤 청정국 지위 회복까지 1년 6개월이 걸렸다. 

정부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비용은 전국 백신 접종으로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환경문제나 연구·개발(R & D)에 투입될 2차 직접 비용이 남아 있다."면서 "피해 규모를 볼 때 정부 내부에서도 인책론이 거론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 신종 바이러스 사태

: 노무현 대통령 VS 박근혜 대통령

정부, 사스 의심 환자 강제 격리 … 발생손실 보전해주기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0611011

사스 의심 환자 강제 격리 후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에서 보전. 이 때의 대응은 정부차원에서 빠르게, 의심환자로 판단되면 즉각 강제격리에 들어감

복지부 "메르스 격리자들 식사 스스로 해결해야"(속보)

http://www.news1.kr/articles/?2260369

 현재 박근혜 정부의 수준은 환자가 스스로 검진, 격리 시켜달라고 전화를 해도 아닌 거 같으니까 안 하겠다고 무시

심지어 이후 발생하는 모든 비용도 스스로 해결해야 함

2003년 사스 때 장관 회의 결과물 : http://t.co/fbJoEpeyD4 검역, 보상,액션,예산에 집중.

 

2015년 메르스 긴급 장관 회의 결과물 : http://t.co/A1pxNUXTPI 불안, 정보, 괴담에 집중.

사스는 메르스보다 전염성이 훨씬 강해 발병국 중국과 동남아를 휩쓸었지만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초기대응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빠릿하게 움직여서 해결을 했습니다.

감염자 4명, 사망자 0명

WHO 방역 모범국가로 선정됨.

이처럼 사스발생을 줄일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강력한 방역조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90여만명을 검역해 조기에 의심환자나 추정환자를 찾아냄으로써 국내 2차 전파를 차단한 것입니다.
WHO는 이같은 한국 정부의 노력을 인정해 우리나라를 상반기 사스 방역 성공 국가로 평가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4&aid=0000031867

보건원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사스 방역에 성공한 국가로 평가받는 등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했다.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으로 입국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역과 격리 조치가 취해졌고
권역별 격리치료병원 41개소(138병상)를 지정, 운영해 환자 치료에 힘썼다는 것이 보건원의 설명이다.
보건원은 이와함께 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위해 중국과 대만, 싱가포르, 몽골 울란바토르, 캐나다 토론토, 베트남 하노이,필리핀 등
7개국을 여행 자제 지역으로 분류해 국민에게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해왔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30707120514805

노 대통령은 그러나 "사스 전담병원 지정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었던 일은 아쉽다"며
"일부 전문가들이 가을과 연말쯤 사스가 재발하거나, 다른 변종 전염 병이 등장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사스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게 아닌 만큼 성공에 자만하지 말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423359

"전 세계의 사스공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선 단 한 명의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사스공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진력해 오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노무현

사스 예방 모범국 한국, 메르스 민폐국 전락…

WHO 12년전 대응 인정

한국이 2003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사스 예방 모범국’이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이 달라진 현실때문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2년이 지난 현재 감염성 바이러스 질환인 메르스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해외로 감염 우려를 끼치는 ‘메르스 민폐국’이라는 오명을 받기 때문이다. 2일 현재까지 한국에서 메르스로 환자 2명이 사망하고 3차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초기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2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고건 전 국무총리가 회고한 2003년 사스 대책이 회자되고 있다.고건 총리는 2013년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발 빠른 정부의 초기 대응으로 사스 확진 환자를 한명도 나오지 않을 수 있었던 대응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고건 총리는 “사스 방역을 전쟁처럼 치렀다”고 한마디로 정의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만큼 치열하게 기민하게 대응했다는 것이다.

고건 총리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보건복지부는 국립보건원을 중심으로 사스방역대책본부를 가동했지만 이로 부족해 상위 부처인 국무조정실이 나서 국방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를 총동원해야 했다. 범정부 차원의 사스 정부종합상황실도 출범했다. 공항을 사스 방역의 최전선으로 여겨 군의관과 군 간호 인력 공항 사스 방역에 투입했다. 정부는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장 등 민간 의료단체 대표의 의견을 들은 뒤 사스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관련 부처 모두가 나서 대응키로 했다.

그즈음 “정부는 사스 의심 환자를 10일간 강제 격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필요 시 자택 격리나 병원 격리 조치에 지체 없이 동의해달라”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도 발표됐다. 고건 총리는 “그해 WHO는 우리나라가 사스 예방 모범국이란 평가를 내놨다”고 회고했다. 네티즌들은 우리나라가 2003년 중국발 사스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10년이 더 지난 현 정부는 메르스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10년 만에 사스 모범사례에서 전세계 민폐국으로 전락했다” “경험이 쌓여 정부 대응이 더 발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쇠퇴하는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