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o파란장미o 작성일 15.06.25 14: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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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625143410427&RIGHT_COMM=R1

 

 

 

헌재 "교복 나온 음란물, 모두 아청법 위반 맞다"

헌재 5:4로 합헌결정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중한 형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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