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찬의 軍]'제2연평해전 6용사' 전사자 예우 반대한 국방부

청록조 작성일 15.07.03 11: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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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7/03/20150703001327.html?OutUrl=Z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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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보기에는 매국부 일듯


이같은 결과는 국방부가 “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소급입법을 할 경우 유사한 과거 전투 전사자들의 특별법 소요가 많아 예산부담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일부 여당 의원들이 공감하면서 두 법안은 계류됐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지난달 29일 제2연평해전 13주기를 맞아 전사자 예우를 위한 관련법 통과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국회와 국방부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지출 증가’만 신경 쓰는 국방부

6.25 이후 북한이 일으킨 침투·국지도발은 3000여회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은 200여명이 넘는다.

이 중에서 전사자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도발 희생자 등 소수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제2연평해전에서 사망한 장병들을 전사자 수준으로 보상할 경우 1990년대 강릉 무장공비 침투 등 대간첩작전 과정에서 희생된 장병들의 보상 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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