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7/03/20150703001327.html?OutUrl=Zum
내가보기에는 매국부 일듯
이같은 결과는 국방부가 “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소급입법을 할 경우 유사한 과거 전투 전사자들의 특별법 소요가 많아 예산부담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일부 여당 의원들이 공감하면서 두 법안은 계류됐다
국방부는 제2연평해전에서 사망한 장병들을 전사자 수준으로 보상할 경우 1990년대 강릉 무장공비 침투 등 대간첩작전 과정에서 희생된 장병들의 보상 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