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사태는 신자유주의의 패망의 결과다.

gocen 작성일 15.07.11 21: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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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그리스사태를 보면서, 나름대로 공부한 부분도 있고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우선은 이번 그리스 문제는 기존의 2008년 미국 금융위기와 크게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신자유주의 경제의 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스토리를 보자면,

그리스에서 기존의 우파 정당시절에 상당히 많은 해외 자본을 유치하죠.

이를 통해 은행에서는 대대적인 대출을 해주고 대부분의 돈은 부동산(선박/해운) 산업에 투자가 됩니다.

과열 되었죠. 이를 규제하지 못한 기존 우파정당의 잘못도 있지만,  

사실상 이 시절엔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이러한 무리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대출이 바로 신자유주의 경제의 특징이었죠. 

그러다가 미국이 먼저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로 금융위기를 먼저 맞고 

(이것도 신자유주의경제가 불러온 참패의 결과입니다.) 

이에 대한 여파로 해외 자본이 대규모로 그리스로부터 이탈을 하게 되자

은행들은 기존의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빚 갚으라는 것이죠. 근데 못갚아요. 실제 투자가치 대비 투자(대출)가 많으니 갚을리가 없었겠죠.

미국 경제위기로 실물경제가 어려워진 것도 큰 부분이었고요.

결국 은행이 부도위기가 되니,, 그러면 국가 경제가 큰 타격을 받으니깐

국가에서 일종의 공적자금으로 대신 이를 해결해줍니다.

그런데 화폐를 유로화로 사용하다보니 돈을 찍어낼 권리가 없고  

나라에는 돈(유로화)이 없으니 다른 나라에서 빌려온 것이죠.'

이것이 IMF, 결국 국가가 큰 부채를 지게됩니다.

이 때가 좌파가 집권한 시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꼭 우리나라의 김대중 같네요) 

 

 

그 이후 5년 (2010~2014) 동안 채무도 잘갚았고 조건도 잘 이행합니다.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지정규직) 등등..

하지만 IMF가 하라는대로 했는데 경제는 마이나스 성장만 기록합니다. (-25% 성장) 

(참고로 IMF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국가는 우리나라 뿐입니다) 

 

사실 IMF 등이 빌려준 돈은 다시 대부분 빚갚는데 사용되었고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돈 빌려주는 이유는 자국의 은행이 부도날까봐 어쩔수 없이 빌려주는 겁니다.) 

세계 경제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 수출경제도 나라의 20% 수준도 안되고..

여러가지 경제 문제로 인해 이 때 빌린 빚을 갚는 실패하게 되엇죠

이것이 얼만전 발생한 IMF채무 불이행입니다.


2차로 돈을 빌리게 된 상황에서, 너무 과도한 조건 이행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규모 국민연금 삭감입니다.

그리스 국민의 입장에서는 경제고 나발이고 당장 죽게되는 문제가 도래 된 것이죠.

객관적으로도 상당히 굴욕적인 조건이자 오만한 조건이라고 하네요.. 

거의 노예수준의 계약조건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2기의 좌파는 국민투표에 사활을 걸었죠.

결과는 "반대" 유로존 탈퇴를 선택하는 결과가 나온거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협상을 위한 협박(?)같은 의미죠.

그런 제시안이라면 우린 탈퇴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아마도 IMF에서는 타협안을 다시 제시할 것입니다.

탈퇴할 수는 없을 겁니다. 

IMF는 기존의 그러한 방식으로는 더이상 안된다는걸 깨달았으면 하네요. 

 

 

 

어쨌든 대출받아서 못갚으면 다 저렇게 되는겁니다.

또 빚지게되고,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빠지는거죠.

 

대학때 경제수업듣고 신자유주의 경제가 졸라 멋있었다고 착각했던 

제자신에 대해 어느 순간 부끄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때 FTA를 열성적으로 찬성했던 제가 생각나네요.

 

그 땐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자유주의 경제가 선진경제라고 착각했나 봅니다.

지금 보니 탐욕의 결정체 처럼 보이네요..

가장 제가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돈에 대한 욕심이  

결국 이명박이라는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생각하고도 있습니다. 

 

지나찬 욕심은 그야말로 과유불급이네요.

우리나라도 하유스 푸어들 많이 있잖아요.

신자유주의 경제가 우리 삶에 미친 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거나 제 개인 삶에서는 현명하고 냉철하게 생각해야 겠다.

다짐 하게되네요. 

 

 

 

 

 

여담으로  

채권국의 제일 선두주자인 독일 입장에선 기존 통일 이후 

동독에다가 엄천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까지 도우라고 하니

독일 국민 입장에선 억울한게 있죠

 

프랑스는 독일과 비슷하지만 탕감해주자는 입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세계2차 세계대전이후 거대한 배상금으로 독일이 시달릴 때  

프랑스에서 먼저 탕감해주자고 헀었죠,

그들이 망하면 결국 우리도 좋을 것 없다.. 이거였죠.  

(국가간의 적대심도 커지면 좋을 거 없고)

 

그 때 그리스도 탕감해줍니다.

그리스 입장에선 독일이 배은망덕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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