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를 당했습니다.

반드로이드 작성일 16.11.21 1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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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땅을 판매하던중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사건의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모님이 작년초에 사업으로인한 빚을 갚을 목적으로 땅을 내놓았습니다.

 

2. 판매시 현금으로 7억이 남을 수 있도록 구매자가 우리에게 7억을주고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 올해 초 구매자가 나타났고 해당 구매자는 대지로된 토지를 주거지로 용도변경하고 건물을 올리겠다며 접근해왔습니다.

 

4. 자문 변호사를 대동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7억을 받았습니다.

 

5. 시청에서 토지 용도변경 및 건축허가가 지지부진되고 있을때, 세금통지를 받았습니다.

 

6. 통지서에는 11억 5천만원에 판매한 부동산에대한 세금을 내라고 되어있었으며 취득자는 전혀 모르는 제3자였습니다.

 

7. 이후 구매자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현재는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지 알아본 결과

 

4.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와 5.에대한 일을 진행할 때 사업상의 이유로 도장이 필요하다며 막도장을 하나 파달라고했습니다.

 

변호사도 대동했고, 인감도 아니었기때문에 막도장을 하나 파서 몇번 건내주었습니다.

구매자는 저희가 건내준 막도장으로 우리가 제3자에게 땅을 판것처럼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그에따라 저희가 제3자가 구매한 금액 11억5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물게되었습니다.

 

구매자에게 받은 7억은 이미 빚을 갚는데 대부분 사용해서 이제 부모님께서 살고계신 집이 경매에 들어갈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현 시세 12억짜리 땅을 팔아서 우리는 집까지 날릴상황이 되었고, 사기꾼은 4억 5천 차익을남기게 된 상황인거죠.

 

소송은 정황증거만있고 실제 증거로 채택될만한 것이 없어서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네요.

 

변호사, 세무사 비용만 2천만원 가까이 나가고 집안에 안좋은일이 겹겹이 겹치면서 정말 안좋은 생각까지 드네요.

 

부모님께서 한평생 고생하시며 번 모든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니 정말 허무하고 너무 화가 납니다.

계약서 작성 및 일을 처리할때 변호사를 대동하거나 유선상으로 문의하여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고 처리를 했는데도

 

일이 이렇게 틀어진걸보니 일해서머하나 그냥 법이나배우고 사기나 쳐먹고 살걸 하는 후회도 되네요.

 

 

글주변이 없어서 잘 읽혀질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벌어진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다른분들은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글 써봅니다...

 

특히나 요즘 제주에서 부동산사기가 엄청나게 기승을 부리고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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