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시키는것 분명 문제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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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답답하네요~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지했지만 문재인대통령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은 했는데 이건 아닙니다.
일단 기업의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어느정도는 맞습니다. 많은 기업 채용시스템이 인턴혹은 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비정규직조차 나름 공정한 과정으로 들어오거나 회사이윤이 최대목적이므로 유능한인재를 뽑을가능성이 높기때문이죠...
그러나 관공서는 다릅니다. 국가기관 지자체 그리고 공기업들..특히 공무원의 경우 어떤성과보다는 사회적안전성을 목적으로 하는경우가 많죠~ 그래서 민간기업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는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힘든부분이죠~ 때문에 공무원 성과연봉도 말도안되는거고 그래서 현정부에서는 없애려고 하는거니깐요~ 마치 한전이 국민 등골빨아먹으면 고성과되는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하기에 능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외부에서 파악하기 힘들고 이때문에 개인적으로 공무원과 공기업은 그만큼 공정한 과정을거쳐 유능한 사람들이 많아져야한다고 봅니다. 공무원만 지원하는 사회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공무원에 인재가 많다는건 결코 국가적 손실이라고 볼수없습니다. 수준이 높다고 더 비리를 저지르는건 아니니깐요~ 솔직히 공직사회는 일못하면 일을 안주는게 관행화 되어있고 최근 십년내 들어온 공무원과 과거공무원과 수준차이는 분명납니다. 개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요~
과거에 기능직출신들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인 무기계약직과 다를바 없지만 지감은 정규직이 되었죠~ 이중 진짜 일잘하시는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찾아보면 일을 아예 안하시는분들중 상당수가 기능직 출신이라는것도 부정할수없는 사실입니다.
모든것을 일반화시킨다기 느낄수도 없겠지만 마치 이건 중동사람들이 여자무시하고 야만적 문화가 존재하는것이 일반화인가 아닌가 하는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정치 사회는 아직 덜성숙되었습니다. 지자치단체장들은 포퓰리즘과 표를위한 행위가 상당수인건 참으로 가슴아프고 제대로된 노조가 없는 공무원들은 이를 견재할수단이 없는게 안타까울뿐입니다. 전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로인한 인사불이익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건 이런문제 때문이라고 볼수있죠. 소방공무원들이 안좋은 조건속에서도 아무소리 못하고 희생만 강요당한건 공무원신분이고 공무원은 행동권자체가 주어지지않고 근로기준법에도 적용받지못한 박정희시절 국가가 통제하기위해 만든 적폐입니다.
비정규직...모든사람이 그런건 아니지만 정말로 상당수는 인맥과 표를 얻기위한 인원이 분명합니다. 강원랜드만 부정하게 인사채용했을까요? 정치적목적을 가장 쉽게 또한 법의 태두리안에서 행할수있는게 기간제, 무기계약직 인사입니다. 많은 정유라가 약자로 포장되어서 진짜 약자들의 설자리조차 줄여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자리를 정규직화 하는것은 맞습니다만 그에따른 공평하고 합리적인 기준또한 필요할것입니다. 단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것은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그과정을 사회적으로 얼마나 형평성있고 마찰없이 행하는가가 중요한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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