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 2년전쯤 부모님이당한 부동산 사기관련 글을 올렸었습니다.

사기꾼새끼가 계속 주소지를 변경하는바람에 이번에 아버님께서 충남 검찰청(확실하지는 않네요)을 다녀오셨는데요.

결국 민사는 패소했고 형사건도 간당간당 하다네요.

아예 돈떼먹고 잠수타거나 한거면 쉬울텐데 어쨌든 우리통장에 계약서(사문서 위조)에 명시된만큼 돈을 넣어줬고, 그거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나봅니다.

사기꾼새끼는 사문서위조를 시인하면서도 머 그렇게 당당하게나오는지 이해도 안되고 사문서위조를 시인하는데도 바로 사기죄성립이 안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네요.

법조계의 그분들만 알고 범인인 저희는 모르는 무엇인가 있나봅니다.

사기꾼새끼는 주소지 변경하며 시간 질질 끌더니 자기 명의로 되어있는 리조트, 골프장은 전부 다른사람 명의로 바꿔놓고, 세탁도 기가막히게 했더라고요.

승소해도 사기꾼새끼 이름으로된 재산이 없으니 끽해봐야 사문서위조로 징역형 몇개월 받고 나오면 끝이라대요..

진짜 존나 억울한데 검사는 어쩔수 없을거같다는 이야기만하고 변호사도 머 억울해도 어쩌겠냐고 답없다고하고 막막합니다.

아 그리고 희안한게 사기꾼이 주소지를 계속 변경하면 담당검사가 계속 바뀌더군요.

제가알기로 3번 바뀐거 같네요. 제주 -> 전남 -> 충남

평생 저희 뒷바라지하고 이제 자식들 출가하고 좀 편해질까 했더니 할아버님 편찮으셔서 모은재산에 집까지팔아 수술비, 병원비로 쓰시고..

처분하고 텃밭이나 일구며 편안하게 살려고했던 할아버님이 물려주신 땅은 몇억의 빚으로 돌아왔네요.

그나마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부모님이 충격을 받으시거나 하지는 않으시지만, 시간이갈수록 점점 우리에게 불리해지는것을 보며 좌절감과 무기력함에 힘없이 지내시는걸보면 자식으로 마음이 찢어집니다.

한사람, 한가족, 더 나아가서는 피해자의 주변사람들의 삶까지 피폐해지게하는 경제사범은 진짜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사기를 당한사람들이 버티고 버티다 자살을 택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초반의 충격은 사기를 당했기에 법이 지켜줄거라는 작은 희망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법정공방, 뻔뻔한 피의자, 강압적인 수사(이건 이해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봤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어짐에따른 무기력함, 좌절감이 정말 크네요.

아진짜 사기꾼새끼랑 공범까지 싹다잡아서 족치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