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도 개인택시 면허가 나왔어요?

내맘니맘우리맘 작성일 24.08.13 1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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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65세부터는 신규취득을 금지해야 하고, 70세부터는 운전적합 신체검사는 매년 해야하는 것 아닐까?

 

 

이달 중 국토부에 건의


‘시청역 역주행 참사’ 등으로 고령 운전자 사고의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가 만 75세 이상 고령자의 ‘택시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 택시 면허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 택시 기사’ 수를 점진적으로 줄여 안전사고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 ‘택시 운송 사업 발전 계획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택시발전법 등의 시행령을 개정해야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계획안을 통해 국토부에 건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 시내 택시 기사 6만8989명 중 75세 이상은 5263명으로 약 7.6% 정도다. 서울시는 이 숫자를 점차 줄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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