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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부정선거.개죽음 SBS는 투표전에 이미 데이타 확보! 부정선거.개죽음 SBS는 투표전에 이미 데이타 확보!  [b고장난운명d님 편집글]     자! 이 로지스틱 함수와 SBS에서 발표한 이 자료가 똑같은 것은 무슨 의미일까? 짐작 가신 분 있는가? SBS는 선거 몇 일 전 프로그램 편성표에서 박근혜 당선자에 대한 다큐 프로그램을 방송한다는 누릿군들의 구설수에 올랐다. SBS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을 것이다는 섬뜩한 상상이 들 정도였다. SBS가 사과했지만 이 로지스틱에 의한 대선결과가 SBS 방송사에 넘겨졌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자! 저 두 자료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낌세를 눈치재치 못했는가? 그렇다. 실제 개표가 현장에서 올라오는 수치를 근거로 기록한 자료라고 한다면 SBS 자료는 로지스틱 함수에서 얻어진 결과와 맞을 수 없다. 왜냐하면 수백곳에서 불규칙하게 올라오는 숫자들이기 때문이다. 결국 SBS는 현장 개표와 상관 없는 선관위로부터 사전에 입수된 자료를 아무생각 없이 대선 결과라고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다. 단 1개의 숫자도 틀리지 않은 신의 한수를 SBS는 보여준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선관위가 조작한 로지스틱 함수이다.   =========================================================================================   wjsfree Jae Hee 조선일보 조호진 기자 기사 19일 당일 오후 3시 출구조사 박근혜 48.6% 문재인 50.8% "갑자기 1~2시간 사이에 출구조사 결과가 뒤바뀐것은 50~60대가 3시 이후에 엄청나게 투표장으로 몰려야 하는데 이것은 미스테리" 조선일보 기자가 씀 kim124700 김석기(이스크라) "@BagwithScent: '자칭' 보수들이 노무현을 그토록 증오했던 까닭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을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상대였기 때문'이라는 한 심리학자의 글을 읽었다. 고개가 끄덕여진다."        

  가자서작성일 2012-12-28추천 9
• [정치·경제·사회] MB정부 부패일지 (스압) 2008년]  1. 인수위 '언론인 성향조사', 청와대 이동관 '국민일보' 기사 삭제 압박 2. '투기 의혹 및 불법 행태' 강남 땅부자 인사들이 대거 입성한 내각 파동 3. 초등생 납치사건 파문에도 경찰 수뇌부, 새 정부 공안코드에만 몰입 - 2008 총선 유세현장에 '정보과 형사'가 감시 사찰 (강금실 증언) , 대운하 반대교수 모임에 대한 경찰 사찰 4. "대통령 기록물 사본제작 열람은 합법"이라는 법제처와 국가기록원, 그러나 청와대 압박으로 번복, 노 전 대통령 기록물 사본 압류 반환, 노 전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 보장하겠다는 MB의 약속은 거짓으로 드러나 5. 미국산 쇠고기 무차별 수입 협상.. 검역기준은 뒤죽박죽, '광우병' 공포 몰고와, 이명박 "먹기 싫은 사람은 안먹도 된다" 라는 무책임한 말로 화를 불러 6. 한미 쇠고기 협상 '이명박 발언' 보도자제 요청'을 폭로한 김연세 기자, 기자실 출입정지 징계받아... '동남아 비하'와 "힐러리 오바마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건 대선용" , 이동관 대변인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민간업자의 몫' 7. 촛불집회 참여 여대생 '전경 군홧발'에 짓밟혀 - 촛불집회 충돌 사태를 조장하는 공권력.. 무고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 연행과 곤봉진압, 물대포 난사. "시위대에게 폭력 얼마든지 써도 된다고 교육" (양심선언 이길준 이경 증언) - 국제 엠네스티의 '인권 후퇴' 경고에도 계속 무시 8. 정부 비판 표현에 자의적 해석으로 체포 연행 기소, 이명박 탄핵 서명을 주도한 네티즌 연행, 방통위 최시중 '인터넷 아고라'에 사사건건 검열과 간섭. 쇠고기 수입 옹호의 '조중동 광고' 불매 소비자 운동 위축을 위한 '체포 연행 기소' 9. 광우병 보도 PD수첩에 대한 전방위적 복수혈전 ..언론의 비판기능 위축 - 명예훼손죄 남발과 검찰 표적수사 - 조중동, 연일 왜곡보도로 MBC 협박 - 김보슬 PD 사위집까지 수색 .. 개인 이메일 언론에 공개하는 반인권적 행태까지 선보여 10. 국방부, '나쁜 사마리안들'과 '우리들의 하느님' 등 '불온서적'으로 선정해 물의 11. 정권의 종교편향에 불교계 일어나, 어청수 경찰청장 조계사앞 총무원장 검문, 뉴라이트계 기독교 인사 정치개입 난무, 한나라당 '불교계 불법비리 수사' 공언으로 불교계 항의에 엄포, 조계사 집회 참가자에 대한 식칼 테러 사건 발생 12. 감사원,검찰 동원으로 '정연주 KBS 사장'에 '배임혐의죄' 뒤집어 쒸워. 동의대 외압으로 신태섭 KBS 이사 '부당해임', 사상 초유의 경찰 'KBS 난입', 정연주 사장 부당해임, 이동관 -최시중- 유재천의 비밀 회동으로 이병순 사장 임명, 비판적 시사프로그램 하나둘씩 사라져 13. MB 측근 '최시중 방통위원장', MBC 협박발언으로 물의 - YTN 사장에 이명박의 언론특보 '구본홍' 강행 임명 .. 용역까지 동원한 날치기 통과,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부당해임, YTN 돌발영상 사라져 - 14. 시위대에 백골단 부활 공언으로 겁줘 15. 역사 교과서 내용 '강제' 수정 지시, 역사학자에게 맡겨야할 일을 정부가 간섭, 뉴라이트 교과서 수정안은 '김구는 테러리스트, 4.19 혁명은 데모로 폄하 16.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전단계 고발한 '김이태 연구원' 부당해임, 대운하 비판 환경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학자적 양심으로 정부를 비판한 '이동걸 금융위원장' 정부의 퇴진 압력에 못이겨 사의 17, 제 2 롯데월드, 국방 안전 문제에도 불구 '강행 통과' 18. 부자감세 추진, 의료 민영화와 '수도 전기세' 인상 공언..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국민적 저항 불러 19. 일제고사 부활, 일제고사 '거부교사' 부당징계 강요 교과부, 정권 홍보를 위한 이념서적 전 학교 배포로 물의 20. 촛불집회 유모차 주부에게까지 수사착수 - 한나라당 의원, 청문회에서 유모차 주부에 대한 폭언으로 물의 21. 747 성장 집착에 따른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고.중소기업 도산 이어져 - 산업은행 민영화, 리먼브라더스 인수 직전의 위기로 놓을 뻔, 금융위기 예측하지 못한 충격에 경제난 가중 22. 검찰 - 리먼브러더스 파산 예측한 '미네르바' 체포로 '표현의 자유' 위축, 5공 군사독재 시절의 전기통신 비밀보호법 적용,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를 매수하라는 지시는 사실로 드러나, 틀린 말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마저 침해 ..조중동, 미네르바 학력에 대한 조롱으로 본질회피    용산참사    [2009년]  23. 용산참사 - 재개발 철거민에 무차별적 강경진압으로 6명 사망, 진압수칙 원칙을 지키지 않는 과잉진압, 용역까지 동원 .. 사실규명 외면, 검찰 조작수사 의혹, 수사기록 공개 거부, 한나라당은 테러리스트로 표현하는 폭언만 일삼아, 대통령 사과 전혀 없음 24. 용산참사 대응하기 위해 '강호순 살인사건'을 활용하라는 청와대 이메일 사건, 일개 행정관의 단독 책임으로 전가하는 청와대 25.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파동,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연일 '신영철' 감싸고 돌아.. 색깔론까지 동원 26. 탈랜트 장자연 자살, 사회 지도층과 연관된 연예인 성상납 사건, 조선일보 등 언론관계자 연루, 검경의 수사는 하는 듯 마는 듯, 결국 유야무야 27. D - DOS 사태에 북한 소행으로 규정한 정부, 거짓으로 드러나 28.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중단, 친 MB정부 보수단체 지원금은 계속 퍼줘 - 국회의원, 원내 정당, 언론인, 연예인, 종교, 학술단체 등 1800여개를 '폭력단체'로 규정한 경찰문건 ( 천정배 의원실, 부산·부천·전주영화제도 '불법폭력단체'로 규정) 29. 유인촌 문광부 장관, 황지우 한예종 총장 퇴진 압박 (표적감사로 '혐의' 뒤집어 쒸워),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부당해임, 언론협회 회장에 퇴진 압력 - 국가기관 모든 부분에서 정치적 이유로 퇴진압박 난무 - 결국 모두 사퇴 30.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검찰 기획수사와 친정부 언론이 합작한 여론사냥, ( 확증되지 않는 피의사실 마구잡이 유포) , 한상률 국세청장의 대통령 독대로 시작한 정권의 먼지털이 표적 보복수사, 이명박 측근인사 의혹에는 봐주기 수사, 검찰 중수부장은 이명박과 친분사이, 검찰개혁 목소리가 커져 31.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애도를 위한 '분향소' 과잉 시민통제, 서울시청 광장 패쇄, 분향소 짓밟는 보수단체에 정부는 수수방관, 서거 애도를 위한 콘서트 현장- 정부의 외압으로 잦은 장소변경,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한 국세청 직원 '부당해임' 32. 교과부, 시국선언 교사 부당징계 .. 시국선언 교수 '정권외압'으로 지원금이 끊어지거나 물러나 33. 주상용 서울시 경찰청장의 녹취록, 집회 시위자 마구잡이 검거 지시 밝혀져. "인도에 있더라도 보이는 족족 쫓아가 검거하라" 라는 무전내용 밝혀져, 무차별 검거로 애꿎은 외국인까지 연행 34.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위기' 경고에 관변 보수단체 민감한 반응, 보수단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지 모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지 '화재사고' 35. 쌍용차 노조에 안전대책 없이 무자비한 강경진압, 식수까지 끊어,.. 정부는 대화를 위한 노력 전혀 없어 36. 기무사 '불법 민간사찰' 드러나, 국정원 정치개입 난무 - 국정원의 시민단체 감시를 폭로한 박원순 변호사, 정부 압력에 연일 시달려 - 진중권, 정권 외압에 교수직 박탈 37. KBS '방송인 김제동' 갑작스런 하차, 정치적 이유의 의혹 확산, 낙하산 사장 '이병순'에 이명박 언론 특보 '김인규' 사장 임명, 연일 정권홍보로 물의 - 김인규 '코디마'와 청와대, 통신 3사에 '250억' 종용 38.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 쇠고기 협상 비판한 '여배우 김민선' 고소 - 전여옥 비롯해 한나라당 의원 '김민선 정진영'에 비난 39. MB악법 강행으로 국회는 아수라장, 한나라당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 미디어법 날치기 강행에 '대리투표 재투표' 불법논란 - '족벌언론'에 방송 운영을 허용한 한나라당 , 재벌은행법까지 날치기 통과, 마스크 금지 '사이버모욕죄' 등 '반민주악법' 연일 공언 40. MB 남대문 시장 방문에 2000명 환호 '동원 논란' 의혹.. 현장 상인들 "수 많은 인원들 갑자기 나타나 사라져" - MB, 재래시장 상인에 "요즈음 인터넷 판매도 있다" 발언으로 여론 뭇매 41. 검찰의 정치적 표적 기획 수사 의혹 끊이지 않아 - PD수첩 압박 계속 진행,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표적수사 ..곽영욱과 검찰의 빅딜 의혹으로 번져, 이명박 관련 '도곡동 땅'과 효성그룹 의혹에 검찰은 수사안해 42. 4대강 사업 예산 날치기 통과, 4대강 '보 높이' 더 높아져 '대운하 의혹'. 4대강 사업 담합 의혹에 아무런 조치없이 강행,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 '졸속'으로 진행,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홍보를 위한 '예산 낭비' 비판 무성 43. 세종시 원안 지키겠다는 약속 뒤집어, 25% 진행된 세종시에 원안 백지화 강변.. 정치권 갈등만 부추켜 [2010년]   44. 부자감세 한나라당 '무상급식 법안' 무력화 시도 45. 삼성 이건희 회장 사면, 공무원 노조 무력화, 연일 '노조 적대 강경발언' 이명박 46. 시국 관련 무죄판결에 한나라당, 연일 '법원'에 압박행사.. 사법개혁을 가장한 사법부 통제법 공언 47. 김우룡 앞세워 '엄기영 MBC 사장' 퇴진 압박' 결국 사퇴, 김우룡 앞세운 방문진의 월권행위와 간섭,비판적 시사프로그램 무력화, MBC 사장 '이명박 주변인사' 배치, 결국 친 MB - 김재철 사장 임명 48.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으로 야당탄압 논란, 전교조 탄압수사,한나라당 후원 학교장에는 봐주기 수사 49. 영화진흥위, 워낭소리 등의 독립영화 제작 '미디액트' 지원금 중단 공언 50. 문광부의 작가검열, 지원금 유무 압박으로 '집회불참 확인서' 강요 51. 뉴라이트, 사회풍자와 청와대 초청거부 'MBC 무한도전'에 사사건건 트집 - 방통위 최시중, 지붕 뚫고 하이킥 헤리의 대사 '빵꾸똥구' 금지시켜 52. 김우룡 인터뷰 파문, "MBC 김재철 사장, 청와대에 조인트 까였다" "좌파 80%가 정리됐다" .. 언론장악이었음이 드러나 53. 4대강 사업 달성보와 함안보, 퇴적 오니토에서 중금속 오염물질이 대거 검출 .. 기준치의 20.7배에도 불구 공사 강행 54. 요미우리 신문, "기다려 달라"는 MB 독도 발언 보도는 사실이다고 주장 .. 방송사들 '김길태 살인 사건' 과잉 보도로 덮으며 침묵 55. 한명숙 재판 곽영욱씨 "검찰조사서 생명 위협 느꼈다" 밝혀.. 재판부 '검찰 조사 내용'이 허술하다고 지적, 검찰의 별건 수사 논란 이어져 56. 한국은행 총재에 친MB 인사로 김중수씨 내정 .. 한은 독립성 훼손 우려 57. 봉은사 명진스님 '안상수 대표 외압 공개' 파문, 불교계에도 좌파 딱지 -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조계사 총무 원장에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하라 압력 - 조계종 대외협력 위원 김영국 거사 '봉은사 외압' 몸통으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목, 청와대 '김영국씨 기자회견' 막기위해 회유와 협박 의혹 58. 천안함 초계함 침몰 시 3시간 동안 인명구조 전무, 부표 표시 조차 없었음 ( 생존자들, 해경에 의해 구조) .. 사고후 3일 동안 함미 못찾고 사고 원인도 못찾아, 국방부 사고 시각 발표 오락가락, 교신일지 공개 거부로 사건 전말 은폐 의혹 - 경찰, '천안함 유가족들'을 감시 - 국방부, 금양호 선원 죽음에는 홀대 59. 국방부- 해안수색으로 어뢰를 찾았다며 공개, 생존자들 심각한 화상 없음에도 '파란색 1 번' 근거로 북한 어뢰 폭발로 규정, 천안함 합조단의 사건 조작 은폐 의혹으로 번져, 러시아와 북한 당국의 조사 요청에도 거부, 천안함 발표 허구성을 제기한 과학자들 증언에는 모르쇠, 폭발이라 볼 수 없는 함미 스크류 흔적 - 파란색 1번 어뢰 조가비 흔적에도 불구 모르쇠, 이명박 '전쟁불사 발언'으로 위기감 조성 60. 국방부와 검찰, 천안함 의혹 제기한 시민들과 지식인 고소 및 체포 - 방통위 최시중과 KBS 김인규, 천안함 조작 의혹 제기 '추적60분' 중징계 - 김태영 국방부 장관, 천안함 TOD 영상 편집지시 ( 이정희 의원이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밝혀) 61. 휴대폰 감청을 위해 무차별 기지국 조사, 전화번호 정보 입수 65배 늘어 62, 성접대 향응 '스폰서 검사' 파문, 검찰 수사는 '제 식구 감싸기'.. 제보자 정씨는 오히려 구속 당해 63. 4대강 사업 위해 군대까지 동원 - 세계적 희귀 식물 '단양쑥부쟁이', 4대강 공사로 훼손 '멸종위기' - 박재완 국무기획수석 '단양쑥부쟁이' 채취해 사무실서 키워 ..야생 동식물 보호법 위반 - '석면 석재'까지 쓰며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 64. '영화진흥위' 조희문을 비롯 MB 인사들, 이창동 감독 영화 '시'에 0점 평가 처리 - 이창동 감독 영화 '시' 프랑스 칸 영화제 각본상 수상 65. 국정원, "표현의 자유' 조사 위해 방한한 '유엔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일행들을 미행 사찰 66. 조선일보, 우희종 교수와 유모차 부대 인터뷰 왜곡 보도 - MB, 촛불 시위 폄하하며 '사과 발언' 뒤집어 67. 한나라당 당원 '명의 도용' 파문, 호남향우회 이름으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비난 - 이윤성 의원, 천안함 인천 앞바다에 일어난게 다행이라고 막말 - 한나라당 선거 동영상 '여성비하' .. 무식한 존재로 그려 68. 조전혁 의원을 비롯 한나라당, 법원의 금지 판결에도 불구 전교조 명단공개 .. 3천만원 벌금형 내려져,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전교조 탄압 69. 지방선거 과정 중앙선관위 - 경찰의 선거개입에 뒷짐, 4대강 사업 비판과 무상급식 의견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해 "황당" 70. 4대강 사업 반대 '문수스님' 분신 파장 .. MB 정부는 나몰라라 71. MBC 부당 징계 사태, 사내 게시판 글도 '해고사유', - 김재철 낙하산 사장, MBC 노조 대량해고 (이근행 노조위원장 해고 확정) 72. KBS 아나운서 '하차' 파문 '직원판 블랙리스트', 총파업 참가 '김윤지 이재후 이수정' 등 하차시켜 - KBS 블랙리스트 폭로 김미화,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해 73.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MB 비판 이유로 직장 잃어 - 이상득 주축의 영포라인, 불법사찰로 국정농단 .. 정치인 사찰을 통해 정부 비판의 여부를 수시로 감시 - MB 비선라인 '선진연대'- 정부 기관 마다 영향력 행세 (10역 특혜 대출) - 불법사찰 'BH 지시 문건과 대포폰으로 청와대가 몸통이라는 의혹 번져 74. 상지대 부패재단 복귀로 사학 분쟁 일어나, 친 MB 인사들이 장악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부패 재단 복귀의 길을 열어 75. 이명박 사돈 효성그룹 오너 일가, 횡령과 군납 사기 혐의로 유죄판결, 검찰은 그러나 군납 비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은 수사안해 76. 조현오 경찰청장 '거짓말 강연' 파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천안함 유족 비하 - MB는 임명강행 - 조현호, 사과 발언 해놓고 명예훼손 인정안해 - 검찰 직무유기, 조현오 발언 진실 여부를 수사 안해 77, 경찰, "채수창 서장' 직위 해제시켜 (실적주의 등 경찰 내부 비판), 이 밖에 현 정부와 경찰조직을 비판한 '경찰관 6명' 파면 조치 78. MBC PD수첩 - '수심 6m의 비밀' 4대강 편에서 운하 기획임을 폭로, 청와대 비밀팀서 '운하 변경' 개입, 4대강 사업 후 '뱃길 연결 검토' 드러나, 4대강 설계도 '운하계획시 설계도'와 유사 - MBC 김재철 사장, PD수첩 4대강편 불방 종용으로 문제 일으켜 79. MB 도곡동 땅 폭로 '안원구'씨 사퇴압박 파문, 안원구 녹취록’에서 밝혀져 .... 이현동 국세청장과 백용호 전 청장 연루 80.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낯 뜨거운 거짓말 청문회, 박연차와의 관계가 밝혀져, ...검찰의 편파 수사가 도마에, 직원 가사도우미와 부인의 관용차 사용 등으로 물러나, 신재민과 이재훈 등 공직자 후보마다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등 도덕성 문제가 불거져, 이주호와 진수희 등 각종 의혹에도 장관 임명 ..인사청문회 무용론 일어 81. 외교부, 유명환 장관 딸 '특혜채용' 파문 .. 현대판 음서제도로 비화 - 유명환, 젊은이 비하 막말 파문 .. 야당 지지 이유로 "김정일 밑에 살아라" 막말 82. '낙하산 김인규 사장' 비호하는 KBS 기자, 국정감사실에서 최문순 의원에 폭언 83. 병역기피에 세금 탈루 의혹 김황식 총리, 복지 정책 비하 과정에 지하철 노인 공짜표 따져 물어 84. 추석 연휴 서울시 침수 사태, 청계천 등 서울시 전시성 사업으로 피해가 켜져, 언론은 그러나 외면.... 이날 KBS 아침마당은 'MB 눈물' 신파극 연출 85. 4대강 공사장에 대규모 폐기물 매립, 경남도 낙동강특위의 공사 중단 요청에도 공사 강행 - 4대강 농어촌공사, MB 사조직 '선진연대'가 장악 86. 경찰의 인터넷 비밀 사찰 파문,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사이트 '24시간'감시해온 것으로 밝혀져 87. 일부 기독교인들 '봉은사 땅밟기' 파문 .. 종교편향 MB정부, 종교갈등으로 이어져 88. 공기업 절반에 이어 민간 기업 사외이사 ‘MB인맥’ 이뤄져, 63개 회사에 84명 포진 -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 KT 전무로 영입되어 낙하산 논란 89. 총리실, 배우 김민선과 우희종 박사에 '광우병 사상검증 질문 ... 촛불백서로 '사상자유 침해' 90. 검찰, 4대강 소송을 맡은 재판장과 만난 사실 드러나 ..재판부가 서둘러 심리를 종결하는 속도전 요구,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돼 91. 한미FTA 재협상, '자동차'마저 미국에 퍼줘 92. 검찰,소액 후원금 '청목회 수사' 명목으로 야당 의원 압수수색..청와대 불법사찰 대포폰에는 수사안해, 정치인 길들이려는 'MB 의중' 짙어 93. 조현오 경찰 청장, '고막 찢는' 음향 대포 선보여..인체 유해 논란 94. 검찰, G20 홍보에 쥐그림 그렸다고 체포 - 오세훈 서울시, G20에 호들갑 .. 외신언론들도 비꼬아 - KBS 비롯 보수신문, 'G20 정상회의' 과잉보도 ..MB,연일 자화자찬 95. 대북 강경책과 연이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으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발생, 북한의 경고와 국정원 보고에도 안이하게 대처 - MB정부, 햇볕정책 탓으로 돌려 - 연평도 긴장에도 불구 국내 문제 덮으려 훈련 강행 -위키리크스 폭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 붕괴'에 기대는 것 96. 이명박 퇴임후 '논현동 사저' 경호시설 예산, 전직 대통령의 3배로 국회에 요구 97. 4대강 공사와 형님 예산을 위한 한나라당 국회 날치기, MB 형님 예산 천억원 이상 배정 .. 청와대 안주인 예산도 챙겨 - 결식 아동 지원 등 서민을 위한 예산들이 누락 및 삭감 - MB, 국회 폭행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에 격려 전화 98. 4대강 공사 여주 '군 보트' 전복사건, 4대강 시설물로 유속이 빨라져 일어난 사건.. 방송사와 보수신문들은 침묵해 - 국토부, 경남도 김두관 지사 '4대강 검토' 무시 ..개발권 빼앗아 99. MB, 시대적 화두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매도 - 오세훈 서울시장, 연일 무상급식 예산에 몽니 부려.. 무상급식 반대 홍보 위해 서울시 예산 남용, 어린이 합성 사진으로 초상권 침해 100. 인권위, 시간 끌다가 '민간인 불법사찰' 기각 - 현병철 인권위원장 자격논란.. 인권위원 사퇴 파행과 인권위 수상 거부 사태로 이어져 101. 한명숙 재판, 검찰 겁박 때문에 '9억 줬다 거짓 진술' 밝혀져 .. 검찰 허위 수사에도 방송사들은 외면, 정권의 방송장악 효과 102. 보수단체 회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 인분테러 .. 이명박 정부 '편협성' 여파 103. 한나라당 자치 단체장들, 김상곤 등의 진보교육감에게 고소고발 남발로 탄압 104. 자율고 미달사태, 강남 학군을 위한 특권교육으로 남아 105. KBS '추적60분' 4대강 편 불방, 'G20 보도' 비판 '김용진 기자'에 중징계 파문 106. 종편 선정에 결국 친한나라당 '조중동' 특혜 - 조중동, 광고특혜까지 요구 (KBS 2TV 광고금지,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등) - 방통위, 조중동 방송 위해 'KBS 수신료 인상' 강행 방침 [2011년]  107. 독립성 요구되는 감사원장에 MB 측근 인사 정동기 내정 .. 도곡동 땅 의혹 눈 감아준 보은 인사 - 주유비 논란 정병국, 정책실패 최중경에도 불구 임명강행 ... 이동관,강만수, 김석기 등 회전문 인사 논란 108. 부자감세 이명박 정부, 강부자 정책 등으로 전세대란 심각 ( 빚내서 집사라고만 해) - 대기업 편중의 '747 성장론, 서민들에게 물가고 고통을 안겨줘 109. 구제역 확산으로 대규모 살처분, 축산업 위기에 몰려 .. 발생 초기부터 무능과 무관심, 남탓으로 일관 - 집권여당, 개헌론에만 관심 쏠려 110. '구제역 매몰지' 부실처리로 침출수 오염 문제 확산, 강 주변의 매몰로 식수원 위험, 구제역 틈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급증 - MB정부,구제역 의혹제기에 괴담으로 매도 111. 한일군사협정 체결, 일본 자위대 한반도 영향력 길을 열어줘 112. 검찰, MB 비난 '민주당 천정배' 내란책동죄로 수사 공언 - 뉴라이트 단체, 문성근 '민란 용어'에 내란책동죄로 고발 113. 삼호주얼리호 피랍선원 구출 '1차실패' ..엠바고 핑계로 언론통제, 1차 실패를 보도한 '부산일보 미디어오늘' 취재 불허 조치 당해, 석선장의 위독에 정부는 축소 보도, 청와대는 연일 자화자찬 생색내기에 급급 114. UAE 원전 수주 '한국이 절반 부담' 의혹 파문, 이면계약 맺고 국민에게 숨겨, 수주액 절반 12조원을 한국이 빌려줘 .. 뻥튀기 홍보했던 언론은 연일 침묵 115. YTN과 KBS, 윤도현과 박원순씨에게 이유없는 섭외 취소 ..보수단체 압력으로 전해져 116. 교과부, 교장공모 전교조 교사에 표적 조사, 교장공모제 '교총 문건' 논란.. 청와대와 국정원에 '전교조 반대' 협조요청 117. 이귀남 법무장관,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 과정에 불법 수사지휘 118. 함바집 비리로 커지는 '권력형 게이트' MB 인사 ..장수만, 배건기, 최영,강희락 119. 국정원,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무단 침입' 파문 ..리비아에서 스파이로 붙잡혀 추방되는 등 '점입가경' 120. 4대강 사업비 1조8천억원 증발, 대형건설사 수조원 폭리 챙겨 - 국토부, 낙동강 '턴키입찰' 비리 의혹 .. 사전 정보 유출 - 부동산 개발 투기 위한 친구수역 특별법, '강 살리기' 명분은 거짓말로 드러나 121. 한나라당, 사학법 개정 발의 ..재단비리 들끓는데도 최소한의 규제도 폐지 122. MBC 김재철 낙하산 사장, 소망교회 취재 중인 PD수첩 '최승호 PD' 부당하차 123. KBS 김인규 사장과 방통심의위, 추적60분 '4대강편' 불방 책임자 문책하라는 현수막 이유로 '징계' 협공 124. 이재오 특임장관, 청년실업 망언.."졸업생들의 대기업 취업 제한하자" "재수생을 없애야 한다" 125. MB 사위 강용석, 여성 아나운서 성희롱 폄하 발언 물의에도 한나라당 봐주기 표결로 '국회의원 박탈' 위기 넘겨 126. 상하이 총영사관 스캔들 - 중국 여성과의 관계로 고위 인사들의 정보 자료 유출, 낙하산 인사가 스캔들 불러, 김정기 등 MB 실세들이 대사 영사로 진출로 예산증액 127 .산업은행 강만수 낙하산 - 국책은행에 MB 측근 챙기기, 가정적으로 거액이 필요한 강만수를 수억원대 연봉 자리 보장 128. 최시중 방통위원장, 사돈단체 '한국광고단체 연합회'에 수십억 정부지원 129. SBS '장자연 편지' 보도책임자 징계 파문 130. BBK '편지 조작 ’ 개입, 김경준 기획입국설 편지조작에 신명씨와 양모씨 등 MB 특보 및 가족으로 이어지는 커낵션 의혹 - BBK 김경준, 기획입국 조작 관련자 고소 - 편지조작 신명씨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시해서 작성했다" 폭로 131. 검찰, '에리카 김' 기소유예 ..김경준 측과 MB 다스 회사 '거래 합의' 의구심 증폭 - 김경준은 거래 안했다고 주장. 에리카김은 말 없어 132. 경찰, 학술모임에까지 국가보안법 들이대 ..'자본주의 연구회 모임' 학술 동아리에 국가보안법으로 무더기 체포와 압수수색 133. 교과부·국방부·교총 '교사 안보교육' 강화, 안보 체험교육 추진으로 현 정권을 위한 냉전사고 불어넣겠다는 것 134. 조선일보, 천안함 의혹제기자를 근거 없이 비전문가로 몰아부쳐 135. 구제역 파동 얼마 지나지 않아 외국산 쇠고기 개방 확대, 축산농민들의 시름이 커져 - 2015년부터 소농 허가제. 구제역 보상금 최대80% 삭감 136. 4대강에 ‘수변 신도시’ 건설 추진 - 주거·업무, 관광중심도시, 수변마을로 조성, 국토부 보고서…환경파괴·투기 부채질 137. 4대강 유지관리비 '연 1조' 드는 것으로 밝혀져..수공 이자 4000억 포함, 하수·분뇨 처리 1942억·보 16곳에 1178억 소요 138. 4대강 잇단 사망사고, 착공 이후 20명 ..주야 가리지 않는 '20개월째 과속공사'가 불러 - 정종환 장관 "19명 사망은 개인 실수" 망언 139.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표를 위해 부풀려 놓고 경제성 없다며 뒤집어 - 뉴타운 개발도 진퇴의 기로에, 선심성 공약 방증 140. '여배우 접대' 영화제 사기, MB 인도 방문 이벤트 의혹 ..영화제 한국유치 'MB 인도 방문' 행사장 이벤트로 드러나 141.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올리면 물가·경제 악영향이라며 망발 142, 청와대 행정관, MB 비판의 오마이뉴스 기사에 비난 댓글 달아라 주문한 사실 드러나 143. '20조원' 4대강 지류 사업비 추진으로 '홍수예방 4대강 사업' 허위로 드러나 ..4대강 사업으로 홍수위험이 커지자 국민 혈세로 돌려막으려는 것 144. 청계재단 '다스' 지분 보유, MB 아들 '다스'서 승승장구, MB 조카사위 '시모텍 주가조작' 사건 연루 145. 지식경제부 "초코파이·라면값, 선거 이후로 미루라" 압력지시 146. 방통심의위원회에 공안검사 출신 임명 147. 배슬기·박시후 출연 황당한 안보 동영상, 촛불집회가 친북 행위 홍보하는 경찰청 ..국방부의 '이준기 출연' 왜곡 동영상에 이은 연예인 수난사 148. 한상률 '권력형 비리'에 무혐의 봐주기 검찰수사 - 해외도피 한상률은 불구속 기소, 대통령 형 이상득에겐 무혐의 처분으로 꼬리 자르기 - 검찰 부실수사로 결국 무죄판결 149. 친MB정부 어버이연합 단체, '뉴스페이스 기자' 집단폭행 150. 엄기영 전 MBC 사장, 한나라당행으로 변절 - 보궐선거 과정 불법 전화홍보원’ 33명 강릉 펜션서 적발 151. 이재오 특임장관, 공무원 동원 '김해을 선거 개입' 정황 적발 - 수첩 내용에서 "여론(후보 평가를 듣는다) 장단점", "택시를 여러대 탄다", "자동차 대리점/꽃가게/문방구/학생들", "특이한 소문", "아줌마 스킨십" "상대방 의견 그대로 적어옴" 등 선거 정보 수집 관한 방법 등이 적혀 152. 프리덤하우스, 한국을 '언론 자유국'에서 탈락시켜 ..온라인상 정부비판 글 삭제와 방송사 정부 개입으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떨어져 153. 김미화 자진 하차, 김재철 MBC 사장이 김미화 쫓아다니며 '라디오 프로' 하차 압력 - 김흥국 하차, 김미화 김종배 하차에 비난 일자 형평성을 억지로 맞추기 위해 희생 154. MBC 경영진, 김여진 김제동 등 소셜테이터 출연 금지법 강행 ..정부 비판 이유로 MBC 고정 출연을 금지시켜 .. 프레시안 기고 이유로 시사평론가 김종배 출연금지 - 김여진 보도자료 배포 이유로 간부들도 징계 155. 보건복지부,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책 250권 구입 .. 사무관 이상에게 의무적으로 읽게 해 156. 저축은행 부실 사태 - 청와대 수석 등 '고위 관료' 사외이사 37%,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 알짜회사 헐값매각 추진, 영업정지 전날 VIP 고객에게 미리 통보해 출금해줘 157. 저축은행 부실 과정 MB측근 '은진수 감사위원' 비리.. 물방울 다이아몬드와 거액을 받고 부당하게 개입, 금융 감독기관까지 연루 158. 부실 저축은행들 조중동 '종편'에 수십억 투자, 부산저축은행 MB정권 최고 실세에 6억원 건네 의혹 - 삼화저축은행, 박근혜 동생 박지만과 긴밀.. 한나라당 공성진도 거액 받아 159. 삼화저축 로비 신삼길 - MB 조카사위 박근혜 동생과 회동, 청와대 국정원 간부도 동석, 이상득 측근과도 친분, 유력정치인에 법인카드도 빌려줘, MB 조카사위 회사에 거액 불법 투자 의혹 ... '신삼길-공성진-이영수-한나라당 고위관계자'로 연결 의혹에도 검찰은 조사 안해 160. 저축은행 브로커 이철수, MB 조카사위 등에 업고 각종 불법 저질러 .. 제이콤 헐값 인수 과정 500억원 이상 횡령 밝혀져 161. 청와대 홍보수석 김두우,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 박태규와 연결고리 밝혀져 물러나 - MB 손윗동서 '제일저축' 고문료 수억 원 받아 162. 베를린 시위 막던 'MB 경호원들' 독일경찰에 쫓겨나, 4대강사업 반대 시위자를 막으려다 쫓겨 163. 구미 지역 단수 사태, 4대강 준설에 따른 물막이 붕괴로 식수 대란 - 한 달 후 강천보 물막이 붕괴로 단수.. 박근혜는 아무 말 없어 164. 낙동강 3공구 ‘사업비 과다책정 의혹’ 사실로 - 지반조사 결과 대부분 모래층… 부산시 “준설계획 변경” 후퇴 165. 4대강 사업 부실 설계로 '상주보 둑과 호국의 다리' 붕괴 - 장마에 4대강 곳곳 '제방붕괴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아 166. 국정원,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부문 전산체계 보안까지 관여 ..개인정보 무제한 접근 우려 167. '쥐그림' 강사에 유죄도 모자라 벌금형 가혹 논란, 표현의 자유가 위축 168. MBC 김재철 사장, 피디수첩 PD 등 정치보복 인사 ..PD수첩 제작진 책상까지 뒤져 169. 소망교회 출신 유영숙, 환경부 장관에 임명 .. 소망교회 신자임을 부인하다 들켜 170. 민간인 불법사찰 '꼬리자르기' 검찰, 피해자 김종익씨에 보복수사 파문.. 횡령 혐의 불구속 기소에 김종익씨 반발 171. MB, 유성 기업 파업 노동자 '평균 연봉'이 7천만원이라고 매도 .. '쌍용차 노동자에게도 거짓말' 172. 반값등록금 집회 ' 경찰 보도지침' 파문, 교통 정보 리포터들에게 불법 집회라고 방송해 달라 요구 .. MBC, 집회지지 발언 박대용 기자에 경위서 요구 173. 경찰, 촛불 집회 참가 여대생 브래지어 벗기고 조사 파문 .. 탈의를 한 뒤 남성 경찰관에게 조사 받아 174. 국가정보원, 반값 등록금 운동 '민간연구소'에 압수수색 .. 북의 지령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황당한 이유 들어 175.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연찬회 향응' 즐긴 국토부, 4대강업체서 향응받고 청탁뇌물 수수 - 4대강 사업 2906명에 대대적 포상잔치 - 4대강 홍보 행사장에 초·중·고생 강제동원 '구미시' - 4대강 새물결 맞이 '축제 예산' 하루에 40억 176. BBK 봐주기와 노무현 서거 책임의 '정동기 이인규', 부산저축은행 변호 맡는다 공언.. 네이버는 검색차단 177. KBS 백선엽 다큐, 친일 행적 눈감고 '무리한 영웅 만들기' .. 독립군 토벌 간도특설대 친일장군을 6.25 전쟁영웅으로 미화 - 정부여당 추천 방통위원들 백선엽 미화 방송에 면죄부 줘 - 교과부 '백선엽 미화' 전쟁만화 배포 178. 민주당 회의장을 도청한 KBS,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 녹취록 넘겨 ,,민주당사에 핸드폰을 놓고 도청 - 경찰, KBS 봐주기 수사로 끝내 179. KBS 수신료 취재 기자들,국회 문방위에 과도한 개입 - 취재용 카메라 6대 동원으로 일거수일투족 녹화로 압박 - 수신료 인상 안하면 "총선때 두고보자" 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협박 180. 민노당 후원금 ‘1만원’도 기소 교사·공무원 6명, 수사대상 1900명 달해 181. 일제고사 거부한 교사들 인터뷰 이유로 MBC '박혜진이 만난 사람' 중징계 방통위 파문 .. 박경철 씨에게도 경고 182.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연대에 물대포,최루액 강경진압 - 김진숙 309일 크레인 농성에도 정부는 묵묵부답, 음료품 투입도 막아 - 김진숙 병실에서 반인권적인 조사강행 183. 박근혜 지지 호소 친박단체, 대학생들을 룸살롱에 접대해 지지 권유 184. 방통심의위 - MB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키는 이유로 트위터 계정 '@2MB18nomA' 접속 차단, MB 욕설 인상 SNS 차단 확정에 누리꾼들 "황당" 185. 'MB 사정라인' 끝까지 TK-고려대 출신 측근 - 법무부 장관에 권재진 ( BBK 봐주기 공신평가) - 검찰총장에 한상대 (위장전입, 내부자 정보 통해 주식이득 의혹) - 한상대 검찰총장, MB반대 시민 세력들을 종북으로 매도 .. 공안정국 조성으로 '야당 탄압' 시사, 186. KTX ‘사고원인 제보’ 직원을 징계·고소 -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허준영 사장 187. 서울시 집중호우 피해는 인재 - 디자인 서울 ‘겉치레’ 오세훈 시장, 우면산 관리예산 25억 삭감에 수해방지 예산 1/10로 감소 188. 대학교재 소지를 “북한 찬양·고무”로 모는 군 검찰 ..칼마르크스 레닌 등의 저서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국사교관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 189. 청와대의 외압으로 5공비리 안현태 '국립묘지 안장' 파문 - 수천억원 비자금 조성 관여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두환 측근을 국립묘지에 안장 190. 친일행적 백선엽 사후 '서울현충원 안치” 논란.. 이례적인 특혜 -- 네이버 검색차단 191. SLS그룹 이국철 회장, MB측근 신재민에 십수억원대 현금과 법인카드 건넸다 고백 .. 민정수석실, 이국철 회장 뒷조사로 보복 - 이국철 로비 비망록엔 ‘검찰 고위직 3명’ 192. 이상득 의원 보좌관, 이국철로부터 7억원 받아 .. 검찰, 이상득 소환 없어 - 이명박 사촌 처남 김재홍 이사도 연루 193. MB정부 무관심으로 '한EU FTA' 협정문에 개성공단 품목이 빠져 .. 글린포드 유럽의회 전 의원 증언 194. 교과서 개정 방향, 전경련의 요구에 따라 시장의 한계 빼고 '노동 경시' 암시 195. 역사교과서 개악 ,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뉴라이트 뜻대로 - 친일파 청산 문구 삭제.. 독재정권 표현도 빠져.. 추진위 사퇴에도 강행 196. 이승만 다큐 KBS, '친일파 중용과 분단책임' 두둔 파문.. 이승만의 역사적 과오를 두둔하고 정당화하는 심각한 왜곡과 누락 197. 천안함 구조 해경 “천안함 좌초" 전문 전달받았다 증언. 천안함을 구조하러가던 도중 해경상황실로부터 "천안함 좌초" 보고 받아 .. 북한 소행설의 허위 반증 198. 한나라당, 대선당시에 BBK 김경준 송환 미뤄달라 '미국'에 요청해 (위키리크스 폭로) 199. 위키리크스 보고 - MB정부, 미국에 '대만 쇠고기 개방압력' 주문해 .. 대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로 MB정부에 불똥될까 우려한 것 200. '광우병 보도' 피디수첩이 무죄 받고도 공개 사과한 ' 김재철 MBC' 굴종 ..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받고도 정권 보호를 위해 '사과방송 및 일간신문 광고' - 대법원 무죄에도 피디수첩 제작진 5명 중징계 - 한겨레에 기고한 최승호PD에 경위서 요구 201 . 검찰 '곽노현 교육감' 수사, 불구속 가능한데도 구속수사 .. 피의사실 공표로 마구잡이 의혹 부풀어 - 곽노현 구속 동안에 곽노현 정책 뒤집은 교과부 202. 현대자동차, 한미 FTA 비준 의원들에 '수백만원' 후원금 살포 의혹 나와 ( 민주당 최재성 의원 폭로 ) .. FTA 비준안 통과 위해 국회 유린 203. 구글 지메일에 국정원 '패킷 감청' 불법 논란 .. 구글의 지메일(Gmail) 수신·발신 내용을 엿보고 있다는 정황 드러나 204. 행안부, 주민등록 자료 건당 30원 팔아 ... 3억여건의 주민등록 자료를 민간기관에 제공 205. 도심 곳곳 정전 사태, 발전소 4곳 멈춰놓고 '폭염 탓' 전력 부족으로 변명 .. 한전을 포함 11개 자회사의 감사 12명 전원이 한나라당 인사들 206. 기초생활보장제 뿌리 흔드는 ‘부양의무자 조사' ..10만명 이상이 수급 탈락 및 삭감 통보 받아. 날품 팔아 40만원 벌었다고 기초급여 떼어가 207. 복지 포퓰리즘 발언 MB, 그리스·미국 재정위기 '복지 탓'으로 돌려..재정위기 유럽 나라들이 선별적 복지라는 사실에 모르쇠 208. 무상급식 찬반투표 홍보 ‘불공정 잣대’ .. 선관위가 오세훈 서울시장만 주민투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 209. 무상급식 주민투표, 26만건이 '가짜서명' 불법기재 - 무상급식 주민투표안 강행, 절차상 법령 위반 - 오세훈 시장, 사퇴 카드로 주민투표 본질 왜곡 .. 결국 사퇴 - 소망교회 등 대형교회, 무상급식 반대 '오세훈 지지' 로 비난 받아 210. 여성가족부의 대중가요 '19금' 심의 논란, 2PM과 비스트 노랫말도 유해..'술 담배' 노랫말 트집잡아 / KBS 가요심의 잣대 논란, 4대강·용산참사 등 현실풍자 노래를 금지시켜 211. 도가니 사태의 광주인화학교 망언 전 교육감, 교과부 고위직 등용 논란..광주인화 학교 문제로 원성을 받은 '전 교육감 재등용' 212. 미군기지 이전비용에 MB정부 ‘통큰합의’ 드러나 .. 절반 가량 부담한다는 설명과 달리 '90% 이상'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증언돼 213. 군 장교 살생부 파문, '전 정권' 관련 장군들 진급 탈락 .. MB측근 류우익 동향인 득세 214. 소말리아 피랍 선원들, 아덴만 작전이 최선의 방법인지 강한 의문제기 "모두 다 죽는 줄 알았다" .. 정부와 언론의 설명과 달라 215. 카메룬 다이아몬드 주가 조작 파문, CNK '다이아 광산' 허위 정보로 시세차익 외교관 .. 박영준 왕차관 연루설 216. MB 내곡동 사저 투기의혹, 편법·위법으로 얼룩져 .. 부동산 실명제 위반 ( 아들 이시형에게 명의신탁) - 다운계약 탈세 의혹 ( 아들은 싸게, 대통령실은 비싸게 매입) - 이시형 명의 구입시 청와대가 6억원 부담 -내곡동 부지 근처에 MB형님 땅도 있어 - MB 논현동 사저도 공시가 줄었다 원상복구 (19억에서 100억원) 217. 내곡동 사저, MB 집적방문 뒤 '부지매입' 지시 .. 경호처가 일처리 (김인종 전 경호처장 증언) - 폐허건물 '1억원' 넘는 감정가 통보 받고도 공시가격 '0원' 거짓말 .. 사저파문 후 감정평가 자료 삭제 218. MB 선영 부근에 '남이천 IC' 강제승인 의혹, 형님 이상득 땅에 특혜 개발로 450억 폭등 .. 경제성 부적격 평가에도 강제 승인 219.MB 미의회 'FTA' 연설문, 미국 로비업체에 의뢰해 작성 (20만 달러 자문계약 ) - 한미FTA 외교, 일방적으로 미국에 숙여가 220.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음주방송 파문 .. 일제 강제징용이 '자발적 돈벌이' 망언 ( 일제 강제 수용 미화로 박원순 후보 향한 허위 폭로) - 박원순 난타 한나라당, 네거티브 위한 '문자 메시지' 구두홍보 드러나 221. 도올 김용옥 교수, 4대강 비판 이유로 'EBS 특강' 중단 파문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도 나꼼수 출연 이유로 MBC 강제하차 당해 222. 기무사 민간인 사찰, 조선대 교수 이메일 해킹 .. 3회에 걸쳐 ㄱ 교수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사찰 223. 선관위, 투표 인증샷에 '과잉지침' - 김제동 ‘투표인증샷’ 수사 방침 검찰에도 비난 여론 들끓어 224. 안철수 서울대 융기원장에 한나라당 정치보복 ..사임하지 않으면 “서울대 예산 끊겠다" 엄포 225. 선거 패배 정부여당, 나꼼수·공지영에게 화풀이 .. 광주인화학교 조사 과정 '소설 도가니 공지영 때문에 선거졌다"며 경찰조사 촉구 .. 경찰청도 나꼼수에 공직선거법 들어 조사 하겠다 엄포 226. 천안함 지휘책임자, 장병 46명이 죽었는데도 모두 '면죄부' - '함장 전대장 2함대사령관' 모두 자리 보전, 중징계 받은 김동식 제독 '해작사 부사령관'으로 임명 227. 한미FTA 광고에 '노무현 이용' 파문 .. 참여정부 보다 못한 굴욕적 협상에 '노무현 영상'으로 국민 속이고 정당화 - 한미FTA 비판 담론을 유언비어로 규정해 '구속수사' 하겠다 엄포 228. 방통위, 지역방송발전위원에 지역방송 경력이 전무한 '뉴라이트 계열' 선정 .. 지역방송사들 강한 반발 229. 4대강 공사로 농경지 수십만평 침수, 준설 후 모래 최고 76% 다시 쌓여 .. 합천보에 물을 가두면서 침수피해 계속, 관계당국은 4대강 공사와 무관하다고 딴소리 230. 교과부 이주호 장관, 무상급식 발목잡기 .. 곽노현 부재중에 이대영 부교육감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삭감’ 추진 231. 구제역 침출수 유출 가능성 300곳중 105곳 드러나 '환경부 은폐' 232. MB사위 강용석 의원, 개그맨 최효종 고소 파문 .. 표현의 자유 위축 233.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사기에 국가가 놀아나.. 신뢰성 없는 뉴세븐원더스 선정에 청와대 쪽 '정운찬 김윤옥' 등 호들갑 - 자연경관 선정 위해 수백억 전화투표비 'KT' .. 국제사기극에 놀아나 - 001로 건 ‘제주 7대경관 투표’, 국제전화 아닌 KT 전용망 이용.. 서버만 국외에 234. 론스타 '5조 먹튀' 금융위가 길 터줘 .. 주가조작으로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에 매각 명령 했지만 '징벌적 처분' 안해 - 금융위. '론스타 먹튀' 합법화 해줘 ..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도 허용 235. 한미 FTA 비준안, 5분만에 날치기 처리.. 새해 예산안 의원총회 여는 척하다가 본회의장 점거 기습처리 (박근혜 친박계도 동참 ) - 한미장관급 'ISD 재론' MB 약속은 거짓말 - 특정 재벌 위한 FTA, 농민 피해 우려 커져 236. FTA 반대집회, 영하 날씨에도 '물대포' 쏘아 .. 인권위는 말 없어 - FTA 집회 종로경찰서장 '폭행 자작극' 의혹 확산 ..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흥분한 시위대에 들어가 ( 경찰서장 상처 없어 의구심) 237. FTA 비판 부장판사 '윤리위 회부' 대법원 논란 - 한 부장판사가 FTA 날치기 처리를 비판하자 윤리위 회부.. 법원과 법관의 독립을 해칠 우려 238. MB 보좌관 윤만석, 금융브로커 이철수씨에게 1억원 받아 ..이철수 검거조차 하지 않아 (현 정권과 관련된 저축은행 비리자 ) 239. 정수장학회 재단, 박근혜 비판했다고 부산일보 신문 발행 중단 .. 정수장학회 지분과 관계된 자사 문제 등 '박근혜 비판' 이유 240. 종편 개국을 맞아 최시중, 종편특혜 이어 대기업 임원들에게 ‘광고’ 압박 .. 광고비 지출 늘리라 종용 / 종편 개국 맞아 방통위, SNS 심의 강화 방침 .. 나꼼수 강제패쇄 암시 241. 종편 개국, 낯뜨거운 '박근혜 아우라' 인터뷰 - 요란한 홍보에도 시청률 1%도 안돼..저질 방송으로 70% 광고 ‘삥뜯기’ - 강호동 야쿠자 보도, 허위로 밝혀져 비난 받아 242. 뉴라이트 인사. ‘미소금융’ 횡령 포착 ,, 서민 쓸돈 빼돌려 (수억원 허위 대출로 횡령) 243. 디도스 선관위 공격 사태, 잡고 보니 한나라당 의원 비서 .. 박원순 홈피도 마비시켜 - 좀비PC 200대 동원, 한 명이 저지를 수 없는 일 - 꼬리자르기 수사로 끝난 검찰과 경찰 - 나꼼수, 선괸위 내부소행도 있다며의혹제기 (무더기 투표소 변경 선관위 의혹) 244. 디도스 파문 '한나라당 금전거래' 드러나 .. 박희태 의장 비서 1000만원→최구식 비서 →행자부 강씨에 입금 ( " 돈거래 없다" 경찰 수사 뒤집어 ) 245. 디도스 금전거래 수사, 청와대 지시 '은폐압력' 행사 드러나 .. 청와대 비서실, 경찰 수뇌부에 핫라인 통해 은폐압력 행사 - 청와대 박모 행정관, 디도스 범인들과 술자리 함께 해 246. 나꼼수 '미 대학 강연', 한국 영사관 방해로 무산 .. 미 대학 관계자들에게 압력 의혹 247. 나꼼수 정봉주, BBK 의혹제기 이유로 유죄확정 .. 나꼼수 향한 보복으로 비쳐져 - 같은 경우인 박근혜, 아무말 없어 - 유죄판결 이상훈 판사, 론스타 판결 앞서 부적절한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보수성향 짙어 248. 조선일보, 나꼼수 김용민 PD 발언을 인용한 국사시험 교사에 트집잡아 "징계여부' 논란으로 번져 ..(MB 잘못 연상되는 시험문제에 정답은 이승만 ) 249. 물 새는 4대강 보, 16곳 중 9곳 누수 '부실공사' .. 국토부 심명필 " 누수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 변명 - 4대강 유지관리비 6천억 위해 '목적세 신설' 보고서 250. 교과부, 초중고 누리집에 FTA 홍보’ 요청 논란 ..학교 누리집에 FTA 배너와 팝업 설치 공문 - 대학 400여곳에도 FTA 홍보 지침 하달 (한미FTA 긍정적 부분만 일방적 강조) 251.'MB 실소유' 논란 '다스' 지분 19.7%, 정부가 보유한 것으로 밝혀져 ..입찰자 없어 주식평가 하락 252. 김문수 경기도지사, 119 소방관이 도지사 전화에 소홀히 응대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 ... 일선 소방관들 " 도지사 목소리까지 기역해야 하느냐" 고 비난 254.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저임금 일자리 늘리고 '고용대박' 운운 255.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통합건강보험 체계를 비판하며 '의료 공공성' 부정 256. 순수예술대학을 '취업률'로 평가해 구조조정 대상 선정 257. 교과부, 성적 향상 우수 고교 100곳 선정으로 학교 서열화 부추켜 .. 특목 자사고 쏠림 부채질 258. 김근태 전 의원, '고문 휴우증'이 남아 작고 .. '고문 책임' 따지려 '전두환 저택' 찾아간 이상호 기자, 경찰 연행으로 차단 당해 - MB정부 들어 국경일 기념식, 전두환 참석이 빈번 [2012년]   259. 최시중 방통위원장, 총선 후 친이계 3명에게 3500만원 살포 밝혀져 (미디어법 당시 500만원 돈봉투와 별개) / 최시중 아들 뇌물수수 비리.. 측근 김학인의 EBS 이사 선임 대가로 '2억원 수수' 260.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최종 무죄 확정으로 MB 언론장악 증명돼 261. 장자연 문건 폭로 유장호, 자살 당일부터 '국정원 직원 개입' 증언 .. "장자연은 부당함에 맞서 죽음으로 말했다" 는 유장호 기자회견 이후 국정원 직원 개입 262. '김윤옥의 한식이야기' 출판사에 청와대 협박 의혹 .. 김윤옥 이미지 홍보 치중으로 '한식문화 소개 중점' 벗어나여 출판사와 갈등 263. 한나라당 돈봉투 파문, 청와대 '윗선'으로 터져 .. 전당대회 박희태 대표 당선 위해 김효재 '돈봉투' 진두지휘 - '박희태 김효재' 불구속 검찰에 비난 쇄도 264. 나경원 고가 피부샵 의혹 논란에 '봐주기 수사' 경찰 - 연간 회비 1억원이라는 'ㄷ 클리닉' 원장의 발언 녹취록 증거도 무시 265. 흑자운영 KTX 민영화, 정치권과 노조 반대에도 추진 강행 .. 관련 재벌사 위한 특혜 - 민영화 찬성여론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에게 '찬성 댓글' 달아아 지시한 국토부 266. 나꼼수를 '종북앱'으로 규정한 국방부, 삭제지시 '폰 검열' 파문 ..장병들의 나꼼수 접근통로 차단 - 6군단 예하 6포병여단, 병사들 스마트폰의 지워진 자료까지 복구해 조사 - 포병부대 간부 수백명 통신회사 지점에 몰려드는 진풍경도 벌여져 267. 울산 KBS, 김제동 콘서트를 황당한 이유로 대관 취소 .. 정치성향 문제삼아 268. 박정근 리트윗 국가보안법 구속 사태 , 북한 인터넷 매체에 리트윗 했다는 이유 .. 북한 선군정치에 부정적이었음에도 일부 부분만을 발췌해 구속 269.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과 청와대 압력 의혹 - 페이스북에 MB 비판 이유로 재임용 탈락시켜.. 청와대 입김에 자유로울 수 없는 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렬 판사도 'MB 패러디물' 이유로 중징계 당해 .. 향응판사 징계에 비해 지나친 처사 270. 4대강 조사단 위협한 '달성보 관련자' 욕설 파문, '거대협곡'이 발생한 4대강 함안보 '세균현상 조사단 예인선'에 수차레 보트로 위협 .. 김부겸 국회의원 조사활동에 방해한 것 271.부자증세 도입, 박근혜 반대로 흐지부지 '무늬만 버핏세' - 소득 과세표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수정 하나마나 - 박근혜 반대로 법인세 인상 무산 .. 복지약속 허구성 드러나 272. 교과부, 학생폭력사태 빌미로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시도 .. 서열화와 경쟁교육 원인으로 보지 않아 273. 곽노현 퇴진 선언 1000인, 대부분 퇴직교장에 '명의도용' 274. 법인카드 7억원' 개인유용 김재철 MBC 사장, 편파보도 책임자 퇴진을 주장한 '박성호' 기자회장을 해고해 파문 275. 후쿠시마 방사성물질 한반도 유입 보고서, 국정원 외압으로 '축소·은폐' 밝혀져 .. 국립환경과학원.기상청 견해 묵살 276. 유인촌, 예술의전당 이사장에.. ‘MB 낙하산' 277. 강정마을 100일간의 기록 '잼 다큐 강정' 독립영화 상영불허.. 강정마을 위해 기도하고 율동하던 어린 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되던 그날에 불허 278. 한나라당, 총선에 앞서 새누리당 당명 개정으로 MB실정 '책임회피' - 청년표를 의식해 발탁된 비대위 이준석 "철거민 시위자들은 미친 놈들" 발언 전력으로 비난받아 279. 정수장학회, 법원도 '강제 헌납' 장물로 인정 .. 박근혜는 모르쇠 280. 친이계 제외한 전방위적 무차별 폭로 'MB사위' 강용석, 박원순 시장 결백으로 신뢰 잃어 .. 조중동도 반성없어 281. 박은정 검사 양심고백, 나경원 남편에게 '기소청탁' 받아 .. 나경원 비판 네티즌 기소해달라는 청탁 사실을 나꼼수가 폭로 - 나경원, 나꼼수의 성추행이라며 황당한 해명 282. 노무현 전 대통령 딸 노정연 수사, 총선 앞두고 꺼내는 검찰 저의 ... 보수단체 허위고발을 이용해 여당선거 유리하게 하려는 정치공작 수사 283. 해군기지 공사 위한 '구럼비 바위' 발파 강행에 시민들과 충돌 .. 부상자 속출 284. 고리원전 1호기 사고, 부실관리로 위험성 커져 ... 탈원전 흐름 거스르는 이명박, 원전 확대 의지 굽히지 않아 285. 총선에 앞서 야당대표 측근 수사, 언론보도 후 총선에 맞춘 짜고치는 '검찰 정치수사' - 손학규 전 대표 혐의도 앞 뒤 안맞아 반발 불러 286. BBK 대표이사 이명박 명함, 재판과정 증거로 또 나와 .. LA 법원 재판 과정서 ( 이장춘 전대사 공개한 것과 동일) 287. 김경준 “BBK 기획입국, 박근혜 쪽에서 왔다" "검찰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폭로 (친박계, BBK 기획입국설을 민주당에 덮어쒸울때 즐겼나 ) 288. 새누리당 공천, 5.18 항쟁과 4.3 사건을 모독한 이영조 공천하다 취소 - 4대강 전도사 김희국과 한미FTA 김종훈 공천 - MB노믹스 김만우 나성린 공천 등 허구적 경제민주화 - 언론장악에 참여한 김회선 공천 - 친이계 핵심 이재오 정몽준 공천으로 말로만 MB차별화 - KBS 도청사건에 관계된 '친박계 한선교' 공천 289. 박근혜, 불법 사찰 가해자에게 '공천 면죄부' 줘 ..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 새누리당 김종태 ( 불법사찰 연루에도 MB정부에서 진급) 290. 선관위, '박근혜- 손수조' 카퍼레이드 선거법 위반에 봐주기로 결론 - 새누리당 문대성 '표절 논문' 의혹 확산 - 새누리 하태경 후보, 독도 망언 논란 - 성추문 '김태기, 유재중' 공천 강행 291. PD수첩, 한미FTA 취재 중단 압력 및 방송불가 판정 받아 ..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황당한 이유 - “김재철 사장, 청와대 드나들며 '광우병보도' PD수첩 대책 논의했다” 증언 나와 292. MBC KBS 경연진, 언론노조가 만든 '제대로뉴스 - 리셋뉴스9'에 경위서 요구 및 삭제 압박 293.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파문, 장진수 전 주무관 " 청와대 행정관이 컴퓨터 부셔버렸다" 증언 .. 검찰이 요구하고 청와대가 지시 - 장진수 전 주무관, 불법사찰 '녹음파일' 공개 .. 최종석 행정관의 증거인멸 지시 대화 ( 증거인멸 따른 금전대가 약속) 294. 이영호 고용노동비서관, 불법사찰 '청와대 개입 사실' 입막음 대가로 2000만원 건네 .. " 민정수석실에도 5000만원을 건네 회유 했다" 장진수 증언 295. 이영호 기자회견 "증거인멸 몸통은 나다" 되려 큰소리 .. 불법사찰 반성없이 사찰 피해자 '김종익' 매도 (꼬리자르기 기자회견) - 증거인멸 몸통으로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 지목돼 296. 불법사찰 4인방이 청와대에 직보했다 증언 나와 .. 청와대 일부 인사 "MB, 사찰 보고 받았다" 시인 - 장진수 전 주무관, 불법사찰 입막음 대가 '5000만원' 사진 공개 297.전방위적 불법사찰 문건, KBS 노조가 밝혀 ... 민간인, 정치인, 언론인,제계, 노동계 전방위적 불법사찰 - MB정부, 참여정부의 통상적 감찰 기록을 불법사찰로 매도 '물귀신 작전' .. 부끄러움 없어 298. 언론사 불법사찰 문건에 'BH 하명' 지시 드러나 .. 언론장악 전모 - 방송사 총파업 사태에 'MB정부 결자해지' 없어 - 새누리당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와 달리 방송파업에 의견 없어 299. 새누리당 박근혜, 불법사찰의 청와대 '물타기 꼼수'에 동조.. 박근혜 피격 당시 참여정부의 정항 보고를 불법사찰로 매도 - 선거 유세장 박근혜, 자신도 피해자라며 동반책임 회피 .. 불법사찰 당시엔 왜 침묵했느냐며 야당 질문 이어져 - 새누리당, 전 정부 들먹이는 물타기로 '불법사찰 본질' 흐려 300. 김제동 불법사찰 '청와대 지시' 문건 드러나 .. 청와대와 경찰, 명백한 문건에도 발뺌 - 김제동 김미화 "국정원이 두 번 찾아와 간섭했다" 발표 301. 부자감세 MB정부, 재정정책 잘못 반성 없이 야당 복지정책에 꼬투리 잡아 '선거개입' .,,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 302.정수장학회 최필립, 부산일보 '편집국장' 야당 편향 이유로 징계 파문.. 문재인에 대한 비판 기사에도 불구 '새누리당 비판' 이유로 징계 303.MBC 김재철 사장, 파업을 틈타 '시사교양국 해체' 결정 파문..대선을 앞두고 PD수첩 및 시사매거진2580 등 정부비판 프로그램 무력화, 김재철 휘하 속에 총괄하는 거대부속화 - 손바닥 TV 황희만, 김재철에 의해 경질 304.KBS 낙하산 김인규 사장, 파업 기자가 경영진 욕했다고 전격 해임..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일 305. 검찰, 저축은행 이철수 사건 '박근혜?MB' 같이 물려 있어 수사기피 의혹 306. 새누리당 김형태, 친동생 부인 성폭행 의혹 확산.. 박근혜, 후보 사퇴시키 않아 - 새누리당 문대성도 줄줄이 논문 표절 의혹.. 표절을 넘어 복사 수준 - 박근혜, 문대성 의원 사퇴보다 탈당으로 끝내 307. 4.11 총선, 강남을 투표함 '부정선거 의혹' ..참관인 투표함과 개표소 투표함이 각각 달라 ..투표함과 동행한 일부 참관인 다른 차량에 탑승 ... 투표함 봉인테이프와 도장이 없고, 봉인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도 발생 308.청와대, 인권위 '진보인사' 축출에 개입 드러나 . ‘좌편향’ 분류 인사 인권위 사무총장에게 전달 309.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지하철 9호선 특혜비리 의혹.. MB조카 이지형이 대표로 있던 맥쿼리가 2대 주주로 참여 '30년 사업운영권' - 9호선 적자’ 맥쿼리 등 고율이자 챙긴 탓 310. 최시중,금품수수 시인 "3년간 돈받아 MB 대선 때 썼다".. MB 불법대선자금 의혹에도 검찰은 수사 안해 (공소시효까지 시간 끌어) 311. ‘MB 측근’ 곽승준, CJ 회장에게 여자연예인 룸살롱 접대받아.. 청와대에 보고되었지만 뭉개 버려 312. 파이시티 로비 의혹, MB 서울시장 당시에 '이상득 최시중 박영준 권재진' 등 인허가 뇌물.. 파이시티 대표 "이명박 보고 돈 줬다" 313. 내곡동 수사 검찰, MB 아들 이시형 '서면조사'로 끝내.. 핵심 김백준도 의견서만 - MB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전원 '면죄부' 검찰 314.탈북자 신상공개로 '북 가족' 안전을 위협한 국정원, 탈북자 정보 유출 뒤 북 가족이 사라져 315. 광우병, 미국에 발생.. 조사단 구성 친정부 일색으로 '우희종 교수' 제외, 결국 조사단 의지부족으로 흐지부지 316. 박근혜 지지단체 공짜관광 옥천군민 '2억원' 과태표 부과 당해 317. 김재철 MBC 사장의 ‘여성 무용가’ 특혜 의혹, MBC 관련 행사 출연 지시로 10억원 이상의 돈을 몰아줘... J씨 무용가, MB와 찍은 사진도 있어 관련설 퍼져 - 김재철 사장과 J씨, MBC 20억으로 '아파트3채' 투기 의혹 318. 국토부 ‘KTX 민영화 여론조작’ 의혹, 공무원들 '트윗 알바'로 전락시켜 319.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금융당국 고위간부들' 예금 인출 밝혀져, 솔로몬 등 저축은행 4곳의 영업정지 전 김주현 사무처장 및 이승우 사장 등 본인, 가족 명의 예금을 찾아간 사실 확인 320. 반값등록금 집회 이유로 가난한 여대생에 '벌금 폭탄'.. 집회 참석 이유로 검찰 기소 321.삼청동 안가, 청와대 -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이상한 땅거래 .. 청와대 인근의 부동산을 ‘교환’ 형식으로 거래 ( 친일파 후손의 세금 체납으로 국가소유 된 땅) 322.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대포폰, 서유열 KT 사장이 만들어줬다는 의혹.. 323. 민간인 불법사찰 몸통 'MB 암시' 문건 드러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브이아이피(VIP)에게 일심으로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하게 한다는 내부문건 공개 324. 박근혜?이상득, 부산저축은행 '로비 연루' 증언 나와 .. 포스코 간부 "이상득 위해 500억원 마련" -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도 증언 "박근혜와 만나" - 검찰, 이상득 방어용으로 노건평 300억 의혹 제기.. 결국 '검찰 말바꾸기'로 허위 드러나 325. 박근혜 박지만, 나꼼수 맴버에 고소 협박.. 저축은행 의혹 제기 이유로 326. 새누리당 친박계 이한구, 방송파업노조 향해 불법이라며 비난하고 김재철 사장 거들어 327. 방송통신심의위원 엄광석,박근혜 선거 운동하다 벌금형.. 지역주민들에게 박근혜 도와달라 밥값 70만원 건내 (정치중립 어긋난 MB 인사, 여실히 드러나) 328. 방통심의위, MB 측근비리 비판글에 SNS 차단 논란.. '명예훼손’ 이유로 트위터 계정 158개 자진삭제 요청하기로 결정. 329. MBC 권재홍 앵커 헐리우드 액션과 '가짜 뉴스' 파문.. 파업기자들이 권재홍 앵커에게 타박상을 입혔다는 '거짓말 뉴스' - 경찰 당국, 김재철 비리엔 눈감고 MBC 노조에만 영장 330. 나가수 PD· 김수진 앵커 등 'MBC 35명' 무더기 대기발령.. 최일구,한학수,최현정등도 대기발령 - MBC 박성호 기자, 정직 6개월로 징계 당하다 또 해고당해..최승호 PD도 해고 - 파업하다 복귀 배현진 아나운서, 파업기자들 비난하고 김재철 사장 거들어 331. 조중동 보수언론, 이해찬 임수경 등 종북 '낙인찍기' 및 민주당 경선 개입.. 사실 왜곡으로 매카시즘 광풍 의도 드러내 332.동아일보, 민주통합당 대선주자 문재인에 '오보 소동' 일으켜.. 새누리당 이군헌의 명예훼손죄 수사를 문재인 의혹 수사로 오보 333. 4대강 칠곡보 공사 뒷돈 요구 백태.. 공무원들, 뇌물 받고도 “나만 먹었나”- 건설사 4대강 입찰 담합 확인, 과징금 물려.. 공정위 알고도 묵인, 청와대 압력으로 '처리지연' 문건도 공개 334.경인운하 아라뱃길 MB행차 소식에 '빈컨테이너' 진열쇼.. 경제성 부풀리기 위한 관제 이벤트 335.육군 대위 '대통령 모욕죄' 기소 처벌 '정치자유 침해' 논란, 현역 대위 트위터상에 'MB 비판' 이유로 기소.. "유신때나 가능한 일" - 국방부, 현역 중에 진보당원 처벌 논란..검찰서 명단 받아 색출 - 검찰도 웹진 운영자 'MB 비방글' 썼다고 '협박죄' 기소 336.박근혜 멘토그룹, 7인회 및 색깔 공세로 '수구·꼴통' 논란 자초.. 김용환 최병렬 김용갑 김기춘 등 7인회 논란 - 새누리당, 임수경 및 이해찬 등에게 입에 담지 못할 색깔 공세 337.쌍용차 노동자 추모집회까지 막겠다는 경찰, 영정사진도 버려.. 분향소 강제철거에 22개 영정사진까지 쓰레기차에 버려 338. 일부 교과서, 기독교 창조론자에 의해 '진화론' 내용 삭제.. 네이처가 보도 ( MB정권 종교편향과 연관돼) - 지관?보선스님 등 불교계도 '불법사찰' 당해.. 조계종 반발 339. BBK 가짜편지, "김병진 MB특보한테 받아 홍준표에 전달" 은진수 증언.. 신명씨 주장 사실로, 그러나 검찰은 "의미 없다" 봐주기 .. 결국 "배후 없다" 결론으로 봐주기 340.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논란과 반인권적 발언들.. MB,부적격 현병철 연임 - 현병철 반인권 발언 “여성 차별 존재하냐 ”흑인은 깜둥이”.. 청와대·보수 진영 입맛따라, 임기동안 중요사안에 미온적 341.불법사찰 윗선없다 ‘가위질’ 검찰.. 새누리당도 '국정조사 약속' 뭉개버려.. 권재진 법무장관 사퇴주장도 없던걸로 342.불법사찰 '물타기 홍보' 청와대, 언론사에 전화해 "잘 다뤄달라" .. 검찰 발표에 앞서 사찰 사례로 '참여정부 포함' 귀뜸하면서 비중있게 보도 부탁 - '불법사찰' 은폐 김진모, 청와대 '보은인사'로 검사장 승진 343. 새누리당, 총선에 앞서 220만 당원명부 유출, 친박계 등 경선과정에 당원 명부를 통해 여론조사 위장 의혹 344.종북 몰이 '정신교육' 국방부, 정치적 중립 논란..“야당은 종북세력” 대선앞 수상한 교육 345. 한일군사협정 밀실 기습처리 파문, 국민 국회에 사전 동의 없이 통과 .. 자위대 한반도 진출 용인케 해, MB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 여론악화로 합의 취소 '국제망신' - 청와대 김태효, 자위대 개입 주장 논문 밝혀져 346.박근혜의 새누리당, KBS 도청사건에 연루된 한선교 '문방위원장' 내정으로 논란 일으켜 347.MBC 노조 복귀 첫날, 무더기 인사발령 '보복인사'.. 보도국 기자들에게 취재 무관한 부서 발령 - MBC 이진숙은 초고속 승진 - 박근혜 대선주자, 김재철 사장 전횡에 아무런 말 없어... 김재철 사퇴 약속도 유야무야 348.저축은행 비리 '이상득' 소환 수사, MB 대선자금 의혹으로 확산 - MB의 15년 최측근 김희중씨도 돈 받아 - 박근혜 박지만 미래권력 의혹에는 흐지부지 검찰 349. 박근혜, 5.16 쿠데타 유신독재 '박정희 평가' 역사에 맡겨야 한다고 회피 발언..측근 홍사덕도 유신 미화 350. 박근혜 캠프 이상돈 “5·16은 쿠데타 아닌 군사혁명” 주장 파문, 5.16 및 친일 미화 박효종 현명관 (삼성) 영입으로 '경제민주화 역사관' 도마위 351.수자원공사, 4대강 비판 '박창근 교수' 고소.. 4대강 실태조사 외면한채 '명예훼손죄' 고소로 재갈 352. 정수장학회 해명 박근혜, 盧 끌어들여 사실왜곡 "잘못 있었으면 노무현 정부에서 해결됐을 것”이라고 거짓말.. 노무현재단 "盧, 정수장학회를 장물이라 말해, 정치상황 때문에 못한 것" 353. 박근혜 조카 부부 회사, 부실저축은행 불법인수 의혹.. 솔로몬 저축은행으로 받은 돈 부실은행 인수 의혹 - 현금창출 능력이 100억 원에 지나지 않는데도 200억 투자 인수 354. 저축은행 비리 측근 은진수, MB 측근 비리 사과성명 며칠도 지나지 않아 가석방돼 , BBK 비리 의혹 제기 '나꼼수 정봉주 '는 가석방 불가 355. 피디수첩 수사했던 전현준 검사, MB 보은으로 요직에 기용돼.. 피디수첩 무죄판결에도 오기 인사 357. PD수첩 작가 '전원 해고' 파문, PD 징계 및 시용PD 배치 이어 작가해고..정권 비판적인 PD수첩 무력화 (PD수첩 방영 계속되지 않아 ) 358. 부산일보, '정수장학회 비판' 외부기고도 문제 삼아.. 한홍구 교수 연재에 "편집국 책임 묻겠다" 엄포 359. 새누리당, 종교 편향 발언 김신 및 '삼성에버랜드' 봐주기 판결 김창석 대법관 후보 청문회 과정 이들을 거들어 임명 통과 360. 도종환 시 '삭제 권고' 교과부 파동, 민주통합당 의원이라는 이유로 삭제 권고.. 정치편향 스스로 드러내 (이문열 등 보수인사 작품엔 문제삼지 않아) 361. MBC 올림픽 제작팀, 김성주·임경진 등 프리랜서 방송인 등 파업대체 논란.. 파업 선후배 무시한 처사 - 노조탈퇴 양승은, 올림픽 방송 메인으로 혜택 362. MB정부, 올림픽 특수 틈타 수십억 흑자의 인천공항 급유시설 매각 결정 363. 만도·SJM, 기습 노조탄압, 직장폐쇄·용역 수백명 투입..파업불참 서약서도 강요 - 용역업체 컨택터스는 대선때 MB 경호 업무, 회장은 ‘새누리당 당직자’.. 4대강 분쟁 현장에서도 투입 364. 4대강 녹조 발생, 독성물질을 생성하는 남조류로 뒤덮여.. 4대강사업 보 건설 등의 부작용이 분명함에도 MB정부는 하늘만 탓해 - 박근혜, 대구경북의 녹조현상에도 말 없어 365. 이주호 장관의 교과부, 박근혜 발언 직후 5·16과 유신헌법의 교과서 기술 내용을 파악해 달라 요청 .. 선거개입 논란 - 역사학자 반대에도 불구 정권 입맛에 맞는 교과서 내용으로 법령 개정 366. 새누리당 공천 헌금 파문, 현기환에게 3억원 전달 현영희 비례당선 .. 지역구 탈락 전날 비례후보로 바꿔 당선 - 박근혜 공천개혁이 허구로 드러나, 현기환 현영희 제명만으로 꼬리자르기.. 비대위원장으로서 박근혜는 책임지지 않아 - 검찰, 꼬리자르기 수사로 끝나 367. MBC 방문진 '김재우' 연임, 청와대 특명으로 강행 - 박근혜 및 새누리당, 김재철 퇴진약속 어겨 .. - MBC 이진숙, 무한도전 빼고 정상이라며 황당 자평 - 무한도전 폐지설로 MBC 노조 압박 368. 김재철 MBC 사장, 파업 노조에 보복 또 보복, 교육통보에 카메라 감시까지..CCTV 촬영으로 기자들 감시 - 해킹으로 직원들 이메일·메신저 대화까지 수집 사찰 369. 한수원, 고리 원전1호기 연장하려 내구성 평가기준 조작.. 금속판 재설치때 선배율 수치 임의변경 (가동수명 48년, 2014년치 더하면 60년 육박) 370. 안철수에 대한 경찰 뒷조사 파문, 불법사찰 의혹으로 번져 - 네이버도 불공정 검색 논란 .. 새누리당 정우택 성추행 사건은 검색차단 371.대검중수부, 대선에 이르러 야당탄압 수사.. 양경숙씨를 민주통합당 공천뇌물 비리로 몰았지만 허위로 밝혀져 ( 새누리 공천헌금에 물타기) -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저축은행 의혹도 검찰 발표와 크게 틀려 372. 한국판 드레퓌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조작 검사들, 박근혜 선거 캠프에 영입돼 373. 새누리당, 헌법재판관 후보자 공안검사 출신 안창호 추천 -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의 소신 의견도 무시,색깔론적 공세로 부결시켜 374. 새누리당, 박정희 정권의 장준하 선생 타살 의혹 진상규명에 끝까지 반대, 박근혜 대선후보도 묵묵부답 375. 국방부 황당한 시험 출제, 유신 반대 투쟁을 '종북'으로 규정... 김관진 국방장관 선거개입 논란 376. 박근혜 새누리당, KBS 이사장에 군사독재 옹호 및 '비리 허위 전력'의 이길영 선임 하도록 조정... 방송장악 속내 드러낸 것 377. 안철수 '불출마 종용' 새누리당 파문, 정준길 공보위원장이 금태섭씨에 전화 "출마하면 뒷조사 내용 폭로하겠다"..불법사찰 암시 - 박근혜 대선후보, 개인문제라며 책임회피.. 정준길은 친구론으로 억지 378. 박근혜 '인혁당 발언' 파문, 인혁당 판결 두개라는 발언으로 유가족 모독.. 무지한 법치 및 역사인식 드러내 (박정희 과거사에 반성 없어 ) 379. 박근혜 관련 재단 4곳 이사들, 대선 직간접 지원 '선거법 위반' 논란 ..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 소속 임원들이 박 후보 캠프나 지지 모임 참가 - 박정희 강탈의 공익재단 정수장학회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380. 박근혜 가천대 특강, 안들으면 결석처리.. 강제로 학생 동원 의혹 .. 버스 대절로 강의실에 모여들어 381. 박근혜 측근 홍사덕, 불법 정치자금 공천뇌물 수수로 사법처리돼 - 박근혜 캠프 송영선 '금품요구' 녹취록 발견돼.. 개발공약 미끼로 박근혜 대통령만들기 금품요구 382. 박근혜 선거 캠프, 무차별로 인물 영입설 흘러.. 김재범 등 영입하다 철회 '묻지마 영입' 망신 ..손숙, 김성녀, 김용택 명단에 넣었다가 번복 383. 이명박, MB 내곡동 사저 비리 '특검 검사' 재추천 요구.. 새누리당도 거들어 (야당 추천 인사라는 이유로) 384. 내곡동 특검, 이시형 6억원 출처 MB형님 확인.. MB 도곡동 땅 매각 자금 의혹 - 이명박과 그 측근의 배임 혐의 인정 '조세포탈' 결론.. 청와대 직원의 이시형 대필도 밝혀 -특검 연장 요구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결국 반대 385. 총리실, 대선후보 '문재인 안철수' 검증자료는 국회에 제출하면서 박근혜 검증자료는 거부 386. 박근혜 후보, 국민통합 한다면서 '뉴라이트 인사' 대거 영입..이영조 등 친일 정당화 및 박정희 미화 교과서 집필인 영입, '대통합위원회' 13명 중 9명이 뉴라이트 387. 안철수 논문 의혹 제기 '아니면 말고식' 보도 MBC 김재철, 박근혜 캠프 인사 관여 논란 - 서울대, '안철수 논문' 문제 없다고 판정 388. 새누리당 정문헌, NLL 관련 노 전 대통령에 무차별 허위사실 유포..박근혜도 가담 - 정문헌, 갈수록 '말 바꾸기'로 신빙성 잃어...외교당국자도 대화록 없다 증언 - 문재인 대선 후보, 박근혜에 사과 요구 389. 정수장학회 최필립과 MBC 이진숙 '밀실합의' 파문, MBC와 부산일보 정수장학회 지분 팔아 '박근혜 선거'를 도우고 민영화... MBC 김재철 사장과 박근혜 캠프의 유착관계 드러나 390. 박근혜 '정수장학회' 회견, 정수장학회가 박정희 강탈의 장물이 아니라고 강변.. 김지태 유가족들에게 친일 부정축재자로 매도 - 최필립 이사장 사퇴 요구했지만 선거에 앞서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391. 정수장학회 비판의 부산일보 편집국장 결국 해고 당해 392. 영등위, 독립영화 '자가당착'에 박근혜 풍자 이유로 '상영금지' 시켜... 표현의 자유 위축 393. 새누리당 김태호 전 경남지사 '터널디도스' 의혹, 김해을 보궐선거 당시 여권 후보 승리 위해 터널 공사로 교통체증 일으켜 투표를 막아 참여당 후보가 낙선되었다는 의혹.. 수 많은 규명 요구에도 방송장악 및 메이저 언론들은 침묵 394. 박근혜 올케 서향희, KBS 이길영 법률자문 및 'LH 법률고문' 특혜 의혹 - 법무법인 주원, 이길영 KBS 이사와 자문계약.. 박근혜에 줄대기 위한 여권인사 줄이어.. 서향희, LH 법률고문 위촉 특혜 의혹도 395. 정수장학회 관련 ‘편파수사’ 논란, MBC의 '한겨레 고발'만 수사.. 선거법 위반 최필립 이진숙 김재철 고발에는 수사하지 않아 396. 금강 이어 낙동강서도 물고기 떼죽음.. 환경부, 무려 만여 마리에 달하고도 축소은폐 발표 397. 김재철 MBC 사장 해임 부결에 '박근혜 캠프와 청와대' 개입 파문, 청와대 하금열과 새누리당 김무성이 김충일 방문진 이사에게 '전화 압력' 398. 박근혜 캠프, KBS 사장에 '편파방송 종결자’ 길환영 내정으로 KBS 이사회를 조정 399. 뉴스타파 취재팀, 박근혜 후보에 질문하다 '감금' 당해, 캠프 인사들과 경호원들이 <뉴스타파> 제작진의 질문을 가로막고 둘러싸 포위 400. MBC 노조 "박근혜 캠프, 김재철 사장 퇴진 약속했다가 위반 " 폭로 401. 새누리당 '후보단일화 비방' 모순과 김태호 '홍어X' 막말 파문.. 여성대통령론을 내세우고서 험학한 막말 쏟아내 - 새누리당 이정현, '먹튀방지법' 받아주면 '투표시간연장 요구' 받아들이겠다는 약속 뒤집어 402. 검사 비리 의혹에 성폭행 검사 파문으로 검찰위기,특임검사 '경찰 비하' 발언도.. 검경 충돌로 이어져 - 평검사 위장개혁 꼼수 문자 " 이러면 개혁으로 비춰질 것" "박근혜 당선되니 상설특검 주장으로 중부수 폐지 막자" - 한상대 검찰총장 결국 사퇴 403. 한상대 검찰 총장 사퇴에 MB 박근혜, 유체이탈로 책임회피... 뒤늦게 중수부 폐지 약속.. 자신들 책임과 무관한양 질타 404. 박근혜 트럭 연설 '선거법 위반' 논란, 손수조와의 차량유세에 이어 두 번째.. 선거기간 아닌데도 트럭 위에 올라가 손을 흔들고 연설 - 선관위와 검찰 또 유야무야.. 나꼼수 맴버 조사 때와 비교돼 405. 안철수 지지자인 척 '박근혜 지지자' 여론조작 및 돈살포 논란, 보수성향 사이트 일베 '인터넷 여론조작' .. 단일화 갈등을 노리고 안철수 지지자 위장 - 박근혜 팬클럽, 대학생들에게 미리 회비주고 '정기모임' 참석 시켜 406. 박근혜 단독 TV토론 구설수와 송지헌 '편파진행' 논란.. 홍보쇼 편파진행으로 얼룩져... 질문지 유출로 "짜고 치는 토론' 의혹 407. 박근혜 대선후보, 단독TV 토론에서 오마이뉴스 보도 왜곡하며 '악날' 표현... 설명 없이 사진을 개재했을 뿐인데 독자들의 박근혜 비난을 '언론사 악날'로 왜곡 408. 골목상권 보호법 개정안 끝내 불발, MB정부 새누리당 벽에 막혀 - 박근혜 후보, 대기업 기존 순환출자 금지 완화로 후퇴.. 김종인 정책 버리고서 말로만 경제민주화 '재벌이익' 우선 409. 새누리당 박근혜, 세종시 지켰다며 자랑했지만 '세종시' 설치법 무산시켜 410.MBC KBS '불공정 편파' 대선보도 논란, 박근혜 감싸기 및 박근혜 검증 소홀.. 문재인 유세에는 축소보도 411. 교육감 후보 문용린, 박근혜 캠프 출신의 자격논란.. 사교육 시장과 유착 의혹 및 전교조에 색깔론 - 새누리당 홍준표, BBK 가짜편지 연루에도 경남도지사 출마 412. KBS 길환영, 박근혜 위해 '대선특집' 불방시켜 - KBS 이사회, 박근혜 검증 방송 안한다고 결정해.. KBS 노조 반발 413. 이명박, 민간인 불법사찰 '비선라인' 알고도 비호, 이영호 비서관 수시로 독대.. 불법사찰 수사기록에서 드러나 (불법사찰 몸통이 MB임이 드러나) 414. 국방부 국정원 '북한 로켓 발사 직전'까지 전혀 몰라 경계태세 낮춰..그 전날 "북한 로켓발사 기술문제로 분리했다" 발표 - 대북 정보력 부재 및 남북대화 채널을 끓었던 MB정권 안보무능 415.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원 직원이 근무시간 동안 자택에서만 머물러... 문재인 비난 댓글로 여론조작 - 민주당, 오랫동안 댓글 여론조작해왔다 주장 - 박근혜 지지자, 미등록 선거사무실을 차려 '댓글부대' 불법선거운동 416. 국제환경보호 단체 그린피스 활동가, 원자력 반대 이유로 입국거부 당해 417. MB정권 책임 일원 박근혜, 새누리당 당명개정 및 '전 정부 탓' 책임 회피로 선거 사기극 참.. 많이도 했다..   원문 : http://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2373&table=byple_news&PHPSESSID=9a39ae58e5caf0c0c6904440691a3a43

  아코무작성일 2012-12-17추천 4
• [정치·경제·사회] 여러분은 반드시 투표해야 하고 한사람을 찍어야 합니다. 밑에 용산참사의 주범(?)이라고 깎아 내리며 김석기 전 청장 까는 글이 있더군요.     자자... 여기서 김석기가 저 용산참사에서 무슨 잘못을 햇는지 정확히 지적해 주실분??? 경찰은 개죽음만도 못하게 생각하면서  돈달라고 쌩떼부리던 전문시위꾼들은 민족의 영웅만드는 당신들 ...     인물을 보시죠. 당신들이 늘 진보인척 하며 말하는 그 인물론.     김석기는 역대 경찰청장중 가장 훌륭했다는 이무영청장의 포스트라 불리며 경찰내부에서도 상당한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당신들 하는 꼬라지는 한나라당 깔 궁리만 하다 뭔가 하나 이빨에 물린 핏불테리어마냥 물고 늘어지는 짓으로 밖에는 안보이는 군요.   실제로 용산참사 후 김석기씨가 어떤 행보를 걸어왓는지 알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요??     자. 이제 본격 설문조사입니다.   이번에 신기남 전의원이 자신의 오랜 왕국이던 서울강서갑에 총선 출마한다네요?  한번 물어봅시다.         친일 후손이자 말도안되는 인간들 변호해 돈많이 벌어들이신 민통당  신기남                                                        vs 당신들이 말하는 화형집행자 한나라당  김석기 전 청장     이 둘이 붙으면 당신들은 누구 손을 들어줄것인가요?    댓글을 남기신다면 투표에 참여하셔야 되고. 반드시 한사람을 뽑으셔야 합니다. 누군가 와서 말한 좌공유의 수준을 지켜보도록 하죠.       p.s   용산에서 목숨걸고 뛰어들어가 방화범들에게 불타 죽은 경찰관을 애도합니다.

  김대완작성일 2012-01-22추천 2
• [정치·경제·사회] 용산참사 김석기 총선출마... 용산참사 김석기 총선출마... [엣지유리님 편집글]       경향만평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전 서울청장... 경북에서 출마 준비 이 사람이 총선 나온답니다.         한겨레 만평         --------- 누가해도 이보다는 잘할것이다!! 쥐섹끼 눈에는 철거민이 사람으로 보였을까...

  가자서작성일 2012-01-21추천 7
• [정치·경제·사회] 진압 구체적 방법은 경찰 재량 ...용산사건 특공대 투입은 적법 법원, 유족들 재정신청 기각   ‘용산 농성자 사망 사건’ 당시 사망한 농성자의 유족들이 살인·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의 경찰관을 기소해 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인욱)는 신모씨 등 5명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 진압의 구체적인 방법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근거한 합리적 재량에 위임돼 있고,   경찰관이 완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직무 수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진압작전 전 농성자들이 한 위법 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경찰특공대의 투입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경찰관들이 안전 조치를 위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망루 안팎으로 인화물질을 뿌려 놓은 상태에서 농성자들 스스로 화*을 던질 것까지   경찰관들이 예견할 수는 없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족들은 지난해 1월 용산 농성자 사망 사건 당시 진압작전을 지휘한 김 전 서울경찰청장과 박삼복 당시 경찰특공대장 등을   상대로 살인,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다.   기각 결정을 받은 유족들은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이현택 기자   -----------------------------------------------------------------------------------------------   이미 용산 사건은 기억저편으로???

  노게인작성일 2010-06-09추천 1
• [정치·경제·사회] 서울광장 다녀오며 쥐에게 복수하기 위해 반듯이 암기해야 할 것       서울광장 다녀오며 쥐에게 복수하기 위해 반듯이 암기해야 할 것     1. 수입하지 말자고 한 적 없다. 검역 주권 지켜서 안전하게 수입해서 먹자고 했다. 한때 광우병 이야기로 도배되었던 찌라시가 쥐가 통 되고나서는 돌변해서 국민을 빨.갱.이로 몰았다. 산에 올라가서 아침이슬을 들으면서 반성햇다고 했냐? 참이슬 먹고 반성했냐? 2년이 지난 후에 어디서 감히 반성하라고 하냐?      2. 이 색히 아직도 대법관이다. 촛불을 죄인으로 몰기 위해 양심적이어야 하고 초중립적이어야 하는 쥐벼룩이 촛불 재판 몰아주기 원흉이다. 이런 인간유사체들 때문에 법과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신영철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3.역시 사람을 죽이고서도 저들은 잘 살아 있다..."김석기"  삼성 이건희가 사면 되면서 곧바로 해결됐다? 오비이락인가?     4.꽃다운 나이에 있는 것들 힘좀 쓰는 것들의 노리개가 되어 고통스러워하다 갔다 누가 처벌받았는가? 어떤 진실이 밝혀졋는가?....모든 문제에 찌라시가 항상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절대 암기해야 한다.      5.사무라이조..너를 어찌 빼 놓을 수 있겠냐...무고한 시민을 방패로 몽둥이로 군화발로 폭행한 경찰은 거의 전부가 무사한데 비해 시민들에게는 참혹할 정도로 잔혹한 법 집행을 하고 있는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다 법은 권력 유지용으로 변질 되었다.      6. 찌라시에게 방송을 선물하기 위해 불법을 저질러 미디어법을 통과 시켰다.그넘이 그넘인 헌재에서 불법적인 과정이라고 판결하면서도 법의 효력을 인정했다. 기대도 안했지만 그넘이 그넘들. 지금 방통위에서는 방송을 허락하기 위한 로드맵이 나와 있는 상태다. 이제 어떤 언론도 민주주의의 편은 아니고 국민의 편은 없다. 깨어 있고 열려 있는 시민의 자세만이 믿을 수 있을 뿐이다.      7.천성관 너도 반듯이 처벌 받아야 할 악마중에 한마리 ....검찰은 니들은 돈 받아도 되냐? 성 접대 받아도 되냐? 니들은 스폰서 두고 살아도 되냐? 권력의 주구 노릇은 반듯이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승리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절반이 부동표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두 사람만 이해 시키면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서울 광장을 반듯이 되 찾아와 6월 3일 자동빵 축제를 서울 광장에서 합시다. 그 때 소리 높여 노래 부릅시다.   강력쥐약공장미디어팀 블로그 http://blog.daum.net/hegel     경기도 교육감 후보 김상곤 교수님을 만나 인터뷰를 했습니다 경기도인 필독 http://blog.daum.net/hegel/156    

  용현코비작성일 2010-05-24추천 4
• [정치·경제·사회] 경찰의 불친절(노게인님 보셔요)      오랜만에  들어와봤습니다.    이로오또꼬님의 글이 있었고    노게인의 댓글도  있더군요.    노게인은  주장합니다.   "근거를 달라"    그러나  이로오또꼬님의  경험 자체로   근거입니다.   이른바   증인의 직접 증언에  해당합니다.    오히려   님이   말한   어떤  수치들은   간접평가에  해당할 뿐이며 ...더군다나  님은  그런 수치들도  제공하지 않았고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경찰측이 제시한    경찰의  친절도는    "누구도  자기자신을  심판할 수 없다"는  객관성의 원리에 어긋나며    듣보잡   수준의   신문기사자료들도  이로오또꼬님 사건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노게인 ,  경찰공무원들이  정말  친절한지  근거를 달라"      노게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근거를 요구할 처지가  못됩니다.     지난  많은 시간들과     그리고   현  사건 속에서도     노게인은  여전히   근거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노게인은 이로오또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로오또꼬의 경험'에  대해 노게인은  '제3자'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노게인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로오또꼬의  행동과  마음을   네가  평가할 수 있는가?"       시간이 흘러서   새로운 모습을  볼까 했습니다만... 일단 존댓말 쓰는 것을   높이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너무  막말을  많이 해서    '악'에  받친 사람처럼  반말을  일삼았던 점을  비교해보면...     지금은  그나마  예의를 차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특공대원들을  무리하게  작전에 투입하여   용산철거현장에서   죽음으로 이끈   김석기 전  경찰청장을      옹호하는  노게인님에게   그때  무리하게  작전투입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1. 용산참사도  벌어지지도 않았을테고    2. 경찰특공대원도  사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의  최고 상관을  옹호하기에 바쁜  경찰 조직에  몸담은  노게인에게    자기 반성이 없는 집단은  이번   섹검/떡검사건처럼   경찰조직도  마찬가지로   그다지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노게인은   김석기씨와  같은  판단을  내릴 것이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자기 부하를   그렇게  험하게 다루는  그런 지휘관이  되고 싶은가?         이 곳  게시판에서  이로오또꼬의  경험에  많은  짱공유저들이   호응하는  이유도     꼭  이로오또꼬의 경험만  아니라도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찰들의  불친절함 때문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적으로 알며,    국민의 경찰이   데모꾼이라며   적개심을 표출하는  그런  공권력집단이라면    지나가는  여자를  강/간하고  살해하고,   장안동매춘사업/유흥사업과  깊은  관련을 맺은  경찰들이   한 둘이  아니라는  오명 속에서      더구나   노게인  스스로도    여자를   '상품처럼'  표현하는 데서   스스로  인격을  저버린 상태에서      노게인을  바라볼 수록  경찰에 대한 호감보다   비호감이  늘어      경찰조직이  개혁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들이    자연스레  발생하는 것입니다.      노게인  1인이   어찌 해봐야    경찰 스스로  저지른 잘못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지는 일 없이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사라질래야  사라질 수 없습니다.        즉...  조용히 있으면  중간을  갈 일을   노게인, 님 덕분에    경찰조직이 더 싫어지는 것입니다.       노게인님...   "뭘 하려거든   무엇이든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경찰조직에  해가 되는 행동을  제발  하지 마십시오.   님의 행동 결과는  결코  경찰을  옹호해주지 않습니다.    님은  애초부터   변호와  변론의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경찰의 조사에    다소  불편할 수 있다"고  했어야합니다.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할   사람이   이로오또꼬님에게  "잘못되었다"고  해버리면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직접 체험자가  아닌  제3자가    지레짐작하며   비판하는 자체부터   빌어먹을  예의없는  행동이랍니다.    국민과   같이  호흡할    기본적인  자세가  안되었거든    일단   침묵하는 것부터  배우셔야겠습니다.          

  equi작성일 2010-05-04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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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용산 문서 공개 차이 내용에 관한 기사. ◇ 잘못된 작전, 특공대원들 공명심 탓? = 수사기록에는 당시 서울경찰청 경비부장·경비본부장·정보관리본부장 등 경찰 핵심간부들에 대한 조사 내용이 담겨 있다. 철거민을 대리하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는 “지휘 선상에 있던 사람들이 당시 작전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책임은 특공대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경비부장은 “현장 상황을 잘 전달받았으면 중단도 시켰을 텐데 특공대원들이 어떻게든 작전을 성공시키겠다는 공명심에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진술했다. 기동본부장도 “내가 결정권자였다면, 망루 안에서 시너를 투척하고 화염 병을 던지는 것을 보고받았으면 (작전을) 중지시켰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객관적인 현장 판단이 전제되지 못한 과잉 진압작전의 문제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경찰 진압작전 자체가 문제였다는 진술도 들어 있었다. 김 변호사는 “우리도 수사기록을 보고야 알게 된 것인데 진압작전 계획이 현장에 와서 갑자기 바뀌었다”며 “현장에 있던 정보수집조는 망루 짓는 과정을 다 촬영했기 때문에 망루가 4층인 것도 알고, 안에 시녹스가 몇 통이나 들어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 지휘부에서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망루의 구조에 대한 정보도 다르고 현장 장비도 갖춰지지 않아서 원래 옥상에서 지상으로 투입하려던 작전이 지상에서 옥상 순으로 가는 것으로 갑자기 바뀌었다”며 “기동본부장은 ‘진압계획서를 사전에 충분히 교양해야 하는데 교양 계획 연습을 할 수 없어 보인다’는 검찰 질문에 ‘그런 점을 생각지 못한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철거민들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폭력시위를 했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할 만한 내용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철거민들이 경력을 철수하고 6자대화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하지만 무조건 22시까지 해산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나온다”며 “검찰도 ‘실제 대화와 설득 과정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추궁한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검찰조사에서 현장에 대한 정보가 부재했고 정지시켜야 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경찰지휘부와 김석기 전 청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끝낸 것은 형식적 면피용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로질서와 사람의 목숨 중에 무엇을 지키는 것이 더 정당한 공무집행이냐”며 “경찰지휘부가 과잉진압이라는 것을 시인한 만큼 과실이자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화염 병 못 봤다” = 검찰과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망루 안에 있던 화염 병과 시너 등 다량의 인화물질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철거민들은 “건물 밖으로 화염 병을 던진 적은 있지만 망루 안으로 던지는 것은 자살행위”라며 화염 병에 의한 화재를 부인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한 경찰관은 ‘화염 병이 던져져 터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망루 4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은 가로 90㎝·세로 110㎝의 좁은 공간이라 망루에서 계단으로 화염 병을 던지면 못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다른 경찰은 ‘화염 병에 붙은 것과는 다른 큰 불길이 (콘테이너) 처마 사이로 흘러서 물을 뿌려서 껐다’고 말했다”며 “화염 병이 터져서 난 불이라면 처마와 지붕 사이를 흐르는 형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특공대원들의 진술은 1심 공판과정에서도 검찰 수사 때와 달리 번복된 적이 있고, 검찰과는 다르게 화인을 분석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화재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는데 1심 재판에서는 다 무시됐다”며 “추가 진술 등을 통해 2심에서는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호인단의 수사기록 공개에 대해 “특공대원들 중에 목격내용이 상이한 점도 있지만 화염 병을 못 봤다는 사람보다 봤다는 사람이 다수”라며 “경찰 지휘부의 일부 진술은 농성자와 경찰이 사망한 비극적 결과에 대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사후적 평가일 뿐, 당시는 진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급한 상황이 인정됐기 때문에 일일이 지침을 받을 수 없어 현장 판단에 따라 작전을 수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1심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수사기록을 숨기다가 2심에서는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은 구속된 피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부터는 개인글 : 예전 쌍용차 사태에 관한 노게인씨의 유명한 댓글이 기억납니다.'저런넘들은 다 쏴죽여야 되' 였죠?한동안 말이 많았어서 기억에 남내요. 본인의 인명경시사상과 용산참사 당시의 결정권자와 다를바없어 보입니다. 도로에 투척되는(당시 봉쇄현장이었음) 위험물건들로 발생할 지도 모르는 미연의 사고예방이 현재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보다 중요했다는 생각이였겠지요. 인명제천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게 하는 몇몇분들의 행태와 사고방식이 씁쓸합니다.

  유페이작성일 2010-01-18추천 4
• [정치·경제·사회] 네이버 지식인에서 펌 이명박님 전과 1. 건축법위반 - 구속, 1972-06-19 (경향 7면) 매머드빌딩 불법건축 관련 공개 수배된 뒤 구속. 용산구 회사부지에 차고를 무허가로 건축한 혐의. (72.6.19 서울지검) 2. 건축법 위반 - 고발, 1990-01-07 (한국 14면) 울산 남구청, 무허가 건물 11동(연건평 2천5백평방미터)을 지어 사용해온 혐의로 고발. (90.1.6 부산지검 울산지청) 3. 도시공원법 도시계획법 위반 - 고발, 1990-09-05 (국민 14면) 전북 군산시, 아파트 공사하면서 인근 공원녹지 무단 훼손. (90.9.4 군산경찰서 고발조치) 4. 업무방해 및 폭력처벌법 위반 - 고소, 1990-12-06 (동아 15면) 현대건설 노조, 노조가 채용한 나기주(당시 30세) 노보편집위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현대건설 경비원과 청원경찰을 동원해 저지, 노조업무 수행 방해. 회사측은 나씨가 집단폭행 당했다고 주장. (90.12.6 종로경찰서에 고소) 5. 근로기준법 위반 - 불구속입건, 1991-06-14 (동아 14면) 부당하게 전직발령된 그룹통합홍보실 사보편집 담당직원인 김석기씨(당시 32세, 여)에 대한 노동부의 원직복직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 (91.06.14 서울지방노동청) 6. 건축법위반 - 약식기소, 1992-08-23 (경향 23면) 91년 12월부터 92년 4월초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 있는 자신 소유의 영포빌딩 2층과 5층을 허가용도인 근린시설과는 달리 사무실로 임대, 지하주차장 2백평도 창고로 용도변경 불법 사용. (92.7.8 서울지검 형사1부 韓武根검사) 7. 수뢰의혹, 1993-06-30 (연합) 검찰에 따르면 美林건설 대표 安씨는 지난 91년 당시 부산시 주택기획계장 朴昌範씨(40.구속.부산시의회 전문위원)에게 2천8백50만원, ㈜현대건설 부산지사장 金南鍾씨(48.구속.현대건설 총무이사)를 통해 부산시 주택기획과장 金性一씨(수배)에게 3천만원을 건넨 것 외에 부산시 柳모국장도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柳국장을 소환,조사키로 했다는 것. 검찰은 또 柳국장 등 고위 공무원들의 수뢰 근거로 지난 91년 6월 대표 安씨가 金이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현대건설 사장 李明博씨 등 명의의 통장에 2억여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했고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부산시 주택국장,주택과장 등에 모두 15억원 상당의 로비자금을 뿌렸다"는 내용을 공개. (93.06.30 부산지검 동부지청) 8. 범인도피/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 불구속 기소, 1996-10-10 (경향 0면) 김유찬씨 해외도피 전날 이광철 비서관을 통해 도피자금조로 1천5백만원을 제공한 혐의. 4·11 총선기간동안 모두 1억7천9백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 법정선거비용보다 8천4백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 (96.10.9 서울지검 공안1부 金在琪 부장검사) 9. 선거법 위반 혐의 - 검찰 구형, 1997-07-26 (서울경제 23면) 4·11 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피고인에게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 혐의를 적용, 2년 구형. (97.7.25 서울지검 공안1부 주성영검사) 10.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1997-09-11 (연합) 15대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신한국당 李明博의원에게 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죄를 적용,벌금 7백만원을 선고. 판결문에서 "총선당시 여론조사 비용과 홍보요원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한 금품 등 일부 비용 지출은 증거가 없어 무죄이나 나머지 법정선거비용 초과 지출 부분과 범인은닉 등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97.9.11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崔世模부장판사) 11.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998-04-28 (연합) - 지난 96년 4.11 총선 당시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李明博 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4백만원을 선고 - 재판부는 이와는 별도로 李 전의원이 자신의 전 비서관 金裕瓚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에 대해 범인도피죄를 적용,벌금 3백만원을 선고 (1998.4.28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金大煥부장판사) - 여론조사 비용을 형이 지출했다는 부분은 무죄 12.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1999-04-09 (연합) 지난 96년 4.11총선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당시 여론조사는 비록 이 전 의원의 형이 실시한 것이지만 이는 이 전 의원의 선거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해당한다"며 "단지 이 전 의원의 형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 대법원 형사2부 주심 이용훈(李容勳)대법관 ] 13.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1999-07-07 (연합)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 당시 여론조사는 비록 피고인의 형이 실시한 것이지만 이는 선거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해당하는 만큼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줄 식비를 식당 주인에게 교부한 부분은 유죄 입증 자료가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여론조사 및 자원봉사자 식비 부분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형량은 그대로 유지 [ 1999.7.7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부장판사 ] 14. 사기혐의 - 고소, 2001-11-06 (서울경제) 심텍이 BBK투자자문에 맡긴 거액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명박 전 의원과 김경준 전 사장을 사기혐의로 고소 15. 선거법 위반 - 불구속 기소, 2002-11-20 (문화 0면) 02년 1월 말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는 저서에 대한 출편기념회를 가진 뒤 자신의 친필 서명이 인쇄된 홍보 유인물 9만1천부를 측근 통해 불법 배부한 혐의. 6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해 결국 불구속 기소 (02.11.22 서울지검 공안1부 박철준 부장검사) 16. 선거법 위반 - 고발, 2002-12-16 (연합) 이 시장이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시정연구원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에 최소 54조원이 소요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등 대선에 개입.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이 시장은 본인이 직접 나서거나, 시정연구원이라는 단체를 시켜서 선거에 개입했다"며 "서울, 경기, 인천에서 시도의원과 광역자치단체 의원들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에 동원됐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직이 선거에 동원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17. 선거법 위반 - 검찰 2년 구형, 2003-09-02 (연합) 2일 작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구형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 18. 선거법 위반 - 1심 무죄, 2003-10-07 (연합) 위 검찰의 구형에 대해 무죄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19. 선거법 위반 - 항소심 무죄, 2004-02-03 (연합)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 20. 선거법 위반 - 상고심 무죄, 2004-10-15 (연합) 대법원 3부 주심 고현철 대법관 21. 무고 혐의 - 고소, 2007-03-12 (연합)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출생지 의혹을 제기하다 이 전 시장의 캠프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지만원(시스템클럽 소장)씨가 12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상대로 맞고소. (07.3.12 서울중앙지검) 22. 명예훼손 혐의 - 고소, 2007-07-10 (한겨레) -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과 김종률 의원은 10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이 전 시장 캠프의 박형준 의원을 검찰에 고소 - 김종률 의원 "자신들도 인정한 자료를 근거로 이 전 시장의 위장전입 사실을 밝혔을 뿐인데, 허위사실을 폭로했다고 공개석상에서 김혁규 의원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07.7.10 서울중앙지검) 23. 이명박 사조직 희망세상21 산악회 회장 등 - 구속영장 청구, 2007-07-31 (연합)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올해 5월 전국 10여 개 지부, 200여 개 지회를 가진 산악회를 결성한 뒤 회비를 납부하는 '책임회원' 6만 명을 모집했으며, 이 전 시장 지지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24. 공직자윤리법위반 - 검찰 내사중, 2007-08-16 (머니투데이) 박근혜측 ㈜다스 주식과 관련, 김재정 씨와 이상은 씨를 통해 차명보유하면서 '백지신탁'(공직자가 재산 관리·처분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것)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서울중앙지검내사 중이라고 주장) 25. 명예훼손 혐의 - 고소, 2007-09-07 (연합) 한나라당이 국정원ㆍ국세청의 `이명박 후보 죽이기' 공작정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한데 대해 이 후보와 이재오 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박계동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을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07.09.07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26. 증권거래법 위반 - 고발, 2007-11-05 (연합) 이 후보가 김경준씨와 함께 지난 2000년에 설립한 LKe뱅크와 BBK, 역외펀드인 MAF 등의 법인계좌 38개를 이용, 107회에 걸쳐 가장매매와 고가매수 등을 통해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를 2천원에서 8천원으로 올려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 (07.11.5 대검찰청) 27. 증여세 탈루 의혹 - 세무조사 및 검찰 고발 요구서, 2007-11-14 (연합) 이원영.강기정.이상경 의원 등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세청을 방문, "이 후보 자녀의 위장취업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 소유의 서초동 건물 관리회사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 지하 3층에 위치한 관리 사무실은 비좁고 열악해 이 후보의 자녀가 실제로 근무했을 가능성은 없었다", "이 후보가 자녀를 빌딩관리 직원으로 위장 채용한 것은 전형적인 증여세 탈루 수단"이라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한다" 28. 수뢰/직권남용 - 고발, 2006-03-22 - 열린우리당 ①"이 시장은 전 서울시테니스협회장 선모씨와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 이모씨로부터 2003년 3월부터 작년 말까지 주말 황금시간대에 50차례에 걸쳐 남산실내테니스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부당 이익을 제공받은 뒤 선씨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②"이 시장은 또 이씨를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올해 서울시 지원금을 작년에 비해 82억원을 늘린 173억원으로 책정하고, 서울시체육회에 운영권을 맡길 의도로 학교용지인 잠원동 일대에 실내테니스장을 건축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③"이 시장은 학교용지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실내테니스장을 마치 가건축물인 것처럼 둔갑시켜 서초구청장에게 테니스장 건축을 허가하도록 하는 등 직권남용을 한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 민노당 ①서울시당 등도 별도로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시장이 잠원동 테니스장 운영권과 관련한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선 전 협회장측으로부터 남산 테니스장 사용료 2천만원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특가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므로 조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②"서울시와 서초구가 세금 54억원을 투입해 잠원동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이 가설건축물 규정의 미비점을 이용, 학교 부지 해제절차를 피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함으로써 직권남용을 했거나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있다"(서울중앙지검) 29. 성매매특별법 위반 - 여성단체 사퇴촉구 성명, 2007-11-21 - 전국여성연대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명박 후보 소유의 영일빌딩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유흥주점(섹시클럽)이 성업 중이며 관리업체인 대명통상 직원들이 여성 종업원들의 성매매를 협조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성매매 건물소유주나 토지주는 형사 처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 (※사퇴촉구 성명일뿐 아직 고소·고발하지 않았음)   뭐가 맞는거죠?

  ko경수작성일 2009-12-31추천 1
• [정치·경제·사회] MB사기] " 나도 한때는" 권총협박받았다.     MB사기] " 나도 한때는" 권총협박받았다.  [금나라님 편집]       청와대에는 정신병주치의가 없는모양입니다.     본인이 아이리스 속의 이병헌으로 착각.. 같은 李씨라고 그러면 못쓰지.   공상과 현실을 잘 구분 못하기 까지 하는데,, 이 늙은이가 치매끼 까지 있어서       마지막까지 자신을 속이다 보니까, 대체 거짓말을 진실처럼말하는데는 도통한 4차원입니다.     청와대 MB "나도 대선때 권총협박 받은 적 있다"   주용중 기자 조선일보       이 대통령은 테이블에 앉아 박 전 대표가 최근 협박편지를 받은 데 대해 "많이 놀라셨겠어요"라고 물었고, 박 전 대표는 "편지   를 직접 읽어 보지 않았다. 괜찮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나도 지난 대선 때 어느 괴한이 권총   을 들고 집에까지 협박을 하러 와서 놀란 적이 있는데, 경호원들이 붙잡고 봤더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다"고 비화   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박 전 대표에게 "헝가리 특사로 방문한 기간 동안 불편한 점은 없으셨습니까"라고 물었   고, 박 전 대표는 "상당히 보람 있는 방문이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는 쇼욤 대통령과 헝가리 음식과 술에 대   해 얘기를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배석자들이 전했다. 두 사람은 세종시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나도 한때는"  사기 씨리즈     이대통령 "나도 한때 민주화 운동에 학생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어제 데모를 보   며 많은 것을 생각했다" (뉴욕타임즈 2008/6/11) 이대통령 "나는 원래 불교와 매우 가까운 사람" (한국일보 2008/9/6)이대통령 "나도 한때 노점상"(연합뉴스 2008/12/23)이대통령 "나도 한 때 비정규직" (조선일보 2009/2/12)이대통령 "나 자신 한때 철거민"(한겨레 2009/2/13)이대통령 "어릴 적 꿈은 시인" (동아일보 2009/2/19)이대통령 "나도 소상공인 선배…용기 가져야" (뉴시스 2009/4/9)       그밖의 찌끄레기 들의 "한때는" 씨리즈   이대통령 "나도 한때 노점상"(연합뉴스 한승수 "나도 한때는 실세"강만수 "나도 한때는 미네르바처럼 백수"홍준표 "나도 한때는 한나라당 핵심"어청수 "나도 한때는 산성 건축의 달인"김석기 "나도 한때는 무전기 공포증"전여옥 "나도 한때는 친박"유인촌 "나도 한때는 용식이"원세훈 "나도 한때는 현역 판정"현인택 "나도 한때는 환경보호론자 (그래서 논문도 재활용)"구본홍 "나도 한때는 MBC"이재오 "나도 한때는 민중당"박희태 "나도 한때는 할 말은 해"박근혜 "나도 한때는 수다쟁이"정두언 "나도 한때는 왕의 남자"공정택 "나도 한때는 돈 꾸어 줘"전두환 "나도 한때는 통장잔고 29억 원"노태우 "나도 한때는 보통사람"김영삼 "나도 한때는 민주투사"허경영 "나도 한때는 박근혜와 그렇고 그런 사이"유승준 "나도 한때는 해병대 지망생"강병규 "나도 한때는 컴맹"이순재 "나도 한때는 물어보고 OK 따져보고 OK"이재용 "우리 부부도 한때는 훈이네 가족"강호순 "나도 한때는 정권에 이용당해"조지 부시 "나도 한때는 전쟁에서 이겨"빌 클린턴 "나도 한때는 마누라밖에 몰라"토니 블레어 "나도 한때는 개(푸들)"마이클 잭슨 "나도 한때는 자연산 미남"브리트니 스피어스 "나도 한때는 순진해"안젤리나 졸리 "나도 한때는 절벽"김정일 "나도 한때는 스트레이트 파마"아소 다로 "나도 한때는 제정신"이스라엘 "우리도 한때는 피해자"  

  가자서작성일 2009-12-02추천 9
• [정치·경제·사회] [진중권] 쥐박이삽질과 머리속에 든것은...   MB도 나라 망치고 싶지 않겠지만... 그의 머릿속에 각인된 건 '삽 한 자루' 권위주위로 퇴행... '제왕적 대통령'의 독주 막을 길 없다 출처 : MB도 나라 망치고 싶지 않겠지만...그의 머릿속에 각인된 건 '삽 한 자루' - 오마이뉴스     여당 지지율은 야당에 추월당했고, 대통령 지지율도 20%대로 떨어졌다. 노무현 서거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싶을 게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여론에는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이 있다. 여론조사는 이 중 양적 측면만 반영할 뿐이다. 노무현 효과가 사라지면, 물론 정부여당의 지지율은 다소 오를 것이나, 그것으로 악화된 여론의 질까지 회복될 것 같지는 않다.   예를 들어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여론조사에서 10%P를 앞서고도 정작 선거에서는 외려 10%P의 차이로 패배했다. 우호세력의 지지는 소극적이나, 혐오세력의 반대는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게 여론의 질적 측면이다.   500만이 전직 대통령의 빈소를 찾은 것은 그저 노무현이라는 한 개인만을 추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 것이다. 국민들은 그의 죽음에서 동시에 우리 사회가 지난 10년간 이룩해온 민주주의의 죽음을 보았던 것이다. 서울대에서 시작된 시국선언은 나라 안팎으로 퍼져나간다. 전국의 교수들, 북미 대학 교수들, 각 대학 총학생회, 문화계와 법조계를 거쳐, 이제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의 3대 종단까지 나섰다. 영화인들의 시국선언도 있었다. 지금 국민들은 표 하나 잘못 던진 것이 얼마나 섬뜩한 현실을 낳는지 학습하는 중이다. 국민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사회는 거대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다. 커뮤니케이션에는 일반적으로 '피드백' 기제가 있다. 사회에 문제가 생기면 위험신호를 되먹여 시스템을 교정하게 된다. 이 피드백이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먹통'이라 부른다. MB 정권이 먹통의 대표적 예다. 한 번 단추를 잘못 채우면 줄줄이 잘못 채우게 되듯이, 먹통에 걸린 국가는 계속 잘못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국민은 MB 정권에 '대화와 소통'을 요구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MB 정권엔 그 능력이 없다. 21세기 네트워크 시대에 이런 불량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장착된 것 자체가 애초에 오류였다.   그 머릿속의 삽 한 자루     ▲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2007년 6월 22일 한반도 대운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뒤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낙동강 하구에서 뻘을 삽으로 뜨고 있다. ⓒ 윤성효 이명박 MB의 선의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라고 나라를 망치고 싶겠는가? 문제는 그의 두뇌 연령이다. 그는 고도의 IT 인프라를 갖춘 정보화 사회를 강제로 산업사회 초기로 되돌리려 한다. 그는 이른바 '성공한 CEO', 그 경력으로 당선된 자칭 '경제 대통령'이다. 문제는 그의 머릿속의 경제관념이 1970~80년대 공사현장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데에 있다. 그가 정치에 입문한 후 한국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변신을 끝냈다. 한국경제도 그가 공사판을 뛰어다닐 때와는 아예 차원이 달라졌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골동품이 MB의 토목 마인드다.   후발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산업화 초기에는 이른바 '엘리트들'이 역할을 한다. 멀찌감치 앞서나가는 선진공업국의 현재,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농민인 제 나라의 현실. 이 격차는 신속히 메워져야 한다. 그러려면 자연의 리듬에 맞춰 일하던 농민의 신체를 강제로 기계 속도에 적응한 노동자 신체로 뜯어고쳐야 한다. 이로써 온 국민을 위한 명령, 규율, 훈육 시스템이 도입된다. 산업화 초기의 독재는 정당성은 없어도, 최소한 적합성은 갖고 있다. 박정희 독재가 그나마 유지됐던 것은 그 때문일 게다. 그런데 우리의 '재판(再版)  박정희'는 아직도 국민이 그 시절에 산다고 믿는 모양이다.   박정희의 경부고속도로를 모범으로 삼아 그는 국민 앞에 '경부대운하'라는 거대한 삽질 프로젝트를 내놨다. 다들 황당해 하자, '4대강 사업'이라 제목을 바꿔 달았다. 사업은 달라져도 예산은 동일하다. 14조. 무슨 일이 있어도 14조어치 삽질은 기어코 하고야 말겠다는 거다. '4대강'으로 이름을 바꿔달자 저항이 약해졌다. 그러자 갑자기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리하여 무려 22조.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 한다. '환경파괴' 걱정하니, 삽자루에 녹색 '뼁끼'를 칠하겠단다. 멀쩡한 강변 파헤쳐 '공구리'치고, 그 위로 아스팔트 발라 자전거 도로 건설하겠단다. 이게 그의 녹색 마인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토목사업이 정말로 경제발전의 토대가 된다. 가령 중국이라면, 도로 깔고, 철도 깔고, 운하 파는 게 실제로 장기적인 경제적 효과로 되돌아온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는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다. 4대강 파헤치고, 자전거 도로 깐다고 무슨 경제 효과가 생길까? 삽질할 때에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일용 노동직 외에 아무 효과도 없다. 혹시 부산에서 서울까지 자전거로 물류를 나르겠다는 건가? 이 정도면 '정책'이 아니라 '주책'인데, 문제는 도대체 이 주책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얼마나 답답했던지,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이 보다 못해 한마디 한다.   "지금 재정이 엉망이고 전부 국가 부채로 하는 일인데, 미래 산업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고용창출을 하는 데 투입해도 모자라는 판에 토목사업을 자꾸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신경 쓰인다."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2009/06/11)   "현 세기에는 있을 수 없는" 정권   4대강 산업은 1970년대식 토목공사로 일시적 건설인력만 창출한다는 점에서 "미래 산업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고용창출"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MB의 이 가공할 시대착오는 <조선일보>마저 우려할 정도다. 4대강 사업을 "꼭 해야 할 사업"이라 부르면서도 <조선일보>는 과연 그게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 의문을 표명한다.   "과연 지금 22조 원이나 되는 국민 세금을 쏟아 부을 만큼 4대강 살리기가 절박한 것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 더욱이 문제는 작년 말 14조 원이던 사업비가 6개월 만에 22조 원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비용이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 환경영향평가는 계절별 영향을 보기 때문에 보통 1년은 한다. 4개월 영향평가로 충분한 환경대책이 마련될지도 걱정이다. … 불과 몇 달 사이 사업계획의 큰 틀이 이리저리 바뀌고 사업비가 수조 원씩 들쭉날쭉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어쩐지 아슬아슬하다." ('14조 원서 22조 원 된 4대강' <조선일보> 2009/06/08)   게다가 22조를 넘어 총액수가 얼마나 될지 헤아릴 수도 없는 초거대형 프로젝트의 계획이 몇 달 만에 뚝딱 만들어졌다. 이 초고속 날림공사 역시 1970년대 한국 토목공사의 전형적인 악습이다. MB는 4대강이 녹색 사업이라 말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얼마 전, 해외의 하천 전문가들이 참석한 4대강 관련 국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다. 영국·독일·미국·일본 등 4개국에서 온 대학교수와 정책관료, 연구원들이 그들 나라의 하천 복원 경험담을 들려준 뒤 4대강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강 본류에 '보'라는 콘크리트 댐들을 줄줄이 쌓고 강바닥을 수심이 평균 6m 이상 되도록 준설한다는 4대강 사업의 내용이 소개되자, 이들은 모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강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수질은 필연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어 "현 세기에는 있을 수 없는 환경파괴 사업"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원영 수원대 교수 '대통령의 4대강 착각' <조선일보> 2009/06/11)   해외의 하천 전문가들은 모두 입을 모아 이 사업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사업에 22조 이상을 들이는 부조리극이 MB 정권이 추진하는 가장 큰 경제정책이다. "현 세기에는 있을 수 없는…"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다. 그것은 동시에 MB 정권 전체를 특징짓는 말이다. MB 정권, 그것은 "현 세기에는 있을 수 없는" 정권이다.   하지만 MB의 선의를 의심하지 말라. 그는 정말로 한국경제를 살리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대가로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듣고 싶어 한다. 문제는 그의 머릿속에 도대체 든 게 없다는 것이다. 그는 자기가 아는 처방대로, 자기가 잘하는 방식대로 경제를 살리려 한다.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면, 먼저 건설업이 살고, 고용이 창출되고, 그 연관효과로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이게 그가 경제에 대해 가진 유일한 관념이다. 국민의 혈세 수십 조를 풀어 경기가 풀리면, 이제 그는 자신이 경제를 살렸다고 말할 것이다. 게다가 소프트웨어 같은 무형의 가치와 달리, 토목공사의 결과는 청계천처럼 '사진발'도 잘 받는다.   MB의 근시안은 도대체 경기 살리기와 경제 살리기를 구별하지 못한다. 22조의 막대한 재원은 물론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게 아니다. 앞으로 경제에 뛰어들 다음 세대의 어깨 위에 언젠가 갚아야 할 빚으로 고스란히 남게 된다. 그렇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고작 강바닥 헤집어 환경이나 파괴하고, 공사 끝나면 거품처럼 사라질 건설일용직이나 창출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는 도대체 그의 독단을, 이 주책을 막을 길이 없다.   디지털 시대의 개도국 구호     ▲ 이명박 대통령 ⓒ 청와대 제공 이병박 이미 한국사회는 산업사회를 넘어 산업이후사회(post-industrial society), 즉 정보사회로 진화했다. 한국경제 역시 산업혁명을 넘어 과학기술혁명의 단계로 접어든 지 오래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는 나 역시 누구 못지않게 비판적이나, 적어도 이 두 정권은 MB처럼 시대착오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김대중 정권은 '지식기반사회'를 얘기했고, 노무현 정권은 'IT와 인터넷'을 좋아했다. 적어도 이 두 정권은 '미래의 경제에서는 상품이 물질이 아니라 정보(지식)의 형태를 취할 것이며, 공작기계보다는 컴퓨터가 생산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는 인식 정도는 갖고 있었다.   MB는 어떤가? 정권을 잡자마자 '과학기술부'부터 없앴다. 생산이 주로 과학기술혁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내린 이 용감한 결단. IT에 대해서는 또 뭐라 했던가? 생산이 비(非)물질화되어가는 시대에 이르기를, 'IT는 고용을 창출하지 못한다.' 대체 그가 생각하는 고용은 뭘까? 대답은 '젊은이들은 사무실에서 에어컨 바람 쐴 생각 말고 땡볕에 나가 일하라'는 그의 말 속에 들어 있다. 한마디로, '정보화 사회의 젊은이들이여, 컴퓨터 앞을 떠나 땡볕 아래 열심히 삽질하라'는 얘기다. 그러다 경제위기 속에 IT가 효자노릇 한다고 하자, 부랴부랴 청와대에 'IT 특보'를 만들란다.   '닌텐도'가 돈 된다는 얘기를 들었나 보다. "우리도 이런 거 못 만드나?" MB의 발언은 수많은 누리꾼들의 비웃음을 사며 패러디의 소재가 됐다. 그리하여 나온 것이 '명텐도'. 용량은 2MB, 괄호 치고 확장불가란다. 게임기의 물리적 몸체야 만들기야 뭐 어렵겠는가? 그보다 중요한 것은 닌텐도 'wii'가 나오기까지 행해진 미디어예술의 수많은 인터페이스 실험, '닌텐도 체어'나 '닌텐도 글러브'와 같은 선행주자들의 실패 및 그 원인에 대한 분석, 게임기에 제공되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등등. 생산의 비(非)물질화라는 현실 앞에서 의심 많은 도마는 눈에 뵈지 않는 것의 가치를 믿지 못한다.   직접 프로그래밍을 했던 노무현은 전자정부를 실현했으나, MB 각하는 청와대에 입성하여 보름 동안 컴퓨터를 못 썼다. 이를 비꼬아 "각하, 혹시 전원은 올리셨는지요?"라고 농담을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농담이 아니었다. 비번을 몰랐다나, 아니면 잘못됐다나? 이 해프닝은 그 후에 벌어질 모든 일을 압축적으로 예시한 상징적 사건이었다. 그들은 "잃어버린 10년"을 말한다. 그 말은 역설적이게도 사실이 되었다. 지난 10년 간 이 사회가 이룩한 지식기반사회와 디지털전자정부의 기틀은 단 1년 반 사이에 무너져 내리고, 대한민국은 졸지에 중국의 뒤를 좇아가는 개발도상국과 비슷해졌다.   '7%' 운운할 때부터 예견됐다. 중국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IT 강국의 대통령이 개발도상국 구호('고도성장')로 당선됐다. 표 한 번 잘못 던진 대가로 이제 우리는 22조의 어마어마한 혈세를 들여 대규모 삽질을 해야 한다. 다음 달부터 벌써 보상금이 나간단다. 디지털 시대에 22조가 넘은 혈세를 강바닥 헤집어 환경파괴하는 데에 써야 할까? 미래의 비전에 기초해 '경제를 살리는 것'과,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 토목으로 '경기 살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용량 2MB짜리 빈곤한 상상력의 감옥에 갇혀 미래의 비전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    권위주의 통치로 퇴행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제관념은 정치관념을 규정하기 마련. 박정희 시절 학교에서 우리는 '3권분립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몽테스키외의 이론을 배우다 말고, '그래도 행정부가 제일 중요하다'는 수정이론을 배웠다. 우리의 재판 박정희도 저 혼자 나라를 좌지우지하려 한다. 혹자는 그것을 '독재'라 부르고, 혹자는 그것을 '독선'이라 부른다. 물론 박정희와 이명박 사이에 한 가지 차이는 있다. 박정희가 사회에 군대식 위계를 심었다면,  MB는 무차별적으로 사회에 기업식 위계를 도입한다는 점. '대통령=장군, 국민=졸병'이던 시대는 '대통령=사장, 국민=사원'인 시대로 부활했다.   독주의 또 다른 원인은, 그가 기업인 출신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MB는 자신을 '여의도 정치인'이 아니라 '현대건설 CEO'로 연출하여 대통령이 됐다. 정치에 염증을 느낀 국민은 이 정치인 아닌 정치인에게 몰표를 던졌다. 하지만 기업과 국가는 애초에 성격이 다르다. 회장은 사원이 뽑는 게 아니고, 회사에 의회가 있는 것도 아니다. 기업인 MB는 정치를 모른다. 그건 자기도 인정한다. 7대 종단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말하기를, "저는 정치에는 소질이 없고 잘 모른다." ('MB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한겨레21> 06/12) 한나라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소'의 소장을 지냈던 윤여준 전 장관의 증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정당 정치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정치를 혐오한다'는 말만 자꾸 했는데 결국 '나는 여의도 정치가 싫다'는 것 … 대통령이 된 후에는 정당 정치에 관심 갖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윤여준, MB 정치 혐오해' 프레시안 2009/06/12)   아마 그의 눈에 정치인은 기업인에게 돈이나 '삥 뜯는' 기생충으로 보일 게다. 그러니 정치를 혐오하는 것도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도 정치인이다. 그리고 기업활동과 정치활동은 애초에 성격이 다르다.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하나의 이해집단을 끌어가는 문제지만, 정치를 한다는 것은 상이한 이해집단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내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이 세상의 전부라 생각하는 사람의 눈에는 이런 복잡한 조정과 타협의 프로세스가 그저 순수한 시간 낭비, 비생산과 비효율의 상징으로 보일 것이다.   기업 최고경영자 출신 대통령에게 만나기만 하면 치고받는 정치는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그래서 가까이 할 필요가 없는 남의 나라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청와대와 여당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멀고 먼 당신이 돼 버렸다. ('준비 안 된 권력이동' <한국경제> 2009/06/14)   국회는 명색이 민의의 전당, 즉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곳이나, 대한민국을 주식회사로 착각하는 대통령은 국회가 왜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에게 입법부의 이상적 상태는 역시 '닥치고 통법부'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만사'형'통(萬事兄通)이라던가? 이상득을 통해 여당을 친위대로 만들어 놓고, 그들의 수적 우위로 야당을 무력화시킨다. 이로써 의회정치는 무력화된다. 주식회사 MB에 의사당은 있어도 의회는 없다. 국민은 그를 대통령으로 세웠으나, 일단 뽑힌 그를 다시 견제할 방법은 없다. 입이 막힌 시민은 뒤늦게 분노해 광장으로 향하나, 그곳은 이미 경찰버스로 막혀 있다.   법치로 법치를 무너뜨리다     ▲ 지난 5월 30일 오후 '노동탄압분쇄·민중생존권·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려는 범국민대회를 경찰이 원천봉쇄한 가운데, 덕수궁 주위에 모인 시민들 일부가 서울광장 진출을 시도하자 경찰들이 방패를 옆으로 세우고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 권우성 경찰방패 언뜻 보면 MB정권만큼 법을 존중(?)하는 정부는 없었던 것 같다. 사방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놈의 '법치, 법치, 법치.' 누가 MB 정권 아니랄까봐, 우리가 법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도 매우 독특하다. 국민이 법을 지키면 GDP가 0.9%가 성장한다나? 그렇다면 '떼법' 청산하겠다며 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온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얼마나 발전했을까? 법조인들의 말을 들어 보자. 얼마 전 <법률신문>에는 법률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실렸다. 거기에 따르면 이렇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법률가 10명 중 6명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법치주의가 이전보다 후퇴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정도 발전했다는 견해는 1명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참여정부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법치주의 확립을 국정지표로 삼고 있음에도 정권 출범 직후부터 계속된 촛불집회를 둘러싼 논란과 미네르바 사건, 신영철 대법관 재판 관여 의혹사건 등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새 정부 출범 후 법치주의 후퇴' 법률신문 2009/04/28)   법률가들은 법치주의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정·재계 인사 등 사회지도층의 반(反)법치주의적 행태"를 꼽았다. 정부의 이른바 '떼법' 청산 캠페인("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에 법률가들은 5점 만점에 1.84점을 매겼다. 나아가 '새 정부 집권 5년 동안 법치주의가 어느 정도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5.6%가 퇴보할 것, 34.8%가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해, 10명 중 8명이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난무하는 법 속에서 정작 법치주의는 후퇴했다는 이 역설. 법치주의 확립을 국정지표로 내세운 정권에서 법치주의 앞날이 암담하다는 이 역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것은 법의 여신 유스티치아(justice)가 그동안 손에 든 저울(=공정함)은 내팽개치고, 덩덩 덩더쿵, 시퍼런 칼을 휘둘러 애먼 사람들을 잡는 선무당이 되어버렸다는 얘기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동안 검찰과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어버리고,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얘기다.    "응답자들은 '사법권 독립이 강화됐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40.7%가 많이 약화됐다, 17.4%가 약간 약화됐다고 답했다. 10명 중 6명가량이 이전 정부에 비해 사법권 독립이 후퇴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향상됐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53.0%가 많이 후퇴했다고 답했고, 13.3%가 약간 후퇴했다고 답해 전체의 66.3%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법의 날 기념 설문조사 분석' <법률신문> 2009/04/28)   그동안 일어날 일을 복기해 보자. 사법부에서는 대법관이 재판에 관여하여 판사들의 집단반발이 일어났다. 그로 인해 신영철 대법관은 사퇴 요구를 받았다. 검찰은 어떤가? 정치적 보복수사로 전직 대통령을 비극적인 자살로 몰아갔다. 그 사건으로 임채진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다. 그에 앞서 경찰의 무리수가 있었다. 경찰은 상식을 넘어선 무리한 진압으로 용산 철거민 다섯 명을 화염으로 몰아넣었다. 이 사건으로 김석기 경찰총장이 물러났다. 단 몇 달 사이에 경찰, 검찰, 사법부에 골고루 유고가 생겼다. 이 세 사건은 물론 하나의 동일한 원인을 갖는다.   MB 정권이 말하는 '법치'는, 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적용으로 애먼 시민을 범법자 만드는 능력을 과시하는 데에 있다. 법은 난무해도 법치가 후퇴한 것은 이 때문이다.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없던 법이 새로 생기다 보니, 시민은 경찰이나 검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범법을 했는지를 알게 된다. 경찰과 검찰이 행사하는 이 사실상의 입법권이 시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 종잡을 수 없는 자의성 앞에서 시민은 법을 '방패'가 아니라, '흉기'로 느끼게 된다. 국민들은 MB 정권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복수의 칼, 감사와 세무조사    유고가 생긴 곳이 또 있다. 바로 국세청이다. 연임을 앞두고 재계 600위권의 회사를 몇 달 동안 털어 MB에게 직보했다는 한상렬 국세청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피했다. 덕분에 국세청장의 자리가 6개월 동안 비어 있는 웃지 못 할 사태가 벌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즐겨 찾던 삼계탕집이 세무조사에 걸려 10억 원을 추징당했단다. 국세청이 시민사회를 타깃으로 삼는다면, 공공기관의 장악에는 감사가 제격이다. 특히 문화계에서 이른 좌파인사들을 적출하는 데에는 감사가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최근 사회를 시끄럽게 한 한예종 사태는 그것의 완성판이라 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MB 정권 출범 이후 "수사기관의 계좌 추적 등 금융정보 요구 건수가 참여정부 때보다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민주당 정치보복진상규명특위(위원장 박주선)가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 수사기관이 요구한 금융거래 정보는 8만683건으로, 참여정부 5년 동안의 연평균인 3만340건보다 2.7배 높았다. 올해는 1~3월 석 달 동안에만 6만4721건에 이르렀다. 이는 2003~2007년 동안의 석 달 평균치인 7585건에 견줘 무려 8.5배 이상 많은 수치다. 감사원의 자료 요구 건수도 부쩍 늘었다. 참여정부의 연평균치가 50건이었던 데 비해 2008년엔 358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국세청의 경우엔 참여정부 평균 1만4903건에서 2008년엔 2만9261건으로 갑절 증가했으며, 올해 석 달치는 1만8888건으로 참여정부 시절 3726건보다 5배나 높다." (<한겨레신문> 2009/06/12)   MB 정권 하에서 감사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을까? 역설적으로, 이는 MB정권의 수렵견들이 누구보다 더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도를 애써 감추지 않고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1차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변호사들 측과 상의를 하여, 우선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고, 감사원이 직접 황지우, 진중권 등을 고발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빅뉴스 2009/05/21) / "고로 문화미래포럼과 별도로 인미협 차원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여 대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할 것이다." (빅뉴스 2009/05/25) / 인미협은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실한 감사결과는 제쳐놓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여, 거기서 비리가 확인되면 그때 검찰 고발할 것이다. (빅뉴스 2009/06/10)   강박적으로 반복하는 이 프로세스에 따르면, 감사 뒤에는 검찰의 수사가 따르게 되어 있다. 법이 난무해도 법치주의가 후퇴하는 이유를 여기서 볼 수 있다.   21세기 디지털시대를 토목 마인드로 이끌어가려는 우리의 재판 박정희에게, 입법부의 이상적 상태는 '거수기'가 되는 것이고, 사법부의 이상적 상태는 '선무당'이 되는 것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권력은 당연히 3공과 5공 시절처럼 자신을 지탱해줄 유일한 보루로서 경찰과 검찰의 칼에 의존하게 된다. 물적 토대('경제')에 대한 퇴행적 관념은 이렇게 법적, 정치적 상부구조(입법과 사법)에 대한 퇴행적 관념으로 이어진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구성체는 MB 정권 1년 반 만에 총체적인 퇴행성 발달장애에 걸렸다.   (계속 이어집니다.)  출처 : MB도 나라 망치고 싶지 않겠지만...그의 머릿속에 각인된 건 '삽 한 자루' - 오마이뉴스         진교수 특유의 냉소적, 풍자적 비판.   재밌으면서도 정확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기사 옮겨적는일은 잘 안하는데..   현 정권의 문제점을 여러분야에 걸쳐서 정확하게 꼬집고 있는 좋은 글이라 생각됩니다.   장문이지만 쭈욱 한번 읽어 보셧으면 좋겠습니다.

  ape_7작성일 2009-06-18추천 4
• [정치·경제·사회] 주상용 경찰청장 VS 현역전경 맞짱, 내일 입니다       ▶◀주상용 경찰청장 VS 현역전경 맞짱, ★내일★ 입니다. (이계덕님 글)     ▶◀주상용 경찰청장, 꼬리짜르기 하지 말고 맞짱토론 합시다 [조건변경] 6월 4일까지 맞짱토론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셔서 연락을 안주시면 사퇴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4591 맞짱토론이 성사되도록 응원해주시고, 언론사에 제보해주세요, 글구 문자좀 그만보내요.ㅠㅠ       안녕하십니까?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님, 얼마전 맞짱토론을 제안했던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802전투경찰대 소속 전경 이계덕이라고 합니다. 제가 국민신문고와 서울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오는 6월 4일까지 맞짱토론을 할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정작 오라는 분 전화는 안오고 맞짱토론을 응원하신다, 지지하신다, 토론을 참관하고 싶다는 문자메시지가 무려 800통 이상이 와있더군요. (먼저 문자와 전화로 응원메시지를 감사드리고, 모두 읽어보기는 하였습니다만 진동소리에 잠을 제대로 못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 것은 서울 강북경찰서에 재소환장이었습니다.   맞짱토론을 하자고 했더니 소환장을 보내시다니 그것도 법원에서 <음반 제작 및 유통 금지 가처분>을 기각하여 <유통해도 무방하다>고 결정한 노래가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요, 지난번 토론주제에 <신노병가>의 노래가사 "인도에서 서있다고 연행하는 나라, 경찰이 집창촌을 운영하는 나라, 경찰이 기자에게 접대하는 나라, 인터넷에 글썼다고 구속하는 나라" 이 중에 허위사실이 어디있는지 토론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지난달 26일 조사를 받을때 충분히 조사를 마쳤기에 추가조사라는 것은 원래부터가 필요없고 법리문제로 다툴 문제이니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고, 없으면 불기소하면 될텐데 다시 소환장을 보낼 의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두번째 조사라고 한다면 대질심문이겠지요? 경찰 전체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면서 고소한 사안이니 그렇다면 대표성이 있는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님이 대질조사를 받아야 추가조사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수사를 위해서도 맞짱토론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강북경찰서와 통화를 했더니 "먼저 보낸 소환장은 취소한 것으로 하고, 다음에 또 궁금한게 생기면 부르겠다"며 소환장을 보낸 것을 실수라고 했지만 궁금한 것이라면 바로 대질조사일테니 서울지방경찰청장님과 함께 대질조사를 받는다면 저 스스로 영광이고 보다 경찰의 명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될 듯도 하니 꼭 대질조사를 희망합니다.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대질조사 겸 맞짱토론을 제대로 한번 해보지요.   "작전 지역을 벗어난 의경의 실수" 발언이 칼라TV와 MBC 등 영상을 통해 거짓으로 밝혀지자, 이제는 감찰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조사중이라 답변할수 없다. 재판중이라 답변할수 없다. 행정심판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 이 글들 서울지방경찰청 게시판을 보면 항상 있는 내용들이지요. 답변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근무일지를 형식대로 작성해왔다"고 발언한 현직 경찰의 발언, 대법원에서 선고기일을 통지하는 문서를 송달받고도 선고가 끝난 이후에야 전달하여 소송등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사건, 위문품으로 들어온 컴퓨터 부품을 집에 있는 중고품과 교체하는 사건, 부대 기물을 횡령한 사건 등과 더불어 최근의 제가 발표한 노래 <신노병가>에 음반제작사에 협박전화를 한 사건 등 다양합니다. 특히 <신노병가> 음반제작사에 협박전화를 건 전화번호가 서울지방경찰청 전경관리계로 발각되어 감찰조사를 의뢰하였더니 중앙지법 가처분 재판중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중앙지법에서 가처분을 기각하여 사전검열은 잘못됬고 유통이 되어도 무방하다고 하였으니 결론은 서울지방경찰청 전경관리계에서 이제는 협박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밝힐때가 온것이죠?   이번에는 "전화번호는 맞지만 전화할 사람이 없다" 라는 억지를 부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고보니 이것은 경찰 공용어 인듯합니다. "술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라거나, "우리집 주소는 맞지만 우리집은 아니다" 라거나 하는 거, 김석기 전 청장의 "용산참사 있었지만 무전기는 꺼놨다"라고 발언한 것이나,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분향소 철거는 했지만 내가 지시는 안했다" 라는 발언도 이런 연장선상이겠지요.   오늘 MBC보도를 보면 "현장 지휘를 경무관이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갔습니다. 꼬리짜르기가 우려됩니다.지난해 군홧발로 여대생을 폭행한 전경이 찍힌 동영상이 나왔지만 현장지휘관이 카메라를 손으로 가리는 모습도 나왔지만, "의경만 사법처리" 하겠다고 나섰었죠. 이번에도 "작전지역을 벗어난 의경들"로 매도하여 "탈영범으로 몰아 사법처리" 할 생각이었겠지만, 이게 여의치 않으니 '현장지휘관인 경무관'만 사법처리 할 가능성도 생각해봅니다. 아니 사법처리가 아니라 내부징계로 '직위해제' 조치후 삼개월 뒤에 조용히 복직절차를 다시 밟으실건가요?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님, 강희락 경찰청장님을 보십시오. "기자에게 접대하고 여관키를 나눠주었다"고 비공식 발언한 것에 대해 언론에 보도가 되고, 홍보담당관실 등이 "그런사실 없었다"고 떠들고, 옆에 비서하는 사람들이 '변명으로 일관할 것을 주문하는 자료'를 청장에게 쥐어줬지만, 국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을 사과 드립니다" 라고 잘 못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물론 강희락 청장님 또한 "술 접대는 했지만, 성 접대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며 OOO은 했지만, OOO은 아니다의 전철을 밟기는 했지만 그래도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과만으로 국민감정이 넘어가 준겁니다. 그런데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님은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의경에게 핑계를 내세우더니, 이제는 "자신은 이렇게 지시했는데, 잘못 알아들은 것 같다"며 하급지휘관들에게 핑계를 내세웁니다.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의경이 작전지역을 벗어났든, 현장 지휘관의 잘못이든지간에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님이 지시를 하였던, 하지 않았던 이건 명백한 근무기강헤이입니다. 명령도 잘못 알아들어 실수하는 경찰이 수백명이라면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님의 지휘 및 관리감독에 심각한 허점이 들어난 것이고 결국은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님이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써의 자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더구나 전직 대통령의 분향소를 철거하고 때려부스면서 국민감정을 자극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합니다. 내가 누누히 말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님이 책임을 져야 하실 일이기 때문에 물귀신처럼 의경이나 하급대원에게 꼬리짜르기를 하지 말고, 솔직하게 아니 이것도 100만번 양보한 것이지만 "죄송하다, 내가 지휘 관리를 잘못한것 같다" 라고 라도 말했다면 과연 이런 역풍이나 반발이 일어났겠습니까?   혹시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관계자가 지시하여 606전경대에서 조직적으로 작성한 소원수리를 통해 선임병을 포함한 부대원 열다섯명을 추행한 혐의로 고발하여 직위해제 된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는 6월 18일 9시 40분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다면 이미 동향보고로 들어서 아시겠지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님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어서 6월 4일까지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대질조사 형태로라도 한번 만나봅시다. 조건을 변경하겠습니다. 당초 6월 4일까지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겁쟁이로 알겠다고 했는데, 6월 4일까지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퇴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버티신다면 뭐 파면해야지요. 그러니 꼬리짜르지 말고 맞짱토론 합시다!   마지막으로 가처분 신청하신 경찰청의 수고스럽고 매우 적극적이고 지능적인 노이즈 홍보마케팅 덕분의 노래 <신노병가>의 정식음원발매가 완료되었고,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6월 4일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님께서 보내주실 맞짱토론의 장소와 시간을 기대를 담아 오늘도 연일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며, 경찰조직에 대한 <지능형 안티>가 되어 스스로 경찰의 불법행위를 비판한 노래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앞으로 더더욱 힘내시라고 <신노병가> 미리듣기를 함께 바칩니다.   Ps. 돌아온 MBC! 너무너무 멋져용+_+         1 : 신 노병가     (작사/이계덕/ 작곡,편곡/이플 이상백w03398)     (연일 불법행위로 도마에 오르시는 경찰분들 많이 힘드시죠? 강도짓하랴, 단속정보알려주랴,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노래 듣고 정신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군대가기 싫으면 경찰대학교,전의경 부대 소대장 하며 월급은 수백만원 똑같이 받으면서,3일의 한번 출퇴근(근무는 대충대충) 상급기관 감찰조사 나올때에만, 열심히 근무한척 연기하세요 위법행위 저질러도 문제없어요, 공권력이라고 둘러대세요   아 돌아와요 민중의 지팡이로.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멋있는 민주경찰 기다려요. 돌아와요 돌아와요 국민의 곁으로 행복하게 사는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매일 불법으로 실망시켜주느라 니들이 고생이 많다~ 내 노래 듣고 오늘 정신차리게 된걸 영광인줄 알아 이것들아)   인도에서 서있다고 연행하는 나라, 인도 통행막고 도로로 통행하란 나라 경찰이 집창촌을 운영하는 나라, 경찰이 기자에게 접대하는 나라 경찰이 민간인을 폭행하는 나라, 경찰이 강도짓에 살인하는나라 인터넷에 글썼다고 구속하는 나라, 이런나라 어디있나 대한민국 디카 휴대전화금지는 폭력예방 대책? 건전한 비판에는 징계하는 경찰 100분토론 여론조작하는 경찰, 이런 나라가 세상에 또 어디 있나?\   아(아포) 돌아와요 민중의 지팡이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멋있는 민주경찰 기다려요 돌아와요 돌아와요 국민의 곁으로 행복하게 사는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기서 끝내고 싶지만 아직 남았네요, 미안해요, 그래도 가야겠죠)   군대입대 했더니 전경가래요, 나라 지키러갔다가 방패만 잡고 존중과 배려의 병영문화, 전경부대 오자마자 꿈깨졌다 전경버스 시계초침에 시야고장, 근무할땐 봉좌초의 풀입초라 점회시간 땡겨자세 가혹행위, 취침할땐 대가리를 들고자기 내무실의 막내들은 완전노예, 중간기수 챙받대기는 인간샌드백 구타가혹행위 신고해보아라, 경찰병원 정신병동 보내버린다   아 돌아와요 민중의 지팡이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멋있는 민주경찰 기다려요 돌아와요 돌아와요 국민의 곁으로 행복하게 사는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돌아와요 돌아와요 국민의 곁으로 행복하게 사는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닫힘학원작성일 2009-06-03추천 6
• [정치·경제·사회] 진중권 "MB 권력의 무기, 3+2"       진중권 "MB 권력의 무기, 3+2" "경찰, 검찰, 사법부, 국세청, 감사원 사유화가 참사 근원"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27일 이명박 정권이 경찰, 검찰, 사법부,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권력기관을 사유화한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용산 참사, 사법파동 등 일련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본격적으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시작한 작업이 시작된 양상이다. 진중권 교수는 이날 진보신당 당원게시판에 올린 글 <권력의 무기, 3+2>를 통해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원인과 관련,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2009년 들어와 터진 사건들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라며 올 들어 발생한 일련의 사건을 열거하기 시작했다. 진 교수는 "몇 달 전 용산 철거민 참사로 인해 김석기 경찰총장이 사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집회에 관한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이른바 사법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찰의 과잉수사로 전직 대통령이 자살을 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라며 "사실 이는 동일한 사안의 세 얼굴입니다. 경찰, 검찰, 사법이 독립성을 잃고  이명박의 정권유지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처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라며 "김석기 경찰총장은 용산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어영부영 사퇴했고, 신영철 대법관은 판사 회의가 줄줄이 열려도  아직까지 사퇴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직까지 공정하고 엄격하게 수사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장은 이미 사퇴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나, 그가 사퇴를 한다 해도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그냥 민심에 밀려 억울하게 사퇴한다는 식으로 끝낼 공산이 큽니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더 나아가 "정권은 이 세 가지 무기 외에도 두 개를 더 갖고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과 감사(원)입니다"라며 "이번 수사도 실은 연임을 앞둔 한상렬 전 국세 청장이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태광실업을 몇 달 간 털어서 얻어낸 결과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이 정권 바깥을 향해 휘두르는  칼이라면, 정부 산하기관 내의 '좌파척결'을 하는 데에는 역시 감사가 제 격이지요.  작년과 올해, 문화계 인사들을 잡을 때는 이 감사라는 칼을 요긴하게 활용한 바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사법부든, 원래 공익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이 기관들을 무리하게 사적인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전락시켰지요" 라며 "거기서 비롯되는 문제점이 용산참사를 빚고, 판사들이 재판관여에 항의하는  사법파동을 낳았으며, 이번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죽음을 낳은 것이지요. 감사와 세무조사도 혈세의 낭비를 막고, 조세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감사와 세무조사는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지요" 라며 5대 권력기관의 사유화가 모든 사태의 근원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 동안 크고 작은 문제는 있었지만,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이 기관들의 독립성이 상당 부분 제고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시민과 정부가 20여년 간 함께 이룩한 이 성과가 일거에  다 날아가버렸지요"라며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황당한 사건들,  혹은 참혹한 사건들은 이 공적인 기관들이 대통령의 손에 사유화한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을 질타했다. 그는 "우리를 막막하게 하는 것은, 저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한,  이 상태를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물음을 던지는 것으로 글을 끝맺었다.   박태견 기자 진중권 "머리속에 든 건 이념밖에 없나" "인간 노무현과 노무현의 정책은 다른 문제"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놓고 진보신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방을 싸잡아 질타했다. 진중권 교수는 이날 진보신당 당원게시판에 올린 <싸움은 나중에 합시다>라는  글을 통해 "각자 자신의 신념을 남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을 싫어하는  분은 계속 싫어하시고, 좋아하실 분은 계속 좋아하시면 됩니다"라며 "다만, 노무현 전대통령이 매우 비극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과도한  정치보복의 결과라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할 겁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그 분에 대한 생각이 어떻든, 추모는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진 교수는 우선 노 전 대통령에게 비판적 진영을 향해 "지금 추모를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남의 장례식장에 와서 고인에게 시비를 걸자는 겁니까?"라고 물은 뒤, "지난 번 추기경 때도 그랬고, 정말 짜증나거든요. 제발 그 빌어먹을 버르장머리들  좀 버리세요. 진보가 왜 맨날 2~3%의 지지밖에 못 받겠습니까? 머릿속에 든 건 이념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란 게 여러분이 그 허접한 이념으로 재단될 정도로 간단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는 반대편 진영을 향해서도 "지금 추모를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추모를 빙자한  공격을 하자는 겁니까?"라고 반문한 뒤, "추모를 하려면,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추모를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탈당을 하려면 하세요. 어차피 게시판 글 하나에 열 받아 탈당할 분들이라면, 애초에 입당을 하지 마셨어야지요" 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인간 노무현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는 충분히 존경받을 만하고, 또 사랑  받을 만한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무현이 펼친 정책까지 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자는 다른 문제입니다. 반대로, 노무현이 펼친 정책, 문제 많습니다. 이라크 파병, 한미 FTA, 비정규직 확산"이라며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 노무현, 정치인 노무현까지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도 이해하기 힘든가요? 초등학생도 정도 이해력은 갖고 있지 않나요?"라고  꼬집었다. 그는 결론적으로 "추모 기간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험한 입질들 그만 합시다. 한 부류의 인간들에게는 그 잘난 진보도 이제 인간의 얼굴을 좀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다른 부류의 인간에게는 노짱도 떠나면서 '원망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건네고 싶네요. 추모하는 문제를 놓고 왜 쓸 데 없이 서로 공격본능을 표출해야 하나요?"라며 즉각적 논쟁 중단을 촉구한 뒤, "그렇게 공격하고 싶어요?  공격할 상대, 따로 있습니다. 그 쪽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그 쪽이나 공격하세요. 왜, 그건 무서워요?"라는 비아냥으로 글을 끝맺었다. 김동현 기자

  가자서작성일 2009-05-27추천 7
• [정치·경제·사회]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 동영상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5261519401&code=940100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1항]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4항에 제1항과 2항]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여,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한다.   저 경찰관은 화면상에서 보니까 전경은 아니고 경찰이신것같습니다. 저렇게 길을 막고 협조(?)를 구한다는 것은 저 아이에게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하고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 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협조(?)를 요구하면서 길을 막아 세웠는데 [제3조 4항]에 있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일은 왜 잊어버리셨을까요? 게다가 그 경찰관께서 깜빡(?)하신 신분 제시에 대해 일깨워주신 고마우신 시민께 왜 신분을 밝히지 않으신건가요?도대체 왜 근거없는 법을 들먹이며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면서도, 정작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수행하여야하는 그 법은 그렇게 안지키시나요?당신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및 [헌법 제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및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을 어긴것에 대하여 처벌을 받아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 윗 글의 출처 : 해당 기사 [그레이브]님의 댓글 / 약간의 편집 -       어찌보면 말단 경찰들은 집단의 수족과 같은 역활이니.. 그들 개개인을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법의 수호자인 경찰이 저런 만행을 벌인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역행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일회성 사건이 아니고, "인간사냥꾼 김석기"로 대표대는 비무장집회인 촛불집회를 탄압하는 수구세력의 집권이후 빈번히 벌여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현대 민주주의에 적합한 행동인가요?   자신이 우익이라 주장하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촛불 좀비들에겐 당연한 대우다", "이명박대통령이 시킨것이냐? 말단들이 한 행동이지", "하지말란짓 안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 말고, 무언가 이해 가능한 말을 듣고 싶습니다. 과연 자신이 떳떳하다면 왜 저런 만행을 벌이는 것인지 조금이라도 공감 가능한 이유를 알고 싶군요. 속이 꽉 막힌냥 답답합니다.   그들도 알고 있겠지만, 민심은 잡초와 같은 것입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일어나려 하는것이 바로 민심입니다. 이해시키려 들지 않고 이런식으로 억누르기만 한다면 역사에 남을 비극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 정권은 그 도가 지나치고, 국민들은 지금 안전핀 뽑힌 수류탄과 같습니다.   정부를 견제하던 언론을 탄압하고, 자신들 입맛에 맞게 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권을 비난했단 이유로 지식인을 조사하고, 비폭력 평화시위인 촛불집회 자체를 금지시하고, 전 대통령의 분향소 설치와 참배를 저지하는, 이런식의 만행은 안됩니다.   정권에 대한 분노를 떠나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나라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ape_7작성일 2009-05-26추천 4
• [정치·경제·사회] 역시 < PD>이다       역시 &lt; pd수첩&gt;이다 [아고라 민언련 님 글]     역시 &lt;pd수첩&gt;이다   경찰의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이 벌어진지 네 달이 지났다. 그러나 살인진압의 진상 규명은 고사하고 정부의 사과조차 없다. 오히려 철거민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고, 이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법원의 공개명령을 거부하고 1만5천쪽의 수사기록 중 3천 쪽에 가까운 수사기록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대다수 언론들이 재판을 파행으로 몰고 있는 검찰의 횡포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결국 이번에도 진실보도를 위해 적극 나선 곳은 &lt;pd수첩&gt;이었다. 19일 &lt;pd수첩&gt; ‘심층취재-비공개 3천 쪽, 무엇이 담겼나?’는 왜 철거민들에 대한 재판이 파행을 겪고 있는지 심층 취재했다. 검찰은 애초 비공개를 고집하던 3000여 쪽 가운데 철거민 측 혐의 입증에 유리한 경찰 특공대원들을 재판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서 400여쪽 만 추가로 공개했다. &lt;pd수첩&gt;은 이 수사기록에서 드러난 내용들을 집중 분석해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와 다른 주장들이 상당수 담겨 있음을 지적했다. 검찰은 당시 철거민들의 망루 농성이 ‘도심 테러 수준’이라고 했지만, 공개된 400여쪽의 수사기록에 따르면 당시 현장 지휘관마저 경찰특공대 투입 전날에는 “돌이나 화* 투척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것이다. 또 경찰특공대원들이 현장에 인화물질이 많이 있다는 점을 사전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으며, 진압작전 당일 새벽까지 300t 크레인을 섭외하지 못해 작전을 급하게 바꿨고 처음 작전으로 진행됐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특공대원의 진술도 있었다. 안전대책도 경찰의 주장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유류화재에 대비했다고 했지만, 수사기록에 따르면 소방관들은 인화물질이 많다는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고 경찰이 정식으로 화재진압을 요청한 것도 건물이 전소상태에 이른 7시 25분 이후였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발화지점에 대한 경찰특공대 진술도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달랐다. 검찰은 비디오 판독을 근거로 3층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발표했지만, 경찰들은 2층에서 불이 났다, 1층에서 났다는 등 공소사실과는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lt;pd수첩&gt;은 수사기록에서 “경찰들이 화재의 책임을 농성자들에게 돌리기 위해 ‘말 맞추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만한 진술도 있었다”는 현장 지휘관의 진술을 소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lt;pd수첩&gt;은 용역업체 개입 의혹과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 수사기록 공개의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lt;pd수첩&gt;이 입수한 경찰의 내부 보고서에는 경찰특공대 진입 직전까지 용역직원들이 참여해 왔으며, 특공대 투입 승인 직후 크레인과 컨테이너 운반차량 등을 용산재개발조합 측에서 협조한 것으로 나와 있었다. 검찰 수사기록에서도 경찰이 진압작전 당일 0시부터 작전이 끝날 때까지 12차례나 용역업체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크레인을 섭외한 곳이 ‘경찰이 아니었고 용역회사 같았다’는 크레인 업체 증언을 취재했다. &lt;pd수첩&gt;은 검찰이 공개를 거부한 수사기록은 주로 김석기 전 청장과 경찰 특공대장 등 당시 경찰 지휘 간부들의 진술 조서와 경찰과 용역업체 직원의 통화 내역서 등 사건 핵심 인물들의 진술이 담겨 있다며 “논란의 핵심은 철거민들의 위법행위와 경찰의 과잉진압이었다”, “모든 기록을 갖고 있는 검찰이 철거민들의 수사기록만 공개하고 경찰과 기타 관계자들의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lt;pd수첩&gt;은 법원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자료에 대한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그러나 변호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사 입장에서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증거신청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불이익이라 볼 수 없다’며 재판부의 ‘무기력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lt;pd수첩&gt;은 지난 4월 미국 법원이 테드 스티븐슨 전 상원의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일부 증거를 공개하지 않자 공소를 기각했다고 전하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공판절차 진행 정지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t;pd수첩&gt;은 검찰이 재판의 한쪽 당사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라며 “지금이라도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로서 자신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lt;pd수첩&gt;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권력의 횡포에 맞서 할 말을 해왔다. 이번에도 &lt;pd수첩&gt;은 시청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용산참사’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언론에게 ‘용산참사’는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니다. 하지만 &lt;pd수첩&gt;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를 다뤘던 제작진 전원이 체포되는 상황에서도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의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했다. 이것이 어두운 시대에 &lt;pd수첩&gt;이 더 빛나는 이유다. mbc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신경민 앵커를 교체하고, 방송독립을 주장하며 제작거부에 나섰던 기자들을 징계한 경영진은 ‘흔들리는 mbc’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뉴스에서도 점차 다른 방송사 보도들과 차별성을 잃어가는 듯 한 경향, 정권 비판에 무뎌지는 듯 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아직 mbc를 포기하지 않았다.  &lt;pd수첩&gt;이, 그리고 mbc의 양식 있는 구성원들이 앞장서 mbc의 정체성을 지키고,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며 어두운 시대에 국민의 희망으로 남아주기를 거듭 당부한다.   * &lt;pd수첩&gt; '비공개 3천쪽, 무엇을 남겼나?'에 대한 민언련 논평입니다. * 원문은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자서작성일 2009-05-20추천 8
• [정치·경제·사회] 광주5적과 용산참사5적     ▒▒광주5적과 용산참사5적▒▒  &lt; 펌 &gt;    광주 5적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당시 사건 발생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거론되는 인물 5명은 광주 5적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노태우 (당시 수경사령관)     정호용 (당시 공수특전사령관)     박준병 (당시 20사단장)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       최규하와 존 위컴은 당시 전두환의 신군부 및 광주 학살을 묵인해서, 2명을 포함하여 광주 7적이라는 명칭도 있다.     최규하 (당시 대통령)     존 위컴 (John Wickam, 당시 주한미군사령관)           용산참사 5적   이명박 이명박은 말이 필요없다.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적이다. 경제위기를 불러오고 집권하면 주가가 오른다, 주식사면 부자된다는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대한민국의 1% 부자와 재벌들을 위한 정책으로 서민들을 외면했다.   김석기 용역깡패와 경찰특공대를 동원해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을 죽음으로 내몰고 학살했다.     오세훈 화려한 서울/ 여행프로젝트니 디자인 서울 운운하면서 부자동네에 오페라 짓기, 잘산다는 잠원지구 화려한 분수대 만들기등 민중의 삶을 개선시키려 하지 않고 겉치레만 요란한 전시행정의 쇼를 자행하는 오세훈이다. 용산지구뿐 아니라 서울 전지역을 뉴타운으로 만들어 건설자본의 꼬붕역할을 하는 오세훈도 이 사건의 핵심 오적중의 한 놈이다.     한나라당 상위 1% 강부자와 땅부자들만 위한 정당. 용산 세입자과 철거민들은 설움과 외면을 받았고 어쩔수 없이 건물에서 농성할 수밖에 없었다.     조중동 조중동은  세입자와 철거민들의 설움과 뉴타운 재개발의 허와 실을 제대로 보도안해왔다. 그리고 조중동은 신나가 용산참사의 본질이라고 보도할 뿐 아니라 철거민들의 자주적인 조직인 연합회를 마치 무슨 폭도, 테러들의 외부세력인양 보도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닫힘학원작성일 2009-05-18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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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용산4구역' 포크레인 다시 움직인다             [출처 한겨레]       용산 참사가 일어난 지 두 달이 지났다. 그 사이 계절도 바뀌었다. 하지만 용산의 시계는 멈춰버린 지 오래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일이 벌어졌고 많은 논란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 뿐이었다.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과잉진압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만이 유일한 변화였다.   책임자 처벌은 없었고, 진상조사는 미흡했다. 사람들의 관심도 어딘가로 조금씩 옮겨갔다.   이제 용산에선 무슨 일이 벌어져도 무덤덤하다. 다시 식상하고 지루한 철거민들의 싸움이 되어가고 있다.   두 달 전 그랬던 것처럼. 이제 눈물과 분노는 사라져버리는 것일까.

  복수할것이다작성일 2009-04-09추천 2
• [정치·경제·사회] 당신! 메일 보냈어, 안보냈어?!(운영자 새로 오신 기념)     (운영자 새로 오셔서 기념으로 오늘 좀 많이 올렸습니다 ㅡ.ㅡa) - 가자서 당신! 메일 보냈어, 안보냈어?! [아고라 marmotta님 글]         청와대 행정관이 경찰청에 주문한 내용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 다시봐도 웃음이 절로 나는 '드라마 CSI와 경찰청 과학수사팀의 적극적인 비교'란 구절.. 대통령, 국무총리, 심지어 미국에서 소식듣고 달려온(?) 김석기 전 경찰청장 내정자까지 한마디씩 거드는(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표현대로라면 '겐세이'?) '경찰관 지갑분실사건'의 경우를 보자. 몇시간만에 모자이크한 CCTV 사진까지 공개되며 속보에 속보, 집중취재까지 등장했다. (물론 밝혀진것 아직 아무것도 없지?)반면 '전여옥 의원 집단폭행사건'을 보자. 역시 여론몰이까지는 비슷했다. 하지만 몇주가 지난 지금까지 칠순이 다된 할머니와의 20초 실랑이의 한장면도 공개 못하는 이유는 뭐냐? 장면은 전 여사에게 고르게 하더라도 집단폭행 흔적이나 한번 보자.. 1:1 현장 동영상 확보하고도 부산사는 민가협 회원들은 왜 소환장 보내 오라가라 하는건데? 현장 촬영된 동영상 분석이 힘든걸까, 아니면 입맛에 맞는 리터칭 기술이 부족한걸까, 이도저도 아니면 사실을 받아들일만큼 국민의 의식이 성숙해지지 않았을거란 그분의 판단 때문이냐..?? 프레시안/ 노컷, 국민, 한겨레, 기호, 경기(신문), 전라, 경기(일보), 일요, 경기, 중도, 매일, 광주드림, 강원도민, 광매,국제, 서울, 레디앙, 새전북, 한국, 경향....                               오... 오... 오해라니까..

  가자서작성일 2009-03-11추천 8
• [정치·경제·사회] 쥐새퀴의 여론물타기를 비판한다....   [명박퇴진]쥐새퀴의 여론물타기를 비판한다.... [아고라 명박퇴진-안광획 님 글]         오랜만에 글을 쓴다.... 제기랄.... 망할 금칙어 땜시 쓰던 글을 다 날리고 다시 쓰네....;;; 그나저나 요즘 이 망할 세상은 사건이 하루라도 안 터지면 재미가 없나... 만날 터져서 조용히 살 수가 없잖아! 물론, 이 정부 들어서 조용히 산다는 것 자체가 사치가 되어 버렸지.....;;; 아무튼, 오늘은 비난여론을 도마뱀 꼬리 자르듯 물타기 하는 청와대의 행태를 비판하려 한다. 며칠 전, 신문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홍보지침’ 잡아뗀 청와대 하루 만에 거짓말 드러나 한겨레 | 기사입력 2009.02.13 19:30 | 최종수정 2009.02.13 23:00  [한겨레] "홍보 메일은 행정관 개인행동" 축소·은폐 여전 청와대가 "용산사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 연쇄살인 사건을 적극 홍보하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이메일)을 경찰에 내려보낸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다. 전날 공식적으로는 '홍보지침'의 존재를 부인했던 청와대와 경찰청의 주장은 하루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이 홍보지시가 국민소통비서관실 이성호(35) 행정관의 개인행동이라며 서둘러 봉합을 시도하고 나서, 축소·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청와대 공보 관계자는 13일 "자체 조사 결과,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경찰청 관계자에게 개인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확인됐다"며 "비록 사신이긴 하지만 이런 이메일을 발송하는 것은 청와대 근무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해서 구두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날 "공식적으로 문건을 보낸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행정관 개인이 사적으로 보낸 일도 없느냐'는 물음에는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며 확답을 피한 바 있다. 박병국 경찰청 홍보담당관도 이날 "3일 오전 10시께 청와대 행정관이 전화를 걸어 와 '내가 아이디어가 있으니 메일로 정리해 보내겠다'고 해,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한 개인 이메일 주소를 알려줬더니 곧장 메일이 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청와대로부터 어떤 지침을 받은 바 없다"고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박 홍보관은 전날 전자우편 수신 사실을 부인한 것에 대해 "청와대 쪽에서 입장 정리가 안 된 상황인데, 우리 쪽에서 먼저 입장을 밝히긴 힘들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청와대가 이 행정관의 단독 행동이라고 해명하자, 정권 차원의 축소·은폐 시도를 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 '용산 참사'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를 도입해 이번 지침과 관련한 진상도 함께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와 경찰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사실이 드러나자 이번에는 행정관의 개인행위라면서 축소·은폐하려고 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여론조작 지침을 누구의 지시로 실행했는지, 경찰청은 이 지침을 어느 선까지 보고하여 실행에 옮겼는지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청와대 비서실장, 해당 수석비서관, 여론조작 지침을 실행에 옮긴 담당 행정관을 상대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이메일 진본을 갖고 있다. 이와 동일한 이메일이 (김석기 전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던) 서울경찰청 인사청문팀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홍보지침과 관련해 청와대의 조직적 연루 가능성을 제기했다. 황준범 강희철 길윤형 기자 hckang@hani.co.kr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XX들 여론조작 할 것 다 알고 있었어.,… 용산참사를 강호순으로 물타기 하려는거… 며칠 전 대정부 질의도 거의 코미디 수준이었다….. 참고로, 지문 상 사이트로 올리겠다.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88)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올라온 한심한 기사….. 홍보지침 발송한 청와대 행정관 ‘사표’ 한겨레 | 기사입력 2009.02.15 20:00  [한겨레] 경찰청에 군포 연쇄살인 사건을 적극 홍보하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은 이성호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5급)이 15일 사표를 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행정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메일 건과 관련해 오늘 사의를 표명했다"며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로 물의를 빚은 데 책임을 지고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 행정관의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태호 기자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 &lt;한겨레 &gt;[ 한겨레신문 구독 | 한겨레21 구독 ]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건 뭐 XX도 아니고... 또 여론 물타기 짓인가? 무슨 청와대가 도마뱀도 아니고…. 꼭 비난 여론이 들끓을 때 물타기하는 꼬라지를 보시라. 그런데 이 여론 물타기도 어제오늘 행패가 아니라고 한다. 그럼 이제 저들의 더러운 행태를 공개하겠다…. 1.어륀지 여사 사건… 때는 거슬러 1년 전의 인수위 시절로 간다…. 그것도 한창 영어몰입 논란으로 들끓던 때. 그 때 이경숙 여사가 뜬금없는 오렌지를 어륀지라고 발음한 것이 발단이 되어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됐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가? 여론이 급속하게 나빠지자 영어몰입교육은 백지화되고(지금은 뒷구멍으로 몰래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의 이경숙은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해 버렸다. 2.작년 여름(6~8월)촛불 때 여론물타기…. 작년 100만이 모였던 촛불… 하지만, 청와대는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모두들 잘 알듯 싶다. 엉터리 추가협상에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 조직 개편에 청와대 뒷산 발언으로 여론 무마…… 3.쥐새퀴의 로꾸거 태극기 사건…. 작년 북경올림픽(베이징올림픽) 때…… 쥐새퀴의 정신줄 놓은 장면이 화제가 됐었다. 그러나, 잠시 뒤…… 모든 기사에서 “로꾸거 태극기”부분만 잘려나갔다. 이건 뭥미? 분명 어디선가(정부나 정보당국이겠지……) 압력이 들어와 삭제된 것이 분명하다. 이게 무슨 일제 때 일장기 지우기 사건이라도 되나? (그땐 민족의 자존심 회복 목적으로 그랬지만…… 위의 사진은 그게 아니잖아!) 참고로, 왕기춘 선수는 미니홈피에 “태극기 거꾸로 들면 MB됩니다.”라고 올렸다가 압력을 밭은 모양인지 결국 자진삭제 해 버렸다. (참 가지가지 한다……) 4.불교계 시위 때 대충 때우기. 작년 8월 불교계는 대통령의 사과와 어청수 전 짭새청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허나, 쥐새퀴의 전략은? (참나…. 저 때 지관스님은 왜 받아주셨나….. 끝까지 추긍하시지…. 저 자는 자비 베풀지 않아도 되는듸..;;;;_ 양촌리 욕사마의 “종교편향은 오해다.”라는 궁색한 변명과 어청수의 삼고초려 끝에 이루어진 사과로 무마……. 5.쌀 직불금 사태 때 한 명 골라서 죽이기. 작년 가을에 쌀 직불금 사태… 그때 필자도 여당(딴날당)에서 제일 많이 받아 쳐먹은 것으로 폭로되었다. 그런데 이때도 쥐새퀴는 똑같은 전략을 썼다. (어우… 저 벼멸구 메뚜기 같은 XX들… 차라리 유재석 박명수가 차라리 낫지….. 암, 그렇고 말고.) 제일 먼저 들통난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다 뒤집어 씌운 후에 사퇴시키고, 봉화(이봉화)를 봉하(노무현의 봉하마을)로 말 바꾸기 해 버렸다지…. (참고로 이 일 터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노건평 비리 터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 때 실시된 재 보선에서 딴날당은 민주당과 같이 떡실신 당했다.) 6.이번 용산 참사에서……. 용산참사 때 모두들 알다시피 견찰의 살인진압으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목숨을 잃었다. 허나, 쥐새퀴는 이런 끔찍한 참사에도 똑같은 전략을 사용했다. 1.구석기 살인마 자진사퇴 시켜서 물타기하기. (위의 장면은 올해 연기대상 후보감인 구석기의 단편작 “악어의 눈물” 되시겠다.) 2. 편파수사로 철거민에게 모두 뒤집어 씌우기.  (자세한 것은 밑의 사이트로…… http://blog.hani.co.kr/os21cccc/25890           http://blog.hani.co.kr/os21cccc/25891) 3. 여론조작으로 국민관심 다른 곳으로 돌리기.  (강호순 관련 글은 위에서 썼으니 여기서는 견찰의 여론조작만 소개……) 지금까지 저들의 여론대응방법 사례를 모두 보았을 것이다. 위의 사례와 같이 저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은 무조건 여론조작하고 물타기 하는 작자들이다. 한마디로 국민의 냄비근성을 이용하여 저들이 궁색하게 정권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가려도 언젠가는 드러나는 법. 우리는 저들의 여론조작과 물타기의 음모를 꺾어버리고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 것이다. 추신: 휴…. 드디어 글을 끝내는군….. 그나저나 오늘도 아고라에 쥐벼룩들이 우글거리더구먼……. 게다가 이번엔 돼지털정당위인가 뭔가 하는 XX들도 와서 설쳐대니…… 어쨌든 오늘의 짤림방지… 그리고 시간 나면 투표소에도 들리고…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jsessionid=6A8AF24728DEC27B8B00BF0A936E45CA?bbsId=D003&searchKey=&resultCode=200&sortKey=depth&searchValue=&articleId=2249266&TOKEN=2c502571115db9b4ccdcb6f483c7c365&pageIndex=1 그럼 필자는 나중에 또 쓰겠다.  

  가자서작성일 2009-02-17추천 6
• [정치·경제·사회] 청와대는 여론조작, 경찰은 진술조작 와청와대 직원이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낸 것이라면 수신자의 이름이 나와야지 왜 직책이 나오냐청와대의 용산참사 국면전환용 홍보지침 하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한승수 국무총리가 사전에 관련 사실을 알았다는 지적에 대해 다소 엉뚱한 해명으로 일관, 실소를 자아냈다.한 총리는 1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 홍보지침 '문건'의 존재 여부에 대해 '메일'(mail)이라고 답변한 이유를 묻는 이석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메일에는 편지도 있고 (그런 종류의) 통신수단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이 의원이 "(편지 같은) 우편물을 메일이라고는 하지 않는다"고 추궁하자 "제가 영어를 좀 한다. 외국에선 편지를 메일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과거의 유명 코메디 프로그램을 거론하며 "영구에게 밥 먹었냐고 물으면 '나 자장면 안 먹었다'고 한다. 총리가 말하면 우편물이고 영구가 말하면 코메디냐"며 "너무 궁색한 답변"이라고 따졌다.한 총리는 그러나 "총리로서는 청와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뜻"이라며 다소 논점을 벗어나는 답변으로 피해갔다. 그러자 이 의원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청와대가 내려보낸 홍보지침의 진본이라고 주장하는 A4크기 용지를 꺼내들고 "발신인이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이성호 행정관이며 수신은 경찰청 홍보담당관으로 돼 있다"고 공개했다. 이 의원은 또 "청와대 직원이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낸 것이라면 수신자의 이름이 나와야지 왜 직책이 나오냐"고 추궁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한 총리가 모르쇠로 일관하자 "이 정권은 증거를 들이대지 않으면 다 부인해 버리니까 오늘 진본을 들고 나온 것이다. 야당도 참 해먹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경찰, '용역 본적 없다' 허위진술 강요했나이석현 의원, 진술강요.최루가스 살포 의혹 제기경찰이 용산 참사 검찰 조사를 앞두고 대책회의를 개최해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3일 대정부질의자로 나선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이 당시 상황을 지휘했는데 검찰이 조사를 안했다"며 "이 사람은 지난 5일 기동본부 소회의실에 당시 현장에 투입된 5기동대, 13중대, 56중대, 11중대 요원들을 소집, 'PD수첩' 동영상을 보여준 뒤 '검찰이 불러 나가면 용역요원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라'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또한 진압 당시 경찰이 최루가스를 살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당시 망루에서 탈출한 김모씨 증언에 의하면 최루가스를 살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상한 냄새 때문에 질식했을 것이라는 증언까지 나온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어 김석기 전 청장 책임론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김 전 청장이 "2번의 현장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6번의 보고를 받았다"면서 "현장에서는 진압이 무리라고 했지만 김 청장이 밀어붙이라고 강력 지시했다는 경찰 내부의 제보를 받았다"고 몰아세웠다.김경한 법무부장관은 경찰 허위진술 강요 의혹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짧게 답했다.출처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18686&table=seoprise_12#pre

  SayCIub작성일 2009-02-14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