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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리뷰] 나의 한국영화 BEST10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짱공에 글을 남기네요.
오늘 올릴글은 제가 본 한국영화중에서 BEST10을 엄선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워낙 유명한영화들이니 못본분들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순위나 그런거없구요, 그냥 재밌게 읽어주세요.
간단한 내용과 제생각을 쓰겠습니다.(혹시 안본분들은 읽지말고 내려주시구요~~)
그럼 시작할께요..
1. 올드보이
감독: 박찬욱
주연: 최민식 유지태 강혜정
박찬욱감독의 복수시리즈2번째 작품
역시 유명한 작품이다보니, 못본 분들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자칫잘못했으면 다소 혐오스런(근친)내용을 담고있어, 국내정서상 맞지않았을수도 있었겠지만, 박찬욱감독과 주연배우들의
열연으로 흥행과 비평면에서 모두 성공한작품입니다...
칸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낸 작품이기도하고, 또 헐리웃에서 판권을사서 헐리웃판 "올드보이"가 개봉을하기도....
훈남으로 요즘 줏가를 올리고있는, 유연석이 유지태의 어린시절을 연기를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유지태의 긴대사를 다 외워버릴정도로, 올드보이에 매력에 푹 빠졌었던 최고의 작품중의 하나입니다.
2. 범죄의재구성
감독: 최동훈
주연: 박신양 백윤식 염정아
지금 개봉중인 암살의 최동훈감독의 첫 작품 범죄의재구성
케이퍼무비란 장르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시도를 하지않았나 생각되는 작품입니다
5명의 사기꾼들이모여 우리나라 최고의은행인 한국은행을 턴다는 기상천외한 내용으로, 시종일관 눈을떼지못하게 만들었던작품
영화에서 최동훈감독이 까메오로 출연했던거 같은데... 영화출연자 소개에는 빠진거같네요...
분명 박신양의 서점에서 헌책을 사서나가는 남자로 나온거같은데....ㅋ
암튼 우리나라최고의 감독을 탄생시키는 첫작품입니다...
3. 공공의적1
감독: 강우석
주연: 설경구 이성재
우리나라 최고의 캐릭터탄생!! 강철중~~~
첫작품 공공의적에서의 강철중은 정말 쓰레기중의 쓰레기형사로 나오는데 반해, 시리즈가 가면갈수록 아주착한 강철중이
나와서 강철중의 캐릭터가 반감이되어, 재미가없어지는게 제생각입니다.
2편 검사 강철중은 검찰홍보영화인것처럼 그려져 실망이 정말 아주컷던 작품이었네요
암튼 캐릭터 강철중은 묘한매력을 가진 캐릭터임엔 틀림없는거 같습니다.
4. 광해:왕이된남자
감독:추창민
주연:이병헌 한효주 류승룡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폭군 광해를 다른시각으로 보여줌으로, 사실과 허구를 적절히섞어 만든 팩션영화...
무엇보다 주연배우인 이병헌의 인간적인 광해의 연기는,단언컨데 이병헌 최고의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극중 명나라에 신하들이 고개를 조아리며, 사대의 명을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나온 "부끄러운줄 아시오"는 최고의 명장면과
명대사를 만들어냈지요.. 저는 정치적인 색깔을 이야기하는것은 아니지만, 故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암튼 사극보다는 현대극을 주로보는데, 그런 편견을 깨버리는 첫영화였습니다.
5. 게임의법칙
감독: 장현수
주연: 박중훈 오연수 이경영
박중훈이 뒷골목 깡패연기를 제대로 보여주고, 늘 드라마에서 청순한 연기만 해오던 오연수가 대담한 연기를 선보이며,
마찬가지로 그시절 선생님이나 참한연기로 사랑받았던 이경영이 사기꾼 찌질이역활을 잘소화해낸 우리나라 최고의 느와르영화...
ㅋ 이때는 스포일러자체가 중요시 생각되지않아서인지, 포스터자체가 스포일러를 여과없이 보여주네요...
임창정의 신인시절도 볼수있고, 좀 촌스럽지만 재미는 보장할수있는 작품입니다.
다른 조폭3류영화보다는 작품성면에서 훌륭한 추천작품입니다.
6. 끝까지간다
감독: 김성훈
주연: 이선균 조진웅
범죄의재구성이후 오랜만에 만나봤던 웰메이드 범죄영화 끝까지간다 입니다.
초반몰입도가 상당히높은편이고, 굉장히 스피디하게 전개되면서 극을 이끌어나가는게 어느영화와 견주어도 손색이없을정도로
재밌는영화였습니다. 주연배우들의 연기대결과 맛깔스런 조연들의 연기가 어우러져 영화의 완성도를 높여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범죄 스릴러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바램이지만, 제일 중요한 흥행성에서 약세를 보여주기때문에
제작이 잘 안되는점이 가슴이 아픕니다 ㅠㅠ
7. 살인의추억
감독: 봉준호
주연: 송강호 김상경 박해일
30년이 다되어가도록 잡히지않은, 대한민국 미결사건 화성연쇄살인을 소재로 한 봉준호감독의 살인의추억입니다.
봉준호감독의 별명인 봉테일이라는 닉네임을 만들어주었던 살인의추억!!
그만큼 남다른 디테일을 선보이며, 하나하나 세세하게 소품을 사용하며 관객들로 하여금 볼거리를 많이보여주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참고로 네이버 살인의추억 리뷰에서 읽었던 숨겨진상징이란 리뷰는, 소름이 돋을만큼 충격적인 리뷰였습니다..
봉준호감독또한 어떻게 그런생각까지 하셨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런 상징성은 없다라고 돌려말했지만 그분이 썻던 리뷰를
보며, 영화를 생각하면 딱 맞아떨어지는것이 곳곳에 숨겨놓은 상징성이 있는것이 맞다고 생각이되더라구요~
8. 비트
감독: 김성수
주연: 정우성 고소영 유오성 임창정
"나에겐 꿈이없었다"라고 정우성의 나레이션으로 시작되는 젊은영화 비트
허영만의 만화 비트를 각색하여 영상으로 옮긴, 정우성을 최고의스타 반열에올린 영화였습니다.
젊은이들의 생각과 미래 친구 연인등 젊은세대들에 충분한 공감을 주었던 영화였던것으로 기억이됩니다.
시대를 잘못만난 불후의명작정도로 표현하는것이 맞는거 같습니다.
지금 비트가 개봉을해서 15세관람가로 등급을 받았다면, 아마 1000만정도는 찍지않았을까 생각이되네요.
임창정의 "어디서 좀 놀았니 이 XX놈아"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내, 훗날 두사부일체에서 똑같이 패러디한것도 기억이나네요^^
9. 테러리스트
감독: 김영빈
주연: 최민수 이경영 염정아
90년대 액션배우로 한획을 그었던 최민수의 리즈시절 작품 테러리스트입니다
비트와 마찬가지로 이현세화백의 카론의새벽이라는 만화를 각색하여 만든 작품입니다.
최민수의 온몸을던진 맨손액션과 염정아라는 8등신미녀의 므흣(?)한 장면까지 보여준 90년대식 리얼액션!!!
개인적으로 장현수감독과 김영빈감독을 좋아했었는데, 90년대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작품활동을 안하는게 참....ㅜㅜ
개사육장에서 싸우는장면 마지막 패션쇼싸움신은 이영화의 최고의 장면이라 할수있습니다...
10. 의형제
감독: 장훈
주연: 송강호 강동원
별 기대를 하고봤는데, 정말 재밌게 본 영화였습니다.
전 국정원직원과 고정간첩의 동거!!
드라마틱하면서도 화려한액션은 아니지만, 액션도 볼수있고 간간히 코믹적인장면도 나오고... 재밌이었던거 같습니다
송강호의 연기는 자타가공인하는 최고의 연기력이지만, 강동원은 그렇게까지 연기력을 입증받을만한 작품이없었는데...
의형제이후로 얼굴만 잘생긴게 아니고, 연기력까지 겸비한 배우임을 입증했던 꽤 재밌었던 작품중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나름데로 BEST10을 엄선 해봤습니다^^
이밖에 쉬리, 태극기휘날리며, 공동경비구역JSA, 친구1, 관상등등 많은 영화들이 있지만 이렇게 10작품정도로 간추려봤습니다.
시간되면 나중에는 외국영화 BEST10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아니게 긴글이 되버렸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짜가장혁작성일 2015-09-15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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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목요일]목요일엔 수다다 - 대종상 영화제
제 51회 대종상영화제
배우 신현준, 엄정화, 오만석의 사회로
오는 11월 21일(금)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개최합니다. (TV방송은 오후 7시 40분부터)
올해 대종상영화제는 예년과 달리 출품작이 대상이 아닌,
지난 1년간 국내 극장에서 상영된 한국영화를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와 영화 관계자들의 폭넓은 투표로 후보작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후보작 중에서 전문심사위원의 염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 및 수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제 51회 대종상 영화제 본선 진출 작품을 알아볼까요?
최우수작품상
끝까지간다
명량
변호인
소원
제보자
감독상
강형철-타짜-신의손
김성훈-끝까지간다
김한민-명량
이준익-소원
임순례-제보자
촬영상
김영호-해적:바다로간산적
김태성-끝까지간다
김태성-명량
이태윤-변호인
홍경표-해무
남우주연상
강동원-군도:민란의시대
박해일-제보자
송강호-변호인
정우성-신의한수
최민식-명량
조명상
김경석-끝까지간다
김경석-명량
김창호-해무
오승철-변호인
황순욱-해적:바다로간산적
여우주연상
손예진-해적:바다로간산적
심은경-수상한그녀
엄지원-소원
전도연-집으로가는길
천우희-한공주
편집상
김상범,김재범-변호인
김선민-제보자
김창주-끝까지간다
신민경-신의한수
최민영-좋은친구들
남우조연상
곽도원-변호인
김인권-신의한수
유해진-해적:바다로간산적
이경영-제보자
조진웅-끝까지간다
음악상
김준석-타짜:신의손
김태성-명량
모그-수상한그녀
모그-역린
조영욱-군도:민란의시대
여우조연상
김영애-변호인
라미란-소원
윤지혜-군도:민란의시대
조여정-인간중독
한예리-해무
미술상
김지아-해적:바다로간산적
류성희-변호인
박일현-군도:민란의시대
장춘섭-명량
조화성-역린
신인남우상
박유천-해무
안재홍-족구왕
여진구-화이:괴물을삼킨아이
임시완-변호인
최진혁-신의한수
의상상
곽정애-인간중독
권유진,임승희-명량
권유진,임승희-해적:바다로간산적
정경희-역린
조상경-군도:민란의시대
신인여우상
김새론-도희야
김향기-우아한거짓말
이솜-마담뺑덕
이하늬-타짜-신의손
임지연-인간중독
기술상
강태균(CG)-명량
양길영(무술)-역린
윤대원(특수효과)-명량
이승엽(음향)-해적:바다로간산적
이전형,조용석(시각효과)-군도:민란의시대
신인감독상
심성보-해무
양우석-변호인
이도윤-좋은친구들
이수진-한공주
정주리-도희야
시나리오상
김성훈-끝까지간다
양우석,윤현호-변호인
이도윤-좋은친구들
이수진-한공주
홍윤정,신동익,동희선-수상한그녀
최우수작품상, 감독상, 남녀주연상, 남녀조연상 등 총 17개 경쟁부문에
영화 [끝까지 간다], [명량], [변호인], [수상한 그녀], [역린] 등 21편이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레드카펫 명단은 아직 나와있지 않아서.. 아쉽네요!
다음시간에 대종상 수상작에 대해서 다시한번 포스팅 할게요 ^^
오늘의 수다 여기서 끗~!
다그닥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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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리뷰] 현재 상영중인 영화 전문가 20자평
비지터
감독: 토마스 맥카시 |출연: 리차드 젠킨스, 하즈 슬레이먼
박평식 : 마음도 열고 시대도 두드려요
이동진 : 리처드 젠킨스의 조용한 카리스마
이용철 : 밍밍한 올바름
피나
감독: 빔 벤더스 |출연: 피나 바우쉬
박평식 : 황홀하면서 허전한
이용철 : 문자 그대로 스크린의 깊이를 보다
장영엽 : 사려깊게 사용된 3D 촬영의 좋은 예
하나안
감독: 루스란 박 |출연: 스타니슬라브 장
이용철 : 어떤 발견일지 좀더 생각해봐야겠다
황진미 : 우즈베키스탄 고려인판 <트레인스포팅>. 가나안은 어디에?
바비감독: 이상우 |출연: 이천희, 김새론
이용철 : 울지 마, 죽지 마, 부활할 거야
유지나 : 아파도 슬퍼도 살아내는 비장미의 묘미~
복숭아나무감독: 구혜선 |출연: 조승우, 류덕환
박평식 : 뿌리 깊은 나르시시즘
이용철 : 책 보며 찍은 영화
거친녀석들:거침없이 쏴라
감독: 케빈 스미스 |출연: 마이클 팍스, 존 굿맨
김봉석 : 항상 문제는 맹신이다
늑대소년
감독: 조성희 |출연: 송중기, 박보영
김혜리 : <가을동화> 같은 ‘너도 펫’이용철 : 근대의 정상성이라는 괴물에 맞서다
이화정 : 동화책을 한장한장 넘기는 기분
김성훈 : 늑대소년 말고는 전부 전형적인 동화
박평식 : 초를 치는 들러리들
주성철 : 음모론을 좀더 살렸더라면
황진미 : 가위손이 되고픈, 애완늑대소년. 브라우니, 기다려!
내가 살인범이다
감독: 정병길 |출연: 정재영, 박시후
이동진 : 흉하게 돌출된 조·단역 캐릭터들
이용철 : 액션은 근래 한국영화 중 최고다
황진미 : 이토록 창의적일 수가, 이토록 풍부할 수가!
장영엽 : 원석(原石)의 매력
자칼이 온다
감독: 배형준 |출연: 송지효, 김재중
박평식 : 요행수만 바라는 플롯과 서스펜스
나쁜 피감독: 강효진 |출연: 윤주, 임대일
김봉석 : 하고픈 말이 너무 많아, 갈팡질팡한다이용철 : 여성 복수극의 생생한 피
황진미 : 세줄짜리 시놉시스가 전부인 영화. 장편이 되기엔 턱없다
박평식 : 목청껏 부르짖을 뿐
파괴자들
감독: 올리버 스톤 |출연: 테일러 키취, 블레이크 라이블리
박평식 : 깡다구만 남은 올리버 스톤
이용철 : 스톤이 스톤됐음을 확인
김종철 : 할리퀸에 빠진 올리버 스톤
이동진 : 절제할 줄 모르는 뻔뻔함
나우 이즈 굿
감독: 올 파커 |출연: 다코타 패닝, 제레미 어바인
이용철 : 별난 건 없어도 별난 것들보다 낫다
유지나 : 그래, 죽음을 삶 속에 초대하면 인생이 빛나지~
저랑 영화보러가요~^^
장비래욜작성일 2012-11-21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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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리뷰] 현재 상영중인 영화 전문가 20자평
위험한 관계
감독 : 허진호 ㅣ 출연 : 장동건, 장쯔이
박평식 : 중국시장이 크긴 크지
이용철 : 원작에 신파의 맛을 더하다
황진미 : 흥미로운 시공간에 배우 보는 진맛! 원작과 다른 결말도 굿
유지나 : 화려한 외피에 도취, 허해지는 속내
이동진 : 매끄러운 비단 위에서 시종 미끄러진다
송경원 : 아름답지만 치명적이진 않다
감독 : 신정원 ㅣ 출연 : 김수로, 강예원
김종철 : 신정원만이 할 수 있는 코믹호러
이용철 : 안티 로맨스의 난장
황진미 : 엽기발랄한 신정원표 코믹호러. 독창성은 전작에 못 미침
김성훈 : 산만함과 재기발랄함은 구분되어야
김봉석 : 누군가는 싫어해도, 신정원의 영화는 언제나 재기발랄
이동진 : 야단법석 헛소동
감독 : 방은진 ㅣ 출연 : 류승범, 이요원
김봉석 : 천재 물리학자를 빼다가, 모든 구조가 허물어졌다
박평식 : 서스펜스를 무릎 꿇린 멜로
이동진 : 발산하지 않고 수렴하는 류승범 연기를 보는 맛
이용철 : 다시 했다. 왜?
감독 : 마크 앤드류스, 브렌다 채프먼 ㅣ 출연 ㅣ 켈리 맥도널드, 엠마 톰슨
김혜리 : 픽사가 만들었는데 드림웍스의 향기가
박평식 : 재미를 따라 교훈도 휙휙
이용철 : 픽사의 색깔은 디즈니의 그림자 아래로 사라지고
황진미 : 중세 스코틀랜드 ‘야만성’ 구경? 갈등해소가 느닷없다
장영엽 : 픽사의 기술적인 성취
송경원 : 유일한 단점은 픽사라는 타이틀
이동진 : 혹시 픽사는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걸까
감독 : 임상윤 ㅣ 출연 : 소지섭, 이미연
김성훈 : 80, 90년대 홍콩 누아르에서 너무나 많이 본 설정
송경원 : 살인청부업자도 월급쟁이라는 게 전부
박평식 : 헛소동도 다채롭군
이용철 : 진짜로 죽도록 일한다
감독 : 말릭 벤젤룰 ㅣ 출연 : 말릭 벤젤룰, 시스토 로드리게즈
박평식 : 발굴, 감탄, 횡재!
이용철 : 당신이 워킹클래스 히어로
이동진 : 그 자체로 작은 기적
감독 : 라이언 존슨 ㅣ 출연 : 조셉 고든 래빗, 브루스 윌리스
김봉석 : 교훈을 줄이고, 좀더 어두워졌으면 좋았을걸
이용철 : 그는 왜 프랑스에 가고 싶었을까
송경원 : 어려운 걸 쉽게 풀어낼 줄 아는 영리한 SF
이후경 : 양손으로 SF와 서부극을 동시에 겨눴으나
이동진 : 샤말란이 만든 <터미네이터>를 보는 듯
감독 : 올리비에 메가톤 ㅣ 출연 : 리암 니슨, 매기 그레이스
김봉석 : 덜 화끈한 대신 더욱 정교해진 액션
박평식 : 억지와 주먹의 동업
장영엽 : 첩보 요원 출신 아버지의 운전 레슨
김종철 : 아빠가 너무 강해서 별 반개 감점
이동진 : 보잘것없는 악당들이 불쌍해 보일 정도
로우리스 : 나쁜 영웅들
감독 : 존 힐코트 ㅣ 출연 : 샤이아 라보프, 톰 하디
이용철 : 소년의 성장이 곧 미국 현대사
황진미 : 시대극을 보는 재미, 그들은 진짜 불사신이었다!
조조- 황제의 반란
감독 : 조림산 ㅣ 출연 : 주윤발, 유역비
박평식 : 궁기 낀 중견배우를 보는 슬픔
미쓰마마
감독 : 백연아 ㅣ 출연 : 최형숙
박평식 : 켕기는 남자라면 사죄할 것
감독 : 김형렬 ㅣ 출연 :
박평식 : 불가사리도 울고 갈 '형제의 포식'
이용철 : 뒤쫓는 자의 헛발질만 보는 기분
MB의 추억
감독 : 김재환 ㅣ 출연:
이용철 : 당신은 웃기는데 나는 분통 터진다.
골라 보는 재미 ♪
장비래욜작성일 2012-10-17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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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나라당 인터넷 알바의 실체
한나라당 인터넷 알바의 실체 [아고라 Sensation님 글]
국민소통위원, ‘온라인 홍위병’인가
한나라당서 공개 모집한 140명 누리꾼… 친정부 성향 ‘악플’ 올리는 ‘알바?’"한나라당에서 위촉한 국민소통위원들이 100여 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분들이 과연 국민과 한나라당 사이의 소통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 누리꾼 김동훈씨가 2월 23일 아고라에 올린 글이다. 그는 이날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회 보고대회 ‘통(通)하였느냐’에 패널로 참석했다. 그는 “‘알바’소리를 듣는 국민소통위원에게 한나라당에서 금품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던데, 누리꾼이 말하는 ‘알바’는 돈을 받고 고용되었는지를 떠나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한나라당을 옹호하고 논리적 정황 없이 반대편을 비난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말했다.신상정보 공개하지 않아 의혹 증폭
한나라당 측에서는 어떤 금전적 대가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국민소통위원회를 ‘알바’라고 규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사진은 한나라당 측이 소통위원에게 제공한 내부정보 문건.
알바 또는 알밥. 실제 아고라를 비롯한 인터넷에서는 ‘알바 또는 작전세력’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누리꾼을 대상으로 국민소통위원을 공개 모집한 것은 지난해 11월. 그리고 1월 6일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회에서는 국민소통위원 위촉식을 거행했다. 당초 100명을 예정했지만 실제 임명된 소통위원은 140명이다. 어떻게 보면 의혹은 한나라당이 자초했다. 소통위원의 명단은 공개했지만, 직업이나 나이 등 ‘신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촛불시위 이후, 친정부·한나라당 성향의 ‘악플’은 눈에 띄게 증가했지만 악플을 단 이들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일부 누리꾼은 “친정부 성향의 악플들을 보면 거의 도배하듯 반복해서 달려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악플이 달리는 시간대가 업무시간이라는 점에서 ‘알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의혹은 국민소통위원에 ‘집중’됐다. 국민소통위원의 활동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리꾼은 아고라 대화명을 근거로 ‘국민소통위원 가려내기’에 나섰다. 검색을 통해 습관적으로 쓰는 대화명과 아이디를 찾아내고 다시 아이디와 실명을 일치시키는 작업이다. 누리꾼이 실명을 밝혀낸 국민소통위원은 2~3명. 블로그나 기타 ‘흔적’을 발견한 경우도 10여 명 되었지만 의혹은 계속됐다. 2월 23일, 보고대회가 끝난 후 국민소통위원이 모였다. 이들의 ‘면면’이 오프라인에서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날 보고대회에 참석한 소통위원은 전체 140여 명 중 50여 명. 예상 외로 이날 자리에 함께한 소통위원들은 40~50대의 비중이 높았다. 한 소통위원은 “아무래도 평일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영업자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 아니겠냐”고 말했다. 소통위원 임명 후 지난 40일, 국민소통위원들은 실제 어떤 활동을 했을까. 이들의 활동거점은 네이버에 개설된 비공개 카페다. 현재 회원은 133명. 치우천황이라는 닉네임으로 아고라 자유토론방·정치방에서 활동하는 윤영훈(54·학원영업)씨는 “아고라 이전에 서프라이즈 등에서 인정받았던 한나라당 성향의 논객”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아고라에서 얼마나 활동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먼저 ‘우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소통위원들 사이의 ‘소통’이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한나라당 홈페이지의 공고를 보고 소통위원에 지원했다”는 김형진(22·정치외교학 전공)씨는 아고라 닉네임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았고, 고정적인 닉네임으로 썼다기보다 가끔 들어가 의견을 남기는 정도로 활동했다”고 말했다. 기쁜소식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박필웅씨는 자신이 소통위원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경우다. 그는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또 ‘알바’라고 억측이 난무할 것이고, 또 나는 떳떳하기 때문에 밝힌 것”이라며 “사실 소통위원 중에는 재력가도 많은데 무슨 돈이 아쉬워서 알바를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본지가 접촉한 국민소통위원들은 모두 ‘알바’라는 의혹에 강하게 부인했다. 김형진씨는 “아르바이트라면 행위에 대한 ‘페이’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국 현안 정리 ‘정보’ 메일로 받아하지만 ‘편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통위원은 “소통위원으로 임명받은 며칠 뒤부터 메일과 문자로 각종 ‘정보’가 날아왔다”고 밝혔다. 이 소통위원은 “굳이 기사를 들춰보지 않아도 될 만큼 현재 인터넷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누리꾼 반응은 어떤지, 한나라당 의원이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정리한 자료가 거의 매일 이메일로 들어온다”라며 “딱히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어떤 의원이 아고라에 글을 남겼으니 들어와서 의견을 밝혀달라’거나 ‘한나라당 주최 행사안내’ 등의 문자메시지도 수시로 온다”라고 밝혔다. 문건의 제목은 ‘오늘의 인터넷 일일동향’이다. 형식은 대동소이하다. ‘오늘의 이슈’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과 관련한 이슈들로 ‘네티즌동향’ ‘포털사이트’ ‘인터넷언론’ ‘인터넷토론방’을 체크하는 내용이다. 다시 두 번째 카테고리인 ‘토론방 이슈’에는 누리꾼 사이에서 갑론을박 하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놓았다. 세 번째 카테고리 제목은 ‘특이사항’. 아고라에 올린 한나라당 의원 글에 대한 반향을 담고 있다. 2월 2일자 문건의 경우 각각 한나라당의 경제국회 ‘속도전’, 그리고 극악범죄자 신상공개, 정두언 의원이 아고라에 올린 글에 대한 반향을 다루고 있다. 정두언 의원이 올린 글에 대해서는 “대다수 누리꾼 거센 비판, 하지만 꾸준한 소통 노력 높이 평가”라고 자화자찬성 평가(?)도 내리고 있다. 문건을 생산한 곳은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회다. 김성훈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장은 “동향문건 작성은 디지털 정당위원회의 일상 업무이며, 당원뿐 아니라 기자들에게도 배포하는 일종의 편의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Weekly경향은 이번 취재를 진행하면서 실제 온라인카페를 매개로 아고라에 지원을 요청하는 우파 성향 카페를 여럿 발견했다. 한 사용자가 인터넷뉴스나 토론방의 ‘지원’을 요청하며 링크를 남겨놓으면 해당 글에 가서 찬성 댓글을 남기거나 찬성버튼을 누르는 방식이다. 실제 네이버에 개설된 ‘ㅁ카페’의 경우 ‘오늘의이슈(댓글출동)’라는 코너가 있다. 해당 코너는 ‘우수회원’ 등급만 참여할 수 있다. “hnr○○○으로 오전에 방금 다녀왔고 오후에 또 가겠습니다”라는 댓글을 따라 실제 뉴스에 들어가보니 해당 아이디로 쓴 댓글을 발견할 수 있다. ‘ㅁ카페’ 회원 중 국민소통위원으로 참여한 이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김성훈 한나라당 디지털위원장은 “실제 국민소통위원들이 밝힌 경력에 그런 카페들을 운영한 경력을 밝힌 경우는 있지만 지금까지 이어지는지는 체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아고라에 지원 요청 우파 카페 발견그러나 누리꾼에 의해 구체적 활동내역이 밝혀진 경우도 있다. ‘낭만신사’라는 닉네임을 다음 아고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병근(57·부동산업)씨는 역시 국민소통위원인 ‘명랑소녀’ 등과 함께 ‘대한민국지킴이연대’라는 카페를 하고 있다. 서병근씨가 ‘낭만신사’라는 아이디로 아고라에 등록한 글은 모두 1581건. 엄청난 수다. 닉네임으로 프로필 조회를 해보면 동일한 게시물을 11~12개씩 등록하고 있다. 아고라 내 모든 토론방에 게시글을 하나씩 올리고 있는 셈이다.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서씨는 “아고라에 투여하는 시간은 평균 잡아서 하루에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라며 “다 자기 일이 있기 때문에 최단 시간에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일일이 답글을 달진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소통위원회로 대표되는 한나라당의 소통 노력은 얼마나 평가될까. 현재까지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NGO학과 교수는 “어찌됐건 온라인게시판 내에서 토론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발적 의지로 참여해야 정상”이라며 “정당조직원을 규합해 대거 인터넷에 풀겠다는 발상 자체가 인터넷 소통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 교수는 “내용이 어떻게 되었던 정치적으로 제도화된 책임 권한을 갖는 이들이 직접 나서서 누리꾼과 대화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인 시도”라면서도 “대리인을 조작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공론장을 교란시키기 위한 온라인 홍위병 육성책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장 “140명으로 여론조작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김성훈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 <김석구 기자>정두언 의원이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한나라당 조직체계에서 국민소통위원회는 디지털정당위원회 산하에 있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위원회 산하에 재선의원이자 MB의 최측근이 앉아 있는 것도 하나의 파격”이라고 평했다. 2월 26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 디지털정당위원회 사무실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다. <편집자 주>2월 23일 행사나 활동을 보면 다음 아고라에 집중되는 것 같다. 왜인가. “지난해 5월 디지털 정당위원회 선거를 거쳐 위원장으로 뽑혔다. 디지털 쪽을 연구하고 당에서 맡아 인터넷을 조사해보니 의외로 활성화된 토론방이 없었다. 조회수가 1000이 넘는 토론방이 다음 아고라밖에 없다. 비판적이고 반한나라당 정서를 갖고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소통의 기본이라고 생각했다.”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이 압도적인데. “한 9 대 1 정도 되는 것 같다. 물론 9는 비판적 의견이다. 비하하거나 욕설도 많지만 합리적인 비판도 있다. 보수 쪽으로부터도 욕을 먹는다. 좋은 데도 많은데 왜 아고라에 쓰냐는 것이다.”알바가 꼭 돈 거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닌 ‘여론조작을 위한 홍위병 혹은 작전세력’ 정도의 개념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찬반의견이 1 대 9다. 설령 국민소통위원 140명이 다 동원된다고 하더라도 여론조작이 가능한 이야기인가. 실제 여론조사를 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30% 정도 나온다. 연령대 등을 고려해도 아고라에서 15% 정도는 우리 쪽 의견이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한다.”한나라당 지지자들이 남긴 글도 욕설이나 도배하는 이른바 악플이 많다. 악플 게시자 중 국민소통위원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지 않나.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알 수 없다. 우리는 이념적 성향이나 연령, 지역 등을 다 고려해서 폭넓게 뽑았다. 지원자 중 ‘보수’보다 아무래도 ‘진보’라고 한 사람이 별로 없어 자기 성향을 ‘진보’라고 한 분들은 거의 발탁됐다. 욕설이나 도배, 허위사실을 올리지 말자는 원칙을 정했다. 위반한 사례가 나오면 당연히 국민소통위원 자격을 박탈할 것이다.”일부 국민소통위원의 경우,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감투를 얻기 위해 지원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소통위원이라는 것이 경력이 된다면 얼마나 되겠는가. 실제 명함을 받아 보면 경력을 죽 나열한 경우가 있다. 앞으로 2기, 3기를 모으면서 보완할 것이고, 또 아고라에 글을 남길 때 국민소통위원임을 밝히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다.”
이석현의원“다음아고라에 여당알바 수백명 침투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11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광장에 지난달부터 수백명의 여당 알바들이 침투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이 정권이 미네르바를 구속한 이후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질식사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여당 알바들이 정부비판 글만 올리면 욕설 댓글을 수도없이 반복적으로 올리면서 토론 문화에 재를 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고라에 적힌 글의) 일부 아이피를 조사해 보니 그 사람들은 한나라당이 위촉한 국민소통위원”이라고 근거까지 제시했다.이 의원은 “정말 이정권이 어떤 정권인지 알 수 있다. 이 정권이 포털 다음에 압력을 넣었는지 다음 메인 페이지의 초기 화면에서 아고라를 다음달부터 지우겠다고 한다”고 맹렬히 비판했다.이 의원은 나아가 “이 정권의 네티즌 탄압은 진시황후 분서갱유와 마찬가지”라며 “인터넷 토론문화를 불사르고 논객을 구속하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몇푼의 돈으로 당신의 영혼을 팔려합니까?
가자서작성일 2009-03-11추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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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FTA, 무섭다.
○ 론스타가 한미 FTA 협상을 원하는 이유
- 우리 정부 못지않게 한미 FTA를 위해 뛰는 론스타, 론스타는 미상원과 하원, 무 역대표부, 정부기관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있음
- 미국의 펀드기업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매각하는 과정에 대해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것을 수사하는 과정(압수수색)에서 론스타가 한미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강력한 로비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 폭로되었음
- 그렇다면 론스타는 왜 한미 FTA를 원하는 것일까? · 정태인(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론스타는 틀림없이 한미 FTA가 맺어져 있었다면 한국 정부를 제소했을 것임. 무조건 론스타가 이깁니다”
- 결국 론스타의 바람대로 한미 FTA가 성사되었음. 이제 론스타는 한미 FTA 성사를 위해 발 벗고 뛸 것임
-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즉 한미 FTA야말로 IMF 사태와는 비교가 안 되는 큰 고통을 줄 수도 있다고 함. 금융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개방되고,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임. 물론 그런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해야 할 것임. 그러나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함
○ FTA의 사례 1 : 멕시코
- 지금 정부는 한미 FTA 홍보에 올인을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정부의 광고와 흡사한 광고가 있음. 멕시코 정부의 광고가 그것임
· 국정홍보처 한미 FTA 광고 “세계 앞에 더 큰 대한민국이 달려갑니다”
· 멕시코 정부의 FTA 광고 “FTA가 체결된다면 우리도 우수한 제품을 수출하고 세계 최대 시장에서 경쟁하는거야, 품질로 진출한다” 등
- 멕시코는 1994년부터 북미자유협정인 나프타를 시작했음. 그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 대미수출 1400억달러 증가, 외국인 투자 200억달러 이상 증가, 몇몇 경기지표가 성과를 거뒀음.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말임
- 세계적인 기업들의 초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멕시코시티. 이곳에는 2만여 명이 넘는 거리의 아이들이 있음. 이 아이들은 세차를 해 주고 푼돈을 벌기도 하고 구걸을 하기도 함. 이들 중 60% 이상은 농촌에서 올라온 아이들이고 나머지는 도시 저소득층 아이들임
- 나프타 이후 멕시코의 농촌은 피폐해졌고 생활고 때문에 아이들은 도시로 도시로 몰려들고 있음. 멕시코 정부 통계로만으로도 거리의 아이들이 11만명, 게다가 멕시코는 아동 노동 인구수가 세계 1위라고 함 - 이런 거리의 아이들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지원은 열악함. 이들은 단지 거리를 헤매는 것으로 끝나지 않음. 많은 아이들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마약에 중독된 경우도 많고 현재 멕시코에는 아동 성매매도 심각함. 매년 약 1만 6천명의 아이들이 성매매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음. 미국과의 국경지대에서만 매년 5천명의 여자아이들이 단돈 30불에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함
- 멕시코시티의 최대 중심가인 소칼로 광장을 빼곡히 채운 노점상들, 이곳에는 아이들을 농촌에 떼어놓고 도시로 나온 거리의 엄마들도 많음. 이들 노점상 대부분 나프타 이후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들과 도시 노동자에서 실직된 사람들임. 멕시코시티에만 이런 불법 노점상들의 수가 6만여 명에 이른다고 함
- 나프타 이후 농산물 가격은 폭락을 거듭했음. 이들이 살던 마을도 붕괴됐음. 미국과 가격경쟁에서 밀린 멕시코 농가는 처참하게 무너졌음. 나프타 이전 60억달러 였던 농산물 수입액이 두 배 이상 급증했음. 130만명의 농민들이 삶의 터전인 농촌을 떠나 도시빈민으로 전락했고, 멕시코 남부에서는 대규모 농민반란이 일어났음. 사파티트세라 불리우는 이들 농민반란군은 아직까지도 반정부 투쟁을 계속하고 있음
· 아르토르 알킬데(노동법 전문 변호사) “옥수수 같은 곡물은 우리 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나프타는 아주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음. 왜냐하면 우리 농업생산력이나 기술력, 그리고 지리적 조건마저도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임. 그래서 농업 분야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 멕시코 정부가 농업을 완전 개방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소비자에게 값싸고 질좋은 농산물을 제공한다는 것이었음. 멕시코인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음식 또르띠야, 옥수수가 주재료인 또르띠야를 멕시코인들은 거의 매일 먹다시피 함. 그런데 또르띠야 가격이 나프타 이후 지난 11년 동안 무려 7배나 올랐음
- 산지 옥수수값은 물가 대비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소비자들이 사먹는 또르띠야 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카길 등 미국 거대 곡물회사들과 멕시코 재벌들이 옥수수 유통시장을 장악해 과점체제를 구축하기 때문임. 옥수수 재배농민들의 소득은 감소하고 소비자의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에 이들 과점기업들의 수익은 날로 증가하고 있음
- 나프타 이후 산업단지인 마킬라도라를 중심으로 멕시코의 수출액은 급증했음. 지난해 수출액은 2,127억달러로 나프타 발효 직전인 1993년에 비해 4배 이상 늘었음. 그러나 십수년 동안 노동자들의 평균 실질임금은 1% 증가하는데 그쳤고 취업자 10명 가운데 7명이 비정규직으로, 이들은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 프란시스코 사파타(멕시코대학 교수) “FTA는 고용을 창출하도 않지만 특히 급료의 인상을 가져오지도 않음. 왜냐하면 수출업체 부문에서 창출한 생산성은 그들 기업이 가져가기 때문임. 기업들은 증가된 수익을 급료로 배분하지 않음”
- 마킬라도라 주변에 자리 잡은 노동자들의 가옥은 우리네 6, 70년대 무허가 판자촌을 연상시킴. 수도시설 조차 없는 문명의 외곽지대, 마킬라도라는 결코 멕시코의 미래가 아님
- 그런데 마킬라도라의 여파가 엉뚱한 곳으로 튀었음. 나프타 이후 마킬라도라에 있는 외국 기업들과 경쟁력에서 밀린 1만 500여개의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음. 도산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실업자만 55만명, 그나마 살아남은 기업도 생존의 기로에 서 있음
· 이그나시오 뮤뇨스(기계제조 중소기업 사장) “나프타 체결 당시 정부는 우리 산업계의 관련 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았음. 고위층에 있으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그룹에만 자문을 구했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어요. 실수를 저지른 것임. 중소기업이 멕시코 고용을 창출하고 GDP 20% 정도를 생산해 내는 주체인데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임”
- 나프타 이후 외국인 투자가 6배 이상 증가했지만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임. 기업 대출을 담당했던 국내은행 대부분은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외국계 은행에 인수합병 되었습니다. 이들 외국계 은행들에게 멕시코 기업은 안중에 없음
· 엑토르 이슬라스(국립은행노조 대외관계 담당) “은행들은 민영화됐고, 그 뿐만 아니라 외국계 은행으로 바뀌었음. 민간 금융기관의 90% 이상이 외국계 은행임. 이런 은행들은 소비 대출, 또 부동산 대출, 그리고 국채를 중심으로 일을 하고 또 수익을 올리고 있음. 그래서 국내기업들은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대부분의 외국계 은행들은 인수와 함께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8만명의 직원을 해고 시켰음.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제조업에 대한 자금 대출은 크게 줄어든 반면 실적은 상승일로에 있는 멕시코 은행들, 멕시코의 외국계 은행들은 멕시코 국내산업을 육성시킬 이유도, 책임도 없음
- 나프타 이후 공공서비스는 어떻게 되었을까?
도로나 교통을 담당했던 공공기관 민영화가 가속화되면서 요금이 크게 올랐음. 멕시코시티에서 5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까지 가는 왕복 버스요금이 공장 노동자 한 달치 월급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임. 수지가 맞지 않는 철도는 바로 끊김. 현재 멕시코에는 승객 수송용 철도 서비스가 거의 존재하지 않음
- 공기업이 민영화된 후 유일하게 흑자를 보고 있는 통신회사 텔맥스, 그러나 이러한 흑자는 순전히 소비자에게 씌운 바가지 요금 때문임. 현재 멕시코의 전화요금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함
- 나프트 10년 후 멕시코, 결국 외형적으로 경제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그에 따른 이득은 소극적 자본과 국내 재벌들에게만 배분되었던 것임. GDP 자본가의 이윤은 94년 57%에서 2000년 68%로 급등했음. 이들은 나프타를 적극 추진했던 사람들이기도 함. 반면 멕시코 인구의 31%가 절대 빈곤에 허덕이고 있음. 정부가 약속한 장밋빛 미래는 이들에게는 오지 않았음
○ FTA의 사례 2 : 캐나다
- 살기좋은 나라 캐나다를 있게 한 것은 탄탄한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였음. 그러나 그것도 옛말이 되어 가고 있음
- 밴쿠버에만 최근 3년 사이 노숙자 수가 두 배 가량 늘었고, 5만 6천명이 노숙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저소득층이라고 함. 나프타 이후 비정규직 또한 5%에서 11%로 증가하면서 고용이 불안해졌음. 캐나다 정부는 실업자들에게 지급되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50% 이상 대폭 삭감했음. 시내를 중심으로 노숙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반면 시외곽으로는 고급 호화주택들이 늘어가고 있음. 현재 상위 20%가 캐나다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다고 함
· 브루스 켐벨(캐나다 정책연구소) “아무 의심 없이 특정 분야의 특정 그룹들은 나프타로 이득을 챙겼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님. 제가 캐나다 사회에 제일 큰 영향을 가져 온 동일 현상들을 꼽는다면 그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불평등의 심화, 불안감의 고조, 불확실한 고용의 압박을 느낀다는 것임”
- 캐나다 중산층이 느끼는 경제 체감지수는 어떨까? 맞벌이 부부로 세 아이를 둔 부쿠 부부는 나프타 이전 생활이 나았다고 함. 왜냐하면 전에는 직장을 가진 여성은 누구든지 자녀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임. 하지만 지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자녀 양육비를 못 받을 수도 있고, 받더라도 6살 이하의 자녀로 제한하고 있음
- 나프타 이후 캐나다의 다섯 가구중 세 가구가 실제 수입이 줄었다고 함. 캐나다 중산층 가정의 큰 고민거리는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임. 정부 지원이 크게 줄어들었음
· 아이작 코크번(칼튼 대학생) “캐나다의 교육재원이 급격하게 줄었음. 나프타 때문이죠. 지금은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졸업할 때쯤 엄청난 빚을 지게 됨. 빚을 다 갚는 데만 10년이 넘게 걸리는데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 나프타 이후 캐나다 정부는 복지예산을 10% 이상 삭감했음. 이유는 기업들에게서 거둬들이는 세금 수입이 줄었기 때문임. 정부가 기업의 세수를 줄인 이유는 무엇일까? 나프타 협정을 체결하자마자 캐나다 기업 및 고소득자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을 미국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음. 그 때문에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었고 지난 15년간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이 감소된 것임
- 나프타 이후 캐나다의 공공정책은 후퇴하고 있음. 그리고 정부 복지예산이 줄어들 경우 피해를 보는 것은 잘사는 사람들이 아님. 캐나다 서민들의 경기 체감온도가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음
○ FTA의 또 다른 위험, 투자자 정부 제소권 관련 문제
-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3국 나프타를 체결한 지 12년. 그런데 당시만 해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하고 있음. 지난 1998년 캐나다 정부는 국제법정에 섰음. 미국의 에틸사가 제소를 해 왔기 때문임
· 사건의 발달은 휘발유에 첨가하는 MMT, 환경오염의 주범이자 인체에 유해하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물질임
· 캐나다 정부는 MMT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고 캐나다 의회가 이를 통과시켰음. 그러자 MMT 생산업체인 에틸사가 논란만 있지,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온 것임
· 에틸사의 법적 근거는 나프타 11장이었음. 투자자인 기업에 손해를 끼친 정부를 직접 제소할 수 있다는 이른바 투자자 정부 제소권, 결과는 캐나다 정부의 패배로 끝났음. 에틸사에 무려 1300만달러, 우리돈으로 130억원을 배상해 주었고 의회에 통과된 법마저 취소했음. 거기다 캐나다 정부는 MMT가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서면을 에틸사에 보내 그들이 광고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음
- 이런 투자 관련 국제재판에는 몇가지 특징이 있음. 단 한 번의 판결로 끝나버린다는 것과 재판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다는 것,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배상액에 한도가 없다는 것임. 현재 이런 재판에 걸린 돈만 4000조에 달함
· 스티븐 슈리브먼(변호사) “분쟁조정위원회는 투자자와 기업의 이익만 추구함. 다른 것들은 알려 하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음. 환경이나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들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음”
- 나프타에도 환경에 대한 예외조항이 물론 있지만 투자자 조항은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최고의 기준이 되고 있음. 투자자의 권리 앞에서는 국민의 환경권도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없음
- 최근 캐나다는 또 한 번의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음. 캐나다 우체국의 택배 서비스를 미국의 택배회사인 UPS가 제소한 것임. UPS의 주장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캐나다 우체국과의 경쟁이 불공정하다는 것임
· 데보라 보코(캐나다 우체국 노조위원장)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UPS가 이길 경우 캐나다 우체국이 더 이상 캐나다 전역에 우편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것임. 캐나다 우체국은 도시에서 우편물과 택배를 배달하여 얻은 이익으로 캐나다 산간벽지, 시골 동네까지 배달을 하고 있기 때문임. 이런 것은 정부의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함. 돈벌이는 되지 않음. UPS가 이기면 당연히 돈 안 되는 일은 하지 않겠죠”
- 문제는 그것에 그치지 않음. 만약 UPS가 승소할 경우 캐나다의 모든 공공서비스가 미국 기업의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임
- 나프타 이전에는 미국 기업이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은 캐나다 법정에서 이루어졌음. 당연히 판사는 자국의 공공정책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음. 그러나 지금은 무조건 국제법정으로 가야하고 승자는 늘 정해져 있음 ·
장 이브(캐나다 의회) “나프타 하에서 캐나다만 아니라 미국, 멕시코, 모두 여러 가지 소송에 걸려 있음. 하지만 지는 쪽은 항상 캐나다와 멕시코임. 미국은 투자조항과 관련하여 한 번도 진적이 없음”
- 투자자 조항과 관련된 분쟁은 아니지만 무역분쟁에서 미국이 패소한 사례도 있음. 하지만 그런 경우 미국은 나프타의 결정을 묵살했음
· 피터 줄리앙(캐나다 국회의원) “모두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 미국의 태도는 마치 강도가 매일 은행을 털면서 경찰이 그만두라 저지하는데도 싫어, 계속 할 거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 조항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동향
- 우리 정부는 지금 나프타보다 훨씬 강화된 나프타 플러스형 FTA를 하겠다는 것임. 그 범위는 우리 사회 전 부문에 이를 것임
- 김성훈(전 농림부장관) “종래의 FTA에서 항상 나는 무풍지대다, 이렇게 했었는데 자유로울 사람이 직종이 별로 없을 것임. 다 영향을 받게 될 것임. 그때 가서 아니 이거.. 이제까지 한 칠레 FTA나 다른 FTA와 다른 것이냐.. 그 때 깨달을 때는 이미 늦은 때임”
- 그렇다면 이러한 투자자 조항이 FTA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일까? 2004년 미국과 FTA를 맺은 호주의 경우는 나프타식 FTA와는 달리 이 투자자 정부 제소권을 협정내용에서 제외시켰음
· 로스가노(호주국립대 경제학 교수) “가능한 국제관행에 따른 일반적인 FTA를 추진하십시오. 나프타 스타일의 FTA를 해서는 절대 안됨. 왜 한국이 미국과 이런 식의 FTA를 추진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음”
- 지난 6월, 한미간의 FTA 1차 협상에서 대부분의 협상 의제가 결정되었음. 외교통상부의 발표에 따르면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을 도입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되어 있음
-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가 알고 있었을까?
· 김성진(재경부 차관보)“사례를 분석해보면 반드시 멕시코나 캐나다는 불리하고 미국은 유리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미국도 패소한 것이 있음. 패소한 사례별로 이유가 다르기는 하지만 각 주정부라든지 그런데서 필요 없는 권한을 남용해서 투자자 이익을 심대하게 저해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패소하는 것이지”
· 스티븐 슈리브먼(변호사) “한국이 미국과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음. 투자조항과 관련해서 소송이 걸릴 경우, 캐나다가 지기도 하고, 멕시코가 지기도 함. 하지만 미국이 패소한 경우는 한 번도 없음”
- 정부의 또 한 가지 주장은 소송 건수가 걱정할 만큼 많지 않다는 것, 그러나 숫자가 많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음. 투자자 조항으로 위협을 하면 소송도 가기 전에 포기하기 때문임
· 이동호(국제변호사) “실제로도 미국, 캐나다 기업들이 상대방 정부에 대해 위협을 함. 너희가 계속 이 정책을 밀고 나갈 경우에는 NAFTA에 따라서 (소송을) 할 것이다, 위협을 하기에 사례 숫자가 몇 개다 이렇게 기업 쪽에 유리하게 판정된 사례가 몇 개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잘 모르고 하는 것임”
- 한미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로비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론스타, 투자자 정부 제소권을 무기삼아 우리 정부를 공격해 올 1위로 론스타가 될 것임. 정부는 론스타에 대해 세금 추징 의지를 밝혔지만 거꾸로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 FTA 투자자 권리 앞에 우리 조세제도 마저도 위협당할 수 있는 것임
- 최승호 PD “론스타에 대한 우려는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님. 실제 카파펠트먼이라는 미국의 담배회사는 멕시코 정부가 징수한 세금을 문제삼아서 결국 받아내기도 했음. 론스타는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전방위로 로비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별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임. 정말 문제가 없다면 왜 호주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투자자 조항을 협상에서 제외시켰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음”
○ 우리 정부의 협상 과정과 문제점
- 국민들이 한미 FTA라는 말을 처음 들은 것은 올 초 대통령의 신년사에서였음
노대통령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미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나가야 함”
- 정부는 한미 FTA를 3년 동안 준비했다고 함. 하지만 작년 5월까지 청와대에서 경제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정태인 씨는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나섰음
· 정태인(전 비서관) “과연 FTA를 맺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예측도 일본의 경우는 한 100권 정도의 연구가 있음. 그런데 현재 미국과 FTA 준비상태는 공식적인 것이 3권밖에 안돼요. 3권도 지극히 현실성이 의심스러운 결과가 나오고 있는...”
- PD 수첩이 입수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말까지만 해도 한미 FTA는 분명 우선순위가 아니었고, 중장기적인 과제 중 하나였음. 미국 또한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한미 FTA에 대해 회의적이었음. 그런데 미국이 왜 갑자기 방향을 선회해 한미 FTA 협상 개시를 결정한 것일까요?
· 미 상원이 부시에게 보낸 서한에 그 이유가 들어 있었음. 한국의 통상장관이 FTA에 관해 미의회 의원들을 무엇인가를 통해 확신시켰다는 것임. 그것은 그 동안 미국이 끊임없이 요구했던 4가지 문제, 쇠고기, 영화, 자동차, 약값 등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로 한 것임. 요구한 4가지 선물을 모두 얻은 부시 행정부가 한미 FTA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었음
- 그러나 정부는 4가지 문제가 양국간의 통상문제를 해결한 것이지, FTA를 위한 선결조건은 아니라고 주장했음
· 정태인(토론회에서) “4가지 선결조건이 아니라고 지금 외교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만일 외교부에서 그렇게 표현한 정부 문건이 나오면 책임지실 거죠?”
· 김종훈(한미FTA 협상수석대표) “어, 최소한 한미간 이것이 조건이다”
· 정태인 “그런 문건이 나오면... ”
·김종훈 “예 예...”
- PD수첩이 입수한 지난해 9월 정부자료에 의하면 4대 선결조건이라는 말도 분명히 있고 추진현황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음. 지난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주도하에 한미 FTA가 비밀리에 추진되었고 미국에서 요구한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재개, 약가 재조정 중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 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들어주는 대가로 한미 FT가 출범하게 된 것임. 그 사이에 정부는 국회를 비롯, 그 어떤단체의 의견도 묻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음
· 김종훈(한미FTA 협상단 수석대표) “영화에서 무역수지가 우리가 적자라는 것은 미국인이 우리 영화를 안 본다는 그 이야기죠? 우리는 많이 보는 반면 그 이야기겠죠. 결국..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 토론회장 아수라장... “당신 미국 사람이야?” 라는 방청객 호통, 웃음 등
- 지난해 유네스코에서 148개국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문화다양성협약에서 스크린쿼터는 합법적인 제도로 인정받고 있음. 미국이 스크린쿼터를 FTA 협상 테이블에서 처리하지 않고 미리 선결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제시한 데에는 이러한 유네스코에서 정한 국제협약을 파기하는 것에 대해 일종의 부담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큼
- 그런데 정부가 그냥 넘긴 것은 스크린쿼터만이 아니었음. 광우병 파동으로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임. 이 액수 또한 만만치 않음
· 송기호(변호사) “미국 입장에서 한국 시장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품목은 쌀이 아니고 축산물임. 미국이 2003년에 한국에 수출한 쇠고기가 약 8억달러였어요. 이 8억달러가 어느 정도 많은 수치냐면 2004년에 우리가 미국에 수출한 선박하고 여성용 의류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음”
- 그런데 수입재개 발표 두 달 후, 미국에서 세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음. 현지 보건 관련 시민단체는 정부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쉽게 양보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음
- 그런데 4대 선결조건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음
·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 교수) “과연 한국 정부가 그 협상장에서 무엇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 쇠고기 같은 경우에 매우 강력한 협상카드거든요. 그런에 이미 일방적으로 통상교섭본부에서 ‘하겠다’ 그렇게 한 마당에 뭘 가지고 협상할거냐.. 이제부터..”
- 그렇다면 네 가지 선결 조건을 미국에게 내주면서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FTA와 관련된 조사 연구를 시행하는 국책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3월 3일 제시한 한미 FTA 효과 경제협력 보고서임.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자유무역에 대한 기대효과에 무역수지가 누락돼 있음
· 권영길(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한미 FTA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역수지에 관한 것 아니겠느냐 이것 참 이상하다.. 왜 빠져있느냐”
· 확인 결과 원래의 보고서에는 대미 무역수지가 들어 있었음. 대미흑자 가운데 73억달러가 줄어든다는 결과였음. 그런데 불과 열흘 후 다시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또 바뀌었음. 47억달러로 바뀌어져 있었음
· 이렇게 수치가 널뛰기 하는 이유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너무 급히 만들다 보니 그런 실수가 있었다고 함
- 그렇다면 미국이 예측한 한미 FTA 결과는 어떨까? 한미 FTA가 체결되는 4년이 지나면 현재 보다 한국의 대미 흑자가 90억불 정도 악화되는 것으로 미국은 예측하고 있었음
- 정부 또한 대미 무역수지 악화를 인정하면서도 그보다 더 큰 실익이 있다고 홍보하고 있음. 수출 증가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가 바로 그것임. 그러나 회의론도 만만치 않음
- 반면 손해보는 분야는 그 피해가 확실함. 미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 FTA로 농업부문의 기대효과를 9조원으로 보고 있음. 이는 우리 전체 농업 생산량의 40%에 해당됨
-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적재산권을 강화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을 지원한다고 말하지만 진짜 속내는 따로 있음. 세계 최대의 제약강국인 미국이 의약품의 지적재산권을 강화해 복제약품 생산을 막아 더 큰 이윤을 챙기겠다는 것임. 호주의 경우 미국과의 FTA로 30%의 약값이 인상되었다고 함. 싼 복제약으로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우리로서는 큰 타격이 될 것임
· 유종일(KDI 국제대학원 교수) “미국이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고 지적 재산권을 강화할 수록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나라가 한국으로 되어 있음”
- 대통령 훈령 12조에 따라 정부는 FTA를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공청회라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함. 그러나 1차 공청회의 참석자들의 면면에서 알 수 있듯이 공청회는 의견 수렴의 장이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의 장이었음(한미FTA 1차 공청회, 2006. 2. 2)
· 이때 갑자기 장내가 소란스러워졌음. 의견수렴도 없이 공청회 바로 다음 날 개시 선언을 한다는 정보를 농민들이 입수한 것임. 미리 예상이나 한 듯 대규모 경호부대까지 대동한 외교통상부, 당일 외교부 문건에 따르면 공청회는 법적 절차를 갖추기 위해 정부가 준비한 요식행위였음을 짐작할 수 있음. 준비한 각본대로 행사는 불가능해졌고, 외교통상부 직원은 재빨리 폐회 선언으로 공청회를 마쳤음. 예상대로 공청회 바로 다음 날, 정부는 한미 FTA 협상 개시 선언 하였음
- 미 정부는 협상 개시 이전에 협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의회 및 이해 집단들과 하게 됨. FTA 개시 선언 후에는 3개월 동안 공청회를 비롯한 각종 채널을 통해 각 이해 집단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토대로 협상전략을 짠다고 함
· 스티븐 메틸리즈(국제지적재산연합) “우리는 미국 무역 대표부와 아주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고 그들에게 특정한 제안을 했음.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이곳 워싱턴에서 공청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아주 상세한 증언들을 한 바 있음”
· 이반 가디스(전자제조업연합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알리고 우리를 각종 회의에 초대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그들을 만나기도 하죠”
·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를 대표하는 산업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무역대표부와 의견을 교환함
-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회는 한미 FTA와 관련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한미 FTA에 대해 모르거나 관심조차 없었음
협상 문구 작성 또한 고도의 전략과 정교함이 필요한 작업임. 왜냐하면 FTA 협상 문건 하나하나가 법 위의 법이기 때문임. 미국은 수 십년간 이 분야에 싱크탱크를 동원해 문구 하나하나를 만들어 왔음
· 이동호(국제변호사) “문구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은 단어들을 쓰거든요. 영어 문구에 굉장히 세세한 뉘앙스에 대해 행정부에 계신 분들이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죠”
- 게다가 정부는 협상과 관련해 공개된 자리에서 조차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김종훈(한미FTA 협상단 수석대표) “섬유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공세를 취해야 할 부분이라고 정부에서는 판단하고 있기에 이것(섬유)을 별도로 뺐음”
· 정태인(전 청와대 비서관) “섬유부분은 우리가 공략하기 위해 빼냈다고 하는데 이런 거짓말을 제발하지 마십시요. 미국은 언제나 분류할 때 섬유 의류를 빼놓고 함”
· 김종훈 “저보고 거짓말을 했다는데, 근데 맞습니다. 미국이 섬유를 따로 빼서 수세적으로 대응하는데요..”
- 이렇게 협상의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청회에서 왜곡하는 정부를 믿어야 할지 의문스러움. 협상의 주체인 통상관료들의 관행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한 인사는 이들에 대해 일침을 가했음
· 김성훈(전 농림부장관) “통상교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내용이 어떻게 타결되든 어차피 자세하게 보도되지 않을 것이고, 나쁜 효과는 3년후에 나타날 것이니까 타결만 되면 ‘아 타결했다’ 해서 그 사람은 영전돼서 어디 대사로 나갑니다. 그런데 타결 못시키고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타결을 못하면 무능한 사람으로 찍힘. 그러면 그 사람은 승진에 지장이 있음”
- 한미 FTA 협상은 우리 경제 전반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임. 이제라도 각 분야의 의견수렴을 통해 협상의 마지노선을 정하고 진정한 국익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임
명불허전작성일 2008-11-09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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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미국측 발표와도 다른 정부의 설명, 또 거짓!!
미국측 발표와도 다른 정부의 설명, 또 거짓!! (아고라 polarbear님 글)
김종훈 본부장의 설명, "미국을 믿어라!"
하지만 수잔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정부보장이 아니라 상업적 보장이라고 했다. 김종훈 본부장도 간접보장방식이라고 스스로 설명했었다. 그러나 오늘 설명을 보니, 그냥 미국을 믿으라는 것과 김성훈 전 농수산부 장관을 비난하는 것이 전부였던 것 같다.
QSA? "품"자 마크와 뭐가 다른가?
그가 주장한바와 같이 우리정부가 관리하겠다면 믿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었다. 아직도 이해 못하나? 미국은 직접보장방식인 EV체제에서도 170 여차례나 위반했다. 오늘 미국측 설명은 김 본부장의 설명과는 달리 상업적 보장이라고 했으며, 김본부장은 고시전까지 협정문 비공개한단다.
김성훈 전 장관의 발언, 공개적으로 왜곡하면 기분 좋나?
물론 짜증도 날만하다. 정해진 범위내에서 지시대로 움직이다보니 힘든 것 이해한다. 그러나 차라리 듣고 가만히 있어라! 어디서 "품"자 하나 들고와서 추가협상 했다고 선동하나? 틀린 말인가? 그렇게 자신있고 떳떳한 협정문 왜 공개 못하나? 원로에 대한 예의도 없다.
한나라당과 정부의 강경자세, 對 國民 벼랑끝 전술만 남았다는 것이다.
근래 촛불문화제 참가 일반 시민이 10%도 안된다는 주장과 경찰의 강경대응 주장, 검찰의 소비자운동에 대한 탄압에 이르기까지 결국, 소통이라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을 들으라는 것이다. 민주주의 하자했지 전체주의 하자했나? 관제대모로 보이는 짓도 점점 늘어간다.
과학전 근거대면, 우리 유리한 주장만 못한다한다. 제대로 미쳤다!!
당연히 돈 내고 사오는 입장에서 과학적 근거를 요구한다면 우리에게 유리한 과학적근거 제시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EU측 기준이나 미국측 기준 중 하나만 따라야한다는 논리는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 EU, 미국, 일본, 모두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 아닌가?
과학적 근거 운운하더니 왜 과학적 근거제시하면 무시하나?
참 어이없는 정부다.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가? 평택미군기지 관련, 일방적 재협상 선언하면서, 국민생명과 직결된 문제는 안된다는 이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국민들이 과학적 근거에 의하지 않는다하지만 사실은 정부가 비과학적이다.
거짓말, 도대체 그 끝은 어디인가?
김종훈 본부장, EV는 생각도 안했다한다. 그럼 정부에서 흘러나온 EV, 누가 내뱉은 것인가? 청와대에서도 기대하고 당연하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한 것 아닌가? QSA, EV 다 필요없다. 대한민국 정부가 검역주권 찾아서 확실히 검사하라는 것이다. 이 간단한 것 왜 점점 꼬이게 하나? 차라리 고시연기하고 미국측에서 재협상 발언 나올때까지 버텼으면 더 나은 전략이라고 칭찬받지않았겠나? 결국 이명박 정권은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방법은 하나 정권퇴진 뿐 아닌가?
가자서작성일 2008-06-23추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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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집안 꼴 좋다~ 이상은씨 불륜사건
집안 꼴 좋다~ 이상은씨 불륜사건
가정주부 성폭행한 이상은[이명박 친형]귀국----- 한나라당,이명박.이상득의원의 큰형이 운영하는 경북 경주시 소 재 대부기공 주식회사 회장인 이상은을 네티즌께 고발한다. 이글을 읽은 네티즌들께서는 즉시 다른 사이트에 옮겨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선과 거짓으로 얼룩진 파렴치범 대부기공 이상은 회장은 지난 해 2000년 6월이전 부터 충북단양 호텔등을 전전 하면서 가정이 있는 나이 어린 유부녀를 유혹하여 불륜행각을 벌여 오다 덜미 가 잡혔으나, 현제 경찰의 미온적 수사로 한 가정이 파탄에 빠졌 다. 사건 개요는 다음과같다. 강원도 소재 작은 마을에 가난한 농부로 태어난 호소인 조성운씨 는 가난 때문에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성장 하였지만 그래도 잘 살아 보겠다는 욕심으로 공부보다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음식점 종업원으로 들어가 기술을 익히면서 생활하여 군복무를 필하고 현재의 집사람을 만나 1984년7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가진것 없지 만 단란한 가정을꾸리고 3남매의 눈망울을 보면서 열심히 살아왔 읍니다. 그들 부부는 열심히 남의집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돈을모아 울산 의 삼삼동에 일식집을 운영 하게되었읍니다. 행복도 잠시, 불행의 그림자는 위선과 거짓으로 얼룩진 파렴치 범 (주)대부기공회사의 회장인 이상은이란 노신사가 단골고객을 가장하고 가게를 자주 들리게 되면서 부터입니다. 나이가 어리고 세상물정이 어두운 조성운씨의 처를 유혹하고 끝 내 불륜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호소인은 그것도 모른체 가게에 들러주는 노신사가 눈물나게 고 마워서 진심으로 존경까지 하였습니다. 그동안 거짓으로 위장한 노신사는 딸보다 나이어린 처를 데리고 다니면서 충북 단양호텔등에서 불륜관계를 저지렀습니다. 2000.6.22 대부기공 주식회사 회장 이상은이는 호소인 부부를 초 대하여서 같이 있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는 이상은이와 호소인의 처, 경주 쌈밥집 식당 아주머니와 이만용씨등이 거실에 앉아서 고스톱이란 화투를 하였는데 호소인은 화투에 취미가 없어 먼저 방으로 들어와 잠을 잤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소변이 마려워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새 벽 06:00경이 되었으며 화장실에 간다고 거실을 지나가게 되었는 데 거실에서 뻔뻔스런 이상은과 호소인의 처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가막힌 일이 또 있을수 있겠습니까? 가면을 쓴 이상은은 호소인에게 잘못을 했으니 용서를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호소인은 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간의 일을 자세히 물었 더니 이상은이가 강제로 성폭행을 하고 남편에게 익명으로 사실 을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수 차례 불륜관계를 계속 강요받았 다고 실토를 하였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의 처가 돈과 권력을 가 진자에게 당했다면 이상은이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직도 이상은이는 처벌받지 않고 있읍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호소인은 2000년 8월 초순경에 울산 남 부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피고소인은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 로 경주경찰서로 이첩되어 운전기사등이 찿아와 국회의원 가족 의 얼굴을봐서라도 용서해달라고 하였다. 너무나 기가 막혔다. 2001년 1월 중순경 대부기공 이상은회장과 총무과장도 똑같은 얘 기로 사건을 조용하게 처리하자면서 돈 몇푼으로 호소인을 설득 하려 하였습니다. 세상을 돈으로 모든것을 해결하려는 이상은회장을 도저히 용서할 수없읍니다.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키고 자식들에 있어 아비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싶읍니다. 따라서, 법을 무시하고 위법을 저질러도 처벌하지 못하고 한가정 을 폐허처럼 만들어 버린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집안의 장남, 사회지도층이라고 칭송을 받고 있는 이상은씨를 응징할 방 법은 없겠습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이세상을 살아갈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하루도 마음 편할날이 없으며 어린 자식과 부등켜 안고 울고만 있습니다. 정녕 무식한 호소인의 억울함을 풀길이 없는 것입니까? 너무나 답답하여 이렇게 밝히고자 글을 올립니다 호소인: 울산의 조 성 운 드림 ===================================================================================== 6월12일 사실확인 결과, 울산남부경찰서 수사계 관계자는 "조 씨가 아내 강 아무개씨와 이 회장을 지난해 8월 간통죄로 고소했고 그 해 10월11일 경주경찰서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경주경찰서 수사계 관계자는 "고소인의 고소취소장을 받아 지난 해 11월 16일 불기소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고소된 이 아무개씨는 D기공 회장이 맞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회장의 친동생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이 아무개 의원측 은 "이 회장이 친형인 것은 사실이지만 간통죄 고소사건에 대해 선 아는 바 없다"고 대답했다. 김성훈 기자newsking@korea.com ===================================================================================== 이 기사는 2001년 7월12일 당시 기자가 경찰서 두 곳을 직접 전화로 취재하고, 담당형사로 부터 들은 내용을 다룬 것입니다. 또 문제의 D기공 사장이 당시 이 모의원의 친형이라는 사실을 해당 의원실과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아래는 기사 전문 입니다. 노조탄압 D기공 회장 간통 논란 이 회장 간통사실 인터넷 공개...지난해 11월 불기소로 검찰 송치 최근 노조탄압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D기공 이 아무개 회장이 지난해 간통혐의로 고소됐다가 불기소 처리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12일 민주노총 경주시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을 비롯한 각종 인터넷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3월 조 아무개씨가 작성한 `D기공 이 회장이 울산시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던 조 씨의 아내와 2000년 6월이전 부터 충북 단양 호텔 등지를 전전하며 불륜을 벌이며 가정을 파괴했다`는 것을 골자로 한 폭로성 글이 올라와 있다. 조 씨는 자신의 아내와 이 회장의 불륜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2000년 8월 울산 남부경찰서에 신고했다는 것. 조 씨는 특히 남편에게 익명으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이 회장이 수차례 걸쳐 불륜을 강요했다고 아내가 실토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초 울산 남부경찰서에 아내와 이 회장을 간통죄로 고소했으나, 피고소인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주경찰서로 이첩됐다"며 "이후 D기공 관계자 운전기사 등이 찿아와 국회의원 가족의 얼굴을 봐서라도 용서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12일 사실확인 결과, 울산남부경찰서 수사계 관계자는 "조 씨가 아내 강 아무개씨와 이 회장을 지난해 8월 간통죄로 고소했고 그해 10월11일 경주경찰서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경주경찰서 수사계 관계자는 "고소인의 고소취소장을 받아 지난해 11월 16일 불기소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고소된 이 아무개씨는 D기공 회장이 맞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회장의 친동생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이 아무개 의원측은 "이 회장이 친형인 것은 사실이지만 간통죄 고소사건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고 대답했다.
가자서작성일 2008-06-08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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