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25);
-
-
-
-
[정치·경제·사회] 북, 왜 이 시점에 실험 했나
ㆍ치밀한 일정·기술적 문제 때문인 듯ㆍ대미압박-盧서거 무관 판단했을 수도
북한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기간인 25일 2차 핵실험을 단행한 배경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일부 보수 진영에선 “나라
가 뒤숭숭할 때 남남갈등을 증폭시키겠다는 의도”라고 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날 노 전 대통령 유가족에게 조전을
보낸 사실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 시점에서 2차 핵실험을 강행한 의도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핵 보유국’이라는 목표를 세운 북한이 나름의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와중에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사건이 ‘돌출’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실험은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것 같다”면서 “갑작스럽게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는 바람에 상황 변화가 생겼지만,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강행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사천리로 대미 압
박의 수위를 높이면서 핵 보유국의 길을 가고 있는 북한으로선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주춤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란
해석이다.
북한이 대미 압박용인 핵실험을 ‘남한 내부’의 문제인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별개로 여기고 일을 벌였다는 해석도 같은 맥락
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치밀한 계산 속에서 진행해온 핵실험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큰 관계가 없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 전문가는 “핵실험은 대남압박용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고려 자체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때도 남한이 아니라 “미국의 핵전쟁
압력과 제재압력 책동” 등을 문제삼았던 전례가 있다.
일각에선 북한의 ‘통미봉남’ 흐름과 연계짓기도 했다. 미국을 압박해야 하는 북한이 노 전 대통령의 장례기간 중 핵실험을 하
는 식으로 남북관계에는 관심이 없다는 의지를 표출했다는 시각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한 국민들의 정서와
무관하게, 일정대로 간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사정이야 어떻든 전직 대통령의 장례기간에 핵실험을 한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노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10·4 공동선언을 발표했던 당사자다. 김용현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국민장으
로 애도하겠다고 결정한 와중에 핵실험을 했다”면서 “한국 국민들의 대북 정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 택일이었
다”고 말했다.
알다시피 대중과 고놈현은 북한에 막 퍼줬다.
1999년즈음 까지 자금 압박으로 포 수가 크게 줄어갔는데 2000년 넘어가서는 갑자그 그 수가 급격히 늘었다.
(1995년까지 북한의 방공포는 8000여문으로, 97년 무렵이 되면 7500문까지 그 숫자가 축소. 노후화로 인한 자연 도태중이었
고, 붕괴된 경제로 인해 더 이상 숫적 충원이 불가능. 이렇게 차츰 도태되던 북의 방공포 세력이 2000년 무렵이 되면 11,000문
으로 대거 강화되었다.... 의심나면 검색 나도 밀에는 *이라 긁어옴.)
그런데 그렇게 막 퍼주던 고노전통이 비리문제로 궁지에 몰리자 자살.
그런데 평소 얼굴에 철판깔고, "우리형은 아무것도 모르는 촌놈이다. 나몰래 마누라가했다. 나는 몰랐다. 증거대라."
이러던 고놈현이 자존심, 명예 이런거 중요시할리가 없는데 겨우 이런걸로 자살?? 겨우 이걸로???
그런데 자살하고 이틀뒤에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까지 3방 날렸다.
아마 고노전통은 이걸 미리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북이 도발하면 누가 막 퍼줬기 때문인거 온 국민이 다 알기 때문에
북 도발 즉시 국민들 2000만은 동교동, 2000만은 봉화로 내려가 죽창 패스티발할게 뻔하다.
아마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미리 자살한게 아닌가 싶다.
유서조작, 물타기 음모론 보다 훨 났네.
아놔.. 내가 써놓고도 소름 돋았어.
-
[정치·경제·사회] 北개성공단 무효선언
ㆍ북, ‘개성공단 계약무효’ 통보[경향]‘공단 폐쇄’까지 염두… 최악땐 ‘관계 단절’ 가능성남북관계가 최악의 경우 ‘전면 단절’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
북한이 15일 개성공단 관련 계약의 무효화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자신들이 새로 제시할 조건을 남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좋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여차하면 개성공단 폐쇄도 감수하겠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유일하게 남은 끈인 개성공단의 위상을 감안하면 자칫 남북관계가 완전히 끊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전면 차단으로 가는 적신호”(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라며 우려를 제기한다.북한은 이날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의 통지문에서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가 그동안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 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면서 관련법과 규정을 새로 개정하겠다고 주장했다. 남측 기업과 관계자들이 이를 무조건 받아들이고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무방하다”는 입장도 밝혔다.이에 따라 북한은 개성공단 임대료와 임금, 세금 등에 관한 법규를 개정해 발표하는 조치를 취하고 정부와 공단 입주업체들에 새로운 조건의 ‘수용’과 ‘공단 철수’ 중 하나를 택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임금·임대료 등을 큰 폭으로 인상할 경우 공단에 이미 입주했거나 입주할 업체들은 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북한은 남한에 공을 넘기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철수해도 좋다”는 직접적 표현을 구사해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풀이도 가능하다.실제 북측은 남측과의 협상 의지를 별로 보이지 않았다. 북측은 지난 ‘4·21 개성접촉’에서 개성공단 관련 계약의 재검토를 요구한 이후 지난 6일, 12일 두 차례에 걸쳐 2차 접촉을 독촉해왔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협상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북측은 남측이 개성공단에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의 의제화를 요구하자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랐으며, 남측의 15일 접촉 제의를 무산시킨 후에는 기다렸다는 듯 협상 무효화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선언했다. 남측이 18일 접촉을 갖자고 수정 제의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전문가들은 북측의 일사천리식 태도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최후통첩’으로 해석했다. 외견상 개성공단 계약조건을 걸고 넘어갔지만 기저에는 이명박 정부를 향해 ‘대북정책의 기조를 수정하든지 아니면 남북관계 단절을 감수하든지 양자택일하라’는 요구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실제 북측은 이날 통지문에서 “6·15(공동선언)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6·15의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라고 밝혔다. 북측은 ‘4·21 접촉’ 때도 “개성공단 사업에 성의를 다해온 것은 그것이 6·15 공동선언의 상징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런 정황으로 미뤄볼 때, 북측은 남측의 대화 요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개성공단과 관련된 압박 조치를 신속하게 밟아가면서 압박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벼랑끝으로 상황을 몰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양무진 교수는 “남북 최고지도자들이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관계 현안 전반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일괄타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연...mb의 선택은.......
명품다리작성일 2009-05-16추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