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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재인, '부패와의 전쟁' 선포 왜?
문재인, '부패와의 전쟁' 선포 왜?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moonriver365)은 10일 "저는 대통령이 되면 5년 내내 부패와의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정치검찰 청산', '공정거래위의 사법경찰권 부여 등 권한 대폭 강화'라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으로 검찰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3대 의혹으로 알려진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BBK 관련 가짜편지 논란'을 모두 무혐의 처리하여 꼬리자르기 수사, 부실 수사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왜 사법개혁을 주장하고, 검찰은 여당에게는 부실 수사를 하고 야당에게는 없는 죄까지 만들어 덮어 씌우는 행태를 일삼는지, 오늘은 법무법인 청와대 혹은 법무법인 새누리당으로 불릴법한 정치검사들의 속사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검사님의 속사정
근대 이전 재판은 동양과 서양 모두 "네가 네 죄를 알렸다"며 호통을 치는 방식인 '원님 재판(규문주의)'이었습니다. 이는 수사-기소-재판에 이르는 일련의 단계를 독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님 재판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수사-기소-재판의 각 단계마다 권한을 나눠온 것이 근대 사법의 역사입니다. 재판권과 수사-기소권을 분리시켰고, 수사 과정에서 불법이나 인권침해 우려를 없애고자 검찰(기소)와 경찰(수사)을 나눴습니다.
이런 흐름에 비춰보면 검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들은 형사부(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사건을 송치 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와 공판부(기소된 피고인의 공소유지를 담당) 검사들입니다.
하지만 검사들은 영전(승진) 가능성이 낮은 형사부나 공판부의 선호하지 않고, 언론의 관심도 높고 상부에서도 주목하는 인지부서인 특수부(정치인이나 재벌 등 대형비리 사건을 수사)나 금융조세조사부(주식과 탈세 등 금융범죄를 전담)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보직으로는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중수부장, 대검 공안부장,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빅4'라고 불립니다.
검찰사회를 잘 이해하려면 첫째 '검사동일체 원칙', 둘째 '헤게모니 20 : 셀러리맨 80'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검사동일체 원칙'은 전국 검찰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상명하복을 의미하며 부하 검사가 상관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거나 고집을 부리면 다른 검사로 수사나 기소, 재판유지를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철저한 기수 문화'까지 더해져 검찰조직은 피라미드형의 단일 조직체 구조이며, 자리가 올라갈수록 그에 비례해 더 많은 권력과 권한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동일체 원칙'의 덕을 가장 크게 본 이 최고 권력자를 비롯한 정권 수뇌부입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만 확실한 '자기 사람'을 앉히면 전국 모든 사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1월 검사동일체 원칙이 삭제되고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조항이 신설되어 '이의제기권'이 신설됐지만 과거 군사독재 시절 못지않은 검찰권 남용에 대해 검찰 내부의 비판 목소리를 저는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아직도 '검사동일체 원칙'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청법 제11조(검사의 직무) - 검사동일체 원칙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검찰총장과 검사장은 소속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케 할 수 있다.
검찰총장과 검사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케 할 수 있다. (법률 제81호, 1949.12.20 제정 및 시행)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에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률 제 7078호, 2004.01.20
시행)
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①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
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
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둘째, '헤게모니 20 : 셀러리맨 80'을 살펴보면, 현재 대한민국 검사들은 근무처와 보직(전공)에서 혜택을 받고 잘나가는 20과 그렇지 못한 80으로 뚜렷이 구분돼 있다는 것입니다.
헤게모니를 쥔 정치 검사들은 검찰권력의 상징인 중수부 폐지에 관해 반대 목소리에 열을 올리지만, 대다수인 셀러리맨 검사들에게 이를 물으면 상당수는 관심이 없어한다는 것이 단적인 예일 것입니다.
결국 검찰조직을 대표하는 헤게모니를 쥔 정치검사들은 인사권과 특혜선물을 가지고 있는 정권의 입맛에 맞게 따를 수 밖에 없고 이는 사법권력의 부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검찰은 왜 '법무법인 청와대'가 됐나
PD수첩 '검사와 스폰서'의 해고된 '최승호 PD'와 무혐의 처리 받은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MB정부 들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실력행사(?)를 한 검사들은 영전(승진)했고,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 남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PD수첩 '검사와 스폰서'(다시보기)일 것입니다.
이를 보도했던 최승호 PD는 해고된데 반해 박기준 부산지검장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또한 '스폰서 검사'에 연루되었던 한승철 전 검사장은 대대적인 비판속에서도 복직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들이 자행될 수 있도록 한 MB의 '검찰 길들이기' 인사를 몇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미네르바 사건
정확한 경제 예측으로 유명세를 떨쳤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200년 1월 온라인상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형현 판사는 "구체적 표현 방식에서 과정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서술이 있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면서 글을 게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비록 유죄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인터넷에 함부로 글 올리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경고를 확실히 했습니다. 반면 100여 일간 수형생활을 한 박씨는 재판에서 이겼지만 사실은 피해자일 뿐이었습니다.
이 무고한 '미네르바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재판에서 지고도 영전했습니다. 김주선(현 천안지청장) 당시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은 박씨 기소 직후 강릉지청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2008년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정 전 사장을 기소했습니다. 국세청과의 세금 반환 소송을 벌이던 KBS가 1심에서 이겼음에도 2심에서 재판부의 조정에 응하는 바람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2448억 원을 포기하고 556억 원만 돌려받아 회사에 1892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였습니다.
조정이란 재판부가 분쟁 당사자 간에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중재안을 내놓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설득하는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이로인해 국가는 배임 범죄(?)의 결과 2000억 원에 가까운 범죄 수익(?)을 챙기게 됩니다. 당연히 1, 2심 재판부 모두 정연주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연주 사장은 이미 사장 자리에서 쫓겨났고 피해를 복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KBS도 친정권 방송으로 자리를 잡은 뒤였습니다.
정연주 전 사장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기소를 강행한 박은석(현 대구지검 2차장검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은 다음 인사에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라는 요직을 꿰찼습니다.
PD수첩 광우병 편
한미 쇠고기 협상을 다루며 광우병 위협을 언급한 PD수첩 취재진을 제3세계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정부 정책과 공직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대법원이 2011년 9월 제작진 전원에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지만, 너무 큰 고초를 겪은 뒤였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보도에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며 검찰을 떠난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을 대신해,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한 전현준(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BBK 검사들의 '영전'
BBK 사건을 다룬 검사들은 하나같이 영전했습니다. 김홍일 부산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김기동 성남지청 차장검사(당시 특수1부 부부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김홍일 고검장은 사건 처리 직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대검중수부장을 거쳤고, 최재경 검사장도 연수원 1년 선배들을 제치고 대검 수사기획관과 대검 중수부장 자리를 꿰찼습니다. 김기동 부장은 특수1부 부부장에서 이례적으로 특수3부장과 특수1부장을 연달아 역임한 뒤 대검 선임연구관을 거쳤습니다.
BBK 수사팀 평검사들은 주요 부처에 파견을 다녀오는 헤택을 봤습니다. 특수1부 배종혁 검사는 검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파견처인 금융감독원에 2년 동안 파견을 다녀왔고, 금융조세조사부 소속으로 수사팀에 합류했던 장영섭 검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발탁됐습니다. 첨단범죄수사부 소속이었던 김후곤 검사는 방송통신위원회 파견을 다녀왔습니다.
문재인의 '부패와의 전쟁'을 기대하는 이유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의 책 '루시퍼 이펙트(무엇이 선량한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가)'에서는 1971년 스탠퍼드대학에서 실시했던 모의 교도소 실험의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합니다. 짐바르도 박사는 실험에서 얻은 결론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악한 시스템이 만들어낸 악한 상황이, 선한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
짐바르도 박사의 말에 따르면, 결국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검찰의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로 대표되는 대륙법게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에 의한 기소가 가능하거나 검찰의 기소권 행사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검찰조직이 중앙집권적이지만 자체 수사력이 없으며 주요 범죄는 수사판사가 기소를 결정합니다. 독일 검찰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지만, 자체 수사력이 없습니다. 또한 검찰 조직이 중앙집권적이지 않으며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의무적으로 기소 해야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영미법계 국가들 중 영국은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가 1985년 기소를 담당하는 별도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영국 검찰(국립기소청)은 공소유지를 전담할 뿐 수사권이나 수사지휘권이 없습니다. 미국은 수사는 경찰이 기소(공소유지)는 검찰이 하도록 분리돼 있으며 검찰조직도 전국적으로 단일한 중앙집권체제가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가 우리나라 검찰과 가장 유사하지만, 경찰과의 관계가 우리처럼 수직적이지 않습니다. 수사지휘권 행사가 제한적이며 검찰과 경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에서의 차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찰은 직접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기소편의주의) 등 사법 절차와 관련한 거의 모든 분야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경찰의 수사파트 조직을 확실한 수하로 두고 있는 중앙집권적이고 독보적인 검찰조직입니다. 이러한 권력의 독점의 부작용으로 검찰은 법의 정신을 실현하기 보다 최고 권력자를 비롯한 정권 수뇌부의 의중이 먼저 반영되어 공명정대한 원칙을 견지하고 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줄 세우기 인사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중앙집권적 조직을 해체해야 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합니다. 지역검찰청 수장은 일반 선거 혹은 검사들의 호선을 통해 뽑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법무부는 법무 정책이나 행정업무만을 맡도록 권한을 축소해야 합니다.
둘째, 검찰의 권한을 분산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파트와 경찰 수사파트를 통합시켜 수사기관을 만들고, 나머지 검사들은 법률가들로서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수사팀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게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검사 개인의 판단에 따라 기소의 재량권을 행사하는 '기소편의주의'를 독일과 같이 혐의가 확인되면 의무적으로 기소를 하는 '기소강제주의'로 바꾸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문재인 상임고문의 사법개혁 의지는 다른 대통령 선거 후보들과 차별성을 나타냅니다. 사법개혁 의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는 비전이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미네르바 사건에서 보듯 검찰은 시민의 자유를 대변합니다. 정연주 KBS 사장, PD수첩 광우병 편, BBK 인사에서 보듯 검찰은 정의와 상식을 대변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최고 권력자를 비롯한 정권 수뇌부의 칼이었던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상임고문이 이야기한 특권, 반칙, 부패를 청산하겠다는 말의 가장 핵심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권과 반칙 그리고 부패가 만연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문재인 상임고문의 공약에 기대를 걸어보는 이유입니다.
가자서작성일 2012-07-14추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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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자 밑에글 반박이요. 오브란토씨 필히 참고하시길
자료1. [사설] 민주당 '의원 출석률' 공개 잘했다
민주당이 5~6월에 열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의 소속 의원 출석률 집계 결과를 공개했다. 민주당 의원 84명 중 상임위에 100% 출석하고 본회의에서도 회의 시간의 70% 이상 자리를 지킨 의원은 12명으로 나타났고, 본회의에서 회의 시간의 70% 이상 자리를 지킨 의원은 27명이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회기 중에는 어떤 경우든 의석을 지켜달라"며 '출석 상황 공개' 방침을 밝혔었다.국회의원의 회의 참석은 모든 책무 이행의 출발이다. 의원이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증명이다. 국회법은 의원이 '청가서(請暇書)나 결석계를 냈을 때만' 결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무단결석한 날짜만큼 특별활동비를 깎도록 하고 있다.18대 국회의 경우 본회의와 상임위 평균 출석률이 각각 90%와 80% 수준이라지만 이 숫자는 속임수다.
'법률소비자연맹' 분석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률 90%는 회의를 시작할 때의 수치고 산회(散會) 시점에는
재석률이 30% 안팎으로 뚝 떨어진다.
의원들의 핵심 임무인 '본회의 의안 표결' 참여율은 65%에 불과하다.우리 국회는 툭하면 본회의 도중 의원 수가 의사정족수(재적 5분의 1)에 미치지 못해 정회(停會)사태를 빚곤 한다. 18대 국회에서도 상임위의 개의 또는 표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를 위한 법률, 북한인권법 같은 주요 안건이 처리되지 못했다. 일반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이런 식으로 직장생활을 하면 당장 징계위에 회부된다. 그러나 국회는 '무단결석 의원'을 벌준 사례가 없다. 지난해 미국 상·하원 호명(呼名) 투표의 의원 참여율은 각각 96.3%와 95.5%였다.민주당이 유력 정당 중 처음으로 소속 의원들의 회의 출석률을 자발적으로 공개한 것은 국민에게 의원들의 성실성과 책임의식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모든 정당이 정기적으로 의원들의 출석률을 공개하지 않으면 국회 사무처가 나서 모든 의원의 출석률을 공개해야 한다.
From 조선일보 7월 11일자 사설
자료2. 17대 국회 친일파 재산환수법 찬성 서명자 현황
찬성/총의원수열린우리당 : 149/149민주노동당 : 10/10
한나라당 : 6/121
민주당 : 3/9
자료3. 18대 국회 법안 발의 '0건' 의원은 누구?
18대 국회 최다선 의원인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7선·비례대표)이 '법안 대표발의 0건 의원'에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19일 배포한 '18대 전반기 국회의원별 법률안 발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단 한건의 법률안도 대표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조 의원이 유일했다. 전체 조사대상 의원 279명이 2년간 대표 발의한 법률안 건수는 총 5886 건으로 1인당 21.1 건으로 나타났다. 1위를 차지한 같은당 이명수 의원의 179 건과 비교하면 조 의원의 실적은 더욱 초라해 보인다. 조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일절 법률안 발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순형 의원실 관계자는 "조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할 줄 몰라서 안하는 게 아니다"며 "국회 법사위에 소속돼 있으면서 제출된 법안들만이라도 충실하게 심의하겠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원들이 제출하는 법안을 보면 실적을 채우기 위한 것이거나 지나치게 자기 지역구의 이익만을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며 "법안 발의가 많은 것이 곧 의정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조 의원은 당대표와 대통령 등에 대해 소신 있는 발언을 자주 해 '미스터 쓴소리'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다. 지난 16대 국회 때는 시민단체에 의해 의정활동 1위 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당 대표를 맡고 있거나 다선인 의원들의 법률안 발의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현직 당 대표인
정몽준, 정세균, 이회창 의원은 1건을 대표발의 했다.
이상득(6선), 박상천(5선), 이인제(5선) 의원 등도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1 건에 머물렀다.
자료4.한나라당이 주도한 17대 국회 파행의 역사
2003년 11월 26일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와 재의요구에 단계적 전면투쟁의 일환으로 국회등원을 거부하고 원외투쟁에 돌입. 최병렬 대표, “목숨을 걸고 당과 부패에 찌든 이 나라의 정치를 뜯어 고치겠다”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감. 당 지도부는 노 태통령을 성토하면서 내각총사퇴를 뒷받침했고, 임태희 대표 비서실장을 비롯한 다른 의원들의 동조단식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
2003년 12월 19일 한나라당 등원 거부로 국회본회의 무산
33가지 민생법안을 방치한 채 등원 거부한 한나라당은
“안건이 없어서 열리지 않은 것 뿐”이라며 반박.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의 국회 사유화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처리할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화풀이 하듯이 열흘이 넘도록 국회를 공전시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다시 국회 문을 닫는 것이냐”고 비판. 최병렬 대표는 지난번 열흘간 단식을 끝내며 단식에 따른 국회공전 비판 여론을 의식해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을 민생법안을 반드시 제 날짜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었다는 것.
2004년 9월 16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법안처리 저지에 나서
‘구태정치의 부활’이며 ‘일방적인 재벌옹호’라는 비판을 받음.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7월 5일 정무위에 회부되어 두 차례의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의 심의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처리가 계속 지연되어왔음. 14일간 국회공전 사태를 이끌다 국민적 지탄에 직면한 한나라당은 이에 11월 12일 까지 본회의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합의함.
2004년 11월 19일
한나라당은 18일 진행된 정무위 공정거래법 표결을 놓고 여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라며 기금관리기본법과 다른 개혁입법 등에 대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주장을 펼치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퇴장.
2005년 12월 7일
한나라당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종부세법을 표결 처리한 것에 반발해 예결특위를 제외한 모든 국회일정을 거부하기로 결정. 당시 비정규 법안과 부동산 관련법 등 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안들의 처리가 시급했던 상황.
2005년 12월 9일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가 비열한 정략으로 얼룩져 버린 치욕의 날이다. 오늘 여당이 사립학교법 날치기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과 집권 여당이 짜고 야당을 기만하는 사상 최악의 정치가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졌다. (중략) 도대체 이런 방법까지 써가면서 사립학교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저의가 무엇인가? 여당이 이 같은 비열한 방식으로 야당을 기만하고 국회를 농락한 것은 사립학교법 개악을 통해 전교조를 학교 경영에 침투시키는 방식으로 교육현장마저 코드화하려는 것이다.”(2005년 12월 9일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경원)
2005년 12월 19일
박근혜 대표, “한나라당은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사학법이 무효화될 때까지 국회로 들어가지 않겠다.” “(여당이) 사학법을 ‘날치기’ 처리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를 뻔히 알면서도,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싫어 일부러 국회를 파행시켰다”는 게 박 대표의 주장. 박근혜 전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이 사학법 개정을 추진한 목적과 의도는 반미ㆍ친북이념을 주입하기 위함”이라며 노기를 감추지 못했다.
2005년 12월 30일
한나라당, 제1야당으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새해 예산안 심의와 처리에 전원불참.
2006년 1월 2일 청와대, 4개 부처에 대한 개각 단행
사학법 장외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키로 하는 등 '등원거부' 방침을 거듭 못박음. 대신 '장외 인사청문회'를 통해 여론몰이에 나설 계획.
2006년 참여연대, 2005년도 국회에 대한 의정감시 결과 발표
정기국회와 연말 임시국회에서 6번 파국. 사학법 개정안, 쌀협상비준안, 종부세법 처리 등을 놓고 상임위 회의가 10차례 공전. 12월 8~9일 한나라당의 등원거부로 예결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 중단. 정기국회 기간 중에 안건투표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원은 한나라당 공성진 (4%), 박진 (6%), 이규택 (7%), 이한구 (9%), 황진하 (9%), 맹형규 (10%), 홍준표 (10%) 의원, 자민련 김학원 (5%) 의원, 무소속 정진석 (8%), 이인제 (9%), 정몽준 (10%) 의원 등 총 12명. 민주당 김홍일 의원은 단 한 번도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 이인제 (9%) 의원, 민주당 한화갑 (16%), 최인기 (20%) 의원, 한나라당 박성범 (26%) 의원은 안건투표율은 30%도 되지 않는 반면, 본회의 출석률은 90% 이상으로 나타나 본회의 출석만 하고 안건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은 대표적인 직무유기 의원으로 조사됨.
다음은 2005년 9월 이후로 국회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 한나라당의 업적들입니다.
<사학법 관련 한나라당의 국회파행>
2005.09.13~2005.09.15 2일간 상임위 파행
2005.12.09~2006.01.10 사학법 국회 통과 후 31일간 국회 등원 거부 및 53일간 장외투쟁
2006.02.08 사학법 통과에 대한 사과 요구로 1일간 상임위 파행
2006.04.20~2006.05.02 사학법 재개정 연계방침으로 14일간 상임위 전체 파행
2006.06.22~2006.06.29 사학법 재개정 연계방침으로 7일간 상임위 전체 파행
2006.12.11 사학법과 예산안 연계처리 방침으로 의사일정 거부
2006.12.15 사학법과 예산안 연계처리 방침으로 2일간 본회의장 입장거부
2007.03.05 사학법 재개정 연계방침으로 1일간 본회의 참석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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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저는 자료 정리 이정도 했습니다
오브란토씨가 말한 "법률소비자연맹" 굉장히 가관이더군요
조선일보에서 말한것 처럼 민주당이 발표한 국회 등원률, 법안발의율, 법안통과참석률 기타 등등 자료
그냥 베껴 올려 자기네들 입맞에 맞춰 이러쿵 저러쿵한 수준이더군요?^-^
법률소비자연맹인지 뭔지 하는 기관하고 조선일보가 따진 통계관련 해석이 같은 수구파인거 같은데도 왜 다를까요?
거기다가 한나라당 뒷꽁무니 살살 따라다니는 기관의 자료를 막 올리시는거 보니 거참
그리고
민주당이 이 자료를 먼저 발표한 이유는 4대강관련 사업,
언론법, 북한 관련 법안 기타 등등 자신들이 이런 안건들에
반대하고 있으며 처리할 수 없다. 우리는 당당하다.
이런 취지에서 공개한거고요.
야당이 반발할수 밖에 없는 안건은 각 위원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고 처리해서 본회의에 올려야 되는데
다수당 힘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 표결에 붙이는데
누가 그런 절차에 참가하고 싶어할까요???
적반하장도 유분숩니다.
그리고 예전 17대 국회자료 올린 이유는 열린우리당 다수당 시절에 한나라당도 똑같이 행동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올렸습니다. 근데 17대와 18대가 다른건 17대에서 한나라당이 반발한 안건들은 대부분
우리사회가 좀더 진일보 하기위한 발판을 마련한 법안들이었고..ex)사학법
18대에서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들이 반발한 안건들은 대부분 삽질관련???
여튼
진실 운운 하시는데 제발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것만
보지마세요 여기가 무슨 매트릭스도 아니고.
참 마지막으로 한 말씀.
사람은 어느 한 극단으로
쏠림으로써가 아니라
양 극단에 동시에 닿음으로써
자신의 위대함을 보여준다.
-파스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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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 내 이름은 빨갱이 새끼였다. "
" 내 이름은 빨갱이 새끼였다. "
김홍일의 비극도 남산에서
고문받던 지하 벙커서 자살 기도하다 중정 요원들에게 짓밟혀 신경 손상…
“제때 치료 못 받아 파킨슨병 얻어”
» 8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김대중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진행요원들이 헌화·분향을 마친 장남 김홍일 전 의원(휠체어에 탄 이)을 뜨거운 햇볕을 피해 그늘로 옮기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대중 전 대통령이 퇴임을 반년 앞둔 2002년 9월의 일이다. 당시 서울 동교동에 짓고 있던 자택이 ‘초호화 주택’이라고 한나라당이 들고 나섰다. 연면적 199평의 규모도 그렇지만, 초점은 엘리베이터에 맞춰졌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그 가족은 이를 두고 속을 끓였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는 까닭 때문이었다. 의문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다리가 불편했던 김 전 대통령과 팔순을 넘은 부인 이희호씨는 실내에서도 가끔 휠체어를 사용해야 했다. 맏아들 김홍일(61) 전 의원도 당시부터 휠체어에 의존해야 했다. 2001년부터 악화된 파킨슨병이 온몸의 근육을 옥죄기 시작한 탓이다. 김 전 대통령 가족에게 휠체어는 그간 살아온 역사와 삶의 무게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 기간에 가장 비극적인 장면은 김홍일 전 의원의 등장이었다. 2006년 9월 의원직 상실 당시까지 넉넉한 체구이던 그가, 3년 만에 도저히 알아볼 수 없게 상한 얼굴로 나타나자 그를 기억하는 이들은 충격을 받았다.
고문으로 조작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경환 비서관은 8월20일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80년 5·17 내란음모 사건으로 조사기관에 끌려가 허리와 등, 신경 계통을 많이 다쳤고 그것 때문에 파킨슨병을 얻은 것으로 안다. 최근까지 침대에 누워 생활하다가 병세가 조금 좋아져 앉아서 생활했다. 말을 거의 못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임종 순간에 “아.버.지”라며 세 음절을 겨우 토해냈다는 김홍일 전 의원. 최경환 비서관이 말한 조사기관은 1980년의 중앙정보부였다. 그 비극의 시작은 29년 전, 80년 5월 ‘남산’으로 돌아간다.
<한겨레21>은 당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였던 김상현·김옥두 전 의원과 유족 주변 인물들을 인터뷰했다. 그리고 김홍일·김옥두 전 의원이 남긴 기록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서전 <역사와 함께, 시대와 함께>(인동출판사)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황을 재구성했다.
1980년 5월14일, 서울과 대구, 광주, 청주 등 전국의 주요 도시 대학생들이 한꺼번에 거리로 몰려나왔다. 6만여 명의 학생들은 거리에서 ‘계엄령 해제’ ‘전두환 퇴진’을 외쳤다. 다음날인 5월15일, 이제는 10만여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거리를 메웠다. 1979년 10월29일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 이후, 거리에 선 이들은 민주화가 드디어 시작될 것이란 기대감에 들떴다. 전두환 계엄사령관을 중심에 둔 신군부가 이런 상황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을 모른 채. 5월17일 밤 10시, 신군부는 최규하 대통령을 겁박해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김대중씨를 비롯해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정치인과 학생운동 지도자, 노동조합 간부, 종교인 등 26명을 체포했다.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등 소요를 배후 조종했다’는 혐의였다.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시작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퇴임을 반년 앞둔 2002년 9월의 일이다. 당시 서울 동교동에 짓고 있던 자택이 ‘초호화 주택’이라고 한나라당이 들고 나섰다. 연면적 199평의 규모도 그렇지만, 초점은 엘리베이터에 맞춰졌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그 가족은 이를 두고 속을 끓였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는 까닭 때문이었다. 의문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다리가 불편했던 김 전 대통령과 팔순을 넘은 부인 이희호씨는 실내에서도 가끔 휠체어를 사용해야 했다. 맏아들 김홍일(61) 전 의원도 당시부터 휠체어에 의존해야 했다. 2001년부터 악화된 파킨슨병이 온몸의 근육을 옥죄기 시작한 탓이다. 김 전 대통령 가족에게 휠체어는 그간 살아온 역사와 삶의 무게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 기간에 가장 비극적인 장면은 김홍일 전 의원의 등장이었다. 2006년 9월 의원직 상실 당시까지 넉넉한 체구이던 그가, 3년 만에 도저히 알아볼 수 없게 상한 얼굴로 나타나자 그를 기억하는 이들은 충격을 받았다.
» 1980년 9월, 신군부가 조작한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앞줄 오른쪽 두 번째)의 모습. 재판부는 이때 김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사진 한겨레 자료
회고는 이어진다. “중앙정보부 지하로 끌려온 이후로는 매일같이 잠을 못 자고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들었다. 중앙정보부 지하에는 취조실이 나란히 있어서 옆방에서 누군가 고문을 당하는지 비명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왔다. 듣지 않으려 하면 할수록 내 귓가에 집요하게 들려오는 그 소리로 내 가슴은 찢어질 듯했다. 알고 보니 모두 나와의 관계를 추궁당하고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연행된 직후, 동교동 자택에서는 맏아들 김홍일씨와 비서 김옥두·권노갑·한화갑 등이 연행됐다. 제6별관 지하 2층, 김대중 전 대통령 옆에서 고문받고 있던 이들은 바로 그들이었다.
김홍일 전 의원이 남긴 기록의 일부다. “끌려온 첫날, 군복을 던져주며 갈아입으라고 했다. 하얀 벽은 구멍이 뻥뻥 뚫린 방음벽이었다. 세면대와 소변기, 책상 둘이 있었다. 수사관이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두들겨팼다. 하루를 한마디 말도 없이 구타만 했다.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눈을 뜨니 새 얼굴이다. 담당이 대여섯 명 되는 것 같았다. ‘니가 김대중이 아들이냐. 너는 절대로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한다. 어차피 송장으로 나갈 테니까 피차 힘들게 하지 말고 묻는 말에 답해!’ 사흘 동안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5월15일 서울역 집회 배후자임을 시인하라고 윽박질렀다. 내 이름은 ‘빨갱이 새끼’였다. 연청 사무실 아르바이트 여학생이 쓴 메모를 (간첩이 쓰는) 난수표로 인정하라고 했다. 사정없이 구타하지만, 급소는 교묘하게 피했다. 수치감과 모멸감을 받으며 ‘사람이 이렇게 망가지는구나’라고 생각했다. 까무러치기를 여러 번, ‘차라리 죽이라’고 소리쳤다. ‘죽여달라고? 허허, 이놈이, 여기서는 죽는 것이 가장 호강하는 거야. 너 좋으라고 죽여줘?’ 카메라가 보였다. 만약 내가 자백을 하면 ‘봐라, 김대중이 아들이 말했다’고 악용하려는 것일 거다. 나는 혹여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할까 두려워 수사관의 눈을 피해 자살을 기도했다. 책상에 올라가 머리를 시멘트 바닥으로 처박고 뛰어내렸다. 이때 목을 다쳤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자서전 인용)
시멘트 바닥으로 머리 처박고 뛰어내려
<한겨레21>과 만난 김옥두 전 의원의 증언이다.
“중정 요원들이 김홍일 의원한테는 ‘니 아버지가 빨갱이라고 쓰라’ ‘니 아버지가 밤마다 이북 방송을 듣는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고문했다. 김홍일 의원은 ‘차라리 죽여라’고 반항했지만, 그때마다 말할 수 없는 구타를 당했다. 결국 고문 열흘째인가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에 책상에서 고개를 박고 뛰어내리고, 벽에 머리를 들이박고 자살을 시도했다. 그런데 중정 요원들이 치료해주기는커녕 더 때렸다. 허리와 전신을 짓밟았다. 그때 목과 허리의 신경을 다쳤다. 그걸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니까 결국 파킨슨병이 왔다. 지난 16대 의원(2000~2004년) 때부터 보행이 불편했고, 17대 의원(2004~2006년) 할 때는 미국을 오가며 수술도 여러 번 받았다. 지금은 차라리 조금 좋아진 상태다.”
파킨슨병은 뇌의 흑질(substantia nigra)에 분포하는 도파민의 신경세포가 점차 소실되는 신경계의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이다.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지속적인 외부의 충격과 고문을 받은 이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한겨레>의 초대 사장을 지냈던 청암 송건호 선생도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중정에 끌려가 받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얻어 8년간의 투병 끝에 지난 2001년 12월 타계했다. 권투선수 무하마드 알리도 이 병을 앓고 있다. 김홍일 전 의원은 올해 초·중순에는 최경환 비서관의 말대로 휠체어에도 앉지 못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단다.
김옥두 전 의원도 다리를 절고 있었다. 고문 후유증 때문이라고 했다. 의전·총무·수행비서를 겸하고 있던 김 전 의원은 비서들 중에서도 가장 혹독하게 고문을 당했다. 김옥두 전 의원은 “매일 각목으로 두드려맞았지만,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은 각목을 허벅지 사이에 끼우고 군홧발로 짓밟을 때였다”며 “유신정권 때도 중정 지하 벙커에 끌려가 고문당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보다 훨씬 더 잔인해져 있었다”고 말했다. 악질적인 요원들은 때리던 몽둥이를 입 안에 밀어넣고 휘젓거나, 집게로 혓바닥을 빼곤 했다. 완전히 벗긴 상태에서 *를 플라스틱 자로 때리는 수치스럽고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한마디로 ‘인간 백정’들이었다”며 치를 떨었다.
김옥두 전 의원의 증언은 이어진다. “고문하면서 ‘김대중은 빨갱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김대중이 학생들에게 돈을 줘서 데모를 조종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했다. 그리고 ‘김대중을 도와준 경제인이 누구냐’ ‘연결된 군부는 누구냐’ ‘학원(대학생)과 연결된 끈을 불라’고 했다. 김대중 선생님을 용공으로 몰아 사형시키기 위해 모든 비서진과 지인들을 잡아서 고문했다.”
김상현 전 의원의 증언이다. 김상현 전 의원도 5월17일부터 안기부 지하 벙커에서 고문당하고 있었다. “5월18일부터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도 못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5월 말부터 ‘정동년을 아느냐’고 했다. 모른다고 하면 무조건 때렸다. ‘김대중이 전남대 복학생 정동년에게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과 200만원씩 모두 500만원을 주고, 광주로 가서 학생과 깡패들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를 수립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정동년이란 전남대 복학생이 80년 4월에 동교동을 방문한 방명록 기록을 찾아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동년을 통해 ‘광주 사태’를 일으켰다고 짜맞춘 것이었다. 그 정동년이를 내가 동교동에 소개했다고 조작하기도 했다. 정동년씨는 당시 고문에 못 이겨 이런 허위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두 차례나 자살을 시도했다.”
신군부는 이렇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족과 비서, 그리고 애꿎은 젊은이들을 남산으로 끌고 가 인정사정 없는 고문과 허위 진술을 통해 ‘김대중이 광주 사태를 일으켰다’고 조작했다. 그 목표는 ‘내란음모죄’의 성립이었다. 사형 구실이었다.
허위 자백한 정동년씨 두 차례 자살 기도
김대중 전 대통령 자서전의 일부다. “1980년 9월17일 오전 10시, 육군본부 대법정. 계엄보통군법회의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군법무관 양신기 중령이 판결 이유 요지와 양형 이유를 6분 만에 낭독하고 나자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의 문응식 재판관(육군소장)이 일어섰다.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였다. 긴장된 몇 초가 흘러갔다. ‘김대중… 사형!’ 긴장을 깨트리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퍼졌다.”
돌이켜보면, 신군부의 지시를 받은 중앙정보부 조사요원들은 김홍일과 김옥두, 김상현 전 의원에게 ‘네 아버지를, 네가 모시던 정치 지도자를 죽일 혐의를 만들라’고 강요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 그들의 정신과 육체를 황폐하게 만들어야 했을 것이다. ‘아버지를 죽이고, 정신적 지도자를 죽이고’ 자신이 대신 살고 싶을 만큼. 김홍일 전 의원의 신경은 고문으로 끊어진 게 아니라, ‘대신 아버지를 죽이라’는 악마의 목소리에 새카맣게 타버린 것은 아닐까.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지하실에서 지금은 누구도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역사와 기억이 담긴 건물까지 없애야 할까.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가자서작성일 2009-09-07추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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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 기갑부대 창설
개전 초기 "전차다!"하는 말이 "후퇴하라!"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 만큼 공포의 대상이었던 적의 전차전력에 충격을 받은 국군은 전차부대의 창설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인천상륙작전 못지않게 전세 역전의 계기가 된 영천회전 당시 2군단장 유재흥 장군이 인접 미 기병사단의 게이 소장을 찾아가 이틀간 전차 1개소대(5대)만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는 모습은 장비가 빈약한 약소국 군대의 비애를 느끼게 한다. 다행히 정일권 총참모장이 워커 장군에게 성질을 부렸는지 아니면 읍소를 했는지 M26 전차 1개소대가 반나절 가량 국군을 지원하여 국군의 사기를 크게 올려주기는 했지만.
50년 11월 29일 육군종합학교에서는 전차과를 신설하여 일본군 항공대 출신인 장송주 중령을 과장으로 하고 교관으로 일본군 전차병 출신인 김동복 대위를 비롯하여 대위인 미 고문관 1명, 중위인 통역관 1명, 수명의 하사관이 종합학교 10기생인 김종찬, 이재호, 한영빈, 박명수, 김영해, 이향우, 권병구, 허의구, 구복서, 김상영, 신덕만, 포병 간부후보생 3기인 최종례 등 12명의 기갑부대 창설요원을 교육시켰다. 교육용 전차로는 M36 전차 6대였고 교육내용은 통역관이 번역한 미군의 기술교범을 교관이 실물과 비교하면서 시동 거는 법과 조종훈련을 실시하는 정도였고 포술은 포병간부후보생들과 같이 2주간 포병훈련장에서 훈련받았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37도선까지 후퇴하자 전차과는 해체되고 교육받던 12명의 장교들은 각각 타 부대로 전출되었다.
전세가 호전되자 기갑교육은 중단될 수 없다는 군의 강한 의지로 51년 4월 15일 육군보병학교(육군종합학교가 51년 2월16일부로 육군보병학교로 됨) 학생연대에 M36전차 38대와 M32 구난차2대를 장비한 전차대대를 창설하여 동래 기장 사이의 금사리에 교육장을 설치하고 최초 전차과에서 교육중이던 종합학교 10기생을 포함하여 제 1기 기갑 초등군사반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대대편성은 일본군 전차병출신인 조남철 중령 예하에 일본군 전차병출신 및 수도사단 기갑연대 출신 장교 등 10여명의 교관과 병기장교 1명, 고문관 수명, 전차장교중대장 안문성, 전차병중대장 박상석등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1기 초등군사반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 51년 10월 5일 제51및 제52전차중대(각 4개소대, 전차22대)를 창설하여 51중대는 10월 말 동해안의 제 1군단에, 52중대는 중부전선의 각 사단에 배속되어 최초로 전투에 참가하게 되었다.
육군보병학교가 전남 광주로 이동함에 따라 전차대대도 이동하여 52년 1월 7일에는 육군보병학교 교수부 전차과와 학생연대 전차대대를 통합하여 장교 61명,사병 225명으로 전차교육대로 개편하여 육군보병학교에 예속시키고 2월 1일에는 제 53전차중대를 창설하였다.
53년 1월 25일에는 제 52, 55, 58중대를 예속받아 제1전차대대를 편성, 제2군단에 배속시켜 오성산 저격능선, 949고지, 피의 능선 및 수도고지전투에 참가하게 된다.
53년 4월 5일에는 제 2전차대대를 창설하여 강원도 속초로 이동 후 제 51, 56, 60전차중대를 예속받아 제 1군단에 배속시켰다.
4월 25일에는 제 3전차대대를 창설하여 금화, 철원, 연천 등에서 운용중이던, 제 53, 57, 59전차중대를 예속받아 제 3군단에 배속시킴으로써 1개 군단마다 1개 전차중대 배속운용의 체제를 갖추게 된다.
각 전차중대의 참가전투를 간단히 정리하면 51전차중대는 1군단에 배속되어 351고지전투와 154고지전투에 참전하였고 52전차중대는 중부전선에 투입되어 수도고지 및 지형능선전투에, 53 및 59전차중대는 2사단의 저격능선전투, 9사단의 저격능선 전투 및 북진능선전투, 금화지구방어전 등에 참전하였다.
56전차중대는 15사단의 351고지부근전투에, 2군단에 배속된 1전차대대의 각 중대는 적의 7.13 공세시 6사단의 교암산전투, 5사단의 백암산전투, 3사단의 금성천부근전투, 8사단의 금성 동남지구전투, 11산단의 적근산-삼현지구 반격전에 참가하여 큰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의 전차부대들은 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개전 초기의 비애를 씻을 수 있게 되었다. 최초의 전차대대장이었던 조남철 중령에 관한 일화를 하나 소개해 본다. 전쟁전 어느날 지휘관회의에서의 일이다.
채병덕총장: 우리 방어선은 철통 같다.
조남철소령: (뒷 좌석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서며) 적은 전차가 200여대인데 우리는 한대도 없습니다. 전차파괴무기도 없습니다. 대전차방어가 안 되는 방어는 철통이 아니라 목간통만도 못합니다.
채병덕총장: 어느놈이야? 헌병! 저놈을 체포하여 즉시 군법회의에 회부하라.
조남철소령: 각하. 저는 우국충정에서 한 말일 뿐입니다.
김홍일장군: 총장님. 진정하십시요. 젊은 혈기에서 나온 순간적 실수 같습니다. 정중히 사과 받도록 하시고 헌병은 내보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송호성장군: 젊은 객기로 보아주시고 아량을 베풀어 주십시오. 결례를 하였으니 총장께 사과 드려라.
조소령은 일본군 전차병학교를 졸업하고 일본군 군조(중사?)로 해방을 맞았다. 육사를 졸업하고 임관하자 전차에 관련있는 부서를 지원하여 장갑차중대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그는 적의 전차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전차나 전차를 파괴할 만한 무기가 필요하다고 여러번 상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반응이 없자 회의장에 뛰어들어가 국군의 솔직한 취약점을 지적한 것이었다.참고자료실록 6.25한국전쟁과 육군종합학교노병들의 증언
글출처: DEFENCE KOREA 금성천님.
사진출처: 위키백과
사진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 기갑부대원들과 M36 잭슨 대전차자주포의 모습입니다. 한국군 기갑부대가 전쟁중에 어떻게 창설되었는지를 이야기한 글입니다. 중간에 한 일화가 있는데.. 역시.. 채병덕 참모총장은 진상이군요.. 전차의위협을 간과하고 대응할 무기체계 확보를 할 생각은 안하고 정신주의나 이야기하고 있으니 원.. 그나마 두 광복군 장성들께서 잘 마무리 하시는 일화도 포함되어 있어서 한번 일화를 보실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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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영악한 조선, 간악한 중앙, 사악한 동아.
영악한 조선, 간악한 중앙, 사악한 동아. [아고라 임금님귀당나귀귀님 글]
조선일보
[사설] 이명박 후보의 특검 수용과 대선 정국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16일 밤 대통합민주신당이 제기한 자신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전격적으로 밝혔다. 이 후보가 특검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수용으로 돌아선 것은 2000년 10월 광운대에서 bbk를 자신이 설립했다고 강연하는 장면이 담긴 cd가 공개된 이후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오늘 tv 토론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특검법을 놓고 여야 지지자들이 대치 중인) 여의도 의사당을 봤다”며 “국회가 문자 그대로 난장판이었고 곧 큰 싸움도 날 것 같은 상황이었다. 네거티브 선거의 절정을 보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이래선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특검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대선 투표를 3일 앞두고도 의혹이 끊이지 않자 특검 수용을 통해 자신이 결백하다는 자신감을 나타내려 한 것으로도 보인다.
신당이 국회에 제출한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은 그 수사 대상을 bbk 의혹에서부터 검찰의 김경준씨에 대한 회유·협박 여부, 도곡동 땅 문제 등 이 후보에 대한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다.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자 신분으로 한 달 이상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이 특검 결과를 둘러싼 논란은 내년 4월 총선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정권의 비리를 조사하라고 도입된 특검이라는 제도가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세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그러나 검찰의 bbk 수사에 대해 미심쩍어 하는 국민이 절반 안팎에 달하고 이 후보가 bbk 설립 사실을 밝히는 동영상이 나온 이상 특검으로 다시 한번 재수사하는 것도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오늘 특검법안에 대한 표결이 강행됐다면 어떤 불상사가 벌어질지도 몰랐다. 이 후보가 특검을 수용함으로써 대선 정국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사라지게 됐다.검찰이 bbk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한 것은 사실이라 해도 “bbk를 내가 설립했다”고 한 이 후보의 과거 인터뷰 발언, 이 후보의 bbk 명함과 같은 것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은 문제다. 검찰은 자금 흐름과 문서에 대한 眞僞진위 감정을 통해 “bbk가 이 후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지엽적 문제는 조사할 가치가 없다”고 했지만, 그때 이 문제도 조사했더라면 특검까지 가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사태는 특검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이날 신당이 공개한 이 후보의 강연 동영상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이런 내용의 이 후보 발언이 공개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그것을 肉聲육성으로 듣는 국민에겐 느낌이 새로울 수밖에 없다. 검찰은 “동영상 공개로 (bbk가 이 후보 소유가 아니라는) 검찰 수사결과는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발표했다. 검찰의 자신감이 사실인지는 특검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궁금한 것은 이 후보는 왜 2000년 10월에 bbk를 자신이 설립했다고 말했느냐는 점이다. 검찰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김홍일 검사는 “강연 시점은 이 후보가 김경준씨와 다른 회사를 동업하며 김씨의 bbk와 연계해 인터넷 종합금융사업을 하려던 시점”이라며 “강연 나흘 전에 금감원 예비허가가 나니까 언론 인터뷰도 하고 광운대서 강연도 한 것 같다”고 했다. 쉽게 말해 이 후보가 새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관련 회사 전체를 자신의 것인 것처럼 부풀려 말하고 다녔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후보는 김경준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도 자신의 입으로 깨끗하게 시인한 적이 없다. 과거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려고 인터뷰를 했지만, 새 비즈니스를 잘 몰랐고 (문제된 내용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만 했다. 심지어 한나라당은 “오보”라고까지 했다. 이 후보는 이날도 강연 동영상에 대해 딱 부러지게 말하지 않고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피해갔다.대그룹 ceo 출신이 사기꾼에 당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걸 과시하고 다녔던 것이 부끄럽고 창피할 것이다. 그걸 덮으려고 끝까지 말을 이리 저리 돌리다 본질 문제가 이렇게 엉켜 버린 것이다. 전적으로 이명박 후보의 책임이다. 김경준에 속았다는 것도 대통령 후보로서 결격 사유일 수 있다. 그 판정은 국민이 내릴 것이다.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인정할 것은 인정함으로써 사건이 順理순리로 매듭지어질 수 있는 길을 터야 한다
http://news.media.daum.net/editorial/editorial/200712/17/cho*/v19273378.html
파란색 글씨 부분이 평소 이 신문의 성향을 드러내는 부분이고
빨간색은 좀 상반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조선에서는 이런 현상이 유독 눈에 띄네요.
사실 조선도 중앙이나 동아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실에 대해 이들이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중앙, 동아와는 달리 과거 bbk 관련 기사를 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쯤 자신들이 과거 bbk를 취재하지 않은것에 안도하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겠죠.^^
웃긴 것은 이명박 후보의 책임을 거론하며 비판하는 듯 하지만
특검이 정략적이고, 검찰 수사는 옳고,
이명박 후보는 사기 당한 것에 불과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명박 후보의 용단이 대선의 불확실성을 없앴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ㅡㅡ
댓글도 대체로 '교묘하다', '영악하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전 이런 언론이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구밀복검'이라고 속내를 감추면서 사람을 햇갈리게 하니까요.
^^ 공개 지지를 하는 편이 낫겠죠?
그렇게 bbk 의혹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관련 만평이 없더군요.ㅡㅡ
조선 일보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중앙일보
[사설] bbk 사태, 결국 특검으로 가나
대선을 이틀 남겨두고 bbk 사태가 소용돌이다. 이명박 후보가 bbk를 자신이 설립했다고 말한 동영상이 공개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bbk 재수사 검토를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하지만 신당은 재수사는 특검이 해야 한다며 오늘 국회에서 이명박 특검법안을 더욱 거세게 밀어붙일 태세였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박근혜 전 대표 지지파를 중심으로 “특검 수용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는 신당과 한나라당의 집단 몸싸움으로 전쟁 상황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이 후보는 어젯밤 전격적으로 특검을 수용했다. bbk 사태는 결국 돌고 돌아 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 당선자가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우리는 특검을 반대해 왔다. 검찰이 문서 감정, 계좌 추적, 참고인 조사 등 많은 수단을 동원해 나름대로 사실을 규명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후보가 bbk 소유권을 가졌거나 bbk 주가조작에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bbk 회장 이명박’이 찍힌 명함과 이 후보가 bbk 회장실을 사용한 동영상 등이 있지만 이것과 검찰 수사와는 다른 문제였다. 모든 세력은 검찰 수사를 그대로 인정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며, 명함 등은 이 후보가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사태를 푸는 길임을 우리는 지적해 왔다. 특검의 남용은 정상적인 검찰제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이 후보의 책임이 크다. 그는 명함과 속칭 ‘박영선 동영상’을 해명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그러던 차에 어제 “내가 bbk를 설립했다”고 말하는 ‘광운대 동영상’이 터져나온 것이다. 발언이 너무나 적나라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많은 유권자가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 후보가 몰릴 대로 몰리다 특검을 수용한 것은 이러한 정황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bbk 사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같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차분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대선을 치르는 것이다. 모든 것은 상식과 순리와 법에 맡기면 된다. 이왕 특검이 진행되는 것이라면 모든 세력은 냉정하게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만약 당선되면 이 후보는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특검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쳐야 한다. 대선 이후의 정국이 혼란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대선은 역사의 분수령이다. 누가 되든 새로운 정권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세력은 정치공세의 유혹을 버려야 한다.
http://news.media.daum.net/editorial/editorial/200712/17/joins/v19273275.html
특검에 대해 반대했던 자신들의 입장을 언급하면서
검찰의 발표는 믿어야 하고,
문제에 대한 해명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식이죠.
특검을 할 수 밖에 없는 취지에 공감하는 듯 이 후보를 질책하다가,
특검이 남용되고 있고, 그것이 검찰제도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내 세우면서 더 이상의 어떤 공격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가재는 게 편인 게지.ㅡㅡ
대선 후보는 비리 의혹도 조사하면 안됩니다.
죽이기 한다고 할 테니까요.ㅡㅡ
동아일보
[사설]盧의 bbk 재수사 지시, 李의 특검 수용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대선 투표일을 사흘 앞두고 법무부 장관에게 “bbk 재수사 지휘권 발동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정권연장을 위해 청와대가 개입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bbk 특검법’을 전격 수용함으로써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그 직전 대통합민주신당은 이 후보의 2000년 10월 17일 광운대 특강 동영상으로 검찰의 bbk 수사가 조작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을 꺼냈다. 그러자 노 대통령은 ‘국민적 의혹 해소와 검찰의 신뢰 회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막바지 대선 판에 ‘재수사 지시’라는 형태로 개입하고 나선 것이다.
노 대통령은 “국회의 bbk 특검법안 논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광운대 특강 동영상을 구실로 이 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증폭시키려는 의도를 표출한 것이 아닌가. 검찰은 “5만9990여 개의 파일을 뒤져 bbk가 ‘100% 김경준 1인 회사’라는 점을 밝혀냈다. 동영상도 이 후보가 다른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재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그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검찰 대신 ‘동영상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검찰 안에서는 “봉변을 당한 느낌”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이 후보는 문제의 특강 바로 전날(2000년 10월 16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지난해 bbk를 설립한 김경준 사장을 영입했다”며 bbk가 김 씨 회사임을 밝혔다. 그러나 신당은 이 인터뷰까지도 bbk가 이 후보 회사라는 증거인양 왜곡했다. bbk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냐는 문제는 인터뷰와 강의 내용만 보고 판단할 일도 아니다. bbk를 설립한 돈이 어디서 나오고 누가 실질적으로 경영했느냐가 핵심이다. 노 대통령이 광운대 특강 동영상만 보고 bbk 소유주가 뒤바뀐 것처럼 판단해 재수사를 지시한 것은 선거 중립에도 어긋난다.신당과 이회창 후보 측의 행태도 해괴하다. 친구 사이인 공갈미수범들이 100억 원, 30억 원을 달라며 동영상을 사라고 협박하자 한나라당은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신당과 이회창 후보 측 인사들은 오전 3시에 경찰서 유치장을 찾아가 공갈미수범과 흥정을 했다. 공갈미수범들은 이 자리에서 신변보호와 변론을 부탁한 후, 다른 직원을 통해 동영상 cd 원본을 건넸다고 한다. 김경준이라는 사기범만으로도 부족해 이젠 공갈미수범까지 동원한 셈이다. 거기에 현직 대통령까지 뛰어들었다.
http://news.media.daum.net/editorial/column/200712/16/donga/v19272927.html
동아는 한 술 더 뜹니다.
재수사를 거론한 청와대를 대놓고 때리고 있죠.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이유와 이명박 후보의 책임은 거론도 되지 않습니다.
신당과 이회창 후보, 대통령까지 싸잡아서 비난하고 있습니다.ㅡㅡ
노골적이라 국민들이 속지는 않겠군요.
전에 bbk 검찰 수사 발표에 관한 기사를 스크랩하면서,
몇 년 동안이나 동아를 받아봤던 게 소름이 끼쳤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조선 중앙보다 직설적이고... 사악합니다.
bbk를 보도했던 동아일보의 기사를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이 기사입니다.
바로 위, 왼쪽에 보이는 문단의 기사를 근거로
이명박은 bbk 사장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장이 좀 애매합니다.
김경준을 영입했다고 하는데
bbk 사장이었던 김경준을 영입했다고 하는건지
영입해서 사장이 된 건지 불분명합니다.
여기에 대해 중앙일보의 기사는 이렇습니다.
분명 bbk를 창업하고 경영에 참여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만약 애초에 bbk 사장이었던 김경준을 영입했다고 해도
회사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결국 bbk는 이명박씨가 소유한 lk e-bank 의 자회사이므로
김경준을 영입한 순간부터 bbk는 이 후보의 회사이기도 한거죠.
하여튼 제가 이런 자료를 올린 것은
동아일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려구요. -_-
뻔뻔한 놈들입니다.
한겨레
거짓 밝혀내야 할 ‘이명박 특검’
[한겨레]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자신이 비비케이(bbk)를 설립했다고 말하는 동영상이 공개됐다. 2000년 10월17일 광운대 최고경영자 과정 강연을 찍은 이 동영상에서 이 후보는 “금년 1월달에 비비케이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라고 말하고 있다. 비비케이가 높은 수익을 올렸다며 최신 금융기법을 자신있게 설명하는 모습도 이어진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생생한 육성이다.7년 전에 그렇게 말했던 이 후보가 지난 7월 한나라당 후보검증 청문회에선 “비비케이와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전혀 다른 말을 했다. 이번 동영상과 비슷한 내용을 보도한 2000년 10월16일치 <중앙일보> 인터뷰 등에 대해서도 뒤늦게 “오보”라고 주장했다. 이번처럼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었을 게다. 도대체 이 후보의 언제 말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느 경우든 이 후보에게 물어야 할 책임은 작지 않다. 한나라당 해명대로 동영상에 나타난 이 후보의 말이 “동업자(김경준씨)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정확한 표현”이라 해도, 이는 곧 이 후보가 유력인사들에게 비비케이를 홍보하고 투자를 권유한 셈이다. 주가조작의 공범은 아니더라도 결과적 책임까지 벗을 순 없게 된다. 동영상에서 스스로 밝힌 대로 이 후보가 비비케이를 실질적으로 지배·소유하고 있었다면, 지금까지의 해명은 모두 거짓말이 된다. 이는 더 심각한 문제다. 법적 책임 말고도, 대통령 자격까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탄핵이니 재선거니 따위로 정치 불안이 계속될 수 있다.이 후보가 그간의 태도를 바꿔 비비케이 사건 특별검사법을 받아들이겠다고 어제 밝힌 것도, 검찰 수사로 모든 게 해명됐다고 더는 주장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도 검찰의 재수사를 위한 지휘권 발동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지금은 검찰 재수사로는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풀기 어렵게 된 게 사실이다. 이 후보의 해명을 추인한 셈이 됐던 검찰 수사 결과는, 그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이번 동영상 공개로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 이제는 제대로 된 특검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 늦어도 다음 대통령 취임 전에는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재선거도 마다지 말아야 할 것은 물론이다.
http://news.media.daum.net/editorial/editorial/200712/16/hani/v19271507.html
전에 bbk 검찰발표에 대한 각 신문사들의 입장을 스크랩 할 때 느꼈지만
한겨레는 매우 뚜렷한 성향을 보이는 신문입니다.
비슷한 성향의 경향과 비교했을 때도 더 급진적이라고나 할까요?^^
개인적으론 조중동과 전혀 다른 한겨레의 태도가 맘에 듭니다.
댓글도 대부분 우호적이었지만 간혹 아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확실히 검찰 수사는 틀렸다고 말하고 있고 재선거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ㅇㅇㅇ...권력에 맞서 싸우는 전사 같아요.
"난 이명박 아니다."
경향신문
[사설]‘bbk의혹’ 특검이 밝히는 수밖에 없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어제 공개한 ‘이명박 bbk 동영상’은 이른바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검찰의 ‘면죄부’ 수사발표만으로는 결코 종결될 수 없음을 새삼 보여준다. 이 동영상에는 이후보가 2000년 10월17일 광운대 최고경영자과정 특강에서 “금년(2000년) 1월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했다”면서 “내 사업목표는 설립 첫해 수익을 내는 것이며 벌써 지난달(9월말)까지 28.8%의 수익을 냈다”고 분명히 언급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는 “나는 bbk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이후보의 일관된 주장과 검찰 수사발표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bbk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이 동영상에 대해 이후보는 “음해성 선거를 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고 한나라당은 “이후보가 홍보차원에서 이같은 말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모두가 핵심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후보의 주장대로 자신이 bbk와 무관하다면 무엇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bbk를 설립했다” “28.8% 수익을 올렸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단 말인가. 또 홍보를 위해서라면 그런 거짓말쯤은 해도 된다는 것인가.돌이켜보면 bbk를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키운 까닭은 검찰이 섣불리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수사발표 당시 검찰은 도곡동 땅 매매대금이 다스로 유입된 것을 확인하고도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히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했다. 또 이후보의 bbk 관련 언론 인터뷰, 명함 등에 대해서도 “수사의 핵심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전혀 조사하지 않았고, 이후보나 이상은씨에 대해 단 한차례도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검찰은 완벽하게 ‘이명박 무혐의’라는 판정을 내렸던 것이다.이제 bbk 사건은 검찰 수사나 정치권의 지루한 공방으로 유야무야 넘어갈 차원을 넘어버렸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정성진 법무장관에게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검찰이 bbk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지휘권 발동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지만 검찰이 과연 재수사를 통해 자신들이 ‘한 점 부끄럼 없다’며 내놓은 수사결과를 스스로 뒤집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 이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의혹이 끝끝내 규명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권’에는 두고두고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특별검사제 말고 다른 방안은 없다. 때마침 국회에는 ‘이명박 특검법안’이 의장 직권상정을 앞두고 있다. 한나라당도 특검에 무조건 반대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http://news.media.daum.net/editorial/editorial/200712/16/khan/v19270971.html
경향은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의혹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한겨레와 마찬가지로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댓글이 한결같이 긍정적입니다.^^
한국일보
[사설] 무책임한 'bbk 재수사 지휘 검토' 지시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정성진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이 bbk사건을 재수사하도록 지휘권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 동영상 공개 파문을 보고 받은 뒤 이렇게 지시했다고 한다.전해철 민정수석은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고, 동영상 공개로 의혹이 더욱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고 대통령 지시의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나 우리는 이런 지시가 아주 부적절할 뿐 아니라, 의혹 해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행위라고 본다. 대선 투표를 불과 사흘 앞두고 선거개입 논란만 부를 엉뚱한 지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정치권이 bbk 수사와 특검법을 놓고 사생결단을 벌이는 판국에 엄정한 선거관리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정략적 행보에 법무부장관을 끌고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개탄스러운 일이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전제한 것부터 부적절하다. 수사 발표 직후 청와대는 스스로 "검찰 수사에 대해 논평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또 대통령의 위임으로 검찰 업무를 감독하는 법무부장관은 국회에서 "검찰 수사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거듭 못 박아 말했다. 이런 터에 동영상의 의미, 이를테면 수사 단서로서의 가치 등을 청와대가 판단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더욱이 법무부장관에게 재수사 지휘권 발동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헌정과 사법 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무모하다. 정치인이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하루 아침에 소신을 바꾸게 하거나, 소신을 좇아 사표를 던지는 막다른 길로 모는 것과 같다.노 대통령도 이런 사리를 모르지 않는 듯, "국회의 특검법 논의를 감안해 국민이 신뢰할 가장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된다.법무장관이 "지휘관 발동은 불가하다"고 하면 수용할 여지를 남긴 듯 하지만, 무책임한 정략적 행보라는 점이 더욱 두드러진다. 대선을 그냥 지켜보기 힘겹겠지만, 그걸 마지막 봉사 기회로 삼기 바란다.
http://news.media.daum.net/editorial/editorial/200712/16/hankooki/v19271596.html
^^ 이거보고 한동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중동보다 더하군요.
댓글을 읽어보니 읽으시는 분마다 분통..ㅋㅋ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 책임을 언급하는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사설이라는 게 원래 의견을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감정적인 표현이 난무하네요.ㅡㅡ 혹시 검찰이나 한나라 당에서 전화 왔습니까?
이 신문은 정말 특이한 신문입니다.
사설과 만평이 딴 판이에요.
만평을 여러개 봤는데 좋아요.
근데 사설과 성향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설이란 원래 언론사의 입장을 대표하는 건데,
만평도 사실 상징적인 의미가 크잖아요?
이 신문은 어떤 성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문 읽으세요?
1년 전에 올렸던 것인데...
지금의 현실은 더 갑갑하네요.
가자서작성일 2009-02-08추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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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한국군 내 광복군, 중국군 출신 장군 명단 (총23명) 그외.
광복군 출신들이 국군에서 홀대 받은 것 같지만 순수 일본 육사 출신도 전체 명단을 놓고 보면 잘나가는 사람만 잘나갔지 그렇게 후대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래 어느 분이 쓰셨지만 새까만 후배들 밑에서 지휘 받는 식으로 수모를 당한 경우도 많지요. 이응준은 5사단장으로 채병덕에게, 김석원은 수도사단장으로 김백일에게 질책을 받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만군출신들도 한직에 맴돌던 사람은 맴돌았구요. 단순히 친일파 중용- 독립군 출신 홀대라는 도식적 이해는 한국군의 초기 역사를 오해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많은 광복군 출신자들이 대한민국을 선택했고, 대한민국을 위해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광복군 출신인 장철부 소령 같은 경우 중국에서 같이 독립운동을 한 조선의용군 출신 장교가 많았던 북한 제766부대와 제12사단과 교전할 때 투항권유를 끝까지 거부하고 목숨을 던졌죠. 독립운동을 같이했던 766부대의 인민군 장교들이 경북 산악지대에서 격전 중에 장철부 지휘하의 독립기갑연대 제2기병대대를 포위한 상태에서 장철부 소령에게 "망할 한국을 위해 헛된 목숨을 버리지 말고 조국을 위해 같이 일하자"고 지속적으로 투항을 권유하는 중국어 무전을 보냈음에도 장철부 소령은 투항을 거부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받쳤습니다. 당시의 군인사는 주요 인사권자와의 친소관계, 출신지역 문제, 미 고문단이 통제하기 어려운 고급장교들에 대한 전반적 홀대(이건 광복군이건 일본군이건 구별이 없었죠),이승만과 결별한 이범석에 대한 견제라는 구도하에 이루어진 정치적 고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입니다. 일본군 출신이나 만군 출신들이 국군의 주축이 된 것은 아쉬운 점이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본군 출신 고급 장교중에 상당수는 임정 출신 군정청 통위부장인 유동열 (일본 육사 출신, 중국으로 탈출. 광복군 및 임정에서 활동)씨가 간곡하게 입대를 권유해서 입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쇼든 어떻든 간에 이응준, 안병범, 김석원, 이용문, 이종찬을 비롯한 상당수 일본 육사 출신들은 광복후 자숙하는 의미에서 침거한 사람들이 많았고, 이들은 최소한 외면적으로는 타의에 의해서 군에 입대했습니다. 사람의 재능이 아쉬울 때니 일본 고등계 경찰 출신만 아니라면 순수 군출신인사들에 대해선 어느 정도 관용의 분위기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국군의 정통성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선 아쉬운 점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최소한 상징적으로라도 초대 참모총장들은 독립운동 경력자들을 등용했어야 했는데 그런 모양새 갖추기가 부족했던 것은 천추의 한으로 남을 겁니다.안춘생 장군을 육사교장에 임명한 것은 일본군 출신 이종찬 장군이고, 이 장군은 독립운동경력자가 육사교장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김홍일 장군을 육군종합학교교장으로 임명한 것은 한직으로 몰아냈다는 측면도 있지만 교육기관만이라도 독립운동경력자를 중용했던 측면도 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 한국군 초기 장성들의 면면에서 가장 불만스러운 점은 일본군 경력자의 등용이라기보단 연배나 경력에 대한 고려가 너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전 발발당시 육참차장 김백일 장군이나 작전국장 장창국.. 기타 연대장,사단급을 많았던 고급장교 중에 다수는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과거 군경력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나이도 겨우 20대 중반에 불과하면서 단지 국군입대 시기가 빨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젊은 나이에 자신의 능력을 초과하는 직책을 맡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초창기 장교를 단기간에 육성한 탓에 군영출신부터 육사8기까지 나이 차이로는 3~4살 내외 정도 차이 밖에 없었는데도 기수에 묶여 엉망진창의 인사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주군 동기인 이한림 장군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국군 경력을 보면 군영출신인 이한림과 육사출신인 박정희 입대연도 1년여 정도의 차이가 거의 7~8년 정도의 승진 계급 격차로 나타납니다) 없던 군대를 갑자기 만들어낸 터라 이해는 되면서도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임으로 몇몇 일본군이나 광복군 고급 장교출신을 구제하는 시도도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고, 차라리 초창기 기수를 무시하고 전면적인 인사 재편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래도 아래에 나오는 분들이라도 있었으니, 국군이 체면치례라도 겨우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왕정위 군 출신이야 사실 떳떳하다고 할 수 없겠지만 두명을 제외하곤 중국 중앙군 장교들입니다. 김홍일 장군을 비롯해 중국 중앙군 출신들은 대부분 독립운동에 기여한 바가 많습니다.-김홍일 중장 (중국 귀주강무당과 중국육군대학 졸업, 중국 중앙군 제19사단장 대리, 중국군 소장, 중국군 근무시 윤봉길 의사에게 도시락 폭판을 제조해 줌 / 광복군 참모장으로 계급은 광복군 참장) 국군에서 장성급으로 특별임관, 국군에서 육군 중장으로 시흥지구전투사령관, 제1군단장, 육군종합학교장 역임-최용덕 중장(청국 육군사관학교 및 중국육군대학 졸업, 중국군 상교 / 광복군 총무처장으로 계급은 광복군 참장) 국군에서 공군간부후보생 1기로 장교임관, 공군 중장으로 공군사관학교장 및 제2대 공군참모총장 역임-김신 중장(중국항공사 졸업, 중국군 소교, 김구 선생의 자제분)국군에서 공군간부후보생 2기로 장교임관, 국군에서 공군 중장으로 공군참모총장 역임-최덕신 중장(황포군관학교 제10기 졸업, 유동열 사위, 중국군 중교 / 광복군 계급은 정령)국군에서 육사3기, 국군에서 11사단장, 보병학교장, 군단장 역임하고 육군 중장까지 승진, 후에 월북-안춘생 중장(낙양군관학교 한인특별분교 출신, 중국군 소교 / 광복군 남원지대장으로 계급은 광복군 정령, 안중근 의사와 가까운 친척) 국군에서 육사8기 특별임관, 육군사관학교장, 군부사령관을 역임하고 육군 중장까지 승진. 독립기념관 관장-이준식 중장(운남강무당 출신, 중국군 상교 / 광복군 지대장 역임, 광복군 계급은 정령)국군에서 육사8기 특별임관, 육군 중장으로 육군대학총장 역임-유해준 소장(황포군관학교 제15기 졸업, 중국군 상위 / 광복군 총사령부 참모, 계급은 광복군 부령) 경비대 시절 군사영어학교 졸업, 국군에서 육군 소장으로 군부사령관 역임-이성가 소장(남경군관학교 졸업, 왕정위 정권하 중국군 소교)경비대 시절 군사영어학교 졸업, 국군에서 제8사단장, 육군대학 총장 역임하고 육군 소장까지 승진-권준 소장(황포군관학교 제4기 졸업, 중국군 상교 / 광복군 무한지대장 역임, 광복군 정령)국군에서 육사8기 특별임관, 육군 소장으로 수도경비사령관 역임-박영준 소장(황포군관학교 제17기 졸업, 중국군 상위 / 광복군 개봉지구 특파단장, 광복군 부령)국군에서 육사8기 특별임관, 육군 소장으로 사단장 역임-박시창 소장(황포군관학교 제5기 졸업, 중국 육군대학 졸업, 중국군 상교)국군에서 육사3기, 국군에서 육군소장으로 부군단장 역임-장흥 소장(황포군관학교 제5기 졸업, 중국군 강서사령관 역임, 중국군 상교)국군에서 육사7기 특별임관, 육군 소장으로 관구부사령관 역임-김국주 소장(광복군 서주지구 특파단장, 광복군 참령)국군에서 육사7기 특별임관, 육군 소장으로 관구부사령관 역임-김관오 소장(운남강무당 출신, 중국군 상교)국군에서 육사7기 특별임관, 육군 소장으로 관구부사령관 역임-송호성 준장(하남군관강습소 출신, 중국군 상교/ 광복군 지대장, 광복군 편련처장, 광복군 계급 참장) 경비대 총사령관 역임. 육군 준장, 한국전 때 월북 혹은 납북 -오광선 준장(보정군관학교 중퇴, 중국군 상교 / 신흥무관학교 졸업, 광복군 국내지대장, 광복군 참장)국군에서 육사8기 특별임관, 육군 준장으로 호국군여단장(현재의 예비군) 역임-전성호 준장(동북구국의용군 소장)국군에서 육사8기 특별임관, 6.25개전시 제1사단 12연대장. 1950년 9월 전사- 김동수 준장 (황포군관학교 제10기 졸업, 중국군 중교 / 광복군 서안지대 근무, 계급은 광복군 정령) 국군 장교로 특별임관, 국군에서 육군 준장으로 사단장 역임-김응조 준장(왕정위 정부의 중국 화북군 참장) 국군 장교로 특별임관, 국군으로 육군 준장으로 군정보처장 역임-이종국 준장(중국 9집단군 정보처 근무, 중국군 상위)국군에서 육사2기, 국군에서 준장으로 합참 국장 역임-고시복 준장(낙양군관학교 한인특별분교 출신, 중국군 중교 / 광복군 참모처 과장, 광복군 정령)국군에서 육사2기, 국군에서 육군 준장으로 병사구사령관 역임-박기성 준장(황포군관학교 11기 졸업, 중국 육군대학 졸업, 중국군 중교 / 광복군 서안지대에서 근무)국군에서 육사3기, 국군에서 육군 준장으로 육군 군사감 역임-장호강 준장(광복군 제남청도지구 특파단장 역임, 광복군 참령)국군에서 육사8기 특별임관, 육군 준장으로 군수기지사령부 부사령관 역임이외에-이범석 초대 국방부 장관(운남강무당 출신, 중국군 소장 / 광복군 부장)-유동열 초대 통위부장 (군정청 시절의 국방장관 격)(대한제국 장교로 복무중 일본 육사 유학, 일본 육사15기, 한일합방후 일본군 소좌, 중국으로 탈출 / 대한제국군 참령, 임시정부 초대 참모총장, 광복군 정장)영관급 에는 장철부 소령, 채원개 대령, 오동기 중령, 고개옥 중령,윤태현 소령등..
출처: 디펜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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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은 단순히 명분으로만 광복군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적 구성을 통해서도 광복군과 적지 않은 관련이 있었다. 광복군 출신 창군 원로들은 수적으로는 많지 않았지만 구한말 의병에서 광복군으로 이어지는 조국 수호의 영광스러운 전통이 국군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광복군 출신인 이범석(李範奭·1900~1972) 장군과 최용덕(崔用德) 장군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더불어 초대 국방부 장·차관에 임명됨으로써 독립운동가 출신이 창군 초기 국방 수뇌부를 형성한 것은 우리 군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남아 있다. 이범석 장군은 “국군의 육성에 있어 군의 정신은 광복군의 독립투쟁을 계승토록 한다”고 강조하는 등 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제3대 육군 정훈감에 임명된 박영준(朴英俊) 장군 또한 광복군 출신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장병들의 정신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훈병과의 경우 특히 광복군의 영향이 컸다. 미군에는 없는 정훈병과가 국군에 설치된 것도 광복군의 영향 때문이다. 호국의 간성을 양성하는 사관학교나 각급 군 교육 기관에서도 국군이 광복군의 후예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 주기 위해 광복군 출신이 집중 배치됐다. 김홍일(金弘壹·1898~1980) 장군을 필두로 7, 8, 9대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모두 광복군 출신이었으며 이준식(李俊植) 장군 등 역대 육군대학 총장 중에도 광복군 출신이 적지 않다. 최용덕 장군도 국방부차관 퇴임 이후 공군에 재입대, 공군사관학교 교장·공군참모총장을 지냈다. ‘하늘에 살면서 하늘에 목숨 바친다’는 감동적인 구절로 끝나는 현재의 공군사관학교 교가를 지은 주인공이 다름 아닌 광복군 출신의 최장군이다. 군 교육 기관 곳곳에 광복군의 발자취를 남긴 것이다. 건군과 국군의 발전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없지 않았으나 이들 광복군 출신 군 원로에 의해 광복군의 기백과 혼이 국군으로 계승될 수 있었던 것이다. -광복군 출신 국군 주요 원로 이범석·김신·안춘생 장군 등 독립투쟁사에 큰 족적 청산리 대첩의 주역 중 한 명인 이범석 초대 국방부장관, 백범 김구 선생의 아들 김신(金信·예비역 중장) 전 공군참모총장, 안중근 의사의 조카 안춘생(安椿生·예비역 중장)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를 위해 유명한 도시락 폭탄을 제조해 준 김홍일(金弘壹·예비역 중장) 전 육군1군단장. 광복군 출신 국군 원로들의 면면은 이처럼 화려하고 다채롭다. 1932년 4월29일 상하이(上海) 훙커우(虹口) 공원에서 일본군 고위 장성을 향해 폭탄을 투척한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우리나라 독립투쟁사에 길이 빛날 쾌거다. 윤의사의 의거는 김홍일 장군이 제공한 고성능 소형 폭탄 덕에 완벽히 성공할 수 있었다. 중국군에서 사단장(중국군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독립투쟁을 지원하던 김장군은 44년 임시정부 군무부(軍務部) 차장 겸 광복군 참모장(광복군 참장)을 지냈다. 중국군 소장·광복군 참장을 거쳐 국군 중장으로 예편한 탓에 별이 다섯 개라는 의미의 ‘오성장군’(五星將軍)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김장군은 6·25전쟁 당시 북한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지켜 내는 데도 큰 공헌을 했다. 김장군은 50년 6, 7월 육군 시흥지구전투사령관·1군단장을 역임하며 한강 남쪽 일대에서 지연전을 전개, 반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김장군은 5.16후 박정희 정권시대에 외무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다.대한민국 국군에서 활약한 광복군 출신 원로 중에는 저명한 독립투사의 친인척도 적지 않다. 광복군과 중국 공군 복무를 통해 독립투쟁에 헌신했으며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제6대 공군참모총장에 임명된 김신 장군은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백범 김구 선생의 둘째 아들이다. 광복군 지대장(광복군 정령)으로 활약했고 육군야전군 부사령관을 역임한 안춘생 장군은 안중근 의사의 조카다. 안장군은 전역 후 초대 독립기념관장을 맡기도 했다. 김신 장군과 안춘생 장군은 안타깝게도 최근 건강이 악화된 상태다. 제3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은 지낸 박은식 선생의 아들 박시창 장군(박유철 현 보훈처 장관 부친)도 육군 소장으로 예편할때까지 국군에서 활약했다. 광복군 총사령부 참모로 항일 전선에서 활약하다 광복 후 국군에 입대, 육군1야전군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역임한 유해준(兪海濬·예비역 준장) 장군도 강직한 성격과 투철한 애국심으로 지금도 기억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유장군이 전역사에서 “통일의 성업을 완성할 때가 오면 계급에 상관없이 백의종군, 1군에 복귀하겠다”고 말한 것은 유명하다. 이 외에도 국군에서 육군소장급으로 전역한 장군들 중 권준 장군, 김관오 장군, 김용관 장군, 김영일 장군, 장흥 장군 등이 광복군이거나 혹은 중국군에 복무하면서 광복군과 밀접하게 협조했던 인물들이다. 육군준장급으로는 고시복 장군, 김동수 장군, 박기성 장군, 이종국 장군, 오광선 장군, 장호강 장군, 전성호(육군준장 추서) 장군과 민용구 해군 제독도 광복군 출신이다. 광복군동지회 회장을 거쳐 현재 독립운동 유공자를 대표하는 광복회의 현 회장인 김국주씨도 광복군 지대장을 거쳐 육사 8기 특별기수로 입대, 1군 부사령관 등을 역임하고 예비역 소장으로 예편했다.6·25전쟁 당시 국군 기병대대장으로 신화적인 활약을 펼치다가 50년 7월 청송지구 전투에서 전사해 지금도 전쟁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장철부 중령 등 광복군 출신 중 국군 위·영관급 장교로 활약한 인물도 200명이 넘는다. 출처-국방일보 2004년 광복군 특집
출처: 네이버카페 Military Figure Mania(M.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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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왼쪽부터 노능서-김준엽-장준하 광복군 독수리 요원들이십니다. 한번 한국군에서도의 광복군과 혹은 중국군 출신분들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더군요. 마침 구하게 되어서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아래 있는 오동기 중령의 경우 14연대 반란사건이후 반란을 진압하고도.. 악질 친일파 김창룡에게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윤태현 소령의 경우에는 즉결처분건 문제로 명예회복되신 걸로 압니다. 윤태현 소령 문제건은..(http://www.cbs.co.kr/Nocut/Show.asp?IDX=997295) 여기서 확인하세요.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움이 있다면.. 초기 국방경비대 시절.. 광복군 출신들이 본위를 주장하여 입대를 거부한 것이 참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나 당시관점으로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군복무자 출신이 한명이라도 더 필요했던 상황에서의 건군 초기의 군상황에서 본위주장에 의거해서 거부당한 것이 말이죠. 더욱이 광복군같이 미군의 거의 레인저급(당시) 이상의 훈련을 받은 베터랑 수준들의 병력은 더 그렇다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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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BBK주가조작 담당검사 청와대행
bbk주가조작 담당검사 청와대행
bbk 주가조작 사건의 담당검사 (금융조사부 장영섭 검사) 가 8월1일자로 사표를 제출하고 청와대 행정관 2급으로 특채되었으며 근무처는
민정 제2비서관 휘하로 근무 할것으로 일요서울 에서 보도하였음
장검사는 bbk사건때 주)다스와 이후보의 관계를 수사했으나 먼지
하나없이 화끈하게 털어내줌으로써 당시 수많은 비리의혹 중에
한가지라도 혐의있음 으로 발표가 났다면 승패가 엇갈렸을정도로
민감한 사항이었는데 무혐의 처리하여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역활을 해줌으로써 정치검찰 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썻지만 이번에
청와대로 입성하여 bbk사건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받았다
또한 청와대로 발령된 장검사를 비롯해 bbk 사건당시 주임검사였던
최재경 대검수사기획관,김귀동 중앙지검 부부장검사,김홍일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4명이 한꺼번에 지난 주말까지 휴가를 같은 기간에 신청
한것을 두고 법조계 안팍에서는 장검사의 청와대 출근을 앞두고
bbk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장검사의 행보를 숙의한것
으로 추정했다
명바기 정권이 끝나면 bbk 사건은 재조사하여 진실을 왜곡한 부분이
확인되면 위사건을 조사했던 검사 나으리들은 각오를 해야할것이다
출처 - 일요서울 200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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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8월5일 진중권 방송.
대통령과 식기세척기
[진중권의 세상읽기][ 2008-08-05 08:54:32 ]
국방부에서 복무하던 시절 가끔 사무실로 놀러온 장군들의 한담을 엿듣곤 했다. 우리 옆방으로 전보 오신 전직 21사단장님의 얘기.
훈련소에 입소한 병사들 중 중국집에서 일하던 애를 특별히 골라 요리병으로 차출했단다. 어느 날 관사에 손님들을 초대해 놓고 걔한테 자장면이나 만들어 올리라고 했다. 그런데 얘가 두 시간이 넘도록 음식은 안 *고 주방에서 미적거리기만 하더란다. "야, 너 중국집에서 일했다며?" "예, 거기서 배달했습니다!"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이른바 '설거지론'을 들을 때마다, 나는 머릿속으로 군대 시절에 들었던 이 이야기를 떠올린다. "국내에는 나의 경쟁자가 없다"고 했던 이명박 정권. 747 퍼스트클래스의 기내식으로도 손색없을 세계적 수준의 요리 솜씨를 선보이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런데 주방에 들어간 지 넉 달이 넘도록 나올 생각을 않는다. 식탁에서 기다리던 국민들이 그에게 묻는다. "야, 너 일류호텔 레스토랑에서 일했다며?" "예, 거기서 설거지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전 정권의 설거지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당·정·청이 합창을 한다. 하긴, 온 국민이 설거지를 요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이 범국민적 오해를 일거에 불식시킬 방법이 있다. 당·정이 하루 날 잡아 일제히 청계천 개울에 나와 자장면 그릇 설거지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하는 거다. 말로 수십 번 떠드느니, 이렇게 화끈하게 비주얼로 보여주는 게 효과적일 게다.
요리는 그렇다 치고 그 알량한 설거지조차 못한다. 그냥 설거지만 할 뿐이라면서 나라는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지. 주방에서 들려오는 것이라곤 온통 그릇 깨지는 소리뿐이다.
요리 할 능력이 없다면, 최소한 주방의 그릇이라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온전히 남겨둬야 하지 않겠는가. 어차피 설거지만 하고 끝낼 정권, 설거지조차 제대로 못한다면, 다음 대선에선 차라리 3mb 인공지능 식기세척기를 청와대로 모시는 게 어떨까?
데일리노컷뉴스
원문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899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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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일보#139] 대단한 대한민국! 세계 역사상 최초로 피라미로 변한 국민 탄생!
-뻘겅몸빼바지-
가자서작성일 2008-08-06추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