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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일방적 예산 삭감이라...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일방 처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거대 야당의 예산 폭주"라고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일단 대통령실과 여당은 "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을 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야당은 "추가 감액도 가능하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데다, 이러한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마저 불가능한 까닭에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해 고심하는 모습이다.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야당 책임론을 부각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 예비비와 감사원, 검찰, 경찰 등 특활비 등을 대거 감액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에 따라 국가적 재난 대응이나, 마약 수사 등 민생 범죄 대응 여력을 크게 훼손시켰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특히 예산을 감액만 하고 증액하지 않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할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등을 앞세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보편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불발된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국정 기조인 '양극화 타개'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요구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 증액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대통령실과 여당의 비판에도 민주당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본회의 처리 전 추가 감액한 예산안을 들고나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있다면 추가적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면서도 "다만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현재 감액한 것에서) 수정안으로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절반 이상 좌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이작년에 정부 엿먹어라 모드의 원자력예산 0, 국정원의 국정활동 무력화 예산, 국가공무원 예산 대폭 삭감, 노인복지 예산 대폭 삭감, 흠…… 대통령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보네지금….정신나간 정부가 금리인하조치를 하겠다는데…..그렇게 되면 외국자본 대폭 빠져나가고 환율이 1500원 1600원 이상 될지도 모르는 판국이 되어버리는데.. 1찍과 2찍 당에 대한민국 망해보자라는 엑스맨들이 너무 많네 그나저나 대한민국 세금으로 중국인 무보증 풀대출 법 만든 당 뭐냐? 우리나라 국민들은 은행에서 대출하기가 얼마나 까다로운디..지금 아파트 중국인들이 은행 공짜로 풀대출로 사서 전세사기놓고 있는 실정…ㅋㅋ 중국인들이 공사판 일하고 한달 일하다가 실업수당 타고 있다.공공 임대주택에서 다문화 우선 배당이란다…그리고 우리나라에 난민/이민 수용률이 세계 2위……….경기도 초등학교 한 학급에 22개국의 어린이가 섞여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10년후 나라상황이 궁금하다
심고서작성일 2024-12-01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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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다"
무려 대선 전 22년도 유세 현장에서 굥이 직접 한 말입니다. 얼마 전 유시민이 매불쇼에 출연해서“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발언한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아 놨으니까 지금 국가 경제가 나락 가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미국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승리 했는가 여러가지 분석이 있지만저는 트럼프가 어떤 인간임을 떠나서 굉장히 똑똑한 사업가 출신이고트럼프의 가장 최고의 캐치 프레이즈는 “아메리카 퍼스트”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국 국민들이 잘 먹고 살아야지 왜 쓸데없이 남의 나라 전쟁에 돈을 쏟아붓는 멍청한 짓을 하냐고 비판합니다. 실제로 바이든이 집권해서, 미국 경제가 좋아지긴 했지만 물가가 미친듯이 올라서, 서민들은 별로체감하지 못했고, 본인 먹고살기도 빠듯한 지경이었으니 미국의 젊은 계층들은 바이든의 경제정책에서무능한 모습을 보고 전부 트럼프로 돌아섰죠, 게다가 우.러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개입하고도뚜렷한 성과도 못 내고, 돈만 축 내고 있으니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민주당 대선주자로 최종 낙점된 카밀라 해리스 역시 여론이 좋지 않은 바이든과 차별화를 전혀 못하고주요 아젠다로 이슈를 끌고 간게, 유색인종과 이민자 문제 성소수자 문제 이렇게 마이너하고 현재 먹고살기 팍팍한 미국 유권자들에게 공감하기 힘든 얘기를 하다 보니, 외면 받을수 밖에없었고요, 예전에 미국의 호황 황금기를 경험한 60대 이상 계층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하루하루먹고살기 힘든 팍팍한 현실에 당연히 이상한 얘기나 떠들어대는 여자 보다는 시원시원하게“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실리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트럼프에게 표를 줬을 겁니다.이는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자면, 유시민이 말 했던 것 처럼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게 아니다”이런 발언과 생각을 하는 대통령을 직접 우리 손을 뽑았습니다. 그가 말한 것 처럼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게 아니니까, 경제가 개 씹.창이 나든 말든 아무 상관도 없고 신경 안 쓰고책임 질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씹.세끼를 왜 뽑았을까요???? 님들 다 아시잖아요……… 30대 들은 영끌해서 내 아파트 값 더 떡상 해서 상급지 갈아타야 하니까 아파트 값 올려줄 2찍 한거고40~50대들 역시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 더 떡상해서 엑싯할 생각 하니까60대 이상 은퇴자들도 본인이 지금까지 돈 다 벌어서 부동산에 투자해서, 부동산 밖에 없는데자기 자산 더 불리고, 자식세끼들 증여해줘야 하니까집 없는 사람들은, 국힘당이 집값 안정화 시켜줘서 모두가 집 한 채 마련 할 수 있다는 헛된 희망민주당 정권에서는 집값이 시원치 않았으니, 국힘당이 집권하면 집값은 올려주겠지 이래서 다들 눈 딱 감고 2찍 했잖아요 부동산 미친듯이 폭등해서, 저출산에 고령화 지방은 아예 소멸 중 이고, 소득 양극화가 서울 내에서도 강남과 비강남 점점 심해지고있고, 젊은이들 결혼은 커녕 연애도 안 합니다. 아예 구직 포기하고은둔해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군병력 전체보다 더 많답니다. 백날 직장 생활해봤자아파트 한채 사기 힘드니, 코인 주식 로또 사행성 도박 같은 한탕주의에 미쳐 있습니다. 이게 다 부동산 욕망으로 인한 국민 전체 집단 광기의 결과이며, 이런 어리석은 2찍들 때문에 저능아 범죄자 세끼 대통령이 탄생했으며 대한민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이 좇망테크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재낀 꼴이 되었습니다. 저는 트럼프를 뽑은 미국 유권자들이 훨씬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적어도 부동산에 미쳐서 2찍한 어리석은 인간들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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