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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터] 동생 돌보며 생계 유지하던 청년가장 근황 https://news.v.daum.net/v/20220123100512784 https://news.v.daum.net/v/20220123100512784 https://news.v.daum.net/v/20220123100512784 https://news.v.daum.net/v/20220123100512784 강원 춘천에 사는 전건호씨는 청년가장이다. 중학생 동생을 돌보며 갖은 궂은일을 하며 홀로 생계를 꾸린다전씨는 어머니를 10여년전 교통사고로 먼저 여의고 그 이후 함께 살던 할머니와 이별했다전씨의 아버지는 연락이 끊긴지 오래고 지난 2015년부터 동생과 단둘이 살았다 그런데 당시 24살인 전씨에게 입영영장이 날라온것이다이러한 사연은 KBS1 '동행' 으로 전파를 타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생부가 사망한것이 아니라 동생의 법적 보호자로 인정받기 어려워병역혜택을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였다이러한 소식을 접해들은 서승완 변호사가 무상 법률 지원에 나섰다 병무청에 많은 담당자들에게 문의하며 서씨가 병역혜택을 받을수 있게 도와줬다 결국 장기간 생부와 연락이 두절 된 점, 두 형제가 경제적으로 독립된 점등을 인정받아전씨가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면제를 받았다고 23일 전해왔다 서변호사는 생계 곤란 사유로 병역면제는 악용하기가 쉬워 잡음이 많지만전씨 형제는 병역 혜택을 받아야하는 바람직한 사례라는게 법조계의 목소리라고 전해왔다 한편 '동행'을 제작한 제작사 관계자는 전씨 형제의 근황을 전해왔다전씨는 지난해 병역 면제처분을 받고 공사 취업을 위해 준비중이며동생은 지역 외고에 합격해 입학을 기다리고 있는중이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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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20년 전 병무청 일 처리 (1999년 3월 9일 조선일보 보도) 신체검사에서 입대 불합격 처분을 받은 사람이 병무청 행정착오로 11년만에 입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988년 해병대에 지원했던 채모(30)씨는 신체검사에서 폐결핵으로 밝혀져 '입대불가'판정이 내려졌다. 이후로도 軍당국에서 아무런 통보가 없자 軍 면제자로 처리되어 병역문제가 해결된걸로 생각했다. 서울 모 대학병원 직원으로 취직하게된 채씨는 작년 4월 결혼준비를 위해 해외여행과 관련해 여권을 신청하자 깜짝놀랐다. 여권담당직원이 '현역 해병대군인이 무슨 해외여행이냐'는 것. 병무청 기록엔 채씨가 그때까지도 해병대 현역병으로 기록되어있었기 때문이었다. 병무청에 연락하여 사정을 알아보니, 자원입대 신체검사 탈락자는 보충역으로의 편입이 되야하는데 실수로 기록이 누락되었다고 해명했다. 채씨는 지난달 2월 공익복무요원 소집명령을 받았다. '지금 입대하면 직장에도 사표를 내야하기에 가족의 생계가 곤란하다'고 항의했지만 병무청은 연거푸 '미안하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채씨는 결국 지난 8일 만삭인 부인,그리고 직장동료에게 작별인사를 하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입대하였다. 서울행정법원에 '병무청의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는 한편,급한대로 소집처분 정지를 시켜달라는 소송도 함께 냈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채씨의 경우 담당자의 실수로 뒤늦게 소집영장이 나갔지만 군복무는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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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스티븅유 "입영통지 받은적 없다" 유승준 측 "입영통지 불분명"…병무청 "사실과 달라"가수 유승준씨 측이 과거 병무청에서 입영 통지서를 받았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자 병무청이 즉각 반박했습니다.유씨 소송 대리인은 어제(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LA 총영사 상대 소송의 세 번째 변론에서 "입영 통지서가 나왔는지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병무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병무청은 유씨를 미국명 '스티브 유'라 지칭하며 유씨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변론에서 생각해보니 애초에 입영통지 받은적 없다는 스티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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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행불'로 군대 안 간 873명, 코로나 국민지원금은 챙겨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행방불명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민지원금을 받아 챙긴 사람이 8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행방불명 사유로 군대에 가지 않은 7천450명(8월 기준) 중 873명이 국민지원금을 수령했다. 김 의원은 병무청에서 행방불명 사유 병역 미이행자 명단을 받아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원금 수령 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