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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명분없는 축협 사면
축협 : 승부조작 42명 + 그 이외에 합쳐서 100명 사면하자K리그 연맹 : ???????? 미쳤음????????축협 : ㅇㅇ 사면 할꺼임K리그 연맹: 우린 반대임축협 : ㅇㅇ 사면 할꺼임 K리그 연맹: 표결로 정하자축협 : ㅇㅇ 사면 할꺼임K리그 연맹: ??????????????????축협 : 이미 기사 냈음 ------------------------------- 회장정몽규(1962年生)고려대학교영국 옥스퍼드대 정치, 철학, 경제학 석사현 부산 아이파크 축구단 구단주현 대한체육회 부회장전 동아시아축구연맹 회장전 현대산업개발 회장전 FIFA 평의회 위원전 AFC 부회장, 심판위원장, 집행위원전 2017 FIFA U-20 월드컵 조직위원장2016 리우올림픽 한국 선수단장전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전 울산현대 및 전북현대 축구단 구단주전 현대자동차 회장 부회장김기홍(1959年生)성균관대학교 행정학 학사동국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 석사동국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 박사현 법무법인(유) 율촌 상임고문대한체육회 특별보좌역전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 상근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장/ 체육국장 /미디어정책국장 부회장조병득(1958年生)서울체고, 명지대학교현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 이사장전 대한축구협회 대회위원장전 올림픽대표팀 코치(1995년 ~ 1996년)전 국가대표 선수(1979년 ~ 1989년) 부회장최영일(1966年生)동아대학교전 동아대학교 축구부 감독전 국가대표 선수(1994~1998) 부회장이석재(1958年生)현 경기도 축구협회장전 이천시 축구협회장 부회장이영표(1977年生)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전 강원FC 대표이사전 KBS 축구해설 위원전 국가대표 선수(1999~2011) 부회장홍은아(1980年生)이화여자대학교 체육학과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경영학)Loughborough 대학교 대학원 박사(스포츠 정책)현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부교수현 FIFA 심판 테크니컬 강사현 AFC 엘리트 심판강사, 심판평가관, 심판분과위원회 위원전 FIFA U20 여자월드컵 조직분과위원회 위원FIFA U20 여자월드컵/ 베이징올림픽/ 런던올림픽/ 잉글랜드 여자FA컵 결승 주심 부회장이동국(1979年生)포항제철고, 위덕대학교TV 축구 해설위원전 포항스틸러스, 브레멘, 미들즈브러, 전북현대 선수전 국가대표 선수(1998년 ~ 2017년) 전무이사박경훈(1961年生)한양대학교 체육학과계명대학교 석사목포대학교 박사전 성남FC감독전 제주유나이티드감독전 전주대학교 축구학과 교수전 축구국가대표 선수(1981~1990) 대회위원장정해성(1958年生)중앙고, 고려대학교전 전남드래곤즈, 제주 유나이티드 감독전 국가대표팀 코치(1998년 ~ 2000년, 2008년 ~ 2010년)전 럭키금성 선수 기술발전위원장이임생(1971年生)부평고, 고려대학교현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강사전 수원삼성 감독전 국가대표 선수(1992년 ~ 2002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마이클 뮐러(1965年生, 독일)쾰른 독일체육대학교 체육교육과현 대한축구협회 지도자교육 강사전 대한축구협회 기술발전위원장전 독일축구협회 전임지도자강사전 독일남자15세 및 18세 대표팀 코치전 독일남자21세 대표팀 스카우트전 독일축구협회 유스프로그램 총괄전 SV Darmstadt 98 코치전 UEFA P라이선스 취득 심판위원장김동진(1973年生)경북대학교현 안동과학대 축구학과 교수현 AFC 엘리트 심판강사전 프로심판, 국제심판 의무위원장서동원(1963年生)고려대학교 의학과현 바른세상병원 병원장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외래교수전 대한축구협회 의무분과 위원전 대한체육회 의무위원 공정위원장서창희(1963年生)서울대학교 법학과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윤리위원장유대우(1952年生)육군사관학교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전 육군협회 사무총장전 육군대학 총장전 국군체육부대(상무) 참모단장 사회공헌위원장조원희(1983年生)배재고등학교현 TV 축구 해설위원전 울산현대, 수원삼성, 위건, 수원FC 선수전 국가대표 선수(2005년 ~ 2009년) 이사박기찬(1959年生)경기대학교 토목공학 박사현 현암건설산업㈜ 대표이사현 서울용산구 축구연합회 회장현 용산복지재단 이사 이사한상신(1961年生)국민대학교전 이리동중학교 감독전 한국중등연맹 전무이사 이사양승운(1962年生)광운대학교현 광운공고 축구부 감독전 서울시 축구협회 전무이사전 남대문중학교 축구부 감독 이사박공원(1966年生)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일본 중경대학교 석사영국 브링톤대학교 박사전 안산 그리너스 FC 단장전 서울이랜드 FC 단장전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 이사최광원(1966年生)충북대학교 체육교육학과현 대동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전 삼전초등학교 축구부 코치전 송정초등학교 축구부 코치 이사조연상(1967年生)한국외국어대 서양어대현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전 LG스포츠 마케팅및 홍보팀장전 LG CNS 통신미디어사업부 디지털스페이스팀장 이사정재권(1970年生)부산상고, 한양대학교현 한양대 감독전 부산대우, 포항스틸러스 선수전 국가대표 선수(1992년 ~ 1997년) 이사박건하(1971年生)경희대학교 체육학과전 수원 삼성 감독전 상해선화 수석코치전 이랜드FC 감독전 국가대표팀 코치(2013~2014)전 국가대표 선수(1996 ~ 1998) 이사박채희(1973年生)한국체육대학교University of Illinois at UC 박사현 한국체육대학 노인체육복지학과장현 여성체육학회 총무이사 이사김진희(1981年生)울산과학대학 사회체육학과현 대한축구협회 경기감독관전 축구국가대표 선수(1998~2008) 이사신아영(1987年生)하버드 대학교 역사학과현 국립생태원 홍보대사전 서울교통공사 홍보대사 사무총장전한진(1970年生)연세대학교동아시아축구연맹 부회장대한축구협회 직원(1997년 - 2017년)AFC 경기위원(2013년 - 현재)2006, 2010, 2014 월드컵 대표팀 행정지원총괄 회계감사이태호(1961年生)연세대학교서울대학교 석사현 삼일회계법인 고문현 건국대학교 겸임교수현 국민연금 대체투자위원회 위원 행정감사손호영(1965年生)동양대학교 경영학교 졸업경운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경영학 석사현 ㈜한국종합통신 / 대표이사현 경상북도축구협회 회장현 안동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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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장제원 아들 노엘, 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경찰폭행에도 고작 '징역1년'
[D:이슈] 장제원 아들 노엘, 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경찰폭행에도 고작 '징역1년'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운전을 벌이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노엘(장용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노엘의 상고심을 열어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노엘은 하급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형을 모두 복역해 이날 재수감을 면했다. 그는 지난해 10월12일 수사 도중 구속된 뒤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올해 10월9일 석방됐다. 노엘의 구금기간은 그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2일도 산입돼 합계 1년이 완성됐다. 노엘은 지난 2021년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27분간 4회 불응했고, 순찰차에 탄 뒤 머리로 경찰관을 2회 가격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2월 25일 노엘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노엘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성의 취지로 영장심사를 포기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덧붙였다. 지난 1일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같은 형량의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여론은 비판적인 시선을 보냈다. 그도 그럴 것이 노엘은 동종전과 재범이다. 2019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동승자를 바꿔치기한 것은 물론 부친인 장제원 의원을 언급하며 금품 합의 시도를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당시엔 초범이었기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이번 재범 때는 면허도 없이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무거운 형량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다. 사실 노엘을 향한 대중의 공분이 커진 건 이번 범죄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고등래퍼’ 출연 당시였던 2017년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조건만남을 시도하고 흡연, 패륜 발언 등의 논란을 일으키면서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 도 넘은 비하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번 노엘의 재판 결과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시끄러운 연예계에 대한 대중의 비판 역시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측정을 거부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수 신혜성(신화)을 비롯해 배우 곽도원, 김새론, 가수 허찬(빅톤) 등 연예계에선 잇따른 음주운전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음주운전이라는 중대범죄를 저지르고도 짧은 자숙을 거치고 복귀하는 연예인들의 행태가 반복되면서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 거부, 경찰 폭행이라는 죄를 저지르고도 고작 징역 1년이라는 노엘에 대한 이번 판결이 더 아쉬운 이유다. https://v.daum.net/v/20221014114239918 유전무죄…
오리하루작성일
2022-10-1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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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파스퇴르 최명제 회장님이 돌아가셨다네요...
일단 최명제 회장님이 남기신 대한민국 기업에 대한 역사와교육계에 큰 획을 긋고 가신 일에대해 감사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참 대단한 분이셨던건 맞습니다..맨발에서 벤츠라는 신화를 만드시고…색다른 교육열로 민족사학고를 만드셔서 대한민국 교육계에 큰 획을 그으셨죠… 자… 근데.. 여기서 민족사학고라는 이야기가 나오니 이제 전정권의 특수고 폐지론에대한성토가 나오더군요.. 이런 학교를 없앨려고 한게 전정권이었다..뭐.. 뭐든 갖다붙여 욕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디나 있지만.. 이게 또 꼬투리가 되더군요.. 전 왜 특수고 폐지까지 이야기가 나왔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알고 느낀대로 말씀드릴려고합니다다른 분들처럼 수치나 데이타 이런거보단 전체적 흐름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전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 고등학교를 분류할때는 가장 큰 세가지 인문고, 상고, 공고로 나뉘었습니다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공부잘하는 순서로 가는 곳은 아니었습니다..지금 젊은 사람들은 낯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때는 선린상고, 철도공고 는 아무나 가는곳이 아니었습니다.나름 상위권 학생들이 선택해서 가는곳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하는 특수학교였죠… 그러다 80년대 후반부터 외국어고등학교가 생기고 과학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엘리트 위주의 교육을 하겠다는 정부와 교육계의 목적에 생긴 고등학교가 생깁니다..여기에 파스퇴르 최명제 회장님은 거기에 민족이라는 사고를 더한 엘리트 양성을 위해 학교를 창립하죠..일단 이해는 갑니다.. 개나소나 대학생이고 IMF전 먹고대학생들이라고 비아냥 댈정도로대학나와 취업하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그리고 IMF가 터졌죠.. 이 국가적 금융위기는 그냥 경제분야에만 국한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전국민의 의식에 많은 영향을 끼쳤죠… 사회, 경제, 교육, 심지어 가정에서까지 그 여파는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외고,과학고등은 엘리트중 엘리트를 만든다는 사회적 인식속에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단지, 개인의 학업능력이 아닌 사회적 계급을 나누고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는 이상한 곳으로 변해버립니다…그리고 과열된 교육열과 점점 돈없으면 공부도 못하게되는 사회의 변형된 구조가 굳어지는 기이한 사회현상에주축이 되버리기 시작합니다.. 대학출신으로 구분되어진 사회에서의 인맥은 이젠 고등학교 출신까지도 따지는 어이없는 사회가 되버립니다..심지어 요즘은 초등학교까지 따지기 시작한답니다.. 왜?? 거기서부터 인맥을 쌓아야 한다는소위 상위 계급의 논리가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회구조를 나누는 분류중 계급과 계층이 있습니다…그중 계층은 부유층, 중산층, 빈곤층, 극빈층 등 주로 재산을 기준으로 그 등급을 나누거나지식층, 일반층, 전문가층 등 지식의 크고 많음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일단 이 계층은 개인의 노력으로 다음 상위권으로 진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허나.. 계급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류층이 요즘은 상류계급이 되버립니다..재산이 많다?? 그담 사회적 명성이 있는 집안인가?? 출신학교는?? 집안의 각 개인의 사회적 지위는???이건 한명의 개인이 뛰어넘을수없는 수준이죠..그리고 그 계급은 그들만의 리그로 잘먹고 잘살며 차별화가 당연함을 기본 인식으로 살고있죠..난 너희완 다르다.. 난 니들과 똑같이 취급받는게 불쾌하다 까지 나오는겁니다(이런 좋은 예가 땅콩회항이죠…최순실네 집안도 그렇고…) 이들은 그들의 계급에 새로운 신입이 유입되는걸 반가와 하지않습니다..왜?? 파이가 줄어드니깐요..허나 여기에 진입하고 싶은 사람들.. 즉 어떤 경로라도 저 상위 계급의 맛을 본사람들은거기에 진입하기위해 무던히도 노력합니다… 일반사람인 우린뭐.. 알지도 못하니 그딴거 신경도 안쓰지만아는넘들끼리 저 난리를 친단겁니다.. 어디 사립초등학교에 누구회장 아들이 다닌다더라.. 내자식도 거기넣어서 친구로 만들고집안 교류도 만들어야한다.. 그게 안되면.. 외고 과학고 등에서 인맥을 쌓아야 대학까지 가고 유학가고사회나가서도 이어지는 인맥을 만들수있다더라..성인일때보다 청소년일때 생긴 인맥이 오래오래간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대학때 친구보다고등학교때 친구들이 더 애뜻하단걸… 그런 논리에서 그렇게 시작한답니다… 이러다보니 수백수천을 들여 과외를 시켜서 어떻게든 그들의 리그에 들어가기위해 특수고만을 고집하는거죠..계층간의 사다리가 사라졌다고 하는 현재에는 이렇게 아니면 안된다고 생각하나봅니다… 여기서 또 조국이 나옵니다 ㅎㅎㅎ이게 조국만물설이 되버리긴 하지만우린 항상 궁금해 합니다… 왜 서울대생이나 기타 관련된 대학생들은 조국에게만 분노하는가.. 왜 다른 인간들의 비리에는 분노하지 않으면서 조국의 문제에만 개거품을 무는가… 그들은 조국이 같은 계층이라 생각했을겁니다.. 그저 자신만의 노력으로 서울대 교수가 되고존경받고 인정받는… 나도 저사람처럼 될수있다라는… 그런 같은 계층으로 생각했을겁니다.. 그런데 막상 까놓고 보니 자신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계급과 동일한 행동들을 했다는게 드러난거죠..그들만의 품앗이… 그들만의 교류.. 여기서 배신감이 든겁니다… 나도 같은 계급이라고 생각했는데.. 단지 계층만 틀리다고 생각했는데계급이 틀리다고 느껴버린거죠..여기서 정확히 말하는건 그렇게 느낀겁니다… 진짜 조국이 계급이 틀리고 계층이 틀리다는게 아니라그렇게 느낀겁니다… 이런 감정의 연장선에서…. 한동훈이나 다른 이들의 편법에는 침묵을 합니다…왜?? 계급이 틀리니까.. 그 상위계급은 원래 그랬으니까… 다 아는 이야기인겁니다.. 아는사람들은 다 알아요..새로울게 없어요.. 기회나 자본이없고 효율성따지다 보니 안하고 못한거지 전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기때문입니다그 계급에 올라가면 그런걸해도 된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인정해버리는거죠…그러니 상대적 박탈감이 안생기는겁니다.. 그러니 분노도 안일어나는거죠….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회는 점차 계층간의 분리가 아닌 계급간의 분리로 치닫는 현상이 일어나는 가운데특수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물론, 다른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이 이유또한 그 하나라고 전 생각합니다.과도한 교육열과 상위계급으로 올라가려는 사람들의 욕심이 학교에서 마저 아이들이 그 분류를 따지고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사회에서 또다른 계급을 만들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착취하고그것이 정당한것마냥 사회가 병들기 시작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사람이 계층간의 착취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계급간의 착취는 당연하다는 인식은다른 나라의 사회구조를 비교해보면 금방 아실수있을겁니다..예전 북미나 유럽의 노예나.. 일본의 정치귀족과 일반인의 차이나.. 인도의 카스트제도나그 근본사고안에는 계층간의 차별과 착최는 범죄시 되나 계급간의 차별과 착취는 암묵적인 허용이 된다는걸 말입니다. 이런 병폐를 막기위한 하나의 조치가 특수고폐지라고 전 봤습니다가치관 성립이전부터 그들의 사고에 계급과 차별이 당연시되는걸 막기위한거라 전 생각했습니다 최명제 회장도 처음의 목적은 그저 엘리트 학생들에게 그에 걸맞는 교육방침으로사회의 지도자가 될수있는 아이들을 육성한다는 마음이었겠지요..좋은 마음,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허나 사회는 그 숭고한 마음처럼 변화하지 않았습니다.그걸 발판으로 계급과 계층을 만들고 차별화에 하나의 근거로 만들었죠…개인의 우월감과 상대방을 착취하는 죄의식을 계급이 틀리니 그래도 된다라는 합리적 변명을 만드는 도구로 전락해버린겁니다. 그게 지금의 특수고의 위치라고 전생각합니다..특수고만 바뀐다고 사회가 다 변하지는 않겠지만 그 고리를 끊는 하나의 결단은 될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계층은 당연한거라 생각합니다..노력의 댓가는 주어져야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허나, 계급은 존재해선 안된다고 봅니다…계급의 우월성이 인정되고 그걸 당연시 여기는 사회풍조가 생긴다면그건 당장 망해도 마땅한 사회라고 봅니다…계급이란 인식이 없을 순없습니다.. 개개인의 의식을 다 통제할순없으니깐요..그러나 그 잘못된 인식이 사회적 통념으로 당연시되고 인정되어선 안되는겁니다…난 상위계급이니까 이래도 된다… 난 하위계급이니까 착취당해도 할수없다.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존중하는 인식은 개인의 경중을 떠나 동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다음 세대에는 이런 악순환을 물림하지않는 사회를 물려주기위해선우린 선택을 해야합니다… 그 선택이 항상 옳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우린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한다고 봅니다.당장 우리가 힘들지라도.. 오늘 최명제 회장님의 부고소식을 듣고 이런저런생각이 들어 써봅니다..개인적인 생각이니 공감못하는 부분도 있을겁니다.. 그냥 이런 생각도 하는사람이 있구나 정도로 받아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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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안양중학교 불량배 질문
불량배 들이 많이 오는 남고 로 소문났고,(공고,농고,상고 보다야 는 아니겠지만,,,)남고 시절 당시 가 더 심했는데,,, (저희 아파트 에도 안양중 출신 불량배 한두명 있는데,,,인사 나 아는척도 아예 안하거나, 한두번만 하다말고, 질적으로 떨어지는 놈들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공학됐는데,,, 그 당시보다 불량배 덜 입학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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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수정)대법원 전원합의체 정경심교수 증거수집 위법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정경심 교수 증거수집은 위법하다 선고 그것도 만장일치로 선고됨.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위의 잘못된 문장을 아래처럼 수정합니다. (수정) 정경심 교수 임의제출증거(pc) 수집이 위법하다고 직접적으로 판결한게 아니라 이와 비슷한 2014년 사례에 대하여 기존에 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임의제출 증거에 대하여 확실하게 “위법”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2014년 사례는 교수가 핸드폰으로 여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건에 압수한 휴대폰이외에 임의제출(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제출로 당시 교수의 또다른 휴대폰을 제3자가 제출함)된 휴대폰에서도 다른여자의 신체사진을 찍은것에 대해 묶어서 기소를 하였는데 해당사건이 아닌 정보에 대해 법원의 절차를 받지않고 소유자인 교수의 동의없이 구한 임의제출 정보 대한 것을 죄(혹은 그사안에 대한 증거)로 인정 할수 없다는 판례임 피의자 개인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전자 매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유결정권등 인격적 법익에 관한 모든것이 저장되어 제한없이 압수 수색이 허용될 경우 피해자의 인격적 법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기존에 없던 판례를 확정지음으로 전에 관례대로 행하던 검찰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못을 박은것임. 이 판례는 핸드폰과 pc라는 저장매체만 다를뿐 전자정보 저장수단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검찰이 위법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례에 대한 판례이므로 앞으로 정경심교수의 대법원 판결에 있어 강력하게 적용될수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것임. 여기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란?개념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 프랑스어: en banc)는 일반적으로 단독 또는 복수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裁判部, 영어: judicial panel) 대신에, 법원의 전원 또는 대부분의 법관이 참여해 재판의 심리를 하는 구성체이다. 보통 전원합의체 심리는 매우 복잡하거나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재판일 경우, 또는 재판부에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의 전원합의체대한민국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다.부(部)는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고, 3개 부가 있다. 부에서는 구성원인 대법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재판하고, 전원합의체에서는 출석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재판을 한다.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은 주로 부에서 심판을 한다. 그러나,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게 된다. 판사경력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해설합니다. 차분히 설명을 잘하네요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볼만한 영상입니다.검찰이 얼마나 양아치짓을 했는지 잘 알수있는 해설입니다. 김승원 의원경력[편집]1996.07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1999.01 :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1999.03 ~ 2002.03: 육군 군법무관2002.04 ~ 2006.02: 전주지방법원 판사2006.02 ~ 2008.02: 수원지방법원 판사2008.03 ~ 2017.12: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경기도 법률상담위원, 소청심사위원, 행정심판위원중부지방국세청 자문변호사경기경찰청 인권위원(장), 수사이의심사위원법무법인 호민 대표변호사2018.02 ~ 2019.01: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2019.10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2020.03.12 ~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수원시 갑 지역위원회 위원장2020.08 ~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위원장2021.04 ~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겸 원내대표 비서실장2021.05 ~ :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정 활동[편집]2020.05 ~ : 제21대 국회의원(경기 수원시 갑, 더불어민주당)2020.06 ~ 2021.08: 제21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2020.08 ~ 2020.09: 제21대 국회 대법관(이흥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2021.04 ~ :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2021.08 ~ 2021.08: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2021.08 ~ : 제21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2021.11 ~ :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2021.11 ~ : 제21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역대 선거 결과[편집]실시년도선거대수직책선거구정당득표수득표율순위당락비고2020년총선21대국회의원경기 수원시 갑더불어민주당76,875 표 59.17% 1위초선 위 영상 요약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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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변이 설명하는 박원순사건 전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관련 사실관계 1.> 1. 피해자 여성 김잔디(경찰은 피해자 여성을 "김잔디"라 지칭함; 이하 동일)의 주장 : 2015. 7월경 서울시청 시장 비서실 데스크 여비서가 된 후, 2016. 1월부터 시장실을 떠난 2019. 7월까지 매년 2회씩 성 고충, 인사고충을 호소하며 전직을 요청하였으나 매번 묵살당함.. 2. 김잔디의 서울시장 비서실 근무 경위 (1) 김잔디와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관계 김잔디는 2015. 2월 서울시 지방공무원 9급으로 임용되어, 같은 해 7. 13. 서울시장 비서실 데스크 여비서로 채용되어 시장 일정관리, 전화응대, 손님접대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1월 8급으로 진급하면서 선임 여비서가 되었고, 2019. 7. 16. 7급으로 진급하면서 모 사업소로 전직함. 위와 같이, 김잔디는 9급 공무원 임용 5개월만인 2015. 7월경부터 서울시장 비서실 데스크 여비서로 2019. 7월경까지 4년간 근무하면서, 통상 6년~7년가량 걸리는 9급에서 7급 진급을 약 4년 5개월 만에 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고 빠른 진급을 함. 김잔디는 2019. 7월경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다른 근무처로 전직한 후에도 비서실 직원들과 계속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그때까지 박원순 시장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한 사실이 없었음. (2) 2020. 4. 14. 시장실 직원회식에 참석한 김잔디의 준강간 사건 발생 김잔디는 2020. 4. 14. 서울시장실 남자 직원 3명과 술자리를 겸한 만찬 모임을 하였는데, 술에 취하여 한 직원(이하 “직원 A”라 지칭합니다)과 당일 23시경 모텔에 함께 투숙함. 김잔디와 함께 투숙한 직원 A는 4. 15. 02:00경 먼저 모텔에서 나와 귀가하였고, 김잔디는 오전에 잠에서 깨어난 후 직원 A를 서초경찰서에 성폭행 신고를 하였음. 참고로, 직원 A는 2021. 1. 14. 1심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 6월의 유죄판결을, 같은 해 5. 27.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같은 해 7. 16.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각 선고받아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에 있음. (3) 준강간 가해자인 직원 A에 대한 김잔디의 징계 요구 등에서 비롯된 시장실과의 갈등 및 피해자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 제기 김잔디는 2020. 4. 22.경 서울시장실 인사담당 기획비서관에게 다음과 같은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자신에 대한 준강간 가해자인 직원 A에 대한 징계를 요구함. "저에 대한 범행사실 유무 및 형사처벌은 사법부가 집행할 것이나,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는 것만으로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명백하며, 품행에 더욱 조심하여야 마땅한 자리에서 이런 일을 야기한 것은 조직 명예 실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일반 범죄가 아니고 성범죄입니다.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으나 어쩌면 당연하게도 결국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다면 내부징계 또한 확실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이 필요하다면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의 안일한 대응은 저에게 더 큰 상처가 되고, 정무적으로도 리스크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는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엇갈리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김잔디의 주장만으로 직원 A를 징계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서울시는 위 김잔디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음. 그러자 김잔디는 언론사 6곳에 위 사건을 제보하였고 2020. 4. 23. 오후부터 언론보도가 시작됨. 뿐만 아니라 김잔디는 한국성폭력위기센터를 찾아가 지원을 요청하여 그 기관의 이사이자 법률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를 소개받고, 2020. 5. 12. 위 김재련 변호사를 만나 법률상담을 받음. 김재련 변호사는 2020. 7. 7.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박원순 시장의 이름을 거론하며 면담을 요청했고, 같은 날 이미경 성폭력상담소장에게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니 여성단체들의 지원을 부탁한다’고 요청함. 김잔디와 김재련 변호사는 2020. 7. 8. 서울경찰청에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함. 3. 김잔디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장기간 성추행 피해 주장의 신빙성 김잔디는 2015. 7월 서울시장 비서실 근무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하여 성고충, 인사고충 호소를 하였으나 2019. 7월 7급 진급 후 전직시까지 매년 2회씩 도합 7차례나 번번히 묵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김잔디는 통상 6~7년 정도 걸리는 9급에서 7급 진급을 불과 4년 5개월만에 하고, 7급 진급을 하면서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전직을 하였고, 그 동안 김잔디에게 성고충 호소를 들었던 시장실 직원은 아무도 없었다고 함. (2)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동기 김잔디는 박원순 시장이 2015. 7월 비서 근무시부터 성추행을 하였고, 2019. 7월 김잔디가 4년 동안 비서실 근무를 마치고 다른 기관으로 전직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음란문자를 보내는 등 성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대한 증거나 목격 증인은 없음. 오히려 김잔디는 2019. 7월 이례적으로 빠르게 7급 진급 후 다른 기관으로 전직된 후에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음 그러나 서울시장 비서실 퇴사후 9개월이 지난 2020. 4월경 발생한 시장실 소속 직원과의 준강간 사건 후, 김잔디가 시장실에 대해 요구한 위 직원에 대한 징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잔디는 돌연 6개 언론사들에 위 준강간 사건을 제보하는 등 서울시장실을 압박하였고, 2020.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하였음. 김잔디는 2020. 4월 시장실 인사담당 비서관에게 자신이 준강간으로 고소한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아래와 같은 표현이 있었음 "...초기의 안일한 대응은 저에게 더 큰 상처가 되고, 정무적으로도 리스크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무적으로도 리스크가 클 것이라고 생각... 김잔디는 4년 동안 박원순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면서 박 시장이 대권 출마를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약점 잡아 "...정무적으로도 리스크가 클 것이라고 생각..."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임. 그리고,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실제로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해서 "정무적인 리스크"를 현실화시킴. 서울시 비서실에서 다른 기관으로 전직한 후 12개월만에 돌연...
개박그륵작성일
2021-08-10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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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200억 기부하면, 245억이 기부증여세... 가난한 집 7남매중 막내로 태어난 황필상 씨.. 고등학교 졸업후 막노동으로 학비를 모아 26살에 아주대학교에 입학.. 학업에 매진해 박사학위를 받고 카이스트 대학 기계공학과 교수를 역임함.. 교수 사임후 생활정보 신문사 창업.. 본인 주식 90% (200억)을 아주대학교 장학기금으로 기부.. 수원세무서는 (주식 증여세법)을 근거로 황필상 씨에게 1차로 기부에 대한 증여세 140억을 부과.. 억울한 마음에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조차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옴.. 이후 증여세는 가산금 추가등 이유로 245억까지 늘어나.. 결국 기부 후 남은 그의 재산 20억마저 강제 추징당함.. (15년이 지난 2017년 대법원 최종 상고심에서 황필상 씨 승소.. 국회에서는 새로운 증여세법 ((황필상법)) 이 개정됨..)
[엽기유머] 친구 손녀 성폭행한 할아버지 징역 18년 -> 무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27648?sid=102 손녀의 친구인 이웃집 여아를 5년간 성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에서 18년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판단의 핵심이었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1·2심이 완전히 엇갈린 결론을 낸 것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상담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실관계 전부가 진실하다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피해자와 A씨 손녀의 친구인 C양 간 메신저 대화 내용이 결정적인 판단 요소였다. B양은 1심 재판이 끝난 뒤 C양과의 메신저에서 ‘A씨가 싫어서 거짓말로 신고했다, 진짜 감옥에 갈 줄 몰랐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파기하고 검찰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현재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엽기유머] 무죄 받는데 2년 걸린 남자 기사 요약 1. 2020년 11월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내리던 여성의 엉덩이를 누군가가 움켜 쥠. 2. 즉시 고개를 돌려 자신의 왼쪽 뒤편에 있던 남성을 범인으로 지목함. 3. 여성은 항의하려고 남성을 붙잡았으나 남성이 그대로 지하철에서 내려버려서 뒤따라가 붙잡고 경찰에 신고함. 4. 경찰조사에서 여성은 누군가 엉덩이를 만진 직후 뒤돌아봤을 때 해당 남성이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승객이 많지 않아 승객들끼리 밀착한 상태도 아니여서 만질사람은 해당 남성밖에 없었다고 진술 5. 남성은 당시 겨울이라 마스크 때문에 김이 서릴까봐 안경을 상의 호주머니에 넣고 타며 왼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오른손은 안경을 보호하기 위해 가슴에 붙이는 자세로 항상 지하철을 이용했으며 타고 내릴때도 동일했다고 진술. 해당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으며 억울하다는 입장. 6. 왜 여성이 붙잡았는데도 그냥 내렸냐고 묻자 하차하는 사람이 많아서 밀친다고 생각했지 누가 나를 붙잡는거라고 생각 못했다고 진술. (무선 이어폰 착용중이라 여성의 소리도 못들음) 7. CCTV 확인 결과 지하철 내부의 추행 장면은 찍힌게 없고 하차 당시 상황만 찍혔는데 승객이 많지 않았다는 여성의 진술과 달리 승객이 우르르 내리는 모습이 찍힘 8. 1심 재판 중 여성의 진술이 갑자기 달라짐. (한산했다 →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남성이 엉덩이를 만진 것처럼 느껴졌다고 진술 9. 1심 재판 결과 해당 남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만질 수도 있었다며 남성은 무죄 선고 받음. 10. 검찰은 해당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남성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 변명에 그치고 있다며 항소. 11. 2심 재판 결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남성에게 또 무죄를 선고함. 12. 재판부는 “해당 남성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인 여성의 추측성 진술 등으로 해당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 13. 최종적으로 검찰은 상고를 포기하면서 2년 만에 해당 남성의 무죄가 입증됨. 출처 : https://v.daum.net/v/20230213214800397
[엽기유머] 마사지업소서 성매매 거절당하자 허위신고…70대 실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590189?sid=102A씨는 사건 당일 오전 1시38분께 스포츠마사지업소를 방문해 운영자 B씨에게 "다른 데 가면 (성관계를) 다 해주는데 여기는 해주는 거 아니냐"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구가 거절되자 A씨는 곧장 112에 전화해 "성행위하는 곳을 신고하려 한다. 새벽 2시에 출동하라"며 신고했다. 이후 경찰서에 "B씨가 대가를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했다"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8월께 서울 중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11만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와 지난 5월 중순 서울 성동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5월 말 한 매장 앞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 등도 받았다. 한편 A씨는 2심에도 불복해 지난달 2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엽기유머] 정준영 단톡방 범죄자들 구형 상황 지난 2016년 1월과 3월 정준영, 버닝썬 전 MD 김모 씨, 회사원 권모 씨(소녀시대 권유리 오빠),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 등과 함께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19년 5월 9일 구속됐다. 불법 촬영물 13건, 불법 유출 11회 재판에 넘겨진 최종훈은 1심부터 3심까지 줄곧 유죄가 인정돼 교도소에서 형기를 살았다. 최종훈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다. 그는 2년 6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21년 11월 8일 출소했다. 아래 복역 중정준영 징역7년에서 감형 5년 2025년 10월1일 출소 예정승리 징역 3년에서 감형 1년 6개월을 선고권유리 오빠 징역 10년에서 감형 4년버닝썬 전 MD 징역 10년에서 감형 4년YG 직원 출신 허 모씨 징역 5년 감형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박○○ (사업가): 징역 8월, 집유 2년 (확정)===================박한별 남편 유인석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에서 감형 됨) 가린 부분은 로이킴,에디킴 기소유예
[TV·연예] 집단 성폭행' 최종훈 출소 후 근황 22.1.9 최종훈과 모친이 다니는 서울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촬영한 영상으로, 최종훈은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최종훈은 “출소한 지 두 달 정도 됐는데 어떻게 지내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왜 그러시죠”라며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그룹에서 탈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연예계 복귀 계획이 있냐”라는 말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아꼈다.또 “교회를 자주 나온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기로 나왔나”라고 묻자, 최종훈은 “어떻게 알고 오신 거죠?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제 정보를 흘리고 다닌다고요?”라고 반문했다.앞으로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저도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고 충격이 있는데 이렇게 녹음기를 들이대고 하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나. 뭐 하시는 거세요?”라고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최종훈은 주변에 있던 어머니를 불렀고, 최종훈 모친은 아들의 복귀 계획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니 그걸 왜 물어보나. 가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난리다. 하나님한테 혼나려고”라고 말했다. 이어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 애한테 왜 그러냐”,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줄 거다. 두고 봐라”,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며 언성을 높였다.최종훈은 승리가 운영하던 강남 클럽 '버닝썬' 게이트에서 시작된 일명 '정준영 단톡방'에서 범죄가 드러났다. 지난 2016년 1월과 3월 정준영, 버닝썬 전 MD 김모 씨, 회사원 권모 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 등과 함께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19년 5월 9일 구속됐다. 재판에 넘겨진 최종훈은 1심부터 3심까지 줄곧 유죄가 인정돼 교도소에서 형기를 살았다. 최종훈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다. 그는 2년 6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11월 8일 출소했다.
[정치·경제·사회] 제주도 의료민영화 시작하나 특별1부, 지난 13일 제주도의 상고 기각...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승소 대법,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부당’ 확정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37571&replyAll=Y&reply_sc_order_by=I#reply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관련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지난 13일 대법원 특별1부는 녹지병원과 관련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2018년 12월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녹지병원 개설을 조건부 허가했다.도민사회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2018년 제주도는 숙의형 민주주의 공론화조사를 진행했다. 수개월간 진행된 공화조사 결과 공론화조사위원회는 ‘개설 불허’ 결정을 내렸지만 원희룡 전 지사는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상하이시 소유의 부동산 개발사 녹지그룹이 설립한 병원이다 드디어 원희룡이 대한민국 의료민영화를 불러왔네요 그것도 중국자본을 끌여들였음하필이면 원희룡이 현재 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이네여또 하필이면 윤석열이 이명박 라인이었고
[엽기유머] 日 대기업 "한국인은 비열한 거짓말쟁이, 야생동물" 이른바 ‘혐한’ 문서를 회사내에 배포한 일본 부동산 대기업 후지주택이 2심에서배상금을 증액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19일 아사히 신문 등이 보도했다. 후지주택은 일본군 위안부는 거짓이라며 한국, 중국 국적자들에게 “거짓말쟁이”“비열”, “야생동물”, “죽어라”, “한국인은 거짓말하는 국민성을 가졌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잡지 기사를 2013년부터 전 직원에게 배포해 왔다. 이에 후지주택에 근무하는 50대 재일 한국인이 후지주택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후지주택은 1심 판결이 나온 후에도 혐한 문서 배포를 멈추지 않고 해당재일 한국인을 비난하는 글을 사내에 배포했다. 후지주택 측은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11119144148400
[엽기유머] 다른 직원에게 확찐자라고 놀렸다가 4번의 재판에서 모두 진 공무원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 초기 공무원 A씨는 부하직원 중 급격히 살이 찐 직원 B를 쿡쿡 찌르며"'확찐자' 여기있네 여기있어~" 하면서 놀림을 시작했다. 이 말을 들은 직원 B가 A씨를 모욕죄로 고소하면서1년 반이 넘는 긴 싸움이 시작됐다. 확찐자라는 표현에 대해 모욕죄 까지는 인정되지 않을 거란 경찰의 불기소 의견에도검찰이 사건을 재판으로 넘겼고 1심 국민참여 재판에서"확찐자" 가 모욕죄 까진 아니지 않나? 하는 배심원들의 판단에도담당 판사는 해당 발언과 행위는 충분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벌금 100만원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1패) 법원이 유죄를 판결했으니 해당 시청은A씨에게 가장 가벼운 경징계인 견책을 내렸다. 6개월간 승진 제한이라는 가벼운 징계지만이것도 납득할 수 없던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는 적절하고 징계의 수위도 적절하다며A씨의 심판을 기각했고, A씨는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는 적절하고 징계의 수위도 적절하다며A씨의 심판을 기각했고, A씨는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징계를 받은건 어쩔 수 없어도전과자로 사는건 못참겠던 A씨는 형사항소를 했고2심의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A씨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3패) 이런 사건으로는 이례적이게도 A씨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간 사건,하지만 대법원도 2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A씨의 패소를 확정지었다. (4패) 별거 아닌 것 같았던 "확찐자" 라는 표현 한번으로A씨는 행정심판과 재판, 재판, 재판, 그리고 또 재판을 이어갔으나 결국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