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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만배·남욱 풀려난다…'대장동 핵심' 모두 불구속 재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석방됩니다.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두 사람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선 추가 기소된 횡령 등의 공소사실로 구속해야 할 정도로 구속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소명됐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판단은 현재까지 사정들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향후 김씨와 남 변호사에게 증거인멸의 염려 등이 현실화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할 경우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면서 남 변호사는 오는 22일, 김 씨는 오는 25일 각각 구치소에서 출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지난달 구속 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취득하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ㅋㅋㅋ 이게 진짜 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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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천하동인 1호 그분은 누굴까요? 합리적인 추리 해보겠습니다. 1.남욱: 츄라이 안해봤겠냐? (이재명)씨알도 안먹힌다 2.김만배 : 윤석열부친 집 누나에게 매매(기막힌우연?) 윤석열은 내가 갖고있는 카드면 죽는다고했음 3.대장동일당(이재명측근포함):이재명이 알면 안된다 4.대장동으로 수십억씩 받은인물은: 죄다 검사출신 5.유동규가 경선자금이라며 김용에게 줬다고 하는 돈은 김용은 받은적 없다며 부인 위 1.2.3.4번은 팩트고 5번은 김용이 돈을 받은게 맞다면 유동규에게 이재명에게 준다고하고 현금으로 받아서 슈킹했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유는 다들 알듯이 이재명은 후원금으로도 백억쯤은 그냥 땡길수도 있는데 김용한테 돈을 받을 이유없음.) 대장동은 윤석렬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이것도 팩트) 이후 대장동으로 뒷돈 받은 사람들 죄다 윤석열과 연관있는 판.검사들이 맞는데 윤석열만 딱히 받은게 없네요? 왜일까요? 다들 수십억씩 받았는데도(이것도 팩트) 자 여기 벌레들도 몇명 있지만 좌.우떠나서 묻겠습니다천하동인 1호 과연 누꾸꺼 같음? 난 아무리 생각해도 대장동사건은 이재명 측근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재명 몰래 해먹으려고 한 사건이고 검찰에서 수작부리고 그분을 이분으로 둔갑시키는 중 아닐까? 하고 의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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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번 이재명대표님 관련한 공격이 마지막공격입니다 이번 이재명대표님 관련한 공격이 마지막공격이라 생각됩니다 형님들 계속 떨어지고만 있는 지지율 속에 윤가를 비롯한 국짐당에서는 어떻게든 중도층을 흡수해야되는데중도층의 마음을 잡기에는 자신들의 능력이 부족하니, 이재명대표를 흠집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지율이 박살난 상황에서 다음 대선은 물론이고 총선까지 망할수 밖에 없고뒤가 구린 윤가를 비롯한 국짐은 다음 총선은 물론이고 대선에서 까지 민주당을 이기지 못하면 이재명대표가 만들어낼 민주당의 공세를 막을수가 없을테니깐요그래서, 자신들이 쓸수있는 마지막 카드로 유동규를 협박 회유해서 만든 이번 기회를 빌미로 공격하는 것입니다.유동규를 협박 회유한 증거를 검사측에서 어떻게든 찾아내서 이번 공격을 반격하게된다면윤정권은 더이상 힘을 못쓰게 될 것 입니다.이번 위기를 이재명당대표님이 이겨낼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하고 믿어줘야 되는 시기입니다.수박들로 움직이는 민주당을 밀어내고 진짜 국민을 생각하는 민주당을 만든것 처럼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해보자구요!화이팅입니다 형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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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부탁드립니다. 크리마뇽님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실패에 문재인의 과오도 영향 있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는 문프 비판하지 맙시다. 여기 강성 문재인 지지자들은 다 강성 이재명 지지자들이에요. 여기 사람들 깨닫게 해주고 싶다고요? 시간만 오래 걸릴 뿐입니다. 저도 “퇴임한 사람 굳이 까서 뭐하나? 그렇다고 과거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라는 생각입니다. 문프 비판은 잇싸에서 실컷할 수 있잖아요? 답답한 건 거기서만 해소하는 건 어떠세요?만약 문재인 심판하고 싶은 거라면 여기서 글만 쓴다고 소용없으니, 사저 앞에서 항의해야겠지요. 여기서는 미래를 위한 토론을 하자고요여기서는 과거의 사태가 다시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발전적인 토론을 하는 건 어떠세요?어차피 문프 비판하는 이유도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가 목적 아닙니까? 저는 저를 포함한 지지자들의 잘못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사태가 터졌을 때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통령실에 호소할 방법도 없었고, 이미 수박으로 둘러 쌓였을 때는 늦었고,이낙연의 과거를 몰랐고, 이낙연이 수박인 줄 몰랐고, 홍남기 김현미 등등을 잘 경질하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죠. 과거의 실패로 미래를 대비하자고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면 다 개혁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재명이 신은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제2의 이낙연이 민주당에 안 나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민주당 초선에서 수박들 안 나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제2의 박지현이나 유동규가 간사한 혀로 접근해서 이재명 뒷통수 안 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크리마뇽님 여기서는"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에 대해 집중하는 건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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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유동규, 눈 안치웠다고 직원 해임·좌천..힘의 원천은 李" 기사 헤드라인이 상당히 자극적이네요.윤석열 상대로 저런 식의 헤드라인을 단 기사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대부분 윤석열의 해명을 병치하든가, 적어도 ‘논란’ 뭐 이런 단서를 달기도 했던 것 같은데... 아니 그 전에 곽씨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것들이 취재를 영 안 하네요.50억 클럽만 따라가면 몸통이 바로 드러날걸.짬뽕인지 짜장인지는 집앞에 텐트 치고 그리 득달같이 취재하더니… 그나저나 대선 후보 토론은 언젠가 하겠쥬?아래는 윤석열 받아쓰기 한 기사인데… 흠… -
[정치·경제·사회] 아무리 생각해도 이재명을 의혹으로 엮을수가 없는게 이미 MB 박근혜정권 거치면서 국정원 검찰 경찰 할것없이 사찰하고 정보캐내고 쭈욱 훑었음이재명은 그런 MB 박근혜정권에 반기들고 투쟁했는데, 뭔가 꺼리가 있었다면 진작에 없는 죄도 만들어서 한명숙, 김경수 처럼 날려버렸겠지 게다가 경기도지사 나갈때 김부선관련, 혜경궁김씨 전부 검증됬고, 대장동게이트 건은대법 3심까지 가서 무죄나온사안임, 그리고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모든 언론 총출동해서 대장동게이트 이재명과 연루의혹 있다고계속 부풀리고 있고, 모든 대선후보들과 국힘당모든세끼들 달겨들어서 대장동게이트 공격을 퍼붇고 있는데 제대로된 증거 증인 스모킹건 단 하나라도 나왔음? 국민들 모두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게이트와연루가 됬다는 납득할수 있는 증거가 도대체 왜 안나옴? 이번 경기도 국감만해도, 국힘당에 얼마든지 경찰 검찰 국정원쪽 빨대 분명히 있음, 그럼 그때 증거 쓱 들이밀면 이재명 날아가는거고, 국감스타되서 정치인생 탄탄대로인데 왜 그 아무도 그러지 못했을까????심지어 김용판은 전직 서울 경찰청장이었는데, 박철민 조폭 연루건 해서 예전에 일하던 경찰쪽에 전화 한통이면알수있는 사안임, 분명히 경찰애들도 조폭애들 관련 자료가 있을텐데 그런 팩트체크도 없이 페북사진 달랑하나 가지고 돈받았다고 주작질 하다가 들키고… 지들도 아무리 파고 캐고 탈탈 털어봐도 아무 문제없다는거지 참고로 대장동건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일때 검찰에서 조사한걸로 알고있음, 당연히 윤석열도 알고있을텐데왜 의혹제기만 하면서 제대로된 증거하나 못내밀까? 지금 대장동게이트 이슈몰이만 3달째이고, 남욱 김만배 유동규 박영수 곽상도 김경재 대장동게이트 연루 인물들 증거물이 쏟아져 나오고있음, 반대로 이재명이 연루되었다는 증인 증거물 단 하나 나온것도 없고답은 간단함 이재명이 아무런 혐의점이 없으니까 안나오는거지 벌레들아~~~~~~~~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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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유동규 기소와 검찰의 부실수사 뉴시스 기사 중 캡쳐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21_0001622862&cID=10201&pID=10200 그동안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수많은 추측성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재명이 실제 주인이라느니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했다느니, 조폭과 연루가 됐다느니, 국정감사에서도 어떻게든 이재명에게 죄를 물으려 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정치적인 공방이야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테니 그렇다 칩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장동 개발 의혹의 실체를 파헤치는 일입니다. 그동안 각종 언론을 도배하다시피 했던 내용들은, 대부분 개발 의혹과 관련된 유력 인사들의 말과 녹취록이 전부입니다. 김만배, 유동규, 남웅, 정영학 등의 말과 녹취록의 내용에 대해서만 보도가 이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대체 왜 계좌, 자금 추적을 하지 않고 그들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결과로 김만배의 구속영장 기각, 남웅은 조사만 받고 버젓이 풀려났고 유동규는 뇌물 혐의로만 기소가 됐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검찰의 부실수사입니다. 만약 검찰이 일부러 대충 수사를 얼버무리려고 했던 거라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 간단하게 뇌피셜로 버무려 보자면 해당 사건은 물론 다른 굵직한 사건들에 검찰이 깊게 관여됐기 때문이지 않을까. 만약 여기서 정의로운 검찰 흉내냈다가 고구마 줄기처럼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예로부터 지금까지 지켜온 검찰 조직이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겠죠. 가까운 예로 [김학의 사건]에서 검찰은 김학의를 지켰다기 보다 검찰 조직을 지킨 겁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아봤던 김학의를 검찰은 도대체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국민의힘이란 동지가 생긴 겁니다. 검/경의 부실수사를 이유로 주구장창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이해가 맞아떨어진 거죠. 어떻게든 특검으로 가게 된다면, 검찰은 뒤로 빠지고 정치적 공방이 계속될 테니까요. 그렇게 대선까지 시간을 끌기만 하면 검찰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다른 사건들로 인해 잊혀지겠죠. 누군가는 이런 검찰을 움직일 만한 ‘그 분’이 있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분’이란 존재가 없더라도 검찰은 지금껏 이런 식으로 버티며 기득권을 지켜왔습니다.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공수처는 왜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초과이익 환수조항 미채택? 삭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누락된 경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초과이익 환수를 포기하는 작업이 공모지침 단계부터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내부 제보를 받았는데 수천억원 초과이익이 예상되는 대장동 개발에서 공사의 추가이익 확보를 포기하는 작업이 공모지침 단계부터 비밀리에 진행됐다고 한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2015년 2월 이 사업 주무부서인 개발사업 1팀 주모 파트장이 유동규 경영기획본부장 직속 전략사업실 정민용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고, 검찰에서도 내역을 확보했다"며 "그런데 주 파트장이 유동규 당시 본부장으로부터 질타를 받아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공사에서 사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질타한 내용은 왜 이런 내용을 메일로 보내서 근거를 남기냐는 것이었다"며 "이재명 지사는 공사에 확정이익을 두는 것이 성남시 지침이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당당한 초과이익 확보 포기는 알려야 할 사안이지 야단맞은 사안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그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석달 뒤 같은 팀에서 다시 시도된다. 사업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담아 개발팀장에게 보고했다가 그마저 7시간 만에 삭제돼 내려온다"며 "당시 사장 대행이 유동규"라고 주장했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경기도청에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서 이 지사는 전날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애초부터 (대장동 사업) 공모에도, 응모에도, 사업협약서에도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없었다"며 "부동산경기 호전시 예정이익 초과분을 추가 환수하자'는 실무의견이 있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결재과정에서 채택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조항이 삭제됐다는 언론보도는 "가짜뉴스"라고도 주장했다.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공사 관계자로부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다가 삭제된 게 맞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당시 개발사업본부장이 유한기"라며 "이분들(유동규와 유한기)이 2011년에 시설관리공단 기술지원TF라는 비편제팀을 만들어 협업한다. 기록을 남기지 않는 사조직 같은 팀"이라며 "공식 업무영역은 안전진단인데 뒤로는 대장동 주민을 탐문하고 대장동과 위례사업을 본인들이 짜면서 시장에게 기자회견문 작성하는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도시개발 사업의 목표가 뭔가. 공익에 기여하면서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도모하고 신속하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취지 아닌가"라며 "정상적인 진행인가"라고 질의했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SPC(특수목적법인)는 협약에 의해 진행되게 돼 있다"며 "이런 사항은 국감 다른 날에도 충분히 의견 개진이 있었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제가 정확한 사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국힘은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걸고 넘어질 심산이네요. 논리도 어느정도 펼칠 근거도 있으니… 개발사업팀 직원이 보고용으로 작성된 사업협약서 초안을 개발팀장이 그대로 채택해야 하는거임? 기존 확정이익방법으로 사업계획 틀이 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개발팀장의 업무방향으로 채택이 되지 않은 것이지 그걸 삭제한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공격하기 위함이겠지요 초안이라는 것이 여러가지가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것이지 결제가 다 끝난 완성본이 아닌 다음에야 그 효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격의 목적은 1차가 배임, 2차가 위증일 것입니다.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최종 결제용 보고서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어차피 이재명 배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마 유동규 배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위증또한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종 협약서, 공모지침서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흠집내기는 가능하겠죠. 묘하게 분위기 만들면서 언론이용해 까내리면… 참으로 길은 험하네요 언론과 국힘이 이렇게 격렬하게 총공격을 펼치는데 우리나라가 참 걱정입니다. 그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국민들이 적기를 바랍니다. -
[정치·경제·사회] 검찰, 유동규 차명 오피스텔 추징 보전 추진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은닉자산 동결에 착수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이 차명으로 계약한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 전세금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오피스텔은 지난해 A씨가 계약했는데,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인인 A씨 명의를 빌려 오피스텔을 계약한 것으로 보고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추징 보전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뜻한다.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또 대장동 개발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에게서 5억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재창씨로부터 3억원, 토목건설업체 대표 나모씨에게서 8억3000만원 등을 받아챙긴 혐의도 있다.지난 3일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20일로,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 전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어이가 없네 ㅋㅋㅋ어디서는 50억 100억 이렇게 돈이 새고 있는데검찰이 전세금을 추징보전 청구를 하고 있네 왜 이렇게 웃기냐? ㅋㅋㅋ역대 가장 웃긴 검찰이네 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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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유동규의 뇌물과 구속영장에 대한 현재 상황 검찰측에서 제시한 뇌물혐의는 위례신도시건 3억 대장동 관련 5억 위례신도시 3억은 대장동과 직접 관련은 적고대장동 관련 5억중 4억은 수표로 받음. 수표가 뇌물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누가 주고 누가 받았는지가 뻔히 드러나기 때문. 둘다 멍청했을 수도 있지만 ㅋㅋ 이번에 발부된 구속영장에 대해 보통 구속영장은 두 가지 내용으로 발부가 됨하나는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다또 하나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인데 두가지가 해당사항이 있으면 구속영장에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음”으로 발부됨하지만 유동규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음”으로만 발부됨 즉 뇌물과 배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는 핸드폰 버렸다 맡겼다 하는 것과 출석을 계속 미루는 행위로 인해 발생. 구속상태로 수사는 20일간 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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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0년간 전국 환수총액 VS 대장동 1건 환수액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대장동 환수금액이 21년간 전국 환수 총액보다 3배 많다"고 반박했다.이 지사는 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후 200여건 이상의 도시개발이 전국에서 진행됐지만 이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건 채 5%가 안 되고, 환수금액도 1768억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는 성남 대장동 민간 공영개발사업으로 환수한 금액(5503억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성남 대장동 개발을 통해 환수한 금액이 지난 21년간 전국 모든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환수한 금액보다 3배나 많은 셈"이라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앞서 지난달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지개발 불로소득 노리는 토건세력, LH의 공공개발 포기시킨 국힘 정치인들, 성남시 공공개발을 지방채 발행방해로 무산시킨 성남시 국힘 세력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고 있다"며 "그래서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 고안해 그나마 5503억원 회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따르면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후 지난 21년간 전국의 도시개발사업 완료 241건 중 개발 부담금이 징수된 사업은 10건이었고, 개발부담금 징수 총액은 1768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1건에서 자체적으로 "시민 이익으로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공공환수액(5503억원)의 3분의 1에 그치는 규모다.역대 시도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따르면 1990년 1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 이후 31년간 징수한 누적 개발부담금은 5조4997억원 규모로 연평균 1774억원으로 집계됐다.진성준 의원은 "현행 개발부담금 부담률이 너무 낮고 감면·면제 특례를 과도하게 허용하고 있어 민간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도록 돕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천하동인·화천대유 사건으로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할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도에 뇌물받은 거 없으면 아무리 유동규가 개인적 일탈이나 비리를 저질렀어도 이재명에 대한 지지가 흐려지지는 않을 것 같음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자잘한 것들로 이재명 엮으려고는 할테지만 20년간 환수한 것보다 더 많은 환수를 했다면 일정 부분의 국민은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