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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MB 핵심인사, 한상률 기자회견 직전 출국
“mb 핵심인사, 한상률 기자회견 직전 출국”
'한상률 게이트' 민주당 팀장 송영길 최고위원 인터뷰
[116호] 2009년 12월 04일 (금) 05:20:08
시사인 이숙이 기자
‘한상률’ 얘기가 나오면 민주당은 부르르 떤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박연차 수사’의 시.발이 결국 한상률 국
세청장 시절의 ‘기획된 세무조사’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보 기근에 시달리던 민주당은 ‘안원구’라는 굵직한 내부 고발
자를 만나 아연 활기를 띠고 있다. 송영길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조배숙․이종걸․박영선․이춘석 의원 등이 포함된 tf팀을 꾸려
이른 바 ‘한상률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발품팔기에 들어갔다.
구치소에 있는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을 두 번이나 직접 면회하고, 안 전 국장의 부인 홍씨, 백용호 국세청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 등을 잇달아 면담한 송영길 최고위원을 11월27일 아침 7시30분에 만났다. 이른 시간인데도 기자들의 전화가 잇달았다.
민주당이 몽땅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안원구 파일(녹취록)’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전화다.
하지만 정작 송 최고위원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기색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문제 등은 현 정권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을 정도로 폭발력이 큰 사안인 만큼 자체 확인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송영길 최고위원(위)은 ‘도곡동 땅’ 문제 등 현 정권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
을 정도의 사안이 불거진 만큼 신중하지만 끈질기게 접근하겠다고 말한다.
이번 사건의 실체가 무엇이라고 보고 있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것과 연관이 있다. 노 전 대통령 죽음의 비밀, 하나는 국세청이, 하나는 법무부가 가지고 있다. 부산에 있는 태광실업 박연차 세무조사를 왜 서울지방국세청이 나섰겠는가. 한상률 전 청장이 청와대와의 교감 하에 은밀하고 치밀하게 진행했던 거다. 그런데 mb 정권 출범 과정에서 서로 필요에 의해 협력했던 내부 인사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그 한 사례로 한상률과 안원구 전 국장 사이가 어느 순간 틀어지면서 그 치부가 하나 둘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안원구 전 국장이 내부 고발자 격인데, 어떤 사람인가?
대구 영신고 출신으로 dj 정부 때 김중권 비서실장에 의해 청와대로 발탁됐고, 참여정부 때도 이정우(정책실장)·이강철(정무수석) 등 tk 인사들을 통해 고속승진했다. 그러다보니 급이 너무 올라가 서울청으로 돌아갈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2007년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가 있었고, 그때 도곡동 땅이 이명박 소유라는 문건을 발견했다고 한다. 자기가 직접 찾은 게 아니라 그 밑에 조사 1국에 있던 사람이 (포스코 세무조사 과정에서) 찾아서 보고한 건데, 그걸 그냥 덮으라고 했고, 그 이후 박영준(이상득 의원 보좌관 출신, 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이지형(이상득 의원 아들, 외국계 투자회사) 등 현 정권 인맥을 통해 한상률 청장 유임 등을 논의했다는 거다.
도곡동 땅이 이 대통령 소유라는 문건은 확보한 건가?
(안 전 국장 말이) 그때는 카피할 생각을 못했다고 한다. 담당자에게 폐기는 하지 말고 보안을 유지하라고 했다는데, 그게 지금 남아 있는지가 관건이다. 다만 그때 담당했던 조사국 간부가 지금 옷을 벗고 나와 세무사로 일하는데, 그 사람과 안 전 국장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 어제 백용호 청장 만났을 때 도곡동 땅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씨와 현 정권 실세들과의 관계는?
박영준 차장과는 같은 1960년생 대구 출신으로 자기는 79(학번)고, 박영준은 재수해서 80이라 친구의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 이상득 의원 아들과는 (지난 정권 때) 이지형 회사가 정부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을 주곤 해서 연결되어 있었다고 한다. (국세청장을 했던) 이용섭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장 되면 한 건씩 가져오는 애들이 많다는데, 안 전 국장도 그런 식으로 한상률 청장에게 접근해 “내가 유임을 도와주겠다”고 했을 것이고, 한상률은 고맙게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 안씨는 (이지형을 통해) 이상득 당시 국회부의장을 만나서 한상률이 전 정권 가신그룹과 별 관련이 없다고 옹호했다고 주장한다.
그런 막역한 사이였는데 한 전 청장이 승진 대가로 3억원을 요구하면서 틀어진 건가?
한상률과 안 전 국장이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세 차례 만났는데, 세 번째 만났을 때 3억원 얘기를 했다고 한다. “현 정권 실세에게 10억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7억은 내가 만들 테니 3억을 내라고, 그러면 차장 시켜준다”라고. 실세가 누구냐니깐 모르겠다고 하던데, 암튼 안 전 국장은 행시 서열상 자기가 차장이 되는 건 옳지 않아 거절했고, 얼마 후 박연차 조사가 본격화됐을 때도 베트남 국세청장에게 태광실업 베트남 법인의 계좌추적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 등 나름으로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저런 채널을 통해 사퇴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왜 사퇴를 종용했다고 보는가?
본인은 ‘mb 뒷조사를 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결국은 내부 권력 쟁투 과정의 산물이 아닌가 싶다. 서로 살아남으려고 줄을 대다 밀리는 것 같으면 가진 정보를 흔들며 협박도 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결국 사퇴를 종용하다 긴급 체포까지 가지 않았을까? 특히 안 전 국장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미 <월간조선>과 인터뷰를 했는데 기사가 안 나갔고, 다시 <신동아> 인터뷰를 앞둔 상황에서 지난 11월18일 긴급 체포됐다. 현직 국세청 간부를, 사전에 구두 통보도 없이 흉악범 잡듯이 끌고 간 것은 상식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이 사건 담당이 bbk를 수사했던 김기동 검사인데, 제대로 수사가 될까 싶다.
송영길 의원이 지난 11월26일 백용호 국세청장을 항의방문했다.
안 전 국장의 주장과 녹취록 말고는 확증이 없다. 실체 규명이 쉽지 않을 듯한데.
파고 들어가다 보면 하나 둘 드러나게 되어 있다. 백용호 청장이 어제 내놓은 임성균 당시 감사관(현 광주국세청장)의 해명서만 해도 그렇다. 백 청장에게 “당신은 껍데기 아니냐. 실세는 (tk 출신인) 이현동 서울지방국세청장이고, 이 사람이 청와대와 직거래하는 것 아니냐”라고 다그치니까 “내가 다 파악하고 있다. 당시 사퇴를 종용했다는 감사관한테서 해명서도 받았다”라면서 그걸 내놓았다. 내용이 “새 청장 온다고 해서 조직을 위해 몇몇 국장은 물러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청와대를 팔았지만 사실이 아니고 실수한 거다”라는 건데, 결국은 녹취 내용을 다 사실로 인정한 셈 아닌가. 녹취록의 신빙성만 입증해줬다. 또한 미국에서 나온 한상률 전 청장의 반박 기자회견도 배후가 있는 것 같다. 이 사건과 관련된 핵심 인사가 그 직전 출국했다는 제보가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 둘 확인된다면 정권에 치명타가 된다.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미 수사 의지를 접은 것 아닌가?
안 전 국장이 조만간 한상률 등 몇 사람을 고소한다고 한다. 한 전 청장 퇴임식 날(2009년 1월19일) 안 전 국장이 감찰국 직원 4명에게 끌려가 11시간 동안 감금된 일이 있는데, 그걸 걸겠다는 거다. 그러면 한 전 청장이 피의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검찰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어느 정도까지 추적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정보력에도 한계가 있고 그동안 손을 댔다 흐지부지된 일도 적지 않다.
이 사건은 mb 정권이 국가 권력기관을 어떻게 오․남용하는지 보여주는 단초다. 전직 대통령이 죽고, 노건평·박정규·정상문 등 그 측근들은 다 감옥에 있는데, 정작 박연차는 병보석으로 나와 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나 한상률 전 청장은 다 전 정권 때 대검 중수부장, 국세청 차장을 한 핵심 실세이다. 근데 왜 건재할까? 한 사람은 효성 은폐, 한 사람은 박연차 수사 등으로 공을 세워서 아닐까?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만 해도 그렇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한 게 4월30일인데, 김경한 장관이 5월 초 이란으로 출국하려다 하루 전에 취소했다. 이란 대사관에는 ‘국내 시위’ 때문이라고 했다던데, 그 때 시위는 없었다.
나는 이때 장관이 청와대에 들어가 직보하고 수사 지침을 받았을 거라고 믿는다. 한상률이 독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고는 ‘불구속 수사 방침이 섰다’는 국정원장의 발언 등 노골적인 노무현 창피주기가 시작됐다. 노골적인 정치보복, 권력 남용이다. 다행히 안원구 전 국장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민주당이 대충 하다 그만둘 거면 자기 찾아오지도 말라더라. 부인 홍씨도 ‘이 정권 3년 가겠냐’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한다. 민주당도 이 기회에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야 한다. 대충 하다 끝내면 누가 이 당에 정보 들고 찾아오겠나.
가자서작성일 2009-12-04추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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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정감사는 없고 국민 무시만 넘쳐 난다.
국정감사는 없고 국민 무시만 넘쳐 난다. [아고라 저격수 님 글]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법에 의거해서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현 18대 국회의 첫번째 국정감사는 말그대로 피감기관장들이나 여당의 파렴치와 정부대변인 노릇이 도가 지나치다 못해 참담할 지경이다.
막말과 고성은 당연한 모습이고 초등생보다 못한 질문과 억지로 국민들의 쓴웃음을 짓게 하고 있다. 서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는 전정부 탓과 정부실정 옹호하기 바쁘다. 여당의원들은 예상하던대로 정부의 거수기나 나팔수, 야당의 공격에 고춧가루나 뿌리는 하류 국회의원의 모습일 뿐이다. 공격하는 재미에 빠져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의혹이나 정부산하 기관들인 피감기관의 안일무사한 사고나 경영, 反국민, 反민주, 反헌법, 反인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못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은 정부를 위한 여당인가?
국회의원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자들이 목에 힘주고 참고인, 증인들을 향해서 큰소리 치는 행태는 이번 국감에서는 더더욱 두드러 진다.
야당의원들은 숫적인 열세임에도 준비를 철저히 한 의원들이 있는 반면에 야당 의원이 할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의원들도 있는 것 같다. 여당의원들의 말에 수긍하고 정부실정에 침묵하고 있으면 그것이 국회의원 체통을 지켜주는 걸로 착각하는 일부 야당 의원분들... 분발하기 힘드나? 아니면 공부를 덜해서 그런가?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어느순간에는 거짓말인지? 진실된 말인지? 종래에는 판단기준이 없어진다고 한다. 이러한 말은 결국 선악의 판단이나 도덕성 판단기준이 단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현정부여당의 모습이 그렇다.
모의원들이 유모차부대 증인을 국감장에 불러다 놓고 하는 양이 가소롭다. 왜 멜라민 촛불시위는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는 그 국회의원은 떵오줌도 가리지 못하는 국회의원으로 비춰진다. 증인을 협박하고 증인을 몰아 세우는 자가 국회의원이라니.. 나라가 수상하고 경제가 수상하니, 이제는 사람까지 수상하다. 왜 유모차 부대를 아동학대죄로 처벌하는지가 관심사가 아니던가? 모성이 어쩌고 저쩌고? 국감장에서 한 모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자가 국회의원이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왜 촛불문화제가 시작되었고 왜 유모차 부대가 아기까지 시위현장에 나가야만 했었는가의 절박한 모성을 먼저 보라는 얘기지.
촛불이 두렵고 무서워서 국감장에서까지 평화적인 시위를 매도하는 것인가? 수백만 국민이 사탄, 좌파 빨괭이라는 인식은 아직도 변함이 없더군. 정권유지라면 앞으로는 총칼도 나오겠네. 국민은 그저 허수아비요, 선거철에만 필요한 국민이었던게지.
현재의 국정감사는 나라가 병들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국정감사, 국정전반에 대한 잘못된 정책이나 실정을 시정, 보완하려는 자세는 없고, 정부 대변인 하기, 피감기관 옹호하기, 증인, 참고인 데려다 말도 벙긋 못하게 하는 국감... 국감은 없고 자격미달인 국회의원들의 고성과 막말 잔치에, 국민은 스트레스로 분노하기 바쁜 형국이자 잘못 선택한 유권자들의 몫이다는 것을 고스란히 7개여월만에 국감을 보면서 그 국민이라는 사람들이 일부분일지라도 깨우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들을 선택한 국민, 행복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면 1% 부자가 되셨습니까?
단 한사람만 바뀌었을뿐인데, 그 집단과 그 추종자들의 말싸움과 국민 우숩게 보기는 한도를 넘어도 한참이나 넘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나 할까? 막말과 고성, 삿대질 잘하면, 그 잘난 국회의원들이 다음 선거에서도 선택되어 국민을 희롱하고 우롱하는 막말잔치를 벌여줄지 정말 궁금하다.
국정감사는 현정부의 실정과 비리, 그리고 피감기관들이 비합법적인 경영이나 비민주적인 관리를 했는가를을 따지는 자리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이 국정감사라는 것이다. 잘못된 정책을 잘했노라 물타기 하는 장소가 국정감사장이라고 착각하는 국회의원들, 냉수 먹고 정신 챙기시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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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장제원의 실체!!!!!!!지난 7월 18일에 올린 글임 [잠산님 글]
조배숙 의원이 오전에 시민들이 맞은 쇠뭉치를 들고 나와 보여준 것이 정치공세라고 합니다. 그 말 끝에 진정한 정치공세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이정희민주노동당님의 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696324
1967년 부산출생부산 동래초등학교 졸업서울 여의도중학교 졸업서울 여의도고등학교 졸업중앙대 신문방송학과 및 동대학 신문방송대학원 졸업동서대학교 미디어센터 소장, 종합홍보실장 역임경남정보대학 수석부학장, KIT 사랑의 봉사센터장 역임KNN 영상문화원 원장 역임한나라당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역임학교기업 (주)동서필름 대표이사 역임부산영상위원회(BFC) 운영위원, 부산시 홍보심의위원 역임부산국제영화제 후원회 운영위원장 역임뉴라이트 부산연합 공동대표 역임부산디지털대학교 부총장, 대학발전기획평가단장 역임경남정보대학 학장 직무대행 역임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사회교육문화분과위) 역임경남정보대학 방송영상과 교수 역임現>제18대 사상구 국회의원<-----이게 제일 미치게 만듬: 제가 사는 지역이기 때문임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한나라당 부산광역시당 대외협력위원장한나라당 부산광역시 사상구 당협운영위원장선진국민연대 교육문화위원장부산시 양궁협회 회장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부산국제영화제 주관 AFA(Asia Film Academy) 운영위원KNN 인터넷 방송국 (주)iKNN 이사(사)부산시 청년연합회 고문(사)부산시 산업재해장애인협회 상임고문사상구 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
장제원의 아버지는 이런 자
장성만
부산 부민초등학교, 부산제일공업중학교(6년제, 현 부산공고), 일본 오사까 성서신학교, 미국 신시내티 성서 대학원, 미국 미드웨스트대학에서 신학박사(D.D.),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발전정책과정
경력(종교계)대교 그리스도의교회 목회(목사안수 받음), 부산 그리스도의교회 시무(1953~1978년), 부산 기독교교회 협의회 부회장(1970년), 부산 기독교 문인협회 회장, 기독교 사회윤리 위원회 위원장, 부산 기독교 방송국 운영위원장, 목양회 창설 초대회장, 명예회장, 북구 교회 지도자협의회 회장, 명예회장, 한국 그리스도의교회 교역자 회장, 성목회 명예회장
경력(교육계)동서 기독교 실업학교 설립, 교장(1965~1970년), 부산 실업전문학교 교장(1971~1977년), 경남 공업전문대학 학장(1977~1982년), 부산 경남 전문대학장 협의회장, 동서공과대학 설립(1992년), 학교법인 동서학원(경남전문대학, 동서공과대학)이사장
경력(정계)국회의원(11대, 12대), 민정당 부산시 지부위원장(2회), 민정당 집행위원, 민정당 노동특위위원장, 국회예산결산위 제4분과위원장, 민정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부의장(1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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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배신한 전 부산시장 문정수의 아성인 사상북구 지역에서(당시에는 두 지역에서 한 명 선출) 화명동 화명아파트 단지 안에서 문정수 후보(당시엔 역사의 배신자가 되어버린 김영상이 민주당 총재였으면 전에는 김영삼의 비서였음. 아주머니들과 야쿠르트를<아주머니들이 줬음>먹고 있자 동시에 화명 아파트 단지 안에서 성거운동을 하던 장성만이 선거관리 감시단을 불러 문정수후보가 유권자에게 야쿠르트를 먹이는 불법선거운동을 한다고 고발을 하자 문정수와 함께 자기들이 야쿠르트를 줬다고 하였으나 선거관리 감시잗이 장성만의 말만 믿으며 문정수 후보에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자 유권자 아주머니들이 방금 장성만에게서 받았던 비누며 샴푸가 든 장성만의 명함이 꼽힌 것을 보이며 항의하자 장성만은 물론 부정선거 감시단까지 도망을 쳤고 그 사실이 사상북구 주민들 입괴 입을 통하여 번지더니 당시 무소불위의 명성을 자랑하던 장성만은 국회에 입성도 못 하였다.
그러나 또 하나의 도둑놈으로 변할 줄은......(문정수는 부산시장을 역임하였고 동생에게 갖가지 혜택을 주며 불법을 자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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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이니깐 국감장에서 증인으로 나온 유모차 엄마에게 공갈이나 하는 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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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올렸다는 확실한 증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696624
가자서작성일 2008-10-14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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