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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란 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
내란 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 - 윤석열 내란에서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24.12.8 김민석 최고위원 겸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수본이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가 체포하여 구속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가담자를 즉각 소환수사하고, 모든 관련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조작 등 북풍공작에 의한 전시계엄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측불허의 후속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통수권박탈, 김용현 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해 1차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란기획 및 협조세력의 규모, 실체, 소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내란죄 처벌과 중형을 두려워한 군 내부 세력의 망동을 초고속 진압하지 않으면, 휴전선의 조작된 총성 몇 발로 남북교전상태와 전격적 전시계엄발동을 허용하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 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남북긴장을 유발할 대북전단살포도 원천봉쇄해야 합니다. 내란세력의 다음 타겟은 전시계엄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통수권행사입니다.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합니다. 윤석열의 군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정지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집니다. 2. 계엄내란의 엄정한 즉각수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관련자 전원을 반드시 즉각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온 국민의 눈에 너무 명백합니다. 윤석열은 직무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접근을 금지해야 합니다. 김건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 내의 윤석열김건희 직속세력 또한 모두 신병확보, 자료접근금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 경호실이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수본이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국수본은 신속과감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윤석열을 포함해 군관련자 전원을 체포, 압수수색하고, 국무회의 참가자의 가담정도를 조사해야 합니다.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특검을 통과시키고 군검찰과 협력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은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검찰은 이미 박근혜 당시 계엄기획총책이었고 김용현의 육사동기로 긴밀하게 소통해온 조현천을 무혐의로 만든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내란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적인 조사권한도 없고, 윤석열과 뿌리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윤석열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한 검찰의 수사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엄중하게 재차 경고합니다. 단 한치의 불법은폐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용현 구속 후에 조금이라도 수사의 속도와 방향을 왜곡축소하려 한다면, 이 기회에 검찰의 살 길을 찾아보려는 자구책을 넘은 내란은폐행위, 즉 내란행위로 간주할 것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미 탄핵대상에 올라있었음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도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이미 확보하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특검 발족 전에라도 우선 필요한 일을 한다는 명분이라면 즉각 윤석열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구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곧 모든 수사경과를 국수본과 특검에 이관하게 될 것입니다. 김건희 앞에서 숨죽이던 검찰, 계속 숨죽이고 있으라 경고합니다. 내란사태에 가담한 경찰지휘부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3. 한덕수 총리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첫째, 헌법상 불가능합니다.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입니다. 윤석열-한동훈-한덕수가 합의한다고 일분일초의 위헌통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한덕수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입니다.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되었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가담자입니다. 충분히 모든 정황을 인지할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계엄발동을 방조했고, 국회가 해제의결을 못했다면 내란상태종결을 위해 노력했으리라고 믿을만한 단 한 점의 국민적 신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내란을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후속계엄을 예방해야 하는 당면한 국정과제수행에 결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핵심적 내란가담혐의자에게 내란수습총책을 맡길수는 없습니다. 국무위원들의 내란가담정도와 계엄찬반여부를 즉각 검증하여 적절한 비상국정 대리인이 누구인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4. 한동훈대표 또한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첫째, 당을 장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계엄내란사태 내내 당론결정을 주도하지 못했고, 현 시점에서도 당의 실질적 권한은 사의표명과 재신임쇼를 반복한 추경호 원내대표 등에 있으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일 뿐입니다. 어떤 헌법적, 법률적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습니다. 둘째, 본인 스스로 한동훈 특검, 당게시판 댓글사건 등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있으며 계엄체포대상자 리스트에 오를만큼 윤석열과의 신뢰관계가 취약합니다. 내란수괴와의 협의와 거래를 통해 위헌불법적 사태를 지속하고 내란수괴의 엄정한 처리를 방해했는지 여부 또한 조만간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란 이후 내란수괴와 가졌던 비공개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당권장악과 차기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수사와 사면을 약속했는지 등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한낱 대권놀음으로 마치 국정의 실권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위헌불법내란사태를 지속하고 윤석열의 살길을 열어주는 바보짓을 하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5. 국민의 힘은 심각한 반국가 위헌불법세력이 되었습니다. 내란수괴 직무정지를 집단으로 방해하고, 내란수괴와 통모한 혐의가 짙은 추경호의원을 원내대표로 재추대하였습니다. 집단최면의 늪에 빠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들쥐떼가 된 것입니다. 위헌에 위헌을 더하고 불법에 불법을 밥먹듯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배신한 국힘은 보수세력이 아닌 반국가세력으로 역사의 철퇴를 맞고 사라질 것입니다. 공개 탈출만이 살 길이 될 것입니다. 6. 전 세계 앞에 K-민주주의를 만들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열정, 헌신, 문화역량에 저희 민주당과 국회의원 모두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눈물로 깊이 머리숙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번 크리스마스 이전에 내란수괴를 직무정지시키고 주술정권을 끝내겠습니다. 탄핵, 특검을 따박따박 통과시키고,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강제하고 반드시 제2의 계엄과 북풍공작을 막아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순번에 따라 국회를 밤새 지키며 신속하게 국회로 전원결집할 수 있는 비상대기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7. 특별히 2030세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성세대의 부족함에 의한 불투명한 미래와 무거운 현실의 무게를 넘고 민주주의를 위해 나서주신 여러분을 보며 죄송하고 울컥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도도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대한민국과 세계의 민주주의문화의 미래임을 전세계가 보았습니다. 민주당도 더 변화하고 더 노력하여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일구어가겠습니다. 8. 12.3 윤석열내란대책위원회의 기구구성을 완료해 현 내란상황을 종결시키는 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에 조속히 내란이 진압되고 경제가 정상화될 것임을 알리고 여행 위험국 지정을 막는 등 당과 국회 차원의 외교에도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위험 사항이 일단락되면 당 차원의 주요국 특사파견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정지 전이든 후이든 계엄내란에 가담하지 않은 적정한 정부 당국자들과 협력하며 국정안전과 민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신속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저 또한 대책 위원장으로서 현 내란 상황이 종결되는 시기까지 귀가하지 않고 국회에서 상황을 점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승리하고 내란은 진압되고 오늘의 시련은 새로운 K-POP, K-Drama, K-Movie의 소재가 될 것입니다.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과 세계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유시민이 명문이라고 칭찬하길레 찾아봤습니다. 앞부분 은 인터넷 E-빠른뉴스에 올라온 전문 가지고 왔고 빠져 있는 뒷부분은 유튜브 틀어놓고 직접 받아 적었습니다. 하아.. 추운데 또 패딩입고 주머니에 핫팩 챙기고 털모자 챙겨서 광장에 나가야겠네요. 이 나이 먹으면 이런거 안해도 될줄 알았는데.. 광장에서 봅시다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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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엽기영상]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명태균 용역비'로 3천만원 지급했다
뉴스타파는 명태균 씨가 서울시장 보궐 선거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실시했고 오세훈 시장의 측근이 그 비용 3,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3,300만 원은 13차례의 조사 비용으로 보기에는 너무 적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지난 2021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전후로 명태균 씨에게 두 건의 여론조사 용역을 맡기고, 그 대가로 3천만 원이 넘는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이 13 차례 여론조사 비용의 일부를 다른 명목으로 가장해 지급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https://newstapa.org/article/XqNrA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명태균 용역비’로 3천만원 지급했다 (newstapa.org) ~~~ 이들의 거래는 또 있었다. 한 달 뒤인 2021년 5월 7일, 여의도연구원은 국무총리와 장관 임명에 관한 여론조사 용역을 미래한국연구소와 체결했다. 유무선 전화로 전국 1,000명을 조사하는데, 용역 금액은 450만 원(부가세 별도)이었다. 당시는 국민의힘이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 후보자 3명을 집중 공격하던 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왜 이 같은 조사를 했는지는 의문이다. 계약서에는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이 등장한다. 국민의힘 차원의 용역 의뢰였던 것이다. 정리하면, 2021년 4월~5월 여의도연구원은 명태균 측과 총 2건의 여론조사 용역을 맺었고, 용역 비용으로 3,015만 원을 지급했다. 뉴스타파 보도 후 김 회장은 한 언론에 “오세훈 시장과 관계가 없는 여론조사”라면서 “당시 조사 결과는 김종인 위원장이나 여의도연구원으로 보고된 걸로 안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 씨의 비공표 여론조사가 국민의힘 싱크탱크로 보고됐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여의도연구원이 보궐 선거 전후로 명 씨에게 용역을 주고 3천여만 원을 지급한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선거가 한창일 때 이뤄진 사전투표율 조사나, 문재인 정권의 총리와 장관 인식도 조사는 명 씨에게 돈을 주기 위한 일종의 ‘명목’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그간 명 씨를 ‘듣보잡’, ‘사기꾼’ 등으로 비하해왔다. 그러나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명 씨와 공식적인 용역을 체결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명 씨는 국민의힘과 내밀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 차원에서 명 씨의 비공표(비공개) 여론조사를 보고 받았고, 그 대가를 용역 비용으로 보전해준 것이라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뉴스타파는 지상욱 당시 여의도연구원장에게 일련의 의혹에 대해 묻고자 수차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겼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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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엽기영상] 명태균 카톡 포렌식, 이준석 김종인 오세훈 대화 메시지 확보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90330?sid=102 檢, 명태균 ‘카톡 메시지’ 포렌식…"여권 정치인 다수와 대화" 검찰은 명태균 씨를 불러 명 씨 PC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공천개입 여부를 물었습니다. 이준석 의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오세훈 시장 등과 나눈 통신기록이 많았다는데, 당사자들은 명 씨와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 n.news.naver.com 검찰은 명씨가 이 의원에게 ‘김영선 공천’을 통보하듯 말했다는 기록도 보여줬습니다 명태균 씨가 대통령실에 접촉을 시도한 건 지난달 중하순쯤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90325?sid=100 [단독] 명태균, 지난달 중순 대통령실 수차례 접촉 시도…대통령실 “구명로비로 판단해 거절”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관련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하던 지난달 중순쯤 대통령실에 면담을 집요하게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여러 경로로 접촉을 시도했고, 관계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는건데, 대통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08026?sid=102 [단독] “이준석에게 여러 번 소개”…내일 대질조사 이번에는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경북 상주에서 윤상현 의원과 만났을 때, 명태균 씨도 함께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명 씨가 그 자리에 지 https://naver.me/xoH3VtTb [단독] 명태균·김영선 동석 때 “돈 실었다” 녹취… 檢, 공천장사 정황 확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에게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을 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녹취를 검찰이 확보했다. 두 사람은 금전 거래를 모 nave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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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도파민) 동덕여대 오늘 자 신규공지 떳다!!!!
최근 교내 폭력 사태에 대한 경과보고 11월 11일(월)부터 시작된 공학전환반대 학생 시위가 5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공학전환을 학교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이유로 총학생회와 ‘공학전환반대총력위원회’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4일(목) 학생대표들과 2차 면담이 있었습니다. 학교는 공학전환 논의는 일부 단과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발전방안 검토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다고 수차례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대표들은 학생들과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졌으니 모든 책임은 학교에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학전환은 11월 5일(화) 혁신추진단 회의에서 의제 차원에서 거론됐습니다. 그리고 12일(화) 교무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총학생회에게 이를 설명할 것이고 전공주임교수, 전체교수, 전체 학생, 직원회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기습적인 본관 점거는 교무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인 11일(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 만나자는 약속을 처장단이 안 지켰기 때문에 일이 커졌다고 하는데, 사정상 시간을 잠시 미루자는 설명을 직접 만나서 했었는데도 이것을 기습 점거의 이유로 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시위 주동 학생들의 행동이 너무 과격하고 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이틀 만에 거의 모든 건물들을 점거, 폐쇄시켰고, 기물 파손이 도를 넘었으며, 수업 방해로 하루 300여개의 강의가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는 초유의 사태가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대면 강의를 해야 하는 교수들과 학생들로부터 신변보호 요청이 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온라인 강의를 하면 사이버테러를 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취업박람회가 무산됐고 졸업공연도 파행이 됐습니다. 위협에 못이겨 졸업공연이 외부 장소로 대체되었고, 곳곳에서 교수와의 몸싸움, 욕설, 막말, 조롱을 하고, 심지어 공학반대에 동참하라고 교수에게까지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수십명씩 몰려다니면서 ‘총장 나오라’고 소리소리 칩니다. 불안하고 무섭지만 아쉽게도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권력의 도움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의에 차질이 생긴 점, 교수님들, 직원님들,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많은 학생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한번 드립니다. 학교는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업방해는 큰 범죄행위입니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학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겠습니다. 2024. 11. 15. 동덕여자대학교 비상대책위원장
도지페페작성일
2024-11-2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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