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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의 본질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08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첫 차를 사서 가장 많이 드라이브를 가는 곳이 두물머리이고이성친구를 사귀면 가장 먼저 가는 데이트 코스가 두물머리 라고 들었습니다.(서울 친구들 피셜) 그만큼 수도권에서 두물머리로 가는 관광객이 많고, 주말마다 극심한 교통 체증을 겪어서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약 10년이 넘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동안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예타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라는 기준이 있는데 1이 수익을 얻는 수준이고 예타에서는손해를 보더라도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0.5까지 허용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여 년 넘게미뤄졌다가 2021년 4월경에 0.508을 받아 통과 했습니다.(https://www.nocutnews.co.kr/news/5971095) 노컷뉴스 그런데 갑자기 2023년 5월경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의하여 기존 예타안인 양서면JCT 종점에서, 강상면JCT가 종점인 설계 변경안으로 수정이 됩니다.설계가 변경되면서 1300억원이 더욱 증액 되었고, 원래 고속도로 건설의 목적인 두물머리와 거리는 약 25km로 강상면에서 30분이 넘게 걸림니다. 건설비가 증액되면 기존의 예타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에도 못 미치는 기준이고, 저도 두물머리를 몇 번 가봐서 알지만, 강상면에서 두물머리를 가는 거리보다 서울양양고속도로서종IC가 15분 거리로 훨씬 가깝습니다. 그럼 서울양평고속도로가 노선 변경안으로 완공이 되었다는가정하에, 서울에서 두물머리로 가는 관광객들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보다, 서울양양고속도로로 가는 코스가 훨씬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이나 원래 취지로 보나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의 타당성 조사와 허가를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7월5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기재부 추경호 장관에게 “노선 변경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있었는지?” 질의 합니다.추경호 장관은 “노선 변경된 부분에 대해 국토부와 기재부는 협의가 없었다"라고 답변합니다.(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707000799) 뉴스핌 10여 년 동안 예타조사에서 통과하지 못해 미뤄졌고, 21년 4월경에 턱걸이로 간신히 예타를 통과합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원희룡 장관에 의해, 예타도 통과됬고 모두가 합의했던 양서면JCT 종점1안에서 2안인 강서면으로 노선이 갑자기 변경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김건희 땅 의혹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왜 윤석열 정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의해 절차 과정 양평 주민들 의견예타조사 전임 국토부 장관 싹 다 무시하고 노선 변경을 강행했는지? 노선이 변경된 목적은 무엇이며, 누가 최종적으로 허가하고 노선이 변경되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김건희 땅과 연결고리를찾을 수 있을겁니다. 근처 사는 주민으로써 관심을 가지고 끄적여 봤습니다. 꼭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대한민국 경제가 나락으로 가는 이유 우리나라 경제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지휘 감독하는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대구 공천문제로 마음이 콩밭에 가있어서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 수장이 없는 상태나 다름없고 대통령마저 경제정책 철학이나 일관성이 없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책임지기 싫은 “늘공”들은 눈치보면서 일을 안함, 애초에 “어공”들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하는데, 대다수가 검찰출신이나대통령의 인맥타고 들어온 인사들이라 무능력하고, 관심도 없어서 일을 안함(현정부 외교부에서도 여의도에 똑같은 소문이 돌고있음, 김태효 혼자만 개뻘짓하러 다니고 나머지 늘공들은 책임지기 싫어서 일을 안하고, 의전쪽에 김건희 라인이 담당하고 있어서 사실상김태효 김건희에 의해 외교부가 돌아간다고함) 모든 관료체계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니, 인사를 싹다 물갈이 할수도 없고개혁 혁신을 한다해도, 현정부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임 하루빨리 탄핵을 하지 않는이상계속해서 몇몇 소수의 무능한 관료들로, 배가 산으로 가는 정부 실책만 늘어날께 뻔한 상황임 심지어 외교안보 경제적으로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대통령의 중차대한 결정으로 국가의 존망이달려있는 이상황에 계속해서 정부와 대통령이 똥볼을 차게 되니, 대통령 한번 잘못찍은 댓가로 수십년동안 댓가를 치뤄야 할 판임 -
[정치·경제·사회] 장중 2,200선 무너진 코스피‥환율도 불안 오늘 코스피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다소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한 때 2197까지 하락하며 2200선을 내어주기도 했습니다.장중 2,200선이 무너진 건 2020년 7월 이후 2년 2개월여 만입니다.하지만 오후 들어 낙폭을 회복한 뒤 마감 직전 소폭 상승 전환했습니다.결국 어제보다 2.92포인트, 0.13% 오른 2,223에 마감했습니다.코스닥 역시 어제보다 5.74포인트, 0.83% 상승한 698.1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급등 추세를 이어가던 달러대비 원화 환율도 10원 가까이 하락하며, 1,421원으로 마감했습니다.어제 하루 22원이 급등하며, 초강세를 보였던 달러가 오늘은 불안한 등락 속에서도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여전히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중소기업중앙회 리더스포럼에서 "복합위기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이어 금융과 외환시장에 대해 리스크별 시나리오와 상황별 대응조치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점차 경기 위축 대응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될 것이라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MBC뉴스 홍신영입니다. ㄱ곧 망할꺼 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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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진짜 미친짖이 이제 시작됩니다. 드디어 우려하던게 일이 생겼네요. 그동안의 아마추어들이 하던 미친짖은 아무것도아닌 헬이 열립니다. 이건 2찍이니 머니 운운할수준이 아닙니다. 추경호가 외환보유고를 푼답니다. 지금 환율은 우리힘으로 될게 아닙니다. 코로나 경기 부양으로 미국이 찍어낸 천문학적인 달러 그 달러를 걷어들이기 위한 미국의 환율상승앞에 외환보유고를 푼다니… … 지난 imf때 정부의 어설푼 달러풀기에 2틀만에 흔적도 없이 외환보유고를 날리고 달러가 없에 imf가 온건대요. 지금 정부의 정상적인대응은 금리를 올리고 서민과 중산층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변경하도록 하는거라 보이는대 과연 하아 월요일 주식 전부 손절합니다. 현금입니다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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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결국 론스타가 승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43892?sid=101 하아..!! 결국 론스타가 승소하고, 우리나라가 졌네요..당시 론스타에 붙어 먹었던 정재계 놈들 싹다 밝혀 내야 함!! 확인해보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랑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후보자가 론스타에 붙어 먹은 것들이네.. 찾아보니 거의다가 현 국짐 쉐끼들!!대단하다! 대단해!!!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825047 https://v.daum.net/v/20220411173759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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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영화·구조조정…윤석열 정부 ‘신자유주의’로 회귀 예고 민영화·구조조정…윤석열 정부 ‘신자유주의’로 회귀 예고등록 :2022-05-04 18:16수정 :2022-05-05 02:17이재훈 기자 사진이재훈 기자구독 차기 정부 국정과제 보니전력·의료 등 민영화 단초 담아“한전 독점구조, 시장에 개방”의료 등 서비스산업기본법 추진공공기관 인력 구조조정 태세근로시간 선택제 확대 등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못박아“파탄난 신자유주의 또 꺼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4일 오전 철도인프라 현장 점검을 위해 강원 춘천역을 방문, 박수를 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완성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 도드라지는 기조는 ‘민영화’와 ‘공공기관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다. 코로나19 위기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영 기조를 내세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수위가 지난 3일 공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전력과 보건의료·사회복지 관련 산업 민영화의 단초가 담겨있다.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등을 제시했다. 새 정부는 이를 통해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력시장·요금 체계 조성”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인수위는 앞서 지난달 28일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 발표 때도 “한전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전력 판매구조를 시장에 개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전력시장을 민영화하겠다는 뜻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인수위는 “한전의 민영화 여부를 논의한 적이 없다. 전력시장이 경쟁적 시장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공재인 전력을 수단으로 한 이윤 추구보다 안정적인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전에 ‘독점’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부터 민영화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 또 다른 국정과제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추진’도 민영화를 위한 기본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농림어업·제조업을 제외한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언론, 정보통신 등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민영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뒤 의료민영화 등의 우려로 지난 11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추경호·류성걸(이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 3건이 계류돼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자체 인력 효율화 △출자회사 정리 추진 시 인센티브 △공공기관 업무 상시·주기적으로 점검·재조정 등을 ‘공공기관 혁신’ 방책으로 제시하며 구조조정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에 대해 “공공기관이 알아서 구조조정에 나서라는 의미”라며 “지금 공공기관에 필요한 것은 구조조정을 통한 기능 축소와 시장주의 도입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업무가 겹치는 부분을 일부 정리해줄 필요는 있겠지만, 국가가 해야 하는 필수 업무들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 자율로 구조조정을 맡기면 조정은 안 되고 혼란만 생긴다”고 지적했다. ‘주 120시간 노동’으로 구설에 올랐던 윤 당선자의 ‘노동 유연화’ 철학은 △근로시간 선택제 확대 △현행 1~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기간 확대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완화 등으로 구체화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킨다”는 윤 당선자의 인식도 국정과제에서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기업의 자율적 안건보건관리체계 구축·확산을 지원해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실질적 사망사고를 감축”한다는 내용으로 이어졌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는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자 하는 사용자 단체의 요구에서 비롯됐다”며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의미하는데,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수사와 재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세계적으로 이미 파탄 선고를 받은 신자유주의 복음을 고장 난 레코드처럼 반복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제위기와 불평등 심화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