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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손흥민 후계자 찾기는 계속.. 토트넘, '89억' 코트디부아르 10대 윙어 눈독 토트넘의 손흥민(32) 후계자 찾기는 계속되고 있다. 토트넘 관련 소식을 전하는 영국 '스퍼스웹'은 3일(한국시간) 영국 '미러' 등을 인용,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아스날, 브라이튼 등이 노리고 있는 500만 파운드(약 89억 원) 윙어인 바주마나 투레(18, 함마르뷔)가 토트넘의 레이더망에도 포착됐다고 전했다. 미드필더 루카스 베리발(18)을 스웨덴의 유르고덴스에서 영입했던 토트넘이 이번엔 윙어도 스웨덴 리그에서 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더구나 미래를 바라보고 10대 유망주를 노리고 있다. 코트디부아르 출신인 바주마나 투레는 유럽 첫 시즌부터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여름 ASEC 미모자(코트디부아르)에서 함마르뷔로 이적한 투레는 이번 시즌 리그 22경기 중 20경기에 선발로 나서 9골 4도움을 올리고 있다. 왼발을 쓰는 투레는 주로 왼쪽 윙어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왼쪽 미드필더와 오른쪽 윙어도 소화할 수 있다. 175cm의 키로 그리 빠른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높은 활동량을 보여주는 투레는 순간 가속을 이용한 드리블과 볼 컨트롤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다. 어린 나이에도 골문 앞에서도 차분한 모습이 돋보인다. 동료와 연계는 물론 결정력도 인정을 받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토트넘은 투레를 보기 위해 스웨덴으로 스카우트를 파견했다. 투레는 3-0으로 이긴 시리우스와 리그 경기에서 전반에만 멀티골을 기록해 토트넘의 스카우트를 매료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킴 헬베리 감독은 최근 영국 'TBR 풋볼'과 인터뷰에서 투레에 대해 "그는 가능한 최고 수준에서 뛸 수 있다고 본다"면서 "그가 그곳까지 갈 기회를 얻지 못할 이유가 없다. 많은 선수들이 그곳까지 갈 기회를 얻었지만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고 칭찬했다.이어 그는 "투레는 배우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독특하다. 이제 그는 헤더로 2골을 넣었다"면서 "우리는 그가 어떻게 박스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키가 크지 않은 선수가 어떻게 자신의 이점을 만들어내기 위해 위치를 잡아야 하는지 많이 연습했다"고 덧붙였다.특히 그는 투레 관련 잉글랜드 무대 이적설에 대해 "그런 일이 없다면 오히려 놀랄 것 같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솔직하게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의 관심을 인정하기도 했다. 코트디부아르 20세 이하(U-20) 대표팀에서 뛰고 있는 투레는 지난 6월 2-1로 이긴 한국 21세 이하(U-20) 대표팀과 친선전에 출전하기도 했다. 손흥민의 후계자를 생각해야 하는 토트넘은 이미 양민혁(18, 강원FC)을 비롯해 윌손 오도베르(20), 마이크 무어(17) 3명이 손흥민 후계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나 또 한 명을 더 추가할 태세다. 하지만 토트넘은 손흥민 후계자 찾기는 간단하지 않을 전망이다. 토트넘에서 10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는 손흥민은 매 시즌 꾸준한 활약을 펼쳤다. 이를 통해 리그 309경기 123골 등 총 416경기서 165골(86도움)을 올리고 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햄스트링 부상으로 리그 6경기 출장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3골 2도움으로 여전히 최정상급 활약을 보이고 있다. 토트넘은 리빙 레전드로 자리잡은 손흥민과 계약이 내년 여름 종료된다. 하지만 토트넘은 손흥민과 계약을 연장하기보다 옵션을 활용, 손흥민의 이탈을 1년 더 늦춰보겠다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
[스포츠] "양민혁 빅클럽 구애 거절, 역시 亞 최고 유망주" 英도 '환상 중거리포' 반했다... "아름다운 하프 발리" 양민혁(18·강원FC)이 골이 터트리자 토트넘 팬들도 들썩였다.토트넘 소식을 전하는 '더보이핫스퍼'는 27일(한국시간) "토트넘 유스 양민혁이 K리그에서 놀라운 골을 넣었다"고 집중 조명했다.매체는 "토트넘 팬들은 내년 1월 한국의 유망한 재능 양민혁을 북런던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며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18세 윙어는 지난 7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명문 팀들의 구애를 거절하고 토트넘과 400만 유로(약 60억원)에 5년 계약을 맺었다"며 "현재 강원에서 놀라운 폼을 보여주며 계속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양민혁은 지난 26일 오후 2시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김천 상무와 '2024 하나은행 K리그1' 35라운드에서 결승골을 터트려 1-0 승리를 이끌었다. 후반 18분 양민혁은 상대가 헤더로 걷어내 흐른 볼을 페널티박스 바깥에서 호쾌한 왼발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매체는 "이날 양민혁의 활약은 아시아에서 가장 빛나는 유망주임을 입증했다"며 "환상적인 골로 자신의 재능을 뽐냈다. 하프 발리슛으로 깔끔하게 슈팅해 볼을 왼쪽 하단 구석으로 아름답게 보냈다"고 극찬했다. '제2의 손흥민'으로도 기대를 나타냈다. 매체는 "양민혁은 K리그 최초 고교생 프로 계약, 강원 역대 최연소 데뷔, K리그 최연소 득점, 4회 연속 이달의 영플레이어상 등 수많은 위업은 이뤘다"며 "당연히 토트넘 주장 손흥민과 비교도 시작됐다. 팬들은 그가 손흥민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을지 기대를 걸고 있다"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추구하는 빠른 축구와도 잘 맞아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매체는 "양민혁은 양쪽 윙에서 뛸 수 있는 유연성과 능력을 지녔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빠른 템포 축구에도 잘 맞는다"라며 "이 한국 선수는 토트넘의 올 여름 최고 영입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토트넘의 시즌 후반기에 새로운 에너지를 제공할 것이다. 그는 골 결정력과 위닝 멘탈리티를 지녔다"고 기대를 나타냈다.지난 7월 토트넘과 계약한 양민혁은 강원에서 올 시즌을 마친 뒤 내년 1월 토트넘에 합류한다. 벌써 손흥민의 후계자로 기대받고 있지만 쟁쟁한 신예들과 경쟁을 거쳐야 한다. '스퍼스웹'은 최근 토트넘의 유망주 3명을 소개하며 양민혁과 마이키 무어, 윌손 오도베를 거론했다.매체는 "양민혁은 민첩한 플레이와 빠른 판단력으로 수비수를 쉽게 제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양민혁은 노련한 베테랑인 손흥민에게 배울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최근 부상 중인 손흥민을 대신해 왼쪽 윙으로 출전 중인 무어에 대해선 "양쪽 윙을 모두 뛸 수 있다. 경기 내내 공격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팬들은 그의 잠재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
[TV·연예] 고3인데 포스코 한전 취업한 학생이 많은 학교 고등학교인데 웬만한 대학교 캠퍼스보다 넓은 것 같아풋살 경기장에 기타에학교가 실습 쪽만 아니라여가 생활 같은 거에도 지원 많이 해주는 게 보이는 듯철이 다 같은 철이 아니더라…불꽃에 따라 철 종류 구별 가능하다고 하는데지식 하나 얻어가는 듯 ㅋㅋㅋㅋ앜ㅋㅋㅋㅋㅋ 그치상견례 프리패스 학교면 부심 느낄만 하지ㅋㅋㅋㅋㅋ상견례프리패스상은 들어봤어도상견례프리패스고등학교는 또 처음 봄ㅋㅋㅋㅋㅋ다섯 명 다 이미 취업 했음,,19살인데 기특해요…나도 취준 해봤지만이렇게까지 안 한 것 같은데진짜 꿈이 확고하니까독기가 남다른 듯면접 질문 2000개는 ㄹㅇ 산독기임,,,ㅋㅋㅋㅋㅋㅋㅋㅋ 어린 나이인데도취업에 대한 의미도 깊고확실히 생각이 깊은 것 같음그냥 미친 J인간이세요2년치 계획을 세우고방학에도 나와서 자격증 + 면접 준비라니…민혁 학생 아버님 근무 20년차인데공손하게 만든 유능한 분,,직원 수 약 7천 명 중 15명만 있다는 명장인 분 만남!저렇게 잘된 선배들 직접 만나고 오면학생들도 동기부여 확실히 돼서 더 좋을 것 같음!!얼리어잡터 보면 공고나 특성화고 중에서 숨은 명문고 알려주는데무작정 공고, 특성화고라고 무시하면 안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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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스퍼스는 한국의 윙어 양민혁과 계약할예정이다. 양민혁은 토트넘 이적이 임박한것으로 보인다. 니자르 킨셀라 (Nizaar Kinsella) - BBC스포츠 축구뉴스 리포터 토트넘이 강원FC의 윙어 양민혁 영입에 가까워지고 있다.18세의 이 선수는 7월 31일 고국인 한국의 서울 월드컵 스타디움에서 K리그 11과 경기를 치르기 전까지 토트넘 이적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대한민국 청소년 국가대표인 민혁은 강원에서 프로경기 24경기에 출전해 7골을 넣었고, 지난 3월 첫 골을 터뜨리며 2013년 이후 K리그 최연소 득점자가 됐다.그는 현재의 주장 손흥민과 이영표에 이어 스퍼스에 합류할 한국 축구 선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https://www.bbc.com/sport/football/articles/cpwdpx65npe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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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영환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김영환 1980년대 중반 대학가 주체사상 교범이었던 <강철서신>의 작가로 국내에 주사파 이론을 처음 소개한 인물이다. 김 씨는 1986년 11월 민족해방노동자당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88년 12월 형집행정지로 출소했다. 그 후로는 1989년 2월부터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에서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한편,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실무위원 등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1991년 북에서 내려온 공작원과 접선, 반잠수정을 타고 밀입북하여 김일성을 만나고 공작금 20만 달러를 받아서 돌아왔다. 이 공작금으로 서울대 82학번 동기인 하XX, 박XX과 함께 민족민주혁명당(이하 민혁당)이란 주체사상 지하혁명당을 조직하고, 학생운동, 통일운동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당시 김영환, 하XX, 박XX3인이 중앙위원으로 조직의 핵심지도부였으며 이석기는 경기남부위원장으로 서열 5위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1991년 김일성을 만났을 때부터 생긴 주체사상에 대한 회의와 1994년 이후 고난의 행군을 보면서 북에 대해서 실망하고 1997년 민혁당을 해체하려 시도했으나 하XX과 이석기는 이에 반발했다고 한다. 이후 민혁당은 1999년 일제히 검거되면서 와해되었다. 김 씨는 그러나 1995년 무렵부터 심경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 주체사상에 대한 자신의 오류를 시인하는가 하면 1998년에는 <시대정신>이라는 잡지를 창간해 김정일 정권 타도투쟁을 제안하기도 했다. '좌우 대합작론'이나 '한반도 전쟁불사론' 등 극우에 가까운 주장도 내놓았다. 1997년 10월 이후 독일, 중국 등지에 체류하던 김 씨는 언론인 J 씨를 통해 국정원의 신변보장 약속을 받고 7월 말 귀국했으나 조사과정에서 돌연 <말>지를 통해 국정원의 간첩단 사건 조작의혹을 제기한 뒤 8월 18일 해외로 탈출하려다 체포되었다. 국가정보원은 김영환 씨가 1989년 7월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노동당에 입당한 뒤 '관악산 1호'라는 암호명으로 밀입북, 민혁당 조직 등의 활동을 해 왔다고 밝혔다. 김 씨는 그 후 1989년 4월 지하조직인 '반제청년동맹'에 가입한 뒤 중앙위원으로 활동했고 1990년 4월부터는 이 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했으며, 그에 앞서 1989년 7월 북한 조선노동당에 입당한 뒤 1991년 밀입북한 뒤 간첩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환은 1999년 사상전향문을 쓰고 공소보류로 석방됐다. 1990년대 말 주체사상에 회의를 느끼고 전향해 북한 인권운동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으로 변신해 활동해 오다, 2012년 3월 29일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서 일행들과 탈북자 관련회의를 하던 중 중국 공안에 국가안전위해죄로 체포됐으며, 그 동안 단둥시 국가안전청에 구금돼 있다 114일만에 풀려났다. [네이버 지식백과] 김영환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김영환 씨에 대한 설명 요약. 1. 김영환이라고 우리나라 대학가에 85년 주체사상을 처음 퍼뜨린 학생운동의 전설이자 주사파(NL)의 대부인 사람, 1991년 당시 북한에 남파간첩이랑 잠수정타고 가서 노동당 입당까지 했음. (통진당 이석기가 경기남부위원장으로 서열 5위 정도니까 김영환은 ㄷㄷㄷ) 2. 근데 김일성 두 번 만났는데 만나서 주체사상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니까 주체사상을 만든 김일성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것에 크게 실망. 1997년 민혁당을 해체하려 시도했으나, 하XX,이석기 등의 반발로 실패. 이후 1999년 사상 전향문을 쓰고 완전 전향. 3. 2014년 통진당이 해산될 때는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만들었던 전민련에서 활동했던 통진당 인사들의 행적들을 3시간에 걸쳐 증언함. 이 사람의 증언이 통진당 해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박그네가 이정희에 대한 보복으로 통진당을 해산시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ㅋㅋ) 4.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으로 변신해 활동해 오다, 2012년 3월 29일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서 일행들과 탈북자 관련회의를 하던 중 중국 공안에 국가안전위해죄로 체포됐으며, 그 동안 단둥시 국가안전청에 구금되어 고문까지 받음. 현재도 북한을 민주주의로 변화키기 위해 활동 중. -
[정치·경제·사회] 이석기 빨갱이 아닙니다ㅡㅡ 이석기는 빨갱이가 아니고 정치적 공작에 의해 이용당한겁니다. 이석기 판결내용을 보면 대법원판결에서1. 내란음모 무죄2. 내란선동 유죄3. 어쩌구 저쩌구라고 있으나 별 상관없으므로 패스 라고 판결 나왔습니다. 즉, 증거부족으로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증거부족으로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헌재에서는 구체적 증거도 나열하지 않고는 ro가 있다고 인정하고 통진당 해체했죠 ro를 떠나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정당의 탈락 여부는 국민이 결정해야지 기관이 맘대로 결정한다는 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애초에 ro의 존재여부나 이석기 간첩으로 설왕설래 할 때 그 증거로 이석기가 한 말을 녹취해서 그걸로 지지고 복고 한거 아닙니까 다른 구체적 증거없이... 찾아보니 과거 민혁당사건도 의심쩍은 부분이 많더군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이나 부림사건 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 애비에 그 딸 같은 수법 계속 쓰는거죠 너무 빤한데 짱공형님들까지 이석기 빨갱이라고 하니까 어이없네요 태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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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통진당 해산 헌재 판결 전문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결정문 전문선고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당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피청구인의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피청구인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경기도당 주최 행사에서 나타난 내란 관련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만 그 활동을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고 그 밖의 피청구인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이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신청한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은 기각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11. 5.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해산 및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와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 피청구인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으나, 민주노동당의 목적이나 활동 자체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결정이유의 요지청구의 적법성 - 적법- 대통령이 직무상 해외 순방 중인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 청구서 제출안이 의결되었다고 하여 그 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국무회의에 제출되는 의안은 긴급한 의안이 아닌 한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의안의 긴급성에 관한 판단은 정부의 재량이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등이 관련된 내란 관련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제출된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청구에 대한 의안이 긴급한 의안에 해당한다고 본 정부의 판단에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당 존립의 특권 특히 정부의 비판자로서 야당의 존립과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의지의 산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서 정당 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한계 역시 설정되어 있다. 정당해산심판의 사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야 한다.-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와 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한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한 정당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적 지향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강제적 정당해산은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 위배피청구인의 목적- 정당의 강령은 그 자체로 다의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청구인이 지도적 이념으로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그 자체로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진보적 민주주의는 이른바 자주파에 의해 피청구인 강령에 도입되었다. - 자주파는 이른바 민족해방(National Liberation, NL) 계열로 우리 사회를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 반(半)봉건사회 또는 반(半)자본주의사회로 이해하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사회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로 파악하고 계급적 지배 체제의 극복을 중시했던 민중민주(People's Democracy, PD) 계열 또는 평등파와 구별된다. -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연합의 주요 구성원 및 이들과 이념적 지향점을 같이하는 당원 등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자주파에 속하고 그들의 방침대로 당직자 결정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하며 당을 주도하여 왔다. -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과거 민혁당 및 영남위원회, 실천연대, 일심회, 한청 등에서 자주ㆍ민주ㆍ통일 노선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였다. 이들은 북한 관련 문제에서는 맹목적으로 북한을 지지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무리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이석기가 주도한 내란 관련 사건에도 다수 참석하였고 이 사건 관련자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 -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우리나라를 미국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인식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본가 계급의 정권으로서 자본가 내지 특권적 지배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중을 착취 수탈하고 민중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탈한 구조적 불평등사회로 인식하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민중이 주권을 가지는 민중민주주의 사회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민족해방문제가 선결과제이므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로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 정부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설정하였다. 한편,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데,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이후 추진할 통일국가의 모습은 과도기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거친 사회주의 체제이다. -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 아래 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고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입장은 이석기 등의 내란 관련 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되었다. 피청구인의 활동- 이석기를 비롯한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들은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하고 이석기의 주도 아래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하였다. - 내란 관련 회합의 개최 경위, 참석자들의 피청구인 당내 지위 및 역할, 이 회합이 피청구인의 핵심 주도세력에 의하여 개최된 점, 회합을 주도한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의 수장으로서의 지위 및 이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전당적 옹호 및 비호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회합은 피청구인의 활동으로 귀속된다. - 그 밖에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은 피청구인 당원들이 토론과 표결에 기반하지 않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관철시키려고 한 것으로서 선거제도를 형해화하여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민중민주주의 변혁론에 따라 혁명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애국가를 부정하거나 태극기도 게양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 이러한 사정과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피청구인을 장악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들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으로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조선노동당이 제시하는 정치 노선을 절대적인 선으로 받아들이고 그 정당의 특정한 계급노선과 결부된 인민민주주의 독재방식과 수령론에 기초한 1인 독재를 통치의 본질로 추구하는 점에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 피청구인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민항쟁이나 저항권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 - 내란 관련 사건,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 피청구인의 활동들은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가의 존립, 의회제도, 법치주의 및 선거제도 등을 부정하는 것이고, 수단이나 성격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ㆍ위계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민주주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다. -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고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나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을 일으키는 등 활동을 하여 왔는데 이러한 활동은 유사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북한 추종성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여러 활동들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란 관련 사건에서 피청구인 구성원들이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을 배가한 것이다. -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진정한 목적이나 그에 기초한 활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피청구인은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여 그 근간을 훼손하고 이를 폐지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성을 시급히 제거하기 위해 정당해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하여야 한다. - 위법행위가 확인된 개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 정당 자체의 위헌성이 제거되지는 않으며,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언제든 그들의 위헌적 목적을 정당의 정책으로 내걸어 곧바로 실현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합법정당을 가장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피청구인의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결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 정당해산결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익은 정당해산결정으로 초래되는 피청구인의 정당활동 자유의 근본적 제약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월등히 크고 중요하다. - 결국,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가해지는 위험성을 실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부득이한 해법으로서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정당화되므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 상실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 기속성-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활동하는 한편, 소속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정당의 대표자로서도 활동한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해산 등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는 경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의미는 정당이 자진 해산하는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퇴직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기속성 사이의 긴장관계를 적절히 조화시켜 규율하고 있다.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적 효력과 의원직 상실 여부- 엄격한 요건 아래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정당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 해산되는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서 대변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므로,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것은 결국 정당해산제도가 가지는 헌법 수호 기능이나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에 어긋나고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다.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의 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그리고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에 대하여는 법정의견과 의견을 같이함. 정당해산요건의 엄격한 해석, 적용의 요구- 정당해산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를 제한적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내지 근거를 선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정당과의 관련성을 정밀하게 살펴야 한다.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의 판단자료는 대부분 표현행위이므로 그 의미는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수용 가능한 해석 방법론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또 정당해산의 요건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는 어떤 논리적 오류나 비약도 있어서는 안 된다. 피청구인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 자체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논증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 피청구인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의 수만 3만 여명에 이르는 정당인데, 그 대다수 구성원의 정치적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 논증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피청구인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 피청구인의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원도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은 부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전체에 부당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다. - 자주파가 주축이 된 피청구인의 목적이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법정의견의 판단이 정당해산심판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한 결과인지 의문이다. 피청구인의 목적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음- 피청구인의 강령이나 이를 구체화하는 문헌들을 종합해 볼 때,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피청구인의 선언은, 일하는 사람, 민중에 해당하는 계급과 계층의 이익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모순들을 극복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피청구인의 강령상 ‘진보적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른바 진보적 정치세력들에 의하여 수십 년에 걸쳐 주장되고 형성된 여러 논리들과 정책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조합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광의의 사회주의 이념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또 법정의견이 보는 것처럼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 - 한편 자주파의 대북정책이나 입장이 우리 사회의 다수 인식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고 자주파가 친북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자주파 전체가 북한을 무조건 추종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 민주노동당에서 피청구인에 이르는 분당과 창당 및 재분당 과정을 통하여 피청구인은 민주노동당보다 인적으로 축소된 상태이고 자주파나 이에 우호적인 사람들의 비중이 커졌다고 볼 수 있으나, 민주노동당 구성원 가운데 종북 성향을 가진 사람만이 피청구인에 남았다고 볼 수도 없다. 청구인은 민혁당 잔존세력이 피청구인을 장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 구성원 가운데 민혁당 조직원이나 하부 조직원 또는 관계자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판결에서 조직원으로 언급된 단지 몇 명에 불과하고, 경기동부연합이 과거 민혁당 또는 민혁당 조직원 등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좌우되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나,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경남연합이 어떤 이념을 공유하거나 지지하여, 통일적으로, 단결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 피청구인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구조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구조적이고 급진적인 변혁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확립된 질서에 도전한다는 것만으로는 민주 국가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되지 않는다. 피청구인이 표방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 되는 사회’나 외세로부터 자유로운 ‘자주적 정부’는 오래된 정치철학적 전통 속에 있는 주장으로 각국의 다양한 진보정당들이 같은 취지의 주장을 개진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독창적으로 구성하여 제기한 것이 아니다. 피청구인이 현존하는 정치ㆍ경제 질서에 부정적 의사를 표시하고, 선거를 통한 집권 이외에 예외적으로 헌법질서가 중대하게 침해받는 경우에는 저항권에 의한 집권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폭력적 수단이나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수단으로 변혁을 추구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의 전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 피청구인이 사회주의적 요소를 내포하는 강령을 내세우고 있고, 북한도 적어도 대외적ㆍ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이념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일정 부분 유사한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피청구인이 북한을 추종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유사성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이다. 정부와 권력에 대한 비판적 정신과 시각이 북한과의 연계나 북한에 대한 동조라는 막연한 혐의로 좌절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북한 추종성이 곧바로 증명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피청구인의 활동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음- 피청구인의 지역조직인 경기도당이 주최한 2013. 5. 10. 및 5. 12. 모임에서 이루어진 이석기 등의 발언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남의 자주세력과 북의 자주세력이 힘을 합쳐서 적인 미국과 싸운다거나 대한민국의 국가기간시설을 공격한다는 발상을 담고 있어 국민의 보편적 정서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임을 되풀이하거나 구체적 실행으로 나아갈 개연성 등을 고려하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지역조직인 경기도당 행사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활동은 비핵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피청구인 전체의 기본노선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그로부터 기본노선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를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 즉, 이석기 등의 그와 같은 발언은 피청구인의 기본노선과 현저하게 다르고,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이 피청구인 전체를 장악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모임 또는 모임에서의 발언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모임이나 그 모임에서 이루어진 구체적 활동으로 인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의 문제를 피청구인 정당 전체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 -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나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야권단일화 여론조작 사건과 같은 피청구인 일부 구성원의 개별 활동이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민주적 의사결정원리를 존중하지 않았거나,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청구인 전체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을 위하여 조직적, 계획적, 적극적,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한 것은 아니다. - 위와 같은 활동들을 제외하면 피청구인은 다른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정당활동을 영위하여 온 점, 그간 우리 사회가 산발적인 선거부정 행위나 정당 관계자의 범죄에 대하여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당해 정당의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해결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활동들이 피청구인의 정치적 기본노선에 입각한 것이거나 거꾸로 피청구인의 기본노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 또한 피청구인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의 추구를 위하여 적극적, 의도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를 기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결국 피청구인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비례원칙 충족 여부 - 해산의 필요성 인정되지 않음-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그것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통상적인 관념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다. 그 반면 피청구인의 해산결정으로 인해 초래될 사회적 불이익은 민주 사회의 순기능에 장애를 줄 만큼 크다. 강제적 정당해산은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당의 자유 및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보호해야 할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특히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나아가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 -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피청구인이 한국 사회에 제시했던 여러 진보적 정책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하게 만든 부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고, 이는 피청구인에 소속된 대다수 당원들이 이 당의 당원이 되고자 결심하도록 만든 큰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등 일부의 당원들이 보여준 일탈 행위를 이유로 피청구인을 해산해 버린다면, 이 노선과 활동을 지지해 온 대다수 일반 당원들(피청구인 전체 당원 수는 10만여 명에 이른다)의 정치적 뜻을 왜곡하고 그들을 위헌적인 정당의 당원으로 만듦으로써 그들에게 사회적 낙인 효과를 가하게 될 것이다. 이는 피청구인 자체를 반국가단체로, 그리고 당원 전체를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피청구인을 지지한 국민을 반국가단체 지지자로 규정하는 것이다. 과거 독일에서 공산당 해산심판이 청구되고 해산 결정이 이루어진 후 다시 독일공산당이 재건되기까지, 12만 5천여 명에 이르는 공산당 관련자가 수사를 받았고, 그 중 6천~7천 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이 결정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 피청구인 소속 당원들(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의 관련자들) 중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그 세력을 피청구인의 정책결정과정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그 세력 중 일부가 국회의원이고 그 지위를 활용하여 국가질서에 대한 공격적인 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면, 국회는 이를 스스로 밝혀내어 자율적인 절차를 통해 그들을 제명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헌법 제64조 제3항). - 정당해산제도는 비록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선거 등)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며, 2014. 6. 4.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 결과(광역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4.3%)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 공론 영역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실효적인 비판과 논박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은 정당해산의 정당화사유로서의 비례원칙 준수라는 헌법상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는 피청구인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피청구인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좀 많이 기네요;; 시간이 되면 읽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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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판결문 요지 (기각 쪽 의견, 인용 쪽 의견) 출처 - 헌법재판소 발표내용기사 -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412/e2014121913313793800.htm #기각 쪽 요지(김이수 재판관) ※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그리고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에 대하여는 법정의견과 의견을 같이함.○ 정당해산요건의 엄격한 해석, 적용의 요구▲ 정당해산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를 제한적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내지 근거를 선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정당과의 관련성을 정밀하게 살펴야 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의 판단자료는 대부분 표현행위이므로 그 의미는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수용 가능한 해석 방법론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또 정당해산의 요건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는 어떤 논리적 오류나 비약도 있어서는 안 된다. 피청구인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 자체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논증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의 수만 3만 여명에 이르는 정당인데, 그 대다수 구성원의 정치적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 논증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피청구인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 피청구인의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원도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은 부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전체에 부당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다.▲ 자주파가 주축이 된 피청구인의 목적이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법정의견의 판단이 정당해산심판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한 결과인지 의문이다.○ 피청구인의 목적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음▲ 피청구인의 강령이나 이를 구체화하는 문헌들을 종합해 볼 때,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피청구인의 선언은, 일하는 사람, 민중에 해당하는 계급과 계층의 이익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모순들을 극복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청구인의 강령상 ‘진보적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른바 진보적 정치세력들에 의하여 수십 년에 걸쳐 주장되고 형성된 여러 논리들과 정책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조합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광의의 사회주의 이념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또 법정의견이 보는 것처럼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 한편 자주파의 대북정책이나 입장이 우리 사회의 다수 인식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고 자주파가 친북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자주파 전체가 북한을 무조건 추종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 민주노동당에서 피청구인에 이르는 분당과 창당 및 재분당 과정을 통하여 피청구인은 민주노동당보다 인적으로 축소된 상태이고 자주파나 이에 우호적인 사람들의 비중이 커졌다고 볼 수 있으나, 민주노동당 구성원 가운데 종북 성향을 가진 사람만이 피청구인에 남았다고 볼 수도 없다.청구인은 민혁당 잔존세력이 피청구인을 장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 구성원 가운데 민혁당 조직원이나 하부 조직원 또는 관계자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판결에서 조직원으로 언급된 단지 몇 명에 불과하고, 경기동부연합이 과거 민혁당 또는 민혁당 조직원 등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좌우되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나,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경남연합이 어떤 이념을 공유하거나 지지하여, 통일적으로, 단결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구조적인 것막？인식하여 구조적이고 급진적인 변혁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확립된 질서에 도전한다는 것만으로는 민주 국가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되지 않는다. 피청구인이 표방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 되는 사회’나 외세로부터 자유로운 ‘자주적 정부’는 오래된 정치철학적 전통 속에 있는 주장으로 각국의 다양한 진보정당들이 같은 취지의 주장을 개진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독창적으로 구성하여 제기한 것이 아니다. 피청구인이 현존하는 정치ㆍ경제 질서에 부정적 의사를 표시하고, 선거를 통한 집권 이외에 예외적으로 헌법질서가 중대하게 침해받는 경우에는 저항권에 의한 집권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폭력적 수단이나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수단으로 변혁을 추구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의 전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피청구인이 사회주의적 요소를 내포하는 강령을 내세우고 있고, 북한도 적어도 대외적ㆍ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이념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일정 부분 유사한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피청구인이 북한을 추종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유사성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이다. 정부와 권력에 대한 비판적 정신과 시각이 북한과의 연계나 북한에 대한 동조라는 막연한 혐의로 좌절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북한 추종성이 곧바로 증명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피청구인의 활동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음▲ 피청구인의 지역조직인 경기도당이 주최한 2013. 5. 10. 및 5. 12. 모임에서 이루어진 이석기 등의 발언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남의 자주세력과 북의 자주세력이 힘을 합쳐서 적인 미국과 싸운다거나 대한민국의 국가기간시설을 공격한다는 발상을 담고 있어 국민의 보편적 정서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임을 되풀이하거나 구체적 실행으로 나아갈 개연성 등을 고려하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지역조직인 경기도당 행사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활동은 비핵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피청구인 전체의 기본노선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그로부터 기본노선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를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 즉, 이석기 등의 그와 같은 발언은 피청구인의 기본노선과 현저하게 다르고,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이 피청구인 전체를 장악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모임 또는 모임에서의 발언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모임이나 그 모임에서 이루어진 구체적 활동으로 인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의 문제를 피청구인 정당 전체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나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야권단일화 여론조작 사건과 같은 피청구인 일부 구성원의 개별 활동이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민주적 의사결정원리를 존중하지 않았거나,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청구인 전체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을 위하여 조직적, 계획적, 적극적,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한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활동들을 제외하면 피청구인은 다른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정당활동을 영위하여 온 점, 그간 우리 사회가 산발적인 선거부정 행위나 정당 관계자의 범죄에 대하여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당해 정당의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해결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활동들이 피청구인의 정치적 기본노선에 입각한 것이거나 거꾸로 피청구인의 기본노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피청구인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의 추구를 위하여 적극적, 의도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를 기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청구인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비례원칙 충족 여부 - 해산의 필요성 인정되지 않음▲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그것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통상적인 관념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다. 그 반면 피청구인의 해산결정으로 인해 초래될 사회적 불이익은 민주 사회의 순기능에 장애를 줄 만큼 크다. 강제적 정당해산은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당의 자유 및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보호해야 할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특히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나아가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피청구인이 한국 사회에 제시했던 여러 진보적 정책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하게 만든 부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고, 이는 피청구인에 소속된 대다수 당원들이 이 당의 당원이 되고자 결심하도록 만든 큰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등 일부의 당원들이 보여준 일탈 행위를 이유로 피청구인을 해산해 버린다면, 이 노선과 활동을 지지해 온 대다수 일반 당원들(피청구인 전체 당원 수는 10만여 명에 이른다)의 정치적 뜻을 왜곡하고 그들을 위헌적인 정당의 당원으로 만듦으로써 그들에게 사회적 낙인 효과를 가하게 될 것이다. 이는 피청구인 자체를 반국가단체로, 그리고 당원 전체를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피청구인을 지지한 국민을 반국가단체 지지자로 규정하는 것이다. 과거 독일에서 공산당 해산심판이 청구되고 해산 결정이 이루어진 후 다시 독일공산당이 재건되기까지, 12만 5천여 명에 이르는 공산당 관련자가 수사를 받았고, 그 중 6천~7천 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이 결정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피청구인 소속 당원들(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의 관련자들) 중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그 세력을 피청구인의 정책결정과정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그 세력 중 일부가 국회의원이고 그 지위를 활용하여 국가질서에 대한 공격적인 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면, 국회는 이를 스스로 밝혀내어 자율적인 절차를 통해 그들을 제명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헌법 제64조 제3항).▲ 정당해산제도는 비록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선거 등)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며, 2014. 6. 4.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 결과(광역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4.3%)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 공론 영역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실효적인 비판과 논박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은 정당해산의 정당화사유로서의 비례원칙 준수라는 헌법상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는 피청구인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피청구인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 #인용 쪽 요지 (8명)청구의 적법성 - 적법- 대통령이 직무상 해외 순방 중인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 청구서 제출안이 의결되었다고 하여 그 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국무회의에 제출되는 의안은 긴급한 의안이 아닌 한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의안의 긴급성에 관한 판단은 정부의 재량이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등이 관련된 내란 관련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제출된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청구에 대한 의안이 긴급한 의안에 해당한다고 본 정부의 판단에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당 존립의 특권 특히 정부의 비판자로서 야당의 존립과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의지의 산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서 정당 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한계 역시 설정되어 있다.○ 정당해산심판의 사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야 한다.▲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와 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한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한 정당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적 지향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강제적 정당해산은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 위배○ 피청구인의 목적▲ 정당의 강령은 그 자체로 다의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청구인이 지도적 이념으로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그 자체로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이른바 자주파에 의해 피청구인 강령에 도입되었다.▲ 자주파는 이른바 민족해방(National Liberation, NL) 계열로 우리 사회를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 반(半)봉건사회 또는 반(半)자본주의사회로 이해하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사회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로 파악하고 계급적 지배 체제의 극복을 중시했던 민중민주(People‘s Democracy, PD) 계열 또는 평등파와 구별된다.▲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연합의 주요 구성원 및 이들과 이념적 지향점을 같이하는 당원 등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자주파에 속하고 그들의 방침대로 당직자 결정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하며 당을 주도하여 왔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과거 민혁당 및 영남위원회, 실천연대, 일심회, 한청 등에서 자주ㆍ민주ㆍ통일 노선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였다. 이들은 북한 관련 문제에서는 맹목적으로 북한을 지지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무리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이석기가 주도한 내란 관련 사건에도 다수 참석하였고 이 사건 관련자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우리나라를 미국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인식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본가 계급의 정권으로서 자본가 내지 특권적 지배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중을 착취 수탈하고 민중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탈한 구조적 불평등사회로 인식하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민중이 주권을 가지는 민중민주주의 사회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민족해방문제가 선결과제이므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로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 정부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설정하였다. 한편,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데,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이후 추진할 통일국가의 모습은 과도기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거친 사회주의 체제이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 아래 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고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입장은 이석기 등의 내란 관련 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되었다.○ 피청구인의 활동▲ 이석기를 비롯한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들은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하고 이석기의 주도 아래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하였다.▲ 내란 관련 회합의 개최 경위, 참석자들의 피청구인 당내 지위 및 역할, 이 회합이 피청구인의 핵심 주도세력에 의하여 개최된 점, 회합을 주도한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의 수장으로서의 지위 및 이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전당적 옹호 및 비호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회합은 피청구인의 활동으로 귀속된다.▲ 그 밖에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은 피청구인 당원들이 토론과 표결에 기반하지 않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관철시키려고 한 것으로서 선거제도를 형해화하여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민중민주주의 변혁론에 따라 혁명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애국가를 부정하거나 태극기도 게양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사정과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피청구인을 장악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들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으로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조선노동당이 제시하는 정치 노선을 절대적인 선으로 받아들이고 그 정당의 특정한 계급노선과 결부된 인민민주주의 독재방식과 수령론에 기초한 1인 독재를 통치의 본질로 추구하는 점에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피청구인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민항쟁이나 저항권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 내란 관련 사건,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 피청구인의 활동들은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가의 존립, 의회제도, 법치주의 및 선거제도 등을 부정하는 것이고, 수단이나 성격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ㆍ위계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민주주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다.▲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고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나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을 일으키는 등 활동을 하여 왔는데 이러한 활동은 유사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북한 추종성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여러 활동들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란 관련 사건에서 피청구인 구성원들이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을 배가한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진정한 목적이나 그에 기초한 활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피청구인은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여 그 근간을 훼손하고 이를 폐지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성을 시급히 제거하기 위해 정당해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법행위가 확인된 개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 정당 자체의 위헌성이 제거되지는 않으며,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언제든 그들의 위헌적 목적을 정당의 정책으로 내걸어 곧바로 실현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합법정당을 가장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피청구인의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결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정당해산결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익은 정당해산결정으로 초래되는 피청구인의 정당활동 자유의 근본적 제약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월등히 크고 중요하다.▲ 결국,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가해지는 위험성을 실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부득이한 해법으로서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정당화되므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 상실○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 기속성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활동하는 한편, 소속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정당의 대표자로서도 활동한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해산 등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는 경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의미는 정당이 자진 해산하는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퇴직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기속성 사이의 긴장관계를 적절히 조화시켜 규율하고 있다.○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적 효력과 의원직 상실 여부▲ 엄격한 요건 아래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정당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해산되는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서 대변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므로,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것은 결국 정당해산제도가 가지는 헌법 수호 기능이나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에 어긋나고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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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통진당 해산 이정희 대표 최후 진술 전문 이정희 대표 최후진술 전문(제목) 민주주의의 진전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1. 헌법에 대한 신뢰가 진보정치의 버팀목입니다.헌정사상 초유의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사건을 심리해 오신 헌법재판관님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재판을 지켜보신 분들과 어려움을 이기고 법정 안팎에서 진실과 정의를 말해주신 분들께 특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정치에 들어서기 전, 저는 여러 번 청구인 대리인의 위치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적 현실을 바로잡아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이 요청이 받아들여진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6월 민주항쟁의 성과인 우리 헌법을 법전 속에서 일으켜 세워 눈앞의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법률가인 저에게는 이것이 최고의 보람이고 자긍심이었습니다.저는 헌법을 우리 사회 다양한 의견의 공통의 출발점이자 구성원 상호간에 토론과 합리적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자로 봅니다. 헌법은 민주주의의 확장, 사회적 다원성과 정치적 다양성의 보장,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결사의 자유의 확대라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방향으로 해석 적용됨으로써 헌법은 더욱 발전하며 권위를 높여갑니다.제가 가진 헌법에 대한 신뢰는 헌법을 만들어낸 국민에 대한 신뢰이고 헌법을 발전시킬 역사에 대한 신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치를 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제가 진보정치의 길을 지키도록 해준 버팀목이기도 합니다. 2. 진보당은 소외된 사람들의 꿈을 실현할 통로입니다. 제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들어선 이유도, 헌법을 현실로 만들고 싶어서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미군범죄 피해자들, 미군폭격장 인근 주민들, 미군기지 수용지 주민들을 도와 소송을 맡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형사재판권도 환경주권도 전시작전권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범죄와 환경오염에 노출되며 전쟁의 위험에 내몰리는 국민의 피해로 나타난다는 것을 저는 피해자들을 변호하며 똑똑히 보았습니다. '대외적으로 독립, 대내적으로 최고'라는 주권의 본모습을 미국과 관계에서도 온전히 찾아야 대한민국이 국민의 인권과 평화로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 변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들어섰습니다.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아니었다면 제가 정치를 시작하는 일은 아예 없었을 것입니다. 거대 정당은 여든 야든 금권과 비리, 편법에서 벗어나있지 못합니다. 정치하려면 돈 써야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정치는 타협이라는 말이 격언처럼 통했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좇아 모이는 곳, 권력층과 사회주도층의 비리에 슬쩍 눈감고 부당한 특혜를 관행이라 인정해주고 함께 물들어가는 곳, 타협을 위해 약자의 권리쯤은 희생시킬 줄 알아야 인정받는 곳이 기성 정치였습니다.그와 달리 민주노동당은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꿈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일한 만큼 먹고 살 수 있는 세상 물려주고 싶다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노동자 농민들이 낸 돈이 민주노동당의 운영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에 돈이나 권력과 관련된 비리가 있을 수 없고 누가 청탁한다고 양심을 파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약자의 인권을 정치적 타협의 희생제물로 삼아 개별 정치인의 성가를 높이는 일이 허용될 수 없습니다. 소수정당이라 힘은 없지만, 잘못된 것을 관행이라 용인하거나 양심을 팔거나 자신의 권세를 추구할 유혹은 없겠다는 믿음, 깨끗하지 못한 돈의 유혹은 없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민주노동당과 함께 한 이유이고, 그래서 정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국회의원이 되어 제가 맞닥뜨린 현실은 말 그대로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2009년 여름 쌍용자동차 정문 앞, 비인간적 경찰폭력의 현장에서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6년 동안, 25명의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이 정리해고로 내쫓겨 절망으로 죽어갔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실현시키겠다고 약속한 소박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듭되는 장례식마다, 이어지는 죽음을 막지 못한 죄책감에 몹시 고통스러웠습니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은, 노동자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빨갱이라는 이유로, 온갖 배제와 소외, 차별이 버젓이 벌어지는 사회에서는 공문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누구도 절망으로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삶을 선택할 희망의 근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정책 이전에 공약 이전에 생사의 문제였기에 더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으로는 힘이 모자랐습니다. 고루하고 거친 운동권 정당이라는 시선을 받아서는 극소수세력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는 옳은 말을 할 수는 있지만 현실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현실정치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했습니다. 갈라진 진보정당을 통합시키고 더 폭을 넓혀야 한다고 판단해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우여곡절을 거쳐 통합진보당을 만든 뒤,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 콘베이어 벨트를 타고 일일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눈 돌릴 겨를도 없이 일하던 노동자가 제 손을 잡아주려고 장갑을 벗는 5초의 시간이 가장 뿌듯했습니다."함께 살자,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실하고 소박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민주노동당과 진보당을 만들고 지탱해왔습니다. 이들의 꿈의 바탕에는 못 배우고 가진 것 없어도 빨갱이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국민 모두가 다 같은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헌법 정신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굴레, 분단의 색깔론에도 굽힘없이 모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려는 이들을, 저는 헌법 실현의 주역으로 존중합니다. 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민주노동당과 진보당을 지켜온 이유는, 헌법을 실현시키려 애써온 법률가로서 저의 자긍심을 정치의 영역에서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이 당을 통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진보당은 한국정치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있어 꿈을 실현할 통로이고 소망의 집결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진보당해산청구는 진보당의 존립이나 의원들의 지위를 좌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보당해산청구는 진보당에 투표하면서 자신들도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기를 바랐던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권리와 투표의 권리를 완전히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진보당해산결정은 진보당을 통해 실현되어온 국민 각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게 된다는 점을 재판관님들께서 더욱 신중히 고려하여주시기 바랍니다.3. 왜 아무런 근거 없이 위헌정당이라고 단정합니까?민주노동당과 진보당 국회의원으로서 제 의정활동의 원칙이자 출발점은 헌법정신의 구현이었습니다. 노동3권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 실현, 경제주체들의 조화롭고 균형잡힌 성장을 위한 국가의 경제정책 시행과 같이, 헌법규정을 법률과 정책에 실현시키는 일이 제가 한 일입니다. 기본권 관련 분야에서는 야간집회처벌조항 폐지를 담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는 등 기본권의 원칙적 보장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제 관련 분야에서는 헌법 제37조 2항의 비례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법안과 정책을 고려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처음 등장할 때는 다소 파격적인 주장으로 관심을 모았다면, 이제는 그 법안과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아야 할 때가 왔고 그러자면 37조 2항 비례성 심사를 통과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08년 종합부동산세법 위헌판결 이후에도 저는 헌법재판소가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요소만을 종합해 기존의 세수를 회복하는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저는 2008년 9월 이후 당의 공식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을 맡았습니다. 2010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2013년 3월부터 지금까지 당 활동을 총괄하는 대표로 일했습니다. 이 기간 민주노동당과 진보당 의원의 이름으로 대표발의된 법안은 모두 제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제나 헌법 37조 2항을 잊은 적이 없고, 정당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법안 발의에 있어 법안이 위헌이라는 지적을 단 한 번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헌법 11조 평등권 조항 정신에 따라 재벌 대기업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세제감면을 없애 조세형평성을 높이자는 법안 등이 정부의 일관된 재벌 대기업 위주 경제정책에 밀려 무시당하는 위헌적인 상황을 감내해야했을 뿐입니다.위 기간 당의 모든 토론은 법안과 정책, 공약, 현안 대응, 통합과 연대방침문제로 채워졌을 뿐,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니 식민지반자본주의론이니 그 어떤 혁명이론도 토론의 주제가 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당은 혁명론을 정립하는 곳이 아니고 폭력혁명을 꿈꾸거나 준비하는 곳이 아닙니다. 현행 선거제도를 전제로 어떻게 선거에서 이길 것인가를 토론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곳이고,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게 될지 정책을 내는 곳일 뿐입니다.정부는 현실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당이 낸 법안과 공약, 당이 벌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그 어느 것도 위헌이라고 하지 못하면서, 왜 당이 정립하지도 않은 혁명론에 의해 북의 조종에 따라 활동하는 위헌정당이라고 근거 없이 단정하는 것입니까. 2008년 이후 정책위의장과 당대표로서 당의 가장 중요한 활동을 총괄해온 제가 폭력혁명은 단 한 번도 시도도 준비도 논의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 당이 폭력혁명을 벌일 것이라고 무단으로 추측하는 것입니까. 국정원의 위법한 정당사찰의 결과 만들어낸 내란음모조작사건이 무죄판결을 받았는데도 정당해산청구를 철회하지 않고 해산판결을 압박하는 정부의 행동은, 정부 스스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4. 의혹과 추측만으로 정당을 해산시킬 수 없습니다. 이 자리는 진보당이 지지할 만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진보당이 위헌이라서 강제해산되어야 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진보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아직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진보당이 정부의 청구로 강제해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소수일 것입니다. 정치적 의견의 차이를 적대행위로 몰아붙이는 행위 자체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국민들도 알고 있습니다.정부는 정당해산을 청구하면서 진보당에 대한 온갖 의혹을 쏟아냈고 언론은 이를 증폭해 보도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당수 국민은 진보당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당에 대한 지지와 신뢰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미 정당해산청구 자체로 진보당은 매우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정부가 이에 더해 위헌정당해산판결을 얻어내려면 적어도 의혹과 추측, 추론이 아니라 확정된 증거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나온 정부의 주장을 아무리 뜯어보아도 의혹과 추측 밖에 없습니다.(1) 북의 지령으로 조종당하는 정당이 아닙니다.정부는 진보당이 북으로부터 받은 지령에 따라 조종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회의원과 당대표로 일하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북으로부터 받은 지령이니 실현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습니다. 당내 어느 세력이 결정한 것이니 수용하라는 요청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강령, 당헌 개정이나 중요한 당의 결정이 있을 때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당내 토론을 벌입니다. 그러고도 안건이 반려되거나 부결되기도 합니다. 2011년 9월 대의원대회에서는 통합진보당 창당관련 의안이 부결된 일까지 있었습니다. 북의 지령과 특정 세력의 결정에 따라 모든 것이 이뤄지는 당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진보당이 일부 민혁당 잔존세력에 조종되는 정당이라는 정부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오랜 당활동가들로 구성된 의결기구에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당 사상 유일하게 당원 누구나가 참여해 당의 정책과 앞날을 토론하는 정책당대회를 7년째 이어오는 곳이 민주노동당이고 진보당입니다. 그러고도 늘 당내 소통이 부족하고 당 지도부가 일방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신입당원과 평당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대의원 추첨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계속 새로운 소통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2) 북한식 사회주의 선택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정부 주장의 핵심은 진보당이 연방제 통일을 이루고 나면 북한식 사회주의를 채택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근거 없는 추측입니다. 북한식 사회주의는 북의 제도일 뿐 남의 제도가 아니고 남의 제도로 될 수도 없습니다. 정부는 북한식 사회주의의 핵심이 수령제라고 주장하는데, 박정희 정권의 유신장기집권과 전두환 정권의 체육관 선거를 거부하고 광주항쟁과 6월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피흘려 쟁취하고 단임제까지 명시했으며 수평적 정권교체를 만들어낸 우리 국민이 이 성과를 버리고 수령제를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진보당의 간부 및 당원들 다수가 이 민주항쟁에 헌신하고 참여한 사람들이고 진보당은 강령에서부터 광주항쟁과 6월항쟁 등 민주항쟁의 전통 계승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진보당의 통일방안은 통일의 완성단계에서 총투표로 통일헌법을 제정하자는 것인데, 과연 우리 국민 누가 수령제를 대한민국에 도입하는 헌법안에 찬성하겠습니까. 그러니 진보당의 통일방안에 따른 통일헌법으로 대한민국에 북한식 사회주의가 이식될 가능성은 현실에서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주장은 너무나 당연해 언급하지 않은 것을 숨은 목적이 있다고 몰아붙이는 질낮은 모략입니다.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꾸준히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추구해왔습니다.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이라는 민주노동당 창당강령을 2011년 삭제한 것도 국민들과 사이에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진보당의 창당도 더 대중적인 정당으로 나아가려던 시도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진보당이 우리 국민이 자신의 제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그 목적을 어디엔가 숨겨놓을 방법도 없습니다.정부는 민주노동당 강령에 도입된 '진보적 민주주의'의 연원이 김일성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누가 그 말을 먼저 썼는지 거슬러 올라가면 대한민국임시정부 김구 주석과 의정원이었음이 확인된다는 사료와 현대사연구자의 증언이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마저 김일성의 사주를 받은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것입니까.정부가 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나면 소수특권계급의 주권을 폐지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근거 없는 추측에 추측을 더한 것일 뿐입니다. 헌법이 어떻게 개정되든 37조 2항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는 민주 헌법의 원칙으로서 지켜져야 할 사항이고, 당의 정책은 이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헌법 37조 2항 위반이 없도록 마련되어 왔습니다.(3) 진보당은 대화와 평화를 요구했습니다.보수언론과 종편은 진보당은 종북이라는 왜곡된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입시켰습니다.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의 주요 수단도 역시 종북공세였습니다. 국정원과 종편 등의 막강한 여론전파력은 저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왜곡을 바로잡으려고 한 마디 하면 오히려 말꼬리 잡기로 역효과가 생기기까지 하여 아예 언급을 피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정부가 이 종북공세로 만들어진 그릇된 인상을 기반으로 삼아 강제해산청구까지 감행했습니다.남과 북, 어느 편을 들 것이냐, 이것이 1945년 미국과 소련의 담합으로 한반도가 분단된 뒤 우리 민족 구성원 각자에게 강제된 선택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찾아 남으로 내려오고 북으로 올라갔으며 총을 들고 골육상쟁을 치렀습니다. 내년이면 분단 70년입니다. 우리 민족이 언제까지 분단과 대결 속에 살아야 합니까. 강대국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어놓은 선 안에서 우리 젊은이들을 희생시켜가며 앞으로도 100년 200년을 보내야 합니까.선택지를 바꾸려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 없이는, 역사는 한 치도 진전하지 못합니다.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의 선택지는 더 이상 1945년판, 남과 북 누구 편이냐가 아니라, 21세기판, 남과 북이 평화와 전쟁 어디로 가게 할 것이냐가 되어야 합니다. 21세기 한반도를 책임지려는 정치세력이라면, 평화를 선택하고 남과 북 당국 모두를 평화로 이끌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정부는 선택지를 바꾸려는 시도 자체를 북의 편을 드는 행위로 몰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현재에도 미래에도 1945년판 선택지만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부의 입장에 찬성하는 국민들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른 상대방과 마주 대화하는 것조차 새로운 상처가 되는 분들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전쟁의 고통 속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전쟁과 대결의 상흔을 넘어 평화와 화해의 역사를 만들려는 시도는 분단이 만들어낸 우리 안의 고통을 치유하는 일이지, 이적행위도 남남갈등 조장행위도 아닙니다.전쟁은 더 이상 안 됩니다. 남과 북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헌법은 통일에 전쟁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우리 헌법의 지향점입니다. 헌법의 평화주의 원리에 따르면, 통일의 방법은 평화 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충돌이 아니라 대화를 요구한 저의 어떤 말이 헌법에 위반된 것입니까.북에 대해 저는 평화 공존의 원칙을 견지해왔습니다. 당을 대표하여, 한반도에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 모두 비판했고 남과 북 당국, 미국에 모두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노동당 대표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연 최고위원회에서 한 모두발언이 북의 공격행위를 비판한 것입니다. 2013년 4월 전쟁 위기 시에도 역시 진보당의 대표로서 일관되게 북의 미사일 발사 중단과 한미 군사훈련중단을 요구했고, 우리 당국이 대화를 제안했을 때 잘한 일이라고 환영했고 돕겠다고 천명했습니다.(4) 한반도 비핵화, 인류 보편의 인권실현을 추구합니다.진보당은 한반도 비핵화를 강령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핵도 폐기되어야 하고 남도 미국의 핵우산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 진보당의 공식 입장이며 여기에는 어떤 유보도 조건도 없습니다. 핵문제의 조속한 실질적 해결책 모색을 두고 북핵 옹호라고 매도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북을 핵개발로 유도하고 해결을 늦춰온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한반도 전체에서 인류 보편의 인권을 실현하는 것 또한 이뤄져야 하고 진보정치가 해내야할 일입니다.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 인권문제를 논의할 최소한의 신뢰도 쌓지 못한 채 인권을 외치면서 전쟁을 부추기는 행위가 난무하는 것이 지금 남북관계의 현실입니다. 전쟁은 모두의 인권을 파괴하는 가장 반인권적인 행위입니다. 인권은 결국 평화 속에서만 꽃피어납니다. 진보당은 인권의 보편적 실현을 바라며 평화의 토대를 쌓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5.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이 헌법정신입니다.진보당은 분당을 거치며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저를 비롯해 진보당을 이끌어왔던 사람들의 실패라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준비보다 열망이 앞섰고 작은 욕심을 넘어 폭넓은 포용으로 나아가지 못한 탓입니다. 진보정치에 기대를 보냈던 국민들의 실망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누구보다 제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패했다는 것이 어떻게 강제해산되어야 할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고 모든 이에게 평화가 깃드는 세상을 바랍니다. 진보당의 지향,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은 우리 자신보다 더 귀한 존재인 우리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길입니다.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자는 이 지향은 헌법정신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고, 헌법은 이 방향에서 더욱 발전되어야 합니다.개개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진보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역사의 진보를 위한 디딤돌 하나를 놓아주시기를 청합니다. 정부의 정당해산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분단의 고통과 적대의식마저도 더 이상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주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981이제 주사위는 던져 졌습니다! 과연 헌재는 누구의 손을 들어 줄까요?핵심은 바로 헌번 제 8조 제 4항에 명시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해산된다" 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에 따르면 결국 관건은 헌재가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을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느냐 아니냐일 텐데요.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개념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 될 판결임은 분명하니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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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때 종북주사파였던 사람이 RO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게시 시간: 2013. 12. 30. RO 관계자 120여 명은 5월 10일 곤지암 수련원 모임, 12일 합정동 마리스타수녀원에서 긴급 회합을 가지고 당시를 전시로 규정, 기술적물질적 준비를 하기로 결의했다. 전 민혁당 하부조직 성원이자 현재 자유조선방송 대표로 있는 이광백 씨와 함께 RO는 무엇이며, RO의 활동은 어땠는지, 5월 회합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이야기를 나누어본다. 2편 15분부터 자신이 RO 조직원 생활을 그만 두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석기는 왜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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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석기는 누구인가? <1998년 북한잠수함사건> 1998년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우리 해군이 북한 잠수함을 격침인양해서 확인해봤는데 그 안에는 필름, 서류, 민증이 있었음까보니 당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관련된 증거들임 이후 정부가 민혁당 인물들 감시하기 시작하면서 하영옥, 김영환이 간첩과 동행한 사진, 영상, 기록을 확인하고 조치 들어감. 당시 이와 연루되어 이석기(당시 민혁당 서열5위 고위 책) 는 3년간 도피생활 후 2002년 5월에 검거 되어 구속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1997년 8월에 이미 정부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민혁당을 김일성사상을 주도 이념으로 하는 반 국가단체로 규정짓고 해체를 요구하나 하영옥은 해체선언뒤 계속 이석기를 통해서 조직을 장악하고 활동해 온게 1998년에 잡힘 <2003녀 노무현의 특별사면> (한가련의 부모들이 와서 이석기 석방축하함) 2003년 8월 노무현이 이석기 광복절 특사로 특별사면 (2003년 4월에는 노무현이 하영옥도 노무현정부출범 특별사면) 2003년에 노무현이가 국가보안법위반한 빨갱이들을 광복절 특사와 노무현정부출범기념으로 다 풀어줌 2010년 민노당이 이정희를 대표로 출범 이석기는 정책위원장을 맡음. <경기동부연합관련 혐의> "경기동부"는 90년대 한총련이 학생 운동할때 경기와 동부지역운동을 지칭하던 용어였음.이 후에 "경기연합+ 재야의 운동인사" 까지 지칭하는 용어로 확대되어 아예 북한 노선을 걷는 단체의 지칭용어가 됨 "경기동부연합"은 아직까지 확연한 실체가 확실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석기, 김재연, 이정희등 인사들이 연루되어있다고 추측되고 새누리당은 "김일성사진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단체"라고 지칭하기도 했음. 오늘 내란혐의로 수면위로 들어날 것으로 예상 됨 이외에도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진짜 종은 종미에 있다" 종미 발언에시발 진짜 골수 빨갱이 ?이번 사건에 아무련 혐의도 못찾고 무죄로 풀려난다면국정원은 노답 현재 이석기 변장한채 도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정치·경제·사회] 종북에 대하여.. 옛날에 썼던 글인데 리메이크 할께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약칭 전국연합)은 1991년 12월에 결성된 대한민국의 정치단체다. 재야민족민주운동의 전국조직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의 후신격으로 출범했다. 전국연합은 출범 당시 참여하던 인사가 1997년 떠나면서 사실상 해소됐다. 2001년 이후 전국연합은 진보정당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2006년 한국진보연대 출범으로 전국연합은 2008년 2월 공식적으로 해산됐다. 역사 - by 위키피디아(읽을려면 읽고.. 싫으면 다음무터..) 2001년 전국연합은 사업계획서를 통해 "6 . 15선언이후 사변적인 급물살을 타고 있는 통일정세, 반미자주화 운동의 일대 고양 속에서 광범위한 민중의 정치적 성장과 진출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6 . 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어 감으로써 가까운 몇 해 안에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할 수 있는 민족사적 전망을 활짝 열어 젖혔다."고 전망했다. 이어 전국연합은 "연방통일조국 건설과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이라는 시대적 과업의 완수를 위해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주력군이 중심이 된 명실상부한 민족민주전선체 건설이라는 총적 방향을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며 전면적 조직혁신, 기층민중 조직사업 강화, 광범위한 통일운동 세력의 단결,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4가지 조직과제를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전국연합은 2002년 지방선거 대응방침에서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적 정치세력과 연대, 협력함으로써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의 정치적 진출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한다"고 밝혔다. 이후 전국연합의 조직원들은 민주노동당에 대거 입당해 주류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2008년 전국연합은 공식적으로 해산했지만, 조직원들은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에서 주류세력으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일부 진보성향의 언론에서는 전국연합의 지역조직인 경기동부연합, 인천연합, 울산연합 출신들이 패권적, 반민주적으로 당을 이끌어온다고 비판하기도 한다.[1] 진중권 교수는 중앙위 진행 상황을 시시각각 트위터로 전달하며 “여러분은 경기동부연합이라는 한줌의 무리가 통합진보당에 표를 던진 200만이 넘는 유권자의 뜻을 사정없이 짓밟는 민주주의 파괴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라고 통합진보당 폭력 난투극 사건의 배후를 지목했다 '경기동부연합'이라는 표현은 실제 전국연합에 참가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경로로 경기동부연합 출신 인사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이룬 NL계열 인사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2006년부터 민주노동당의 당권을 쥐고 있었으며, 2012년 7월 강기갑을 대표로 하는 통합진보당 2기 지도부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언론을 통해 '통합진보당 당권파'로 소개됐다. 경기동부연합의 주축세력은 하영옥, 이석기 등이 중심이 된 민혁당 출신 인사들,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출신 인사들, 성남지역의 재야세력, 한총련, 한대련 출신 운동권 학생들이다. 광주전남연합 역시 경기동부연합과 행동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논란을 통해 경기동부연합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민혁당의 중심 인사였던 하영옥이 경기동부연합의 중심 인물로 제기되기도 했다.[3] 하영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경기동부연합의 중심 인물로 표현한 신동아의 기사가 사실과 다르며, 통합진보당에 입당하여 평당원이지만 현재는 어떤 정치적 활동도 하지않고 있다고 밝혔다.[4] 경기동부연합-광주전남연합 출신 주요 인물로는 이정희, 이석기, 김재연, 오병윤, 김선동 등이 지목되고 있다 여기서부터 본론. 신동아의 글을 인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62&aid=0000005383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노당이 배출한 의원 10명 중 NL은 현애자 전 의원이 유일했다. 민노당은 PD의 정당이었다. 그런데 2004년 민노당 당권을 NL이 차지하는 일대 사건이 발생했다. 최고위원 선거에선 ‘세팅 논란’ ‘조직적 담합 투표에 따른 몰표 현상’이 벌어졌다. 경기동부라고 불리는 세력을 비롯한 NL그룹은 심상정·노회찬·조승수 등 범PD계를 누르고 당권을 잡았다. 2004년 9월 이전의 민노당과 이후의 민노당은 헤게모니 집단과 정책에서 성격이 크게 다르다. 민노당에서 PD는 평등파 혹은 좌파, NL은 자주파로 불렸다. 사회발전 5단계론에서 한국이 어느 지점에 위치했느냐를 두고 NL, PD가 분기했다. PD는 소련식 사회주의에 경도됐고, NL의 주사파는 북한을 모델로 삼았다. 민족해방(NL)을 이룬 뒤 민중민주주의(PD)를 거쳐 혁명(Revolution)을 해야 하는데, NLPDR에서의 위치를 두고 논쟁을 벌인 것이다. PD는 NL 시기를 지났다고 봤고, NL은 남조선은 미제 식민지라는 북한의 주장을 따랐다. PD는 사회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고, NL은 “때가 아니다. 해방부터 이뤄야 한다”고 본 것이다. 진중권의 프레시안 기고 글.. 그때 만난 주사파는 내게 자신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민주노동당 가입을 권유하는지 자랑을 했다. ‘동지, 김 주석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했을 것 같소. 내 생각에 김 주석이라면 남조선 상황에서는 민주노동당을 했을 것이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하고 진보정당을 같이해야 한단 말인가? 그때 내가 얼마나 참담했겠는가. 종북주의자들이 온갖 편법으로 민주노동당의 조직을 장악해 들어와도 징계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보고, 나는 이미 당시에 민주노동당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그때 내가 탈당으로써 경고했던 일이 지금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김어준의 정치부장 中에서.. 이정희라는 젊은 정치인이 민노당에 이어 통합진보당의 대표 자리에 있는 것조차 그들이 결정한 거다. 정진후, 윤원석 모두 마찬가지다. 그런 그들에게 백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우겨봐야 그 셋은 혼자 앉아 피눈물만 흘리게 될 것이다.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강요당하는 심정을 생각해보라. 도대체 누가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가? 도대체 어떤 집단이 그들을 내세워 무리한 행동을 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총선 전체 판국을 흐트러뜨리면서도 물러설 줄을 모르고 있는 걸까? 도대체 왜 이런 속성을 가진 집단이 통합진보당의 핵심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들의 이름은 과거에 NL이었고, 주사파였다가, 최근에는 자주파로 불리기도 하고, 민노당 시절에는 진보신당 그룹을 축출해낸 당권파였다가, 요즘 유행으로는 경기동부라고도 불린다. 정식 당직도 없는 몇몇이 이너서클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수많은 자기 계열 소속 구성원들의 정치적 행동을 결정하고 명령을 내린다. NL이 잘못된 점은 PD계열에 끼어 들어 그들의 목적성을 변질시켜버린 데에 있다. 종북은 보수의 증오의 대상이기도 하거니와 진보의 결별의 대상이기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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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완전 어이가 없군 민혁당인지 인혁당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회견을 열고하긴 지 공략도 모르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준이니 말 다했지만,정치인들 이란게 현대통령의 육시럴 연극이나 보고 웃고 떠들다가장난감 골프채를 가지고 그렇게 까더니노무현이 무제한 쇠고기 수입이라며 선동하고아방궁으로 국민현혹 시키고엿같은 차떼기를 비롯 온갖 최고 악행은 다 저지르는 정당 주제에북한한테는 맨날 개처맞듯 처맞고, 경제는 망쳐놓고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고 사대강 사기친거 망하고 NLL거짓선동에국정원과 국방부가 북한에 NLL 넘겨 줄라고 옹호하고 나선 이 상황에귀태 발언이 어쩌고 저째?쌈싸먹고 있네...유영철이가 지하철 추행범 한테 똑바로 살라고 강의하게 생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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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글터] [단편] 사랑의 대상이 꼭 사람인것은 아니다. 웃대의 초록환타님 작품입니다. 그녀가 한 쪽 다리를 들어서 그의 허리에 올렸다. 따스한 감촉과 부드러운 살결이 느껴졌다. 민혁은 한 쪽 손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그가 말한다. "... 사랑해" 그녀가 배시시 미소짓는다. 아찔한 웃음이다. 그는 잠시 정신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낀다. 그녀의 입술이 다가와 민혁의 입술을 탐색하다가 이내 혀를 찾아내 서로 섞인다. "나도 사랑해" 민혁은 곧 룸의 문을 열고 나온다. 카운터를 보고있던 서브웨이터가 얼른 다가와 알랑거리기 시작한다. "예, 사장님. 오늘도 괜찮으셨는지.." "그럼,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 이곳엘 오겠는가. 이 집이 최고라서 아닌가? 다른 집으로 갈 생각일랑은 전혀 없으니 마음 놓게" 웨이터가 크게 웃는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사이 사장님이 애용하시는 E-GN I 버전은 갓 출시된 까닭에 굉장히 고가입니다. 저희도 간신히 한대 들여놨을 뿐이니 다른 집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지요" "근데, 그.. 얼굴이 말일세. 잘 나가는 레이싱걸과 아주 비슷하게 되어있던데? 아니, 아주 똑같아. 하지만 실재 존재하는 공인의 얼굴과 똑같은 인형은 불법인 것으로 아는데?" 잠시 주위를 둘러보던 웨이터가 이내 가까이 오라는 제스처를 보이고 민혁의 귀에 속삭였다. "물론 불법이지요. 하지만... 왜 안되겠습니까? 고객들의 욕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하는게 저희인 것을요. 저희 샵에서는 자체 페이스 가공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지요. 그 외에도..." 웨이터가 각 연예인들과 아이돌들의 사진이 인쇄된 종이를 한장 꾸깃꾸깃 민혁의 겉옷 주머니로 넣었다. "그 외에도 많은 인기상품들이 있으니, 사양치 말고 애용해주십시오" 민혁은 개운치 못하게 걸어나가다가 다시 멈추어 서서 물었다. "그리고 말이야. 그 AI（인공지능） 말인데... 너무 사람과 똑같은 것 같아" 웨이터가 간사해보이는 미소를 쭈욱 지어보였다. "실재인물의 얼굴과 체형까지 100% 재현해내는데.. 무엇이라고 불가능하겠습니까? 대화패턴과 학력수준을 고려하여 기억을 제외한 지능정도까지 구현해내고 있습죠. 뭐... 정 그게 불편하다면, 지능을 최대한 낮춘 백치 모드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만..." 민혁은 황급히 손을 저었다. "됐네, 말하는것이 너무 진짜 같기에 해 본 소리네. 그럼.." "또 오십시오" 민혁은 가게를 나섰다. 그의 나이 사십. 갈수록 살이찌고 신경질이 느는 와이프에게는 이미 신물이 날 정도였다. 매춘부와 나누는 정사도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들은 음탕했고, 지저분했으며 역겨웠다. 민혁은 젊고 아름다웠던 시절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을 느꼈다. 그것은 하나의 남자가 가지는 유기적인 희망이자 괴물이었다. 끊임없이 자라나는. TV에 나오는 탄력있는 몸매의 여성들, 인터넷 뉴스와 화보지를 독점하는 아이돌 그룹들. 그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성장지세를 확산시키는 최고의 여자들인 반면에, 민혁은 갈수록 살이찌고 추레해지는 늙어가는 남자에 불과했다. 대기업 사장이었던 그는 모든 것을 다 시도해보았다. 흔히 말하는 연예인 접대라고 했던가.. 꿈도 꿀 수 없었다. 성납세 규제법이 강화됨에 따라 아름다운 공인들은 말 그대로 잡을 수 없는 뜬 구름이었다. 그런 그가 찾은 것이 바로 'RD- SHOP' 이었다. 'RD - SHOP' 는 철저한 회원제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각 회원들의 등급정도... 한번에 받아들이는 회원수는 각각의 랭커에 따라 모두 수가 틀렸다. S 랭커들은 단 세명. A 랭커들은 다섯 명. B 랭커들은 열 명. C 랭커들은 삽심 명. 민혁은 발을들여놓고 상담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유일한 S 랭커가 되었다. 민혁은 회원들의 목록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한국에서 내로라하는 부자들은 거의 모두 들어가 있었던 것. C 랭커들은 말만 C급이지, 목록에는 잘나가는 스포츠선수들이나 방송국 사장, 결찰 청장등 막대한 부와 권력을 거머쥔 이들이 가득했다. 민혁이 범 세계적 기업을 꾸리는 경영자가 아니었다면 S랭커는 결단코 불가능했을 터였다. 회원비는 톡톡했다. S 랭커는 한달에 15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었다. 결코 싸지 않은 금액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 랭크는 특별했다. 우선, S 랭커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인형' 들이 있었다. 최상급 '인형' 들, 바로 방송에 나오는 유명 가수와 연예인, 아이돌들. 그들과 완벽하게 똑같은 '인형'들이 S랭커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상품들이었다. 처음에는 주저했다. 그 모습은 룸안에서 비추는 자신의 정사장면을 보고 나서 더욱 분명해졌다. 십대 소녀의 아름다운 나신과 늙어가는 자신의 추레한 몸뚱이가 한데 어우러져있는 것은 그야말로 끔찍했다. 그리고 그 십대소녀가 자신에게 정감어린 목소리로 또박 또박 말을 걸어올때에도 경악했다. 완벽한 화음에 끼어든 불협화음. 그것이 자신임을 깨달았을 때 민혁은 이미 그 특별한 '취미'에서 벗어나지 못할 정도가 되어 있었다. 몇 십명일까, 몇 백명일까. TV를 틀때마다 나오는 소녀와 여자들은 모두 그의 정액을 받아냈던 얼굴들이다. 천진하게 웃고, 젊음을 상징하는 아이콘들이다. 그런 그들이 자신에게 한때나마 더럽혀진다. 근본부터 죄악인양, 아담을 외면하는 신처럼. 그래서 민혁은 아내와 자식들이 TV를 볼때에도 거실로 나오지 않게 되었다. 그래도 소용없었다. 그렇게 그만두자고, 실제로는 알지도 못하는 그녀들과 섹.스를 하고, 거친손으로 나신을 더듬고 움켜잡으며 이내 그녀들이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소름과 죄악과 그 무게를 동시에 실감하는 그 빌어먹을 저주를 그만두자고 아무리 뇌까려보아도, 소용 없었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기어코 일주일이 지나면 RD - SHOP 으로 달려갔다. 웨이터는 변함없이 그를 맞아주었다. 그랬다. 현실은 그를 강.간했고, 그는 인형들을 강.간했다. 갈수록 헬쓱해져 가는 그의 얼굴을 아내가 모멸찬 눈초리로 바라보곤했다. 필시, 정부가 생겼다고 생각할 것이다. 어쩌면, 맞긴 맞았다. 하지만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니었고, 아내의 생각처럼 한 명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 날도, 민혁은 샵의 문을 열었다. 언제나 처럼 미묘한 특유의 미소를 짓는 웨이터가 그를 반겼다. "오셨습니까, 사장님" 민혁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은 어떤 아이로..?" "E-GN I... 그 아이로, 어서.." 웨이터가 느릿느릿 고개를 끄덕였다. "늘 가시던 방으로..." 민혁이 참지못하고 방을 향해 달렸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변함없이 침대에 누워 아름다운 나신을 드러낸 그녀의 눈이 민혁을 향했다. 혐오나 우스움, 멸시와 조롱 따윈 없었다. 순수하게 자신이 사랑하는 이를 바라보듯 애수와 간절함이 담긴 눈초리. 현실에서는 없는 눈초리, 모든 현실과 극을 이루는 눈초리. 신성을 더럽히려는 악마처럼, 민혁은 천천히 물침대로 걸어갔다. 요란스럽게 흔들리는 침대가 만인이 눈살을 찌푸릴 죄악을 몸소 받아냈다. 민혁은 천천히 숨을 몰아쉬었다. 옆을 바라보자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가 보였다. 그녀는 사랑스러운 눈망울로 민혁에게 다시 안겨왔다. "...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요? ...아저씨" 그는 황급히 시선을 피하고 말없이 그녀의 몸만을 더듬었다. 그녀는 조그맣게 웃으면서 민혁을 꽉 안았다. 기분 좋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손이 점점 더 조이고 압박해와 그의 갈비뼈가 처음으로 부러졌을 때도 그는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부러진 뼈가 폐부를 찔렀을 때 번쩍 눈이 뜨이며 비명이 터져나왔다. 붉은색 비명이었다. 부러진 갈비뼈들이 살을 찢고 나왔다. 다음으로 머리를 감싸안은 그녀는 다시금 꽉 사랑의 포옹을 했다. 두개골이 으스러지며 흰 뇌수가 사방으로 튀었다. "으히히히..히.." 비명은 바람 새는 소리로 바뀌어 민혁의 목을 통과하여 나왔다. 돌출된 눈알이 기어코 피투성이 물침대 위로 떨어져내려 찰박, 하는 소리를 낸다. 소리는 없다. 비명다음엔, 붉은색 정적이었다. "... 산재보험은 성사되었습니까?" "그래도 대기업 사장이라고 두둑이는 주더군. 그 사람이 남긴 유산들까지 모조리 상속되었으니, 이제 거래는 끝났어. 아, 금액의 30%는 오늘내로 그쪽 계좌로 보내죠" 뚱뚱하고 험악한 인상을 지닌 부인이 서브웨이터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부인을 배웅하는 서브 웨이터, 그때 부인이 아 하는 표정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할거지? 이런 큰 손이 하나 죽었으니 영향이 클 텐데?" "아, 상관없습니다. 가입 조건중에 로봇오작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으니까요. 더구나 말그대로 '오작동' , 제가 잃을 피해는 로봇하나 폐처분하는 것 밖에는 없지요.. 대기업 사장님의 유산 30%를 받는 것치곤 아주 가벼운 손실이죠. 후후후..." 부인은 찡그린 얼굴로 고개를 약간 끄덕였다. "그런데, 정확히 이 가게는 뭐요? 매춘에 인형을 동원하다니.. 더구나 인공지능 로봇을 말이야." 웨이터는 싱긋 웃으면서 팜플렛 하나를 부인에게 내민다. "한번 훓어보시고 관심 생기시면 연락 주시지요" 팜플렛에는 최근 남자 영화배우와 아이돌 가수들의 사진이 잔뜩 인쇄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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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진보와 종북의 구별 우리나라에 워낙 진보의 탈을 쓴 종북이 많아서 그 개념을 헷갈려하는것 같다고 봄. 진보와 종북 좌익은 전부 다 다른 의미를 가진 말들. 진보란 먼저 칸트 헤겔 마르크스 이 세명의 걸출한 학자들의 이론적인 바탕 위에 세워졌다고 볼수있음. 20세기 들어서면서 포스트 모더니즘(탈중심적 다원적 사고, 탈이성적 사고)과 기존 진보주의(인권,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나눠지게 됬다고 함. 17세기 독일에서는 칸트가 세계 시민체제 실현을 인류의 진보라고 생각하는 한편, 헤겔은 인류사에서의 자유로운 의식의 침투 속에 진보의 리얼리티를 찾았다. 또한 그러한 견해를 관념론이라고 하여 비판한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진보는 억압된 프롤레타리아트가 혁명에 의해 획득해 가는 목표가 됨 좌익이란 정치사상의 경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좌파’라고도 하며 ‘우익(우파)’와 대립되는 말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안정보다는 변화, 성장보다는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는 경향을 지닌 정치사상이나 정치세력을 가리킨다. ‘좌파’라고도 하며 우익과 대립되는 말로 쓰인다. 프랑스혁명(1789∼1799) 당시 제1기 국민의회에서 의장석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왕당파가, 왼쪽에 비특권계급인 제3신분을 대표하는 공화파가 주로 앉았던 것에서 유래되었다. 이후 국민공회에서도 왼쪽에 급진파인 자코뱅당(Jacobins)이, 오른쪽에 온건파인 지롱드당(Girondins)이 앉으면서 좌익과 우익은 각각 급진적 변혁과 보수적 안정을 지향하는 정치사상이나 세력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안정보다는 변화, 성장보다는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는 경향을 지닌 정치사상이나 정치세력을 가리키지만, 좌우의 구분은 판단 기준에 따라 변화하므로 실제 그 의미는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컨대 국가주의 정치 문화의 영향력이 강한 사회에서는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의 경향조차도 좌익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정치 문화의 영향력이 강한 사회에서는 우익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동일한 정치사상이나 정치세력 내부에서도 다시 좌우의 구분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좌익 정치세력으로 분류되는 사회주의 정당 내부에서도 급진파와 온건파를 각각 좌파와 우파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처럼 좌익과 우익은 진보와 보수처럼 그 구별이 명확히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에 따라 의미가 변화하여 쓰이는 상대적 개념이며, 중도좌파, 극좌파 등으로 더욱 세분화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한국 사회에서도 역사적·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각 정치세력의 사상적 기준과 이해 관계에 따라 좌익의 개념은 다른 의미로 쓰여왔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분단국가라는 현실 때문에 좌익이라는 말이 그 실질 내용과 무관하게 국민 대다수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특징을 보여 왔다. 반공주의와 개발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었던 군사정권 시대에서는 대립된 모든 정치사상과 세력, 집단운동을 좌익으로 분류하며 탄압했다. 뚜렷한 정치사상적 지향을 지니지 않은 노동자와 농민, 도시빈민 등의 생존권 요구나 종교기관의 온정적 개입, 노동조합이나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운동, 민주화를 요구하는 자유주의적인 정당 활동 등도 모두 좌익으로 낙인찍혔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정치사상의 분화가 뚜렷해지면서 우익 사회운동과 시민운동도 등장해 국가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사회운동 자체를 좌익으로 여기는 기존의 권위주의적 인식이 통용될 근거가 사라졌으며, 좌익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어느 정도 약화되었다. 하지만 전쟁과 분단을 거치며 형성된 특수한 역사적 경험 때문에 여전히 좌익이라는 말에 대한 반감이 사회 안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일부 정치세력이 이를 이용해 자신과 대립되는 세력과 주장을 그 실질적인 내용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좌익이라고 몰아붙이는 현실이 되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좌익이라는 개념은 그 정치사상의 고유한 내용과 특질에 따라 쓰이기보다는 국가나 정권의 지배이념과 정책을 반대하고 대립되는 일체의 세력을 가리키는 말로 모호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크다. 좌익과 우익은 진보와 보수처럼 그 구별이 명확히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에 따라 의미가 변화하여 쓰이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쟁과 분단을 통해 좌익에 종북세력이 많이 포함되 버려서 나쁜 의미로 알고 있지만 국가에는 우익과 좌익이 있을 때 균형적인 정치를 할 수 있는것이다. 종북이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집권 정당인 조선노동당과 그 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 등의 외교 방침을 추종하는 경향을 말한다.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북한정권의 노선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다. 단순한 친북(親北)과 구별하기 위해 1990년대 말부터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민족해방(NL)계열 주사파(主思派) 운동권 다수가 이런 경향을 보였다. 관X님의 글중 첨삭 더불어 민혁당 사건관계자 였던 최홍재씨는 종북 친북의 차이를 무분별하게 북체제를 추종하며 심적으로 북한을 조국으로 믿는 사람들이라 했는데 일반인들이 표면적으로 종북 친북의 차이를 구별하기는 쉽지않음 내면을 까볼수 없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