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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좌파들 예측이 지금 다 틀리는게 지들이 주도적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그냥 좌파유튜버들이 그러면 무조건 그런 줄 알아서 다틀리는거임 ㅋㅋㅋㅋ뇌가 그냥 좌튜버들한테 절여짐본안심리 진행하면 각하가 안된다는 말같지도 않은 개 소리를 진지하게 믿고 있고 ㅋㅋㅋ본안심리든 뭐든 판결 전까지 소 요건 유지안되면 각하 가능합니다. ㅋㅋ 소 요건은 3심제 재판에서도 상고심까지 쭉 지켜져야 되는거고요 ㅋㅋㅋ그리고 뭔 3월 초부터 7일날 선고하니 14일날 선고하니 21일날 선고하니 하나도 못맞췄죠 ㅋㅋㅋㅋㅋ님들도 인용이였으면 벌써 선고 끝났을거 알잖아요 ㅋㅋㅋ 인용이 안될 걸 지들도 아니까 선고일 안잡힌다고 부들거리는거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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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냄새나서 그냥 나왔다”…성매매업소 간 현직 경찰 ‘무죄’ 예약문자·입금내역 있어법원 “성행위 증명 없어”1심 뒤집고 2심서 ‘무죄’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성교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파기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김창현 김성훈 장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A씨는 대학생 시절인 2021년 1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업소에서 18만원을 주고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단순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방문했다가 방 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 그냥 나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1심은 A씨가 업소 실장에게 18만원을 입금한 점, 업소 실장의 문자 메시지가 단순 마사지 예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리고 업소 장부에 A씨의 개인 정보와 함께 ‘착한 놈’이라고 적혀 있던 점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렸다.이 업소는 특별한 문제 요구를 하는 등 문제가 있으면 ‘나쁜 놈’이라고 장부에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 사이 성교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파기했다. -
[스포츠]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인정…징역 4년 구형 축구선수 황의조(32, 알란야스포르)가 첫 재판에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황의조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1심 1차 공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황의조는 "제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과 저를 응원해주신 대중들에게 실망을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저를 용서하지 못한 분들께도 죄송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축구선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영상 유포자는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맡았던 형수 A씨로 밝혀졌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9월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경찰은 형수가 유포한 영상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발견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월 황의조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은 7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두 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스포츠]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첫 재판 출석…'묵묵부답'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가 첫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황의조는 16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황의조는 "성관계 촬영이나 영상 통화 녹화 혐의를 인정하느냐", "상대방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던 건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나", "형수의 선처를 바랐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황의조는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황의조는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발표 내용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불기소 처분했다.앞서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고 지난 2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한편 황의조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동영상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은 친형수 이 모 씨로 확인됐다. 이 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
[엽기유머] '인천 흉기 난동' 현장 이탈 여경 "피 솟구쳐 블랙아웃" 2021년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을 떠나 부실 대응 논란을 일으킨 여경이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상태가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12일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전 경위 A씨(50)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는 형사를 제외한 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기각하는 제도다.앞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와 전 순경 B(26·여)씨는 2021년 11월 15일 오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 투입됐다.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빌라 4층에 살던 50대 가해 남성 C씨는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자 3층에 살던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C씨는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이와 관련해 당시 A씨는 “건물 안에서 무전이 잘 터지지 않아 밖으로 나갔다”라고, B씨는 “블랙아웃 상태가 돼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경찰은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A·B씨를 해임했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경찰 공무원 징계 중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이들은 직무 유기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7월 말 인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A·B씨는 이에 불복해 각각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B씨에 대한 해임을 확정했다. B씨 사건을 맡은 제1심 재판부는 “참혹한 범행을 목격한 뒤 범인을 검거해야 했는데도 공포심을 느껴 현장을 이탈했다. 이는 경찰로서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 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부도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41013n02154 -
[엽기유머] [단독]'인천 흉기난동' 현장이탈했던 경찰관 2명 해임 확정 지난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며 해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A(50)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은 지난 2021년 11월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A 전 경위는 "건물 안에서는 무전이 잘 터지지 않는다"며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빌라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했고, B 전 순경은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두 사람은 해임 징계에 불복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B 전 순경에 대한 해임이 확정되는 등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834807?sid=102 -
[스포츠] LG, 1라운드 지명 신인 김영우와 2억 원에 계약 LG 트윈스가 2025년 입단 예정 신인 선수 12명과 계약을 마쳤다고 8일 밝혔다.1라운드에 지명된 투수 김영우(서울고)는 계약금 2억 원, 2라운드에 뽑힌 경기상고 투수 추세현은 1억 5천만 원에 각각 도장을 찍었다.3라운드 이한림은 계약금 1억 1천만 원, 4라운드 이태훈은 계약금 8천만 원에 사인 했다.5라운드에 지명된 서영준과 박관우는 각 7천만 원, 6라운드 박시원은 6천만 원, 7라운드 김종운은 5천만 원, 8라운드 우정안과 9라운드 안시후는 4천만 원, 10라운드 고영웅과 11라운드 성준서는 3천만 원에 계약을 마쳤다.모든 신인 선수들은 내년 연봉으로 3천만 원을 받는다. -
[스포츠] "최고 156㎞/h, 키워보고 싶다" LG, 김영우와 계약금 2억원에 사인 2025 LG 트윈스 1차 지명 투수 김영우(19·서울고)가 계약금 2억원에 사인했다. LG는 8일 "2025년 지명 신인 선수 12명 전원과 입단 계약을 모두 마무리했다"라고 밝혔다. 김영우는 계약금 2억원에 사인을 완료했다. LG는 지난달 11일 열린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에 서울고 오른손 투수 김영우를 지명했다.김영우는 올해 고교 무대 12경기에 나와 2승 1패 평균자책점 3.33을 기록했다. 총 27이닝 동안 탈삼진 31개를 뽑았다. LG 구단은 "투구 밸런스가 안정적이고 간결한 팔 스윙으로 빠른 공과 낙폭이 큰 커브가 강점이다. 릴리스 포인트가 높아 직구 각이 좋고, 공의 움직임이 좋다"라고 평가했다.6월 초 열린 고교-대학 올스타전에서 마무리 투수로 등판해 최고 시속 를 기록했다. 차명석 LG 단장은 "김영우가 시속 156㎞/h를 던진 날, 나도 병원에서 혈압이 156이 나왔다"라고 치켜세웠다.염경엽 LG 감독은 "우리도 (평균) 150㎞/h 던지는 투수가 하나 생겼다"라며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가 좋다. 어떻게든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라고 했다. LG는 2라운드 경기상고 투수 추세현과 1억5000만원, 3라운드 전주고 포수 이한림과 1억1000만원에 계약했다. 이어 경동고 내야수 이태훈과 8000만원에 계약을 마무리 지었다. -
[정치·경제·사회] 한글과 친일과 극우 세종대왕의 한글창제는 중화사대주의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모국 중국에 위해를 가할 수 없다고 여기는 사대부들과 피터지는 전쟁을 통해 얻어낸 정치 행위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조선이 무너질때까지 결국 한글은 언문으로 계급의 한계를 넘어 보편적인 글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 했다. 사대부들의 전유물 한자는 곧 종묘사직을 유지하는 근간이었고 성리학을 계승하는 지배 체계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자는 글로써 자신들만의 정신적 사회적 요체를 유지하고 지키는 보수적 입장에서는 효용성이 있지만 말로써 세상의 변화와 사람의 생각들을 온전히 옮기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고 표음 문자 한글이 성리학의 완전 붕괴와 더불어 일제 침략을 거치고도 살아남게 되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욕심만 존재할 뿐 스스로 중심이 될 자신이 없는 조선의 사대부들은 그대로 일제의 강력한 군국주의 통치체제에 순응했고 천황이라는 가짜 신의 권능을 받아들였다. 권력이 지향하는 쇄국정책과 백성이 요구하는 체제 변화 욕구가 서로 충돌했지만 자신들의 지위가 보장된다면 얼마든지 머리를 조아릴 수 있기에 먼저 백기를 든 것이다. 그리고 중화사대주의 대체로써 식민사관을 인정한 것인지는 그들만이 알겠지만 목도하게된 일제의 경제 발전을 통해 매국이 곧 개인적 부의 축적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는 우리 민족 고유의 역사와 정신.. 문화의 핵심들이 사실 이성계가 중국을 등에 업고 쿠데타로 고려를 패망시켜 조선을 건국하면서 맥이 끊겼고 앞서 말한 성리학이 자리잡으면서 기존의 도교 사상과 고조선 이전의 상고사가 부정당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뿌리없음과 사대주의 근성이 이어져 결국 목숨걸고 일제의 지배에 끝까지 저항하지 않은 이유가 된 것이다. 그러면서 개인의 선택 즉 자유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자본주의와 경제 논리가 새롭게 그들의 의식을 잠식하게 되었고 이와 반대 지점에 있는 좌파와 공산주의에 대한 깊은 반감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후 일제 패망이 되면서 친일 행적으로 인하여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길 중대한 상황에 처했지만 미국에게 빌붙어 대한민국을 건국하려했던 제2의 이성계,, 이승만이 내세운 극우 반공주의에 따라 그들은 다시 생명을 얻었고 자연스럽게 친일서 친미로 변하면서 독립운동 세력들을 좌파 색출 매카시즘의 광기에 함께 묻어 제거해버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근대에 접어들어 군부의 힘으로 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박정희를 통하여 국민들을 완전히 통제하던 일제의 시스템을 흉내내는 유사 군국주의 체제가 구축되었다. 이에 따라 박정희는 친일의 원죄를 가진 존재들에게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원인이 되었고 지금까지 수구 보수 세력들의 정치적 구심점이 된 것이다. 그렇기에 진정한 애국 보수의 이념은 민족주의 국가주의 등등에 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권력 유지만 된다면 중국과 일본 미국에게 빌붙어 더럽고 추잡한 생명을 이어왔던 망령이 쌓은 허상이 바로 극우 수꼴들이 떠드는 자유의 본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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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당기시오' 사망사고...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케 한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 31일 아침 8시쯤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6살 여성 B 씨를 충격해 넘어지게 했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만큼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 문을 열어야 함에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돼 있어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사람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피해자는 건물 밖에서 약 40초 서성였는데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이 같은 행동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주된 범죄사실로 두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출처 : SBS 뉴스 -
[정치·경제·사회]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망한이유 참으로 안타깝네요..이준석이 성공해서 국힘 표좀 잔뜩 뺏어오길 바랬는데..정치적 쫄보되서 창당은 했는데 사람이 없을까봐들여서는 안될 사람들까지 들이다보니 정체성 없는 당이 되버렸네요아무리 다양성을 주장해봐야 대한민국 정치는 거대 여.야 외엔 성공한적이 없습니다.이준석은 젊은 보수의 상징이었지요, 당명도 개혁신당이 아닌 개혁보수당으로 창당했다면 아마도 보수쪽 인사도 더 참여했을 것이고 반윤 반검으로 강하게 갔다면 3당으로 몸짐은 불렸을 것이라고 봅니다.그런데 지금 개혁신당 보면 민주당 인사가 더 부각이 되어 보이니 보수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는것입니다거기에 윤은 마누라 살리기 공천을 했으니 국짐에서 이탈도 없었구요.암튼 좀 아쉽게 됬네요..준석아~ 상고나온 형이 한마디한다~~상고 나온 나도 아는걸 하버드까지 나온 너가 몰라서이지경이 된건지 x잡고 반성하고지금이라도 늦지않았으니 검찰독재와 싸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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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고교생 제자 성적·정서적 학대한 담임 집유 2년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422372?sid=102 1. 2020년 여교사가 당시 고3이던 남고생 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거나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됨.2. 남고생 “너무 힘들고 절망스러웠으나 당시 생기부나 학교장 추천서를 관리하는 담임의 연락을 단절할 수 없었다”3. 여교사 “문제의 발언이 없었거나 와전 됐고, 문자를 보낸 적은 있으나 이건 생활지도와 학습지도였다”4. 1심, 여교사 벌금형 1200만원5. 2심, 여교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공개고지와 취업 제한은 기각6. 여교사는 상고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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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후안무치는 죽음도 두렵지 않게 한다. 표절당한 유재순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렇듯 후안무치 할 수 있는건 제대로 된 처벌을 안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육체적, 금융적 손해 만 없으면, 윤리도덕이나 염치따위 엔 아주 무감각 한, 영성저능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3526.html ■ 법원 “‘표절’로 보인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전 의원이 자신의 취재내용과 초고를 표절했다는 유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유씨가 초고 등을 내놓지 못했으나, 앞뒤 정황과 관련 진술을 보면 표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원이 증언이나 증거 등을 통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책이 출간된 1993년 11월 이전까지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 전 의원은 91년 1월 <한국방송>(KBS)의 도쿄특파원으로 일본에 부임했을 때 지인의 소개로 유씨를 알게된 뒤 나이가 비슷한 유씨의 집에 자주 놀러가 식사를 함께하고 개인적인 일도 의논하는 등 친구가 됐다. 특파원 임기를 마치고 93년 8월 귀국한 뒤 같은 해 9월말 결혼식 참석을 위해 일본에 들렀을 때도 이틀 내내 유씨의 집에서 지냈다. 1987년부터 일본에서 르포작가나 주간지의 특파원으로 활동해온 유씨는 89년께부터 <일본인,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가제로 일본에 관한 책을 발간하기 위해 취재와 자료수집, 초고 작성을 해오고 있었다. 유씨는 이런 내용을 자신의 집을 드나들던 재일유학생, 한국 언론의 특파원 등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의견을 들었다. 전여옥 의원도 특파원 시절 유씨 집에서 유씨의 취재내용 초고를 보고 토론을 했으며, 그 일부를 복사하기도 했다고 한다. 전 의원은 유씨와 마지막으로 만난 지 두 달 뒤인 93년 11월 <일본은 없다>를 출간했다. 출간하자마자 일본 유학생과 한국특파원들 사이에선 이 책이 유씨의 취재내용을 표절한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급기야 책을 낸 출판사의 부사장이 다음해 일본을 방문해 유씨를 만나기도 했다. 유씨는 책에 수록된 글 중 30개 정도가 자신의 취재내용이나 초고를 그대로 뻬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 요구하는 게 뭐냐’고 출판사 쪽이 묻자, 유씨는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만 들으면 족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런 사과도 없이, <일본은 없다>는 120만부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다. 전 의원도 그 유명세에 힘입어 17대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잇따라 당선됐다. ■ “틀린 내용도 그대로” 법원은 유씨의 초고에서 잘못된 내용까지 전 의원의 책에 그대로 기재된 점 등을 이유로, “전 의원이 유씨로부터 전해들은 취재내용, 소재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인용하여 이 사건 책 속의 글들 중 일부분을 작성하였다고 보는 게 옳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유씨의 자료 수집 등을 도와주었던 김아무개씨는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전 의원의 책 가운데 20여곳이 자신이 봤던 유씨의 초고나 취재 내용과 동일하며 심지어 어떤 것은 문구까지 똑같다고 진술했다. 특히 <일본은 없다>의 126쪽 ‘객관적인, 너무나 객관적인’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흥분한 유학생들은 일본에서 이러한 책이 나오지 못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는 대목은 바로 자신이 유씨에게 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또, 한국계 일본가수인 미조라 히바리에 대한 유씨의 애초 취재기록에는 그의 외할아버지가 한국인이라고 썼지만 나중에 다시 취재해보니 외할아버지가 아닌 아버지가 한국인으로 밝혀졌는데, 정작 전 의원의 책에는 애초의 잘못된 내용대로 미조라 히바리의 외할아버지가 한국인으로 기재돼있다고 김씨는 지적했다. 유씨의 친지인 오아무개씨도 1심 증언에서, 자신이 유씨에게 이야기한 개인적 소감이 전 의원의 책에 그대로 들어있었다고 진술했다. 예컨대, 오씨가 대학원 수업에서 어떤 일본인 교수가 <스타카노 가제>(우리말로 치맛바람)라는 한국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책을 교재로 삼아 한국인 학생들에게 억지토론을 시킨다는 사실을 유씨와 김씨에게 이야기하고 전 의원에게는 전혀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도 그 내용이 <일본은 없다>에 그대로 실렸다는 것이다. 오씨는 이 책에 등장하는 황혼이혼을 당한 어느 일본 변호사의 이야기 등도 유씨가 취재한 내용이 많이 반영돼있었다고 진술했다. ■ 법원, “전 의원이 ‘표절’했다는 주장은 명예훼손 안 돼” 법원은 이런 점을 이유로 유씨 인터뷰 기사나 관련 칼럼이 전 의원의 ‘표절’을 주장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들 기사에서 주장한 ‘표절’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나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 엄격하게 법률적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니라, ‘전 의원이 책을 저술하면서 유씨의 취재내용, 소재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된 만큼, 그런 사실을 적시한 것이 명예훼손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특히 국회의원 등 공인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선 명예훼손의 적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는, 그 대상이 공적인 존재인지, 또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지닌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한 의혹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너무 지나친 공격이 아닌 한 언론의 책임을 쉽게 추궁해서는 안 되며, 과장된 표현도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넓게 용인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 점에서 표절 의혹을 제기한 2004년 당시 오마이뉴스 기사가 전 의원을 ‘거짓말 천재’라고 표현하거나, ‘어마어마한 대형사고를 쳐 놓고도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다니 놀라울 뿐입니다’, ‘돈을 택했다면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간 크게도 돈과 명예를 움켜쥐고 그 중에 하나도 놓으려 하지 않는다는 군요’ 등이라고 쓴 것도, “비판적 의견을 수사적으로 과장한 것일 뿐,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법원은 또 오마이뉴스의 칼럼이 ‘기자들은 그 취재과정에서 전여옥과 접촉하게 되는데, 전여옥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수완가인 전여옥의 솜씨가 그 만큼 대단했다는 거죠.…기자들은 전여옥씨의 말을 듣고 유재순씨에게 편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재순씨의 해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제대로 보도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라고 쓴 것도, 전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되레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처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전 의원은 이제 유씨로부터 되레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항소심 승소 뒤인 지난 2010년 1월26일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 뒤의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제가 지금 피해 받은 게요, 엄청나거든요. 1차는 도작이고요. 2차는 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고, 3차로서는 경제적 피해고요, 4차적으로는 정신적 피해입니다. 이제는 대법원 상고한 것에 대한 피해를 또 입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피해 액수를 예상해서 청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수억원 이상 되겠군요’라는 진행자의 말에 “그거 가지고는 제 정신적인 피해가 안 되겠죠”라며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것임을 내비쳤다. 전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주 유감스럽다”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씨 등이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등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니다”라며 “변호사와도 법률적으로 상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설가 이외수씨는 이날 판결 소식 뒤 트위터에 “글도둑은 밥도둑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라며 전 의원을 비난했다. 이씨는 “그런데도 자신이 지도층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회를 넘보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이라고 지적했다. -
[엽기유머] 대한민국 먹사, 뉴 레전드 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60대 목사의 형량이 징역 18년으로 확정됐습니다. 대전고법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회자 A 씨(63)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고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필리핀에서 선교 활동 중이던 대전 모 교회 목회자 A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현지 거주지에서 자신의 불륜을 의심하던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가 "당신이 목사로서 자격이 있느냐"고 따져 묻자 격분해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후 A 씨는 아내의 사체를 비닐 천막 등으로 감싸고 끈으로 묶어 자택 앞마당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범행 전부터 서로 대화하지 않고 지내는 등 큰 갈등을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가족과 지인들에게 "아내가 실종됐다"라고 숨겼지만 자녀 등이 실종신고해 수사가 착수되자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찾아가 자수했고, 이후 국내로 압송돼 인천국제공항에서 전격 체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고 A 씨의 자녀 등이 선처를 탄원하지만 생명을 박탈한 범죄는 돌이킬 수 없어 엄벌이 필요하다"라며 "어쩔 수 없이 자수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라고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A 씨가 타국에서 남편을 뒷바라지한 아내를 쇠 파이프로 무참히 살해했다. 살해할 만한 동기가 아무것도 없다. 자수도 자녀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면서 "속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재판부가 "자녀가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선처해 달라고 탄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살인자의 자식이란 오명을 짊어지게 해 미안하다. 면목이 없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42591&plink=STAND&cooper=NAVERMAIN&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엽기유머] 뻔뻔한 ‘부산 돌려차기男’…“32살에게 징역 20년은 무기징역” 주장 부산 중심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32)씨가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가 11일 공개됐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하는가 하면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까지 폈다.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살인과 강간의 고의 등 혐의는 부인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주장이다. A씨는 특히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강간등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에 대해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A씨는 나아가 "2심 재판부가 언론·여론 등에 잘못된 내용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의식을 많이 해서 제대로 된 재판을 못 받았다"면서 "나이 32살에 20년 징역은 너무 많다. 무기징역과 다름없는 형량"이라고 주장했다.피해자 B씨 측은 이에 대해 "사실상 항소심의 재판 결과를 전면으로 부인하는 취지의 상고 이유서"라고 밝혔다. B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상 본인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강한 분노를 넘어 공포심마저도 느낀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588041?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