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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탬버린 정부 출범 2년 7개월간 민주당 탄핵소추안 재짱이(붸**) 이 민주당 29건의 탄핵을 들먹이는데, 내용도 모르고 씨부릴것 같아 공부 좀 하라고 알려준다 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2.06.- 탄핵사유: 이태원 참사 책임(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실패로 인한 책임)- 기타사항: 헌정사항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사례2. 안동완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9.19.- 탄핵사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공소권 남용(증거 조작 및 부당한 공소 제기로 인한 사법 정의 훼손)- 기타사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가 기각3. 이정섭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 베이비시터 관련 범죄경력 무단 조회,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개입- 철회사유: 증거부족, 정치적 판단 등4. 손준성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철회사유: 본회의 일정 불발, 탄핵소추안 발의 다음 날인 11월 1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철회5. 이희동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6. 임홍석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측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려 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7.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9.- 탄핵사유: 대통령 지명 인사들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다수결에 의한 독단적 의결을 진행했다는 점이 문제, KBS, MBC, JTBC 등 방송사에 대해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 등- 철회사유: 발의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 부담과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이견이 발생,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일정 불확정으로 탄핵안 처리가 불투명, 민주당은 결국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여론을 모은 뒤 재발의를 계획8.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28.- 탄핵사유:방송통신위원회의 기형적 운영: 이동관 위원장 임명 이후 방통위는 5인 합의제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명 2인(이동관, 이상인) 체제로 운영되며 43일 동안 14개의 안건을 의결. 이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방송사 보도 개입: KBS, MBC, JTBC 등 방송사의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문제로 제기공영방송 이사 해임: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절차를 무시한 보궐 이사 임명을 강행한 행위가 탄핵 사유로 포함'가짜뉴스' 심의 요구: 법적 근거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가짜뉴스' 심의를 요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 철회사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의 처리가 불투명.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결정9. 손준성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10. 이정섭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비위 의혹(타인의 범죄경력 무단 조회 및 정보 제공 등)-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주요 사유로는 소추 사유의 특정성 부족과 일부 행위의 직무 관련성 부재 등1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3.11.9.- 탄핵사유: 방송 장악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언론의 자유 침해 및 방송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기타사항: 탄핵안 의결 전에 2023. 12. 1.자로 자진 사퇴12.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6.27.-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으로 직권 남용 의혹 등- 기타사항: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13. 강백신 검사(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진행한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했다는 점-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4.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사건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 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 기타사유: 여당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 탄핵'이라고 보고 있음. 김 검사 탄핵을 먼저 논의하는 이유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15. 박상용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공소권 남용(법적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기소 및 수사)-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6. 엄희준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7.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7.25.-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점),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초과한 행위- 기타사항: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전에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1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08.01.-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기타사항: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19. 최재해 감사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거부 등- 기타사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감사원장2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5.- 탄핵사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직무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21.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2.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3. 윤석열 대통령(폐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폐기사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무산(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정족수인 200명)-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4. 김용현 국방부장관(폐기/자진사퇴)-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지원 및 군권 남용(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및 권한 남용)25.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12.07.- 탄핵사유: 비상계엄 옹호 및 모의 의혹26. 박성재 법무부장관(가결)- 발의일자: 2024.12.08.-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27. 조지호 경찰청장(가결)- 일자: 2024.12.12.- 탄핵사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여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혐의- 기타사항: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28. 윤석열 대통령(가결)- 일자: 2024.12.14.-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결)- 일자: 2024.12.27.- 탄핵사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점, 국정 운영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기타사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 이 정도면 범죄자 집단이지 정부가 맞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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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굥비어천가 “언론도 공범이다” https://naver.me/5T4x7BgX 이렇게 내란으로까지 이어진 윤 대통령 폭주의 책임을 따질 땐, 언론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검사 시절부터 언론의 화려한 조명을 받아온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사실상 비판과 검증의 무풍지대에 있었는데요.낯뜨거운 '윤비어천가' 속에 언론이 정권의 실정을 가리면서 잘못을 돌이킬 '골든타임'마저 잃어버렸습니다.이용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1년 3월,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이튿날부터 언론들은 '윤석열 띄우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신동욱/당시 TV조선 앵커 (2021년 3월 5일, 출처: TV조선 '뉴스9')]"'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풍운아 윤석열이 비바람 몰아치는 광야로 나섰습니다. 3월 5일 앵커의 시선은 '범이 내려온다'였습니다.""형광펜으로 밑줄 치며 읽더라", "반려견 산책도 끊고 과외 열공".대선 출마가 기정 사실로 굳어지며 이른바 '윤석열 열공' 보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졌습니다.[박정훈/당시 TV조선 앵커 (2021년 3월 20일, 출처: TV조선 '뉴스7')]"각계 인사들이 경제·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공부할 만한 자료들을 보내고 있고, 윤 전 총장은 그걸 탐독하고 있다고 합니다." 옷을 벗은 총장이 정계 입문을 모색하면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될 거란 우려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마침내 대권을 거머쥔 이튿날, "추위를 뚫고 피어난 매화처럼 그가 나타났다"며 윤석열 당선인을 치켜세우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됩니다.[MBN 특집 다큐(출처: 유튜브 'MBN News')]"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강직한 검사 윤석열. 결국 그가 선택한 길은 오직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는 길이었다."차기 대통령을 향한 '주문'이나 '당부'가 아닌 근거 없는 찬양이 뉴스를 장식하기도 합니다.[신동욱 당시 TV조선 앵커(2022년 3월 10일, 출처: TV조선 '뉴스9')]"저는 대통령 윤석열의 행로를 이렇게 그려봅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지지층이 싫어할 일도 밀어붙입니다. 공은 아랫사람에게 돌리고 책임은 스스로 떠안습니다. 전문적인 국정 분야는 이념과 정치색을 빼고 전문가에게 맡깁니다."불편한 질문에 앞서 "정말 외람되오나"라며 한껏 몸을 낮추는 기자.비판의 펜 끝이 무뎌진 언론에게 대통령은 회견이나 토론 대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제공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작년 5월)]"언론재단 연수가 지금 (기자) 몇 분이나 가시나?"[이도운/홍보수석(작년 5월)]"내년에는 한 뭐, 한 80명 정도로 좀 늘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작년 5월)]"내년부터는 세 자리로 한 번 만들어봅시다."온 국민이 지켜본 불법 계엄 이후에도, '기계적 중립'이나 '받아쓰기' 같은 고질적 보도 관행은 여전합니다.말해야 할 때 침묵해온 언론 역시 '내란의 공범'이라는 비판이 따갑습니다. 언론 & 떡검 개혁 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다음 주에 큰 거 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3938?event_id=028_174106986507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모두 마치고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오는 5일과 7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를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져 이번주 금요일인 오는 7일에 선고가 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헌재가 이날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헌재는 선고를 할 특정 요일 등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은 다음주에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이 종결된 뒤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뒤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진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는데, 앞선 대통령들의 탄핵심판 사례를 고려하면 변론 종결 2주 뒤인 3월 둘째주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불임명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판결한 바 있다.헌재 안팎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 경우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미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헌재 내부에선 새 재판관 취임이 변론재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조만간 임명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현재까지 심리에 참여한 8명의 재판관만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밖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의 탄핵 사건 등도 심리 중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이다.또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생중계 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 사건 선고는 모두 생중계됐다. 당시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높은 관심을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간절히 원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2018년 페북글 펌. <설날에 친구에게 받은 메시지..공직자가 잃는 것>공직자가 되면 많은 것 특히 사람을 잃습니다.1) 친구를 잃습니다.평소 전화와 문자를 자주 보내던 친구가 어제 설날에 또 전화를 했습니다. 피곤도 하고 뻔한 전화라 안받다가 받았더니 ‘왜 그리 냉정하냐. 내가 너한테 뭐 바라는 거 같냐?’운운 폭언끝에 절교선언을 했습니다. 뒤이어 폭언메시지까지..술 먹다 자랑삼아 지인 소개하려고 전화해도 제가 잘 안받고, 문자메시지 답도 잘 안하고, 최근 자신의 임원취임식 축사요청을 거절한 것 등이 많이 섭섭했나 봅니다.악용이나 오해 소지 때문에 민간회사 임원 취임식 참석도 함부로 못하고, 통화도 함부로 해선 안되며 시시껄렁한 문자를 주고받는 허물없는 사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게 공직자입니다.권력자와 친인척 또는 가까운 사이라는 것 자체가 권력이고, 비리와 불행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20대 힘든 시절에 만나 서로 격려하고 위로받던 친구 하나를 또 잃었습니다.2) 가족도 잃습니다.권력자의 가족은 존재 자체가 권력입니다.‘친인척 비리’라는 모두의 불행을 막으려면 특별대우는커녕 오히려 역차별까지 해야 합니다.‘시장형님’이라며 시정개입을 넘어 시장행세(업무지시, 노점단속 등)까지 하고, 인사개입 이권청탁을 하던 형님을 막다가 형님가족과 싸움이 나고 급기야 원수를 사 죽음에 이르러서도 화해하지 못했습니다.공직의 공정성 청렴성을 위해 가족을 잃었지만 주인의 작은 신뢰나마 얻은 걸로 위로 삼아야겠지요.3) 이웃도 잃습니다.판교개발때 LH는 철거민 수십명이 개발계획 발표후 집을 지은 소위 ‘알박기’라며 보상을 거부했습니다.1인당 수백만원인 변호사 비용이 없던 철거민들은 제게 철거민 인권문제라며 무료변론을 요구해 1인당 50만원씩인가를 받고, LH와 수년간 재판을 했으나 패소했습니다. 개발발표직후 찍은 성남시 항공사진에 이들의 집이 없었습니다.이른바 빼박증거.이들이 항공사진 조작이라며 한 항소심의 변론을 거절하다, 서민의 억울함을 외면한다는 말에 다시 서울까지 장기간 출장변론을 했지만 결국 또 패소했습니다.패소했지만 적은 비용으로 오랜시간 최선을 다한 것을 아는 이들은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성남시장 당선도 축하해 주었습니다.시장취임후 이들이 항공사진 진위를 가려달라 하여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철저히 감사를 했지만 조작은 아니었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어 “LH 대신 성남시가 보상하든 LH에 압력을 넣든 무조건 성남시가 책임지라” 는 황당한 요구를 시작했습니다.책임 없는 성남시에 배임죄나 직권남용을 강요하는 범죄행위였습니다.새누리당과 극좌적 운동권까지 끌어들인 그들은 저를 압박하기 위해 1년6개월간이나 시청사앞 소음시위, 허위사실 유포로 괴롭히더니, 그게 통하지 않자 저를 반인권 파렴치범으로 몰기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어린이행사장에 변복을 하고 접근한 이들은 저와 수행원들을 덥쳐 폭행을 하고 그 과정을 미리 촬영한 후, 폭행을 막기위한 저의 방어동작을 슬로모션으로 편집해 ‘이재명 시장의 철거민 폭행’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이 조작영상을 새누리당 시의원을 통해 시의회에서 상영하고, 3주 상해를 입은 저를 ‘가짜 환자’로 몰며, 심지어 시장이 철거민을 폭행했다는 거짓말을 퍼트렸습니다.폭행 상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당해 형사처벌을 받게된 이들이 부당요구 중단, 조작영상 삭제 등을 약속하고 선처를 요구해 합의를 한 후 고발을 취하하여 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보상 노린 알박기에, 정치세력과 결탁해 불법 특혜를 얻으려고 폭력적 방법으로 시장의 직권남용을 강요하는 이들은 이미 ‘보호해야할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한때 저의 이웃이자 동지였던 그들은 약자임을 무기 삼아 다른 기득권자들처럼 강자의 방식으로 공정질서를 파괴하고 특혜를 노리며 저의 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4) 선친의 친구도 잃습니다.새누리당 신영수 국회의원 형제와 업자의 로비로 수천억대 특혜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업자가 맡게 되었습니다.제가 시장당선후 시 공영개발로 특혜를 환수하려하자 새누리당 시의회의 방해는물론 제 모든 인연들이 총동원되어 압력 회유 강요가 시작되었습니다어느 날 ‘아버님 친구’로부터 면담요청이 왔습니다. 아버님은 1986년에 이미 돌아가셨지만, 제를 ‘어릴 적 고추 달랑거리며 뛰어다닐때부터 안다’는 그 분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40여년 전 안동 산골 아버님의 농협 총대 시절 얘기부터 어머님의 애처로운 홀몸 분투기까지 한참을 꿰어내시던 그 어른은 마침내 ‘긴한 용건’을 말씀하셨습니다.“대장공 개발사업을 민간업자가 하게 해 달라”아버님 친구인지는 확인할 길 없었지만 지인임은 분명한 그 분에게 ‘생각해 보겠다”는 완곡한 답이 아니라 없도록 ‘안된다”는 단호한 답을 드렸습니다. 다른 아버님 친구들의 헛걸음과 업자들의 고생을 덜어주기 위해서..예의와 체면을 중시하는 안동 어르신의 얼굴이 붉게 물들고 근육의 미세한 뒤틀림이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뒤도 돌아보지않고 휑하니 시장실을 나간 그 분은 그 이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대장동 개발이익 5503억을 환수해 공원도 만들고 배당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버님 친구는 잃었습니다.아버님이 양민을 100명 이상 학살한 ㅃ ㅏㄹ.갱.이라는 가짜뉴스가 돌아다닙니다.아들이 융통성없는 공직자이다 보니 평생 남의 것 탐하지않고 성실하게 사셨던 선친조차 욕을 당하시지만, 저승의 아버님도 오히려 저를 자랑으로 여길 거라 믿습니다.공직자는 공사구별이 최우선이고 가족 친지를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선공후사는 공직자 최고의 덕목이고 그게 나중에 닥칠 모두의 불행을 막는 길입니다.많은 인연을 잃고있지만 더 많은 인연을 얻고있다고 믿습니다. 죽마를 함께 타던 친구들, 공장과 대학, 사법연수원,시민운동과 정치 과정에서 맺은 수많은 인연들은 묵묵히 저를 응원하며 함께 하고 있음을 압니다.친구여..지위와 공적책임을 내려놓고 자유로운 날,따스한 햇살 아래 배꽃 만발한 원두막에서허리띠 풀고 흰소리 해가며 술 한잔 하세나.그때까지도 사람과 우정이 남아 있다면.. -
[정치·경제·사회] 윤석열 최종변론에서 나온 최고의 변론 이하 장순욱 변호사의 최종 변론 전문입니다. -------------------------------------------------------------------------------------------------- 저는 이 사건 탄핵 소추 사유와는 비켜나서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언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피청구인이 헌법에 대해 언급했던 발언을 일별해 보면서그가 얼마나 왜곡된 헌법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같은 말을 사용하는 언어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수단이자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따라서 누군가가 사용하는 말이 그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엉뚱한 의미로 심지어 정반대 의미로 쓰인다면 더 이상 소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그 누군가가 권력자라면 개인과 개인 사이의 소통 단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언어공동체 전체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자신이 당선된 지난 대선 시기에 자주 헌법을 이야기했습니다이번 대선은 반헌법적 세력 과 헌법 수호 세력의 대결이라면서이 나라의 헌법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에서 대선에 나왔다고 했습니다자신의 검찰총장 이력을 내세우며 상식과 공정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이렇게 강조한 헌법 수호나 상식공정과 같은 말들은 유권자들에게 적지 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그 결과였는지 피청구인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피청구인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이어진 취임사에서는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하면서그 극복 수단으로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그러나 피청구인이 이야기한 공정과 상식 합리주의와 지성주의 헌법 수호라는 말의 의미가국민 일반의 보편적 인식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넉 달쯤 되었을 무렵 미국 순방 중 사용한 비속어가 논란이 된 적이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해당 논란을 집중 제기했던 특정 언론사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이라면서 부득이한 조치라고 했습니다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헌법 수호를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도 피청구인의 헌법적 언어 남용은 지속되었습니다2023년 10월 경에는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 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협치의 대상인 야당을 적대적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 사회를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 갈라진 분열적 상태로규정하며 사실상 야권 세력을 반국가 세력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낙인찍었습니다 이후 정부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세력을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이들을 척결 대상으로 삼겠다는 피청구인의 인식은 갈수록 강해졌으며 그의 언어는 더욱 격해졌습니다피청구인의 일방적 언행에 민심이 등을 돌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은 피청구인의 독단적 국정 운영에 대해 냉엄한 심판을 내렸습니다그러나 총선 결과를 받아들인 피청구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거 결과를 부정선거 의 탓으로 돌리려는 망상을 키워온 것으로 보입니다피청구인은 극종북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1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대국민 담화에서 피청구인은 일련의 어지러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그날 밤 담화문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입법 독재가 헌정 질서를 짓밟고 있다고 했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폐악을 일삼은 만악의 원흉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피청구인이 말하는 자유 헌정 질서 즉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 요소는복수정당제 하에서 야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반대파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그러나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존중 과 보호의 대상인 이들을 척결하겠다고 했습니다이것은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이 대목에서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강변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피청구인의 전도된 헌법 인식은그가 직접 발표한 포고령에서도 오롯이 드러납니다포고령에는 피청구인을 비판해 온 모든 세력들이 망라되어 있었고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한마디로 비상계엄을 통해 자신에 대한 모든 정치적 반대파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 한 것입니다러면서 피청구인이 내세운 것은 역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라는 명분이었습니다무모하지만 위험천만한 도발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역주행을 기도하면서 간과한 것이 있었으니그것은 우리 국민이 지켜낸 과정에서 얻고 어느새 DNA에 각인된 주권자라는 시민 의식이 었습니다피청구인이 저버린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국민들이 스스로 떠맡은 것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권력자의 헌정 파괴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왔습니다그 모습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헌법 제1조가 현실 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날 우리는 살아 숨 쉬는 헌법의 실체를 온몸으로 느끼는 역사적 체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전제 독재를 꿈꾸는 또 다른 몽상가의 헌법 파괴 시도가 있더라도우리가 민주공화국을 지켜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탄핵 결정 이후 우리 사회가 분열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그러나 주권자가 헌법을 지켜낸 이번 경험은 그러한 혼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줄 것입니다따라서 그혼란의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피청구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언동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말했습니다헌법을 파괴 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외쳤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헌법의 언어를 오염시킨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 노랫말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우리도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첫 단추가 권력자가 오염시킨 헌법의 언어를본래의 순수한 의미로 되돌리는 데서 시작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민과 함께 이 사건 탄핵 결정문에서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언어와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목격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글을 잘 쓰고자 노력하는 일개 글쟁이의 입장에서 장순욱 변호사의 최종 변론은 글의 구조 또는 내용을 떠나 듣는 또는 읽는이로하여금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힘이 있는 글 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변론제도를 대변할만한 품격과 품위를 갖춘 “명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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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장순욱 변호사 탄핵심판 최종변론 전문 존경하는 재판관님, 저는 이 사건 탄핵 소추 사유와는 비켜나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언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피청구인이 헌법에 대해 언급했던 발언을 일별해 보면서 그가 얼마나 왜곡된 헌법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같은 말을 사용하는 언어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수단이자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사용하는 말이 그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엉뚱한 의미로, 심지어 정반대 의미로 쓰인다면 더 이상 소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그 누군가가 권력자라면, 개인과 개인 사이의 소통 단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공동체 전체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자신이 당선된 지난 대선 시기에 자주 헌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반헌법적 세력과 헌법 수호 세력의 대결'이라면서, '이 나라의 헌법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에서 대선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검찰총장 이력을 내세우며 '상식과 공정'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강조한 '헌법 수호'나 '상식·공정'과 같은 말들은 유권자들에게 적지 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였는지 피청구인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피청구인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취임사에서는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하면서, 그 극복 수단으로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야기한 '공정'과 '상식', '합리주의'와 '지성주의', '헌법 수호'라는 말의 의미가 국민 일반의 보편적 인식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넉 달쯤 되었을 무렵, 미국 순방 중 사용한 비속어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해당 논란을 집중 제기했던 특정 언론사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이라면서 '부득이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헌법 수호를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도 피청구인의 헌법적 언어 남용은 지속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경에는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협치의 대상인 야당을 '적대적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 사회를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로 갈라진 분열적 상태'로 규정하며, 사실상 야권 세력을 '반국가 세력·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낙인찍었습니다. 이후 정부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세력을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척결 대상'으로 삼겠다는 피청구인의 인식은 갈수록 강해졌으며, 그의 언어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피청구인의 일방적 언행에 민심이 등을 돌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은 피청구인의 독단적 국정 운영에 대해 냉엄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를 받아들인 피청구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거 결과를 '부정선거의 탓'으로 돌리려는 망상을 키워온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은 '극종북·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1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대국민 담화에서 피청구인은 일련의 어지러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날 밤 담화문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입법 독재가 헌정 질서를 짓밟고 있다'고 했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폐악을 일삼은 만악의 원흉,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피청구인이 말하는 '자유 헌정 질서', 즉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 요소는 복수정당제 하에서 야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반대파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존중과 보호의 대상인 이들을 '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이 대목에서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강변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피청구인의 전도된 헌법 인식은 그가 직접 발표한 포고령에서도 오롯이 드러납니다. 포고령에는 피청구인을 비판해 온 모든 세력들이 망라되어 있었고,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한마디로 비상계엄을 통해 자신에 대한 모든 정치적 반대파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내세운 것은 역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라는 명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이번 비상계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차근차근 쌓아온 민주공화국의 정체를 뒤흔들려는 시도였습니다. 무모하지만 위험천만한 도발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역주행을 기도하면서 간과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우리 국민이 지켜낸 과정에서 얻고 어느새 DNA에 각인된 '주권자'라는 시민 의식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저버린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국민들이 스스로 떠맡은 것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권력자의 헌정 파괴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가 현실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날 우리는 살아 숨 쉬는 헌법의 실체를 온몸으로 느끼는 역사적 체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전제 독재를 꿈꾸는 또 다른 몽상가의 헌법 파괴 시도가 있더라도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지켜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탄핵 결정 이후 우리 사회가 분열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권자가 헌법을 지켜낸 이번 경험은 그러한 혼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줄 것입니다. 따라서 그 혼란의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피청구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언동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말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외쳤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헌법의 언어를 오염시킨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노랫말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우리도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첫 단추가 권력자가 오염시킨 헌법의 언어를 본래의 순수한 의미로 되돌리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민과 함께 이 사건 탄핵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언어와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목격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기품과 품격이죠. 이 소망대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풍경을꼭 맞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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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트럼프 나란히 노벨평화상"…전한길이 美대통령에 보낸 편지 https://news.nate.com/view/20250128n02112 아래는 기사내용 후반부입니다 그러면서 전 씨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일방적인 공격을 받고 탄핵 소추 심판과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취임식 날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옆자리에 앉아서 취임식 축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명하며 성숙한 민주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탄핵 정국도 무사히 잘 극복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두 정상이 만나서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며 "한국이 세계 평화에 기여해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노벨평화상을 나란히 수상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이 노벨평화상을 받아? ㅋㅋ 와 이정도면 정신병 아닌가요? 이런인간이 뭔 역사를 가르친다고? ㅉ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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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득 궁금하다 차기대선.. 국힘에서 과연 누구를 내보낼까..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한동훈? 아니면 김문순대? ㅋㅋ 현 시점에서 최대한 수구꼴통을 내보내야 그나마 사리분별 어려운 어르신들한테 표를 받을텐데,수구꼴통 극우를 내보내면 내보낼수록 자기네들이 친일계열의 쓰레기집단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니 그것도 어려울테고… 그렇다고 유승민을 내보내자니 배신자로 간주하고 조리돌림하고 당 내 왕따로 만들고나서 대선주자로 내보내기도 힘들어..백번양보해서 유승민이 대선에 승리한다 하더라도, 강약약강이 패시브인 국힘당원들이 태도를 바꿔 유승민한테 바짝 엎드려야 하는데 가오상 그건 절대 못하겠지. 그렇게 되서도 안되고ㅋㅋ원래 대한민국의 공공의 이익이 목적이 아니고 갑질과 사익 챙기기위해 국회의원되려고 하는 작자들이니 뭐.. 이해한다만. 그나마 홍준표가 국힘으로선 정치인으로서 연륜도 있고, 비록 떨어졌지만 대선후보도 해보고 했으니 홍준표를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좀 올드해 홍준표는.. 아님 굥 같은 전혀 새로운 인물을 내보낼수도 있지만, 정치에 1도 모르는 풋내기 모셨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 그것도 쉽지않겠고.. 뭐 누가나오든 상관없지만, 도대체 어떤 꼴통을 내보낼지 궁금증이 나길래 써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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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트럼프가 미국내 틱톡 풀어주는데 내건 조건 트럼프, 미국 정부가 틱톡 지분의 50% 소유하는 것 제안 트럼프가 틱톡 복구에 대해 과감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어제 틱톡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지만, 트럼프는 자신의 취임 후 바로 행정명령을 통해 운영권 매각을 조건으로 이를 연기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틱톡은 여기에 감사를 표하며 서비스를 다시 복구시키는 중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한층 더 과감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단순히 미국 기업에 운영권을 매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미국 정부가 50%의 지분을 갖는 합작투자 기업을 설립하고 이 새로운 합작기업에서 틱톡을 인수하는 방안입니다. 그는 이를 통해 틱톡을 구원하고, 이것이 잠재적으로 수천억-수조 달러의 가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the Verge는 미국 정부가 50%의 소유권을 갖는 합작투자기업이 (필연적으로 컨텐츠 검열이 수반되어야 하는)틱톡 같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 이거 마치 라인사태를 보는듯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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