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검색 결과(0)

문서 검색 결과(23)

• [정치·경제·사회] 국회 본회의 탄핵 표결 퇴장 의원 명단 가나다순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강명구(경북 구미시을)/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강선영(비례) /강승규(충남 홍성군예산군)/ 고동진(서울 강남구병)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권성동(강원 강릉시) /권영세(서울 용산구)/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김건(비례) /김기웅(대구 중구남구)/ 김기현(울산 남구을) /김대식(부산 사상구) /김도읍(부산 강서구)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김민전(비례)/ 김상훈(대구 서구)/ 김석기(경북 경주시)/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김소희(비례)/ 김승수(대구 북구을)/김용태(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위상(비례)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김장겸(비례) /김재섭(서울 도봉구갑) /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김종양(경남 창원시의창구)/ 김태호(경남 양산시을) 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 /김희정(부산 연제구) /나경원(서울 동작구을) /박대출(경남 진주시갑)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상웅(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박성민(울산 중구) /박성훈(부산 북구을)/ 박수민(서울 강남구을) /박수영(부산 남구)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박정훈(서울 송파구갑) /박준태(비례)/ 박충권(비례) /박형수(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현진(서울 송파구을)/ 백종헌(부산 금정구) /서명옥(서울 강남구갑) /서범수(울산 울주군) /서일준(경남 거제시) /서지영(부산 동래구)/ 서천호(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송석준(경기 이천시) /송언석(경북 김천시)/ 신동욱(서울 서초구을) /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안상훈(비례)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우재준(대구 북구갑) /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유용원(비례)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이달희(비례)/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이상휘(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이종배(충북 충주시)/ 이종욱(경남 창원시진해구) /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인요한(비례) /임이자(경북 상주시문경시)/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장동혁(충남 보령시서천군) /정동만(부산 기장군) /정성국(부산 부산진구갑)/ 정연욱(부산 수영구)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조배숙(비례) /조승환(부산 중구영도구) /조은희(서울 서초구갑) /조정훈(서울 마포구갑) /조지연(경북 경산시)/ 주진우(부산 해운대구갑)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진종오(비례) /최보윤(비례) /최수진(비례)/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최형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추경호(대구 달성군)/ 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한지아(비례)

  멀더큰형작성일 2024-12-07추천 10
• [정치·경제·사회] 8대 지선은 어느정도의 지역장악일까? 8대 지방선거는 광역도지사 시장의 기준으로 볼때 국민의힘 12. 민주당 5 로 국민의 힘 의 압승임은 틀림없습니다. 적어도 2배이상이니깐요이 글은 국힘의 완승이 아님을 말하는것이 아닌 표차이를 통해 과연 어느정도 차이인지를 분석합니다. 비교대상은 7대 지방선거 민주당의 압승인 선거입니다.당시 각 출마자와 표 차이는----------------------------------------서울시장 박원순 김문수 146만표차이부산시장 오거돈 서병수 30만표차이대구시장 권영진 임대윤 16만표차이인천시장 박남춘 유정복 29만표차이광주시장 이용섭 전덕영 54만표차이대전시장 허태정 박성효 17만표차이울산시장 송철호 김기현 7만표차이세종시장 이춘희 송아영 7만표차이경기도지사 이재명 남경필 120만표차이강원도지사 최문순 정창수 24만표차이충북도지사 이시종 박경국 24만표차이충남도지사 양승조 이인제 27만표차이전북도지사 송하진 신재봉 64만표차이전남도지사 김영록 박매호 76만표차이경북도지사 이철우 오중기 26만표차이경남도지사 김경수 김태호 18만표차이제주도지사 원희룡 문대림 2만표차이 이중에서 득표차이를 통한 정리하면 서울시장 박원순 김문수 146만표차이경기도지사 이재명 남경필 120만표차이전남도지사 김영록 박매호 76만표차이전북도지사 송하진 신재봉 64만표차이광주시장 이용섭 전덕영 54만표차이-----------------------------부산시장 오거돈 서병수 30만표차이인천시장 박남춘 유정복 29만표차이충남도지사 양승조 이인제 27만표차이경북도지사 이철우 오중기 26만표차이강원도지사 최문순 정창수 24만표차이충북도지사 이시종 박경국 24만표차이------------------------------경남도지사 김경수 김태호 18만표차이대전시장 허태정 박성효 17만표차이대구시장 권영진 임대윤 16만표차이------------------------------울산시장 송철호 김기현 7만표차이세종시장 이춘희 송아영 7만표차이제주도지사 원희룡 문대림 2만표차이  결론적으로 (압승과 완승을 해당지역을 장악하였다 라고 하며              (낙승은 겨우 이긴것과 신승은 이겼다고 하기 애매한것)    민주당은 서울 경기 전남 전북 광주에서 완승을 하였고  부산 인천 충남 강원 충북에서 압승을 하였고  경남 대전 에서 낙승을 하였고  울산 세종 에서 신승을 하였습니다.  물론 세종의 인구수를 감안한다고 한다면 낙승에 가깝습니다.  국힘 당시자한당은 경북에서 압승 대구에서 낙승 제주에서 신승을 하였습니다. 완전한 지역장악 민주당 5 지역 대부분을 장악 5 영향권 2 겨우이긴 2곳이되죠  즉 10지역은 완전한 장악에 2지역은 영향권의 결과물이고 자한당이 완전한 지역장악은 1지역 영향권은 1지역이 됩니다. ====================================================================== 이것은 20대 대선이후 취임1달만에 치뤄지는 지선에서 대반전을 가집니다. 일단 득표율 차이입니다. 서울시장 오세훈 송영길 90만표차이부산시장 박형준 변성환 48만표차이대구시장 홍준표 서재헌 53만표차이인천시장 유정복 박남춘 9만표차이광주시장 강기정 주기환 26만표차이대전시장 이장우 허태정 2만표차이울산시장 김두겸 송철호 9만표차이세종시장 최민호 이춘희 0.8만표차이경기도지사 김동연 김은혜 0.7만표차이강원도지사 김진태 이광재 6만표차이충북도지사 김영환 노영민 11만표차이충남도지사 김태흠 양승조 6만표차이전북도지사 김관영 조배숙 47만표차이전남도지사 김영록 이정현 51만표차이경북도지사 이철우 임미애 65만표차이경남도지사 박완수 양문석 62만표차이제주도지사 오영훈 허향진 5만표차이  이중에서 득표차로 정리하면  서울시장 오세훈 송영길 90만표차이경북도지사 이철우 임미애 65만표차이경남도지사 박완수 양문석 62만표차이대구시장 홍준표 서재헌 53만표차이전남도지사 김영록 이정현 51만표차이부산시장 박형준 변성환 48만표차이전북도지사 김관영 조배숙 47만표차이--------------------------------광주시장 강기정 주기환 26만표차이--------------------------------충북도지사 김영환 노영민 11만표차이--------------------------------인천시장 유정복 박남춘 9만표차이울산시장 김두겸 송철호 9만표차이충남도지사 김태흠 양승조 6만표차이강원도지사 김진태 이광재 6만표차이제주도지사 오영훈 허향진 5만표차이대전시장 이장우 허태정 2만표차이세종시장 최민호 이춘희 0.8만표차이경기도지사 김동연 김은혜 0.7만표차이  국민의힘은 서울.경북.경남.대구.부산을 완승하였고 충북 인천 울산 충남 강원 대전 세종을 신승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전남 전북을 완승하였고 광주를 압승하였고  제주 경기를 신승하였습니다.  완전한 지역장악은 국민의 힘이 5군데  민주당이 2군데 가 되며  과거 지선을 볼때 장악했다고 할 수 없는 지역은  국힘/충남 강원. 민주/제주 그리고 국힘/대전과 세종. 민주당/경기는 장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번지선은 7대와 비교해봤을때 다음과 같은 과제를 각 당에가 남겼습니다. 1. 민주당은 120만표로 앞서가던지역에서 아무리 허니문기간이라도 사실상 운이 좋아 당선된것에 가까운    득표로 경기도에서 신승하였습니다. 이건 민주당에게는 해결과제입니다. 2. 국힘은 과거 민주당이 지선을 장악했을때에 울산세종을 겨우 차지한것에 비해서 이번 지선에서    인천 울산 충남 강원 대전 세종 특히 대전 세종은 겨우 장악하였다는 과제가있습니다    본래 주력이였던 경남지방을 탈환하고 서울서 완승했지만 충청권에서의 압도적 장악을 하지 못하였고 경기 놓치고    인천또한 완전한 장악을 하지 못한 점이 과제가 될것입니다. 지역에서 승리하였지만 장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3. 민주당은 겨우 잡은 경남권을 내줬는데 압도적으로 내주고 말았습니다. 한번 마음준 곳은 흔들릴 수도 있지만    해당지역에서 완전히 돌아서는것을 당하였습니다. 겨우잡은 물고기 놓쳐버린 격입니다. 4. 국힘은 과거 7대 지선때 민주당이 장악한것에 비견될만큼의 장악에 성공했으나. 경기도를 놓쳐버렸고     제주도에서의 영향력을 사실상 상실해버렸습니다. 투표율이 낮아서 지지층 결집을 잘시켜 이정도이지 만약에    저번 지선처럼 60%대였다면 인천.울산.충남.강원.대전.세종에서 어떤결과가 나올지 모를정도입니다  국힘은 6070대의 압도적인 2배의 지지를 받고 낮은 투표율과 적극적인 노령인구 투표로 인해서 많은 지역을 가져갔지만 만약 다른세대가 결집했다면 어떤결과가 나왔을지 모르는 부분은 고민해야합니다. 특히 6070이 시간이 지나 사라지면 지금의 4050이 그 6070의 포지션에 올라올것인데. 지금 40대는 오로지 국힘인 현 70대와 마찬가지로 오로지 민주당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구도 많죠  국힘의 과제는 새로운지지층 형성이죠 2030을 구슬리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 지지층이 몰표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40대는 그야말로 몰표를 주고 있습니다. 6070대보다 더 심하게 이건 국힘의 고민이 될것입니다.  민주당은 떠나버린 민심을 잡는것입니다. 이번선거 투표율이 만약 10%라도 더 높았다면 이미 집결한 국힘층에 비해 더 늘어나는 투표자는 민주당에 유리한 지지층이 많았을것인데 그걸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에 많은 실망을 가지고 있다라는것이고 이걸 잘 다독이고 단속하지못하면 국힘을 지지 안할지언정 투표자체를 포기해서 일본 자민당이 꾸준한 젊은층의 투표포기로 반사익을 보는것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느정당이 얼마나 당선되고 압승을 하든 완승을 하든 이번 지선의 투표율 50%는. 민주주의 사회의 수치입니다. 호주처럼 투표하지 않는자 벌금을 매기거나 국민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생각합니다.그것만이 모두가 대다수가 투표해서 나온 결과에 더 빠르게 수긍할 것이니

  내국인노동자작성일 2022-06-02추천 8
• [정치·경제·사회] '영원한 안식 누리길'..文대통령, 눈물 흘리며 모친과 작별 文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 영면文대통령·김정숙 여사 눈물..영정은 아들 준용씨가31일 오전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故 강한옥 여사 장례미사를 마친 후 신도들이 운구행렬을 바라보고 있다. 2019.10.3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손삼석 천주교 부산교구장이 집전한 장례미사는 엄숙하게 거행됐다. 30분 간 이어진 장례미사에선 문 대통령의 '멘토'인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송기인 신부가 강론을 했고 참석자들은 기도를 하면서 고인의 영면을 빌었다.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조전도 낭독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조전에서 문 대통령을 위로하고 모두의 평화를 기원했다. 조전은 낭독 이후 문 대통령에게 전해졌다.강 여사가 과거 천주교 신자들 가정을 섬세하게 챙겼다면서 회고하는 시간도 있었다고 한다.40여 분 간의 장례미사가 마무리된 후 본격적인 운구 예식이 이어졌다. 강 여사의 영정을 든 준용씨를 필두로 고인과 함께 성당을 나온 문 대통령과 유족들은 슬픈 표정으로 고인이 운구차에 실리는 모습을 하염없이 쳐다봤다.문 대통령은 운구차의 문이 닫히자 계속 모친을 응시했고 손가락으로 눈가의 눈물을 훔쳤다. 김 여사는 차량에 타면서 연신 손수건으로 눈가의 눈물을 닦아냈다.오전 11시22분쯤 문 대통령 모친의 장례 행렬은 장지인 경남 양산 하늘공원으로 향했다. 하늘공원에는 문 대통령 부친인 문용형 옹의 유골도 안장돼있다. 강 여사는 문 옹의 옆자리에서 영면에 접어든다. 청와대는 조용한 가족장을 원한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장례미사 이후 일정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했다.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부산 남천성당에서 어머니 고 강한옥 여사의 운구행렬 중 눈물을 닦고 있다. 왼쪽은 김정숙 여사. 2019.10.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goodday@news1.kr  https://news.v.daum.net/v/20191031124822707?d=y

  심의 허준작성일 2019-10-31추천 17
• [정치·경제·사회] 평화·정의, 교섭단체 회복 안간힘.."정기국회 전까지 복원" 손금주·이용호 '모시기' 총력..정의, '무소속 유지·교섭단체 참여' 제안도 고려(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 복원을 위한 무소속 의원 영입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대상 의원들의 미온적 태도에 난항을 겪고 있다.하지만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초대 원내대표였던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선거제도 개혁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라도 다음 달 정기국회 전까지는 어떻게든 교섭단체를 회복하겠다는 것이 두 당의 공통된 입장이다.우선 평화당은 정동영 신임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를 필두로 모든 소속 의원들이 무소속 의원 영입에 발 벗고 나선 상태다.손잡은 '평화와 정의'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공동 원내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를 구성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양당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상견례 겸 의원총회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18.4.2 jjaeck9@yna.co.kr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한다"며 "특히 선거제도 개혁 등을 위해선 교섭단체가 빨리 재구성돼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정기국회 전까지 힘을 보태달라고 부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손금주·이용호 의원은 지역민들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섣부른 결정은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손 의원은 "지역구 유권자 상황도 중요하고, 제가 (국민의당에서) 무소속으로 나온 이유도 무시할 수 없다"며 "그 사이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었지만 제가 무소속으로 나온 이유는 바뀌지 않았고, 그런 상태로 (영입)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밝혔다. vivid@yna.co.kr  https://news.v.daum.net/v/20180812070007379?rcmd=rn   

  심의 허준작성일 2018-08-12추천 1
• 
  [정치·경제·사회] 내부총질 - 사례보기 일단 내부총질이란 광역적 의미로 보면 당내 즉 팀원에게 부당한 공격을 가하는거죠 보통 지지자끼리 내부 총질을 논할때는 이 광역적 의미로 쓰는건데  현실은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흠이 많지만 욕은 하지마 듣기 싫어 , 그건 우리 후보의 약점이니 건들지마 ,  흠이 있으면 어때 일만 잘 하면 되지"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격이 근거가 있는 정당한 비판인 경우는 총질과는 상관 없습니다 뭐 그런식으로 따지면 각당 윤리위원회는 맨날 내부 총질 하는 곳이 되니까요 당내에 있는 사람 혹은 캠프 관계자 혹은 지지자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마타도어와 무작위적인 비방 욕설을  하거나  그리고 당에서 어느정도 위치를 차지한 사람이 당론으로 정해진거에 역행하는 행보를 당외로 벌이며  해당행위를 하는거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일단 민주당의 대표적인 내부총질러를 보죠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거물급 내부총질러들은 거의 모두 탈당 했습니다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거쳐 지금은 바미당과 민평당으로 따로 살림을 차렸죠 안철수 박지원 정동영 손학규 주승용 천정배 김한길 등등 한때는 당권을 쥐고 있던 자들이 당권이 약해지자  내부총질로 문재인을 죽어라고 쏘다가 쏘다가 욕은 오히려 지들이 다 먹고 지들이 탈당을 하였죠 (이언주나 조배숙 등등은 급이 저기에 낄 급이 못 됩니다) 남아있는 사람 중 꼽자면 박영선 박용진 이종걸 이철희 금태섭 정도인데 현재 이분들 중 잘 해주는 분들도  있긴하고 이 분들이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려면 민주당 계파 이야기가 또 나와야 하고 스토리가 너무 길어지니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이라고 기약 없는 약속을 하고요  민주당 내부총질 사건 중 가장 유명한게 2007년 대선이죠 일명 '박스떼기' 로 불리던 당시 경선의 주역들  당시 시사주간지에 소개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시사주간지 시사인] 야권경선은 친노끼리 치고받기였다.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을 거치며 친노 세력은 완벽하게 갈라섰다.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는 '정통들'과 이해찬 후보를 지지하는 '포럼광장'으로 나뉘어 죽기 살기로 싸웠다.(중략)정동영 후보가 선거인단 투표에서 선전하는 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조직은 '정통들'이라고 하는 사조직이다. '정통들'은 조직투표와 동원투표로 초반 손학규 대세론을 잠재웠다.  이들의 반대편, 이해찬 캠프에는 '노사모 연합국'이 있었다.  이해찬 캠프에 참여한 노사모 출신들을 정동영 캠프의 노사모 출신 참가자에 대해 '배노'라고 비난한다. 노무현을 배신했다는 것이다.  (중략) '노사모 해체주의자'들이 '친노 반유'의 정체성을 갖게 된 결정적 계기는 기간당원제 논쟁이었다. * 노사모에서 분화된 '정통들'은 정동영 후보를 도우며 조직선거 동원선거를 진두지휘했다. *(중략) 흥미로운 사실은 친노 세력의 분파라 할 수 있는 '정통들'이 이 후보의 '노사모 연합국'보다 더 화력이 좋았다는 점이다. (중략) 그러나 '정통들'의 완승에 대한 평가는 야박하다. '국민참여1219'의 창립멤버였지만'정통들에 동참하지 않았던김갑수씨(현 문국현캠프 사이버대변인)는 "2002년 선거는 감동과 진정성을 조직적인 힘으로 이끌어낸 선거였다. 그러나 이번 경선에서 '정통들'은 감동과 진정성이 없이 오직 조직으로만 승부하는 선거를 치렀다. https://www.instiz.net/pt/4277324  지난 게시물 보신 분이라면 이재명 후보가 정통사 회장을 지냈고 정동영 캠프 국민통합위원장을 지낸건 보셨죠?(당시 SBS 보도자료) 해당 사이트에 더 자세한 소개가 있어서 따로 소개드리면 <이재명 성남시장 정치활동> - 이재명 시장은 '05년 열린우리당 입당 후 성남시장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2007년 대통령 선거당시 정동영 캠프의 대통령 후보 비서실 수석비서실장을 거쳐 '08년엔 성남시 분당구갑에 전략 공천되었지만 낙선했다.이후 민주당 부대변인을 지낸 후 '10년 성남시장에 출마해 당선, '14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며 연임에 성공했다. 일단 지지자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는게 순서라고 생가합니다 전 문재인도 처음 알던 정보가 노무현 정부 비서실장이라는거만 알아서 당시 문재인 알기에  몰두 했던게 기억나네요 그리고 2017년 대선에 정통들과 너무 흡사한 조직이 나타나죠 그 유명한 "손가락혁명군"입니다    위에 두장의 사진을 잘 보시면 손가혁이 조직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이실겁니다 네거티브와 마타도어로 중무장하고 당시 경선 후보인 문재인을 비방하고 돌아다녔죠 심지어 서거하신 노통까지도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고 그 사용하는 언어와 비겁함은 폐급 수준으로는 일베 저리가라였습니다 참 이안에 당시 통진당 당원 및 지지자 상당수가 가입을 한 트위터들이 여기저기 있던데 분량상 줄이겠습니다 대신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짱공유와 손가락은 다릅니다  짱공 정경사 안에 문재인 지지자들은 자발적 지지자들이지만  손가혁은 선거를 위해서 모인 조직된 모임이고 후보가 직접 그들과 행보를 같이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게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 좋아요" 사건입니다 대부분 문재인 후보의 TV 인터뷰에 싫어요를 누른거만 기억하시나본데 이게 더 큽니다 그래서 "인터뷰 싫어요"의 후일담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무위키가 가장 잘 정리되어있네요  9.4. 페이스북서 문재인 악플 '좋아요' 클릭 <중략> 여튼 다시 돌아와서 이재명 시장은 같은 당적을 지닌 국회의원들이 수차례 진의를 언급했고 비상시국 정치회의 이후 더민주 당원 교육에서 문재인 전 대표와 만나서 이미 의견을 나누고 진의를 확인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기자의 자의석 해석이 들어간 기사를 공유해 본문에다 <박근혜 퇴로보장 안된다..퇴진후 반드시 구속 처벌해야>라고 서술해 마치 문재인 전 대표가 박 대통령 수사에 반대하는 것처럼 해석한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원문글에서는 오해의 여지가 다분한 '대한민국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서술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기까진 그냥저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었다. 정작 인터넷 논란이 가열된 것은 같은당 소속인 문재인 전 대표를 기자의 왜곡된 시선으로 해석한 기사를 인용하여 페이스북에 올려비판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댓글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누리꾼들이 이를 보고 퍼나르기 시작한 것이 논란의 시작이다.   이재명 시장의 페이스북 댓글에서 발견된 욕들.     이재명 시장이 '문죄인', '꼴통시키', '역겨워서', '유약하다', '정상이 아니다' 등 문재인 전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악플들에 모두 직접 '좋아요'를 눌렀던 것이다. 심지어 '문죄인'이란 단어는 평소 일베에서 주로 사용되던 말이고, '유약하다'와 마찬가지로 네이버와 다음의 댓글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비난할 때 주로 발견되는 단어라는 점에서 더 논란이 커졌다.일베/충 & 국정충을 처단하겠다던 이재명 시장이 본인 페이스북에서 일베 언어를 사용하며같은 당 사람을 노골적으로 깎아내리는 댓글에 거의 다 좋아요를 눌렀기 때문에'이재명 시장도 저들과 같은 생각이란 거냐'며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친문 성향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몇몇 친노 & 친문 성향의 누리꾼들로부터 예전에 열린우리당 붕괴 & 대통합민주신당 창당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갈라섰던 정동영 의원의 계보였다는 것과 그와 함께 열린우리당 집단 탈당 사태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여러차례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그들은 '전투형 노무현'이라는 별명이 있는 이재명 시장에게 '옛날에 정동영과 함께 노무현의 등에 비수를 꽂았으면서 '전투형 노무현'이니 뭐니 하는 별명으로 그의 이름을 팔아 정치하지 말라'고 공격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때 이 시장은 "문재인 전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선플을 달라고 당부했지만 여전히 그들 중 일부 지지자들은 악플을 단다"는 식의 워딩과 # 다른 기사에서도 자신을 공격하는 네티즌들에게'배후 세력'이 있다#는 식으로 언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의 지지자들은 일부러 저런 게 아니라 워낙 많은 댓글이 달리다보니 댓글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그냥 달린 댓글마다 좋아요를 누르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정작 자신을 비판하는 글 일부는 좋아요를 누르지 않은 정황도 포착되었다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해명.  너무 길어서 여기서 하략하겠습니다 https://namu.wiki/w/%EC%9D%B4%EC%9E%AC%EB%AA%85(1964)/%EC%82%AC%EA%B1%B4%EC%82%AC%EA%B3%A0  제가 헤경궁 사건에서 누누이 말하고 싶었던게 "왜 또 같은 종류의 사건이 더 강도 높게" 입니다 민주당 경선 내부총질 / 마타도어 /네거티브 사건 두번 모두 연관이 되어있고 페이스북 사건으로 해명을 하고 그랬으면  고쳤어야죠 심지어 일개 팟캐스터로부터 대통령 되고 싶으면 SNS 끊겟다는 약속을 해달라 하는 말까지 들어놓고는 왜 또...  내부 총질을 보셨으니 네거티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자료 첨부 안하께요 (남은 시간 일해야 해서요) 1 문재인 아들 문준용 사건2 삼성X파일 사건 (원래는 미림 X 파일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시 이재명 후원회장 목수정의 발언을 보죠 (그 외 서해성 이동형의 발언도 보고 싶은데 이들은 일단 제외하고)   문재인 후보의 특전사 경력을 비방하며 네거티브를 하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메갈리안 등장입니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96035 아니 도대체 왜 정의의 투사 이미지를 만들어나가던 분이 이런 것들만 끌어들이는지 정말  알 수는 없지만 이번 경기도지사가 되시든 안되시든 앞으로의 정치를 위해서라면 주변 정리하시고 다시는 내부 총질 / 네거티브 / 마타도어는 안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토론 중 성남시 내부청렴도 문제에서 박원순을 끌어들여 본인 방어를 하는 모습 보니  쉽지는 않을것 같지만요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P/S)아무리 그래도 국민의당으로 당시 탈당한 위인들 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낫다 생각합니다 그가 민주당에 세운 공도 분명히 있고 촛불 집회 1차 집회에서 뵌 모습은 정말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그저 많이 아쉽습니다     

  무명객혼돈작성일 2018-04-18추천 10
• 
  [정치·경제·사회] 조작당  조배숙, 文 때리기 '망신당한' 속사정 이슈팀 문이영 입력 2017.10.10. 08:17 조배숙 국민의당 비판글 빠르게 올라와...실검 1위 왜?.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한미FTA대책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정치권과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조배숙 국민의당 한미fta 특위위원장이 10일 오전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 ‘조배숙’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1위에 등극한 상태며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트위터 등에는 조배숙 의원의 발언이 빠르게 올라오며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한 누리꾼은 “조배숙 의원은 인터뷰는 제대로 준비도 못해갖고.. 특별한 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전화기로 자료 찾는 부스럭 소리.. 자갈 굴러간 소리 맞죠?? #조배숙_공부_좀_해 #세비_아까워 #궁물당_쫄망”이라는 비판적 의견글을 개진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인터뷰를 하려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하지 않나? 기본이 안 된 상태로 억지주장하다 어버버”라고 비꼬았다. 이밖에도 “한심하고 역겨웠다” “조배숙 의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다가 김어준한테 혼쭐났다” 등의 의견을 속속 올리고 있다. http://v.media.daum.net/v/20171010081734403    

  Cross_X작성일 2017-10-10추천 7
• 
  [정치·경제·사회]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여론 의식해 발 빼는 의원들 진짜 나쁜사람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던 의원 일부가 10일 잇따라 발의를 철회했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는 종교인 과세가 필요하다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여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종교인 과세를)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는 정부의 최근 입장을 고려해 공동 발의 철회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그는 "공동 발의 의원 중 1명인 저도 많은 지적과 질타를 받고 있다"면서 "국민과 지지자들의 비판은 달게 받고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일각에서는 이들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후 전체 명단이 공개되면서 빗발친 여론을 견디지 못하고 뒤늦게 발을 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앞서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법제화됐지만, 종교계 반발을 고려해 시행이 2년 유예됐으며,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과세 유예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을 내비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의원이 정부 방침과 엇박자로 보일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자 김 의원을 비롯한 발의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항의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의원 3명이 빠짐에 따라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이하 가나다순) 김영진, 김진표, 김철민, 송기헌, 이개호 의원, 자유한국당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의원, 국민의당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의원,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 등 25명만 참여하게 됐습니다. 

  까망머리리작성일 2017-08-10추천 2
• [정치·경제·사회] 김진표 등 '종교인 과세 2년 또 유예' 법안 발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8명이 종교인 과세 시기를 2년간 또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지난 2015년 기독교 등 종교계의 반대를 뚫고 ‘2년 유예’를 조건으로 어렵사리 통과돼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를 또 다시 미루자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진표 의원이 지난 5월부터 발의를 주도할 때부터 논란을 일으켰지만 최종 발의자 명단에는 여당의 주요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까지 이름을 올렸다.이들 의원들은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시행을 2년 유예하여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하여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인 김진표 의원과 함께 종교인 과세 유예에 뜻을 모은 민주당 주요 당직자는 박홍근 원내 수석부대표,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백혜련 대변인이다. 김철민·송기헌·이개호·전재수 의원까지 여당 내 발의자는 모두 8명이다.그러나 정부·여당은 종교인 과세 유예에 부정적이다. 청와대는 지난 5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발의 움직임에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결정된 것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민주당 의총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들이 나온 바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6월 인사청문회에서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고 한승희 국세청장도 “종교인 과세는 그간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2015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 유예 주장을 일축했다. 다음은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한 정당별 의원 명단.  △더불어민주당(8명) 김진표, 김영진, 김철민, 박홍근, 백혜련, 송기헌, 이개호, 전재수 △자유한국당(15명)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국민의당(4명)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바른정당(1명) 이혜훈 http://v.media.daum.net/v/20170809164604335

  짱긴돌작성일 2017-08-09추천 8
• 
  [엽기유머] 정부 발의 전안법 찬성 국회의원 명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30명) 위원장 : 장병완(국민의 당/광주 동구 남구 갑) △새누리당 (12명) 곽대훈(대구 달서구갑)· 김규환(비례) 김기선(강원 원주시갑) 김정훈(부산 남구갑) 유기준(부산 서구동구)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이채익(울산 남구갑) 이철우(경북 김천시) 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정운천(전북 전주시을) 정유섭(인천 부평구갑) 최연혜(비례) △더민주 (12명)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김경수(경남 김해시을) 김병관(경기 성남시분당구갑) 박재호(부산 남구을) 박정(경기 파주시을) 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어기구(충남당진시) 우원식(서울 노원구을) 유동수(인천 계양구갑) 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이훈(서울 금천구) 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국민의당 (4명) 김수민(비례) 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장병완(위원장/광주 동구남구갑) 조배숙(전북 익산시을) △비교섭단체 (2명) 김종훈(무소속/울산 동구) -전 민주노동당 소속 홍의락(무소속/대구 북구을) - 전 민더주 소속

  Cross_X작성일 2017-01-25추천 1
• 
  [정치·경제·사회] 국민의당·개보당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은 문재인 때문    국민의당과 개혁보수신당은 5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강공을 퍼부었다.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부패 등 모든 것을 청산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이끈 무책임과 패권주의 또한 청산해야 한다”며 “유신 잔존세력의 적폐뿐 아니라 문 전 민정수석·비서실장, 안희정 충남도지사로 대변되는 패권주의와 무책임한 집단 역시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보수신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창당준비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끝난 비극적 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실장 하던 문재인 전 의원에 있다는 게 중론”이라면서 “친 세력은 자칭 ‘폐족 집단’이 돼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줄 알았는데 다시 스멀스멀 나와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 한마디 없이 지금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지금 최순실 게이트로 대변되는 국정혼선이나 난맥도 결국 제자리를 지켜야 할 사람이 자리를 안 지켰기 때문”이라고 했다. 소위 ‘친문 패권주의’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전 대표는 지금 야당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된 원인의 제공자이고 분당의 책임자”라며 “제가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있으면서 친문 패권주의를 청산해야 한다고 했다. 이 패권주의는 정치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숫자는 30∼40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비문계 이상민 의원 역시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에서 어쨌든 문 전 대표의 지배력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당내의 소위 ‘패권주의’ 또는 불공정 시비에 대해서는 아예 의심을 받고 있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했다. ㅊㅊ 조선일보 (이걸 기사라고 쓴거임?)

  오우지자쓰작성일 2017-01-06추천 4
• 
  [정치·경제·사회] 국민의당 새 원내대표에 호남4선 주승용..정책위의장 조배숙 국민의당 원내대표에 4선의 주승용(전남 여수을) 의원이 선출됐다.주 신임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에서 35표 가운데 절반이 넘는 18표를 먼저 득표해 당선됐다.국민의당은 18표를 먼저 득표한 후보자가 나올 경우 개표를 중단키로 해 전체 득표수는 발표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정책위의장은 주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로 나선 4선의 조배숙(전북 익산) 의원이 당선됐다.신임 김 원내대표와 권 정책위의장의 임기는 당헌·당규에 따라 내년 5월까지로,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내달 15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출마하기 위해 이날 사퇴했다.주 원내대표의 당선은 같은 호남 의원들의 지지를 얻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당원권이 정지된 박준영 박선숙 김수민 의원을 제외한 35명 의원 가운데 호남권은 22명에 달한다.특히 주 원내대표는 일찌감치 원내대표를 준비해오면서 의원들과 스킨십을 쌓은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http://v.media.daum.net/v/20161229112057380 

  세휘롯작성일 2016-12-29추천 0
• 
  [엽기유머] 산업부  전력판매시장 개방, 에너지 신산업 정책을 추진 중인 정부가 전기료 인상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너무 싼 전력이 있어서 (전력시장이) 왜곡돼 있다”며 “서서히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산업부가 전기료 인상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산업부는 2020년까지 태양광·풍력 발전 등에 42조원의 민간 투자를 추진, 신재생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4월 기준) 전력거래 단가는 신재생(87.38원/kWh)이 가장 비쌉니다. 석탄(66.07원/kWh) 단가보다 32%가량 비싼 수준입니다. 석탄화력 발전에 의존하는 현 전력시장 구조에서는 전기료가 해외보다 저렴한 수준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가정용 요금은 109.6 $/MWh, 산업용 요금은 101.5 $/MWh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각각 61.3%, 80.6%로 저렴합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할 경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야당에서는 전력판매시장 개방까지 추진할 경우 전기료가 급격히 인상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민간 대기업이 한국전력이 독점한 판매시장에 진입할 경우 수익성 위주로 시장이 재편돼 전기료 인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전력판매시장을 개방하면 가격 인상을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어떻게 (전력판매시장을)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요금이 인상될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인하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 차관은 “부분적 개방을 통해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며 “가격에 대해선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장 전기요금을 개편하는 건 아니다”며 “장기적으로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왜 이게 떠오르지.... 걱정하지 말라는 식의 말... 

  소고기짜장작성일 2016-07-13추천 8
• 
  [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7월 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근혜 대통령이 ASEM 참석과 몽골 공식방문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몽골 울란바타르를 방문합니다. 이번 ASEM 정상회의는 영국 브렉시트 이후 대응방안과 아시아ㆍ유럽 간 연계 증진방안, 그리고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중점 논의될 전망입니다. 또 나가시는구나... 이번엔 또 얼마를 수주해 오실라나? 곧 부자 되겠어~ 2. 주한 일본대사관이 오는 12일 서울에서 주최할 예정인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한국 군 인사들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 일본대사관은 자위대 창설 62주년 기념행사에 우리 정부 당국자를 포함한 각계 인사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라... 누구누구 가신데요? 3. 국제앰네스티는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의 중형 선고에 대해 ‘부당한 판결’이라며 한 위원장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평화적 집회는 일부 개인의 폭력 행위나 불법적인 행동으로 그 평화적 성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며 탄압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걸 모르실리 없을 테고... 그래서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는 거지~ 4. 국민안전처가 재난현장에 지급하는 응급구호세트에서 생리대를 제외하기로 해 논란입니다. 국민안전처는 활용 연령대가 제한적이고 제품 선택 등 개인 취향의 문제가 있고 오래 보관할 경우 변질 가능성이 있어 제외했다고 전했습니다. 개인적 취향? 응급 상황에서?... 이거야 원~ 5. 한국의 새 국가브랜드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CREATIVE KOREA, 창의 한국)’가 확정됐습니다. 문체부는 국민이 생각하는 전통과 현대, 유·무형 자산에 담긴 핵심 가치를 집약해 ‘CREATIVE KOREA’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창조경제의 친구를 만들었구만... 돈도 많아~ 6.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 인상은 마지막 수단으로 다른 조처를 한 다음에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언급은 정부가 야당이 요구하는 법인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법인 대표도 아니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7.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법률이 강화됐지만, 오히려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승인율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정원 출신 퇴직 공직자 20명은 100% 취업됐습니다. ‘소리없는 헌신’으로 댓글들 달고 계실라나? 8. 한국주택토지공사, LH의 고위 임원이 딸을 결혼시키면서 축의금으로 9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정부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임원은 축의금 9천만 원 가운데 1천만 원을 부하 직원 계좌로 받았는데, 여기에 직무 관련 업체가 보낸 돈도 있었습니다. 노가다 십장도 아니고 이게 뭐니~ 양아치 같자나~ 9.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 통제 논란을 빚은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정무수석 때도 보도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건 때 축소 보도를 주문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정무수석 일에 충실하셨던 모양이네... 고생이 많았어~ 10.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5촌 조카를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야 3당 어느 당도 친인척 보좌관 채용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관련 법규 마련에 나섰습니다. 개그콘서트 나가서 ‘도찐개찐’이라도 한번 해야 할 판이네... 우습지도 않아~ 11. 경기도 남양주시청 공무원 팀장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를 실내화에 끼워 동료 여직원의 치마 속을 몰래 찍은 혐의입니다. 잔머리하고는... 양말에 빵구라도 냈니? 냄새난다 이놈아~ 12. 시중의 ‘천연 화장품’은 99%가 화학성분이어도 천연 원료가 1%만 들어 있어도 천연이라고 광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천연 원료를 극소량 넣고 '천연' '내추럴' 등의 광고를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소비자의 불만이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심’이라던 가습기 광고랑 별반 틀리지 않아... 사기라는 얘기지~ 13. 서울시가 북촌에 이어 홍대와 신촌, 강남역 등 관광·상업지역 3곳을 사물인터넷(IoT) 도시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조만간 무료 공공와이파이 등 통신 인프라가 설치돼 핀테크와 물품보관소, 주차공간 공유 등 사물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인공위성 같은 거 이용해서 전국에 와이파이를 쏴주는 법은 없나? 14. 페이스북이 어느 나라 언어로 글을 쓰더라도 이를 즉시 44개 언어로 자동 번역해주는 서비스를 개발, 조만간 일반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는 올해 초부터 페이스북 페이지에 한해 운영해왔지만, 앞으로는 일반 이용자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오~ 좋네... 내가 영어를 열심히 공부 안 한 이유가 다 있다니까~ 15. 국내 생산 '워셔액'의 90%는 독성 물질인 메탄올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 바깥 사용이라 ‘문제없다’는 제조사의 말과 달리 뿌릴 때마다 워셔액이 차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몇 푼 더 벌겠다고 소비자 건강은 안중에 없는 것들... 이것들을 확 그냥 막 그냥... 16.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의 저자 엘리자베스 길버트가 남편 호세 누니스와 결혼 12년 만에 이혼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길버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이별을 서로 받아들이기로 했고, 개인적인 이유로 헤어지게 됐어요’라고 전했습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다 헤어지라’ 뭐 이런 속편이 나올라나? 사랑은 맘 같지 않다니까... 17.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계란 및 시멘트 벽돌을 던져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계란 및 벽돌을 던진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 암튼 제발 주차 좀 똑바로 합시다요~ 18. 코웨이의 일부 얼음정수기 모델의 핵심부품에서 중금속이 포함된 도금이 벗겨진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작 코웨이는 1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점에 대해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가습기 때문에 숨 막히고, 정수기 때문에 목마르게 생겼네... 짜증나~ 19. 해외여행 중 데이터 로밍 요금 폭탄을 맞는 것을 막기 위해 통신사들이 해외 로밍 자동차단 기준 금액을 월 5만 원 정도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하루 1만 원 안팎의 데이터 로밍 무제한 상품에 가입하면 요금 부담이 크지 않지만, 깜박 잊고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요금 폭탄의 뇌관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으면서... 봐주듯이 그러지 좀 마시라~ 20. 싸이 ‘강남스타일’ 유튜브 조회 수 26억 뷰 돌파. 대단해요~ 해수부 장관, '세월호특조위 연장 불가' 재확인. 법대로 해~ 흰 딸기우유와 흰 초코우유 가 나왔답니다. 보이는 게 다는 아냐~ 대법, 총살 최능진 선생 사형 집행 65년만 재심 무죄. 사과 좀 하지? 새누리, 김무성의 '옥새 들고 나르샤' 방지법 추진. 반면교사?... 미래부 4급 공무원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 미래가 없다~ 열의 없이 성취된 위업이란 아직 하나도 없다. - 애머슨 - 1800년대 인물인 애머슨의 얘기이지만 여전히 유효한 얘기 아닐까요? 7월 초부터 장맛비가 줄기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중충한 날씨에 기분까지 처질까 걱정입니다. 기분 전환 잘하시고 열정과 열의로 7월을 장식해 볼까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Cross_X작성일 2016-07-05추천 4
• 
  [자유·수다] 100분토론 암걸림.  이사람들 2명때문에 암걸리겠네요. 진짜 모르고 하는소리라면 여기에 나올 필요가 없는사람들이고, 알면서 눈가리고 아옹하는거면 조패야할듯요. 전원책은 성매매여성의 90프로가 생계형 성매매라 하고 조배숙 저아줌마는 성매매여자들은 다 감금당해서 강제적으로 성매매중이니 포주랑 구매자 남자만 처벌해야한다고 하네요. 시대가 어느땐데 저딴 헛소리나 지껄이는지... 그리고 요즘은 사창가가 문제가 아니라, 오피스텔 및 조건만남이 더 문제인거 같은데 언급도 안함. 조건만남은 포주도없이 여자가직접 하는거니 물론 자발적이고 오피스텔도 돈 벌면서 자발적 성매매인데 여기에 대해선 전혀 말이 없네요. 지금 조건만남 오피스텔때문에 일반여성과 성매매여성과의 경계선도 흐릿해져서 학생이 창녀되고 창녀가 학생되고 이러는 시점인데... 자기들도 모르지는 않을텐데, 자기주장합리화 시키기위해서 일부러 언급을 안하는건지... 진짜 답답하네요. 

  무데랴케작성일 2015-04-08추천 2
• [정치·경제·사회] 아직도 천안함폭침에 의혹을 제기하는가? 새누리당의 천안함 공세"박원순 추도식 참석은 선거용"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천암함 4주기 추도식에 참여한 것을 두고 27일 “이번 추도식이 첫 참석이라는 점에서 선거를 의식한 진정성 없는 이벤트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비난했다.홍 총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한 유족은 박 시장에게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했다. 천만 수도 서울의 수장으로서 안보관을 의심하는 이런 질문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천안함 문제만 나오면 색깔론 공세라는 말로 무마하려는 자세 역시 떳떳한 자세는 아닐 것”이라며 “천안함 유족이나 서울시민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박 시장의 확실한 안보관임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정우택 최고위원 역시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간판 바꿔달면서 천안함 폭침을 선거에 이용하려 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그 근거로서 정부 주관 추모식에 4년만에 첫 모습을 드러낸 박원순 시장이나, 갑자기 북한 소행이라는 논평을 낸 김부겸 후보의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진정성을 갖고 하는지, 딴 속내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거들었다.특히 그는 “4년전 천안함 규탄 결의안에 반대한 분들이 최근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서고 있다”며 “강원도 최문순, 경기도 김진표 원혜영, 대구 김부겸, 광주 이용섭, 전남 이낙연 김효석, 제주 김우남, 조배숙 의원은 전북에서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분들이 선거 전에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다시 한번 진정성 있게 밝혀줄 것을 호소한다”고 공세를 펼쳤다.한편 민주당은 2012년 이른바 ‘종북공세’가 시작되자 그동안 천암한 ‘침몰’이나 ‘사건’이라고 지칭하던 것을 ‘폭침’이라고 고쳐 논평을 하고 있다.정우택 최고위원이 지적한 최문순 강원지사의 경우 26일 춘천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천안함 폭침 이후에도 북한의 호전적인 태도는 국제사회로부터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또 다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김진표 경기지사 예비후보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천안함 폭침 4주기”라고 표현했다.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천안함 폭침은 명백한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힌 바 있다.

  BUBIBU작성일 2014-04-03추천 3
• 
  [엽기유머] 2013 미스월드유니버시티 우선 이게 진 선 미 입니다. 보시죠.만족하시나요?강남이 아닌 집 가까운데를 가도 얘들 나오면 초이스가 기본 이고 상무는 싸다구를 맞습니다.무척 궁금 했습니다. 울산 미스코리아도 그렇고... 미스코리아는 뭐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니... 그렇다치고...근데 미스월드는 외국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3 미스월드유니버시티 ㄹ 홈피를 찾아 봤습니다.이건 스폰회사 입니다.http://wmu.or.kr/bbs/board.php?bo_table=associations언론스포츠조선언론스포츠서울언론스포츠투데이언론서울경제언론대한뉴스언론조선비즈언론동아일보정부/기관기아대책정부/기관울산광역시정부/기관전라북도정부/기관광주광역시정부/기관충청북도정부/기관강원도정부/기관경기도정부/기관인천광역시정부/기관대전광역시정부/기관대구광역시정부/기관제주도특별자치도정부/기관부산광역시정부/기관서울특별시정부/기관문화체육관광부정부/기관환경부정부/기관검찰정부/기관행정자치부정부/기관한국관광공사정부/기관국제백신연구소정부/기관UNDP정부/기관세계대학총장협의회정부/기관외교통상부[정부/기관]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정부/기관]한국방문의해[정부/기관]한국에이즈퇴치연맹[정부/기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건 함께하신 분들이랍니다.http://wmu.or.kr/bbs/board.php?bo_table=individual브라질 대사H.E Edmundo Fujita주한 남아공대사STEFANUS JOHANNES SCHOMEN동서대학교 총장박동순前 헌법재판관송인준前 대검찰청 검찰청장김각영국회의원이인제AVEX 대표이사 사장아오키요시히토중국문화부 상임부주석왕석前 IAUP 의장Pornchai MongkhonvanitIAUP 의장Barham Madain중국 선라이즈 그룹회장황소휘UNDP 대사Anne-Isabelle Degrse-Blateau前 농림부장관김성춘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유인촌前 환경부장관곽결호청와대 대통령실 실장정정길국회의원김재윤국회의원안경률국회의원조배숙前 통일부 장관김하중前 한나라당 원내대표김덕룡중국장애인협회 주석등박방前 과학기술부장관정근모前 국회부의장오세응前 국회부의장오세응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정몽준前 일본수상 영부인하토야마미유키前 제16대 국회의장박관용前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김중권前 제35대 국무총리고건前 제21대 국무총리강영춘아나운서김범수아나운서김병찬가수쥬얼리가수마야이제 수상자를 봅시다.좀 더 있는데 짤렸습니다...홈페이지를 보니 하~~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바로 되더군요.이상 끝~

  556fg작성일 2013-07-11추천 0
• [정치·경제·사회] 한미 FTA 관련 "그나마" 중립적이라 볼 여지가 "있는" 기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둘러싸고 찬반으로 엇갈린 여론이 국론(國論) 분열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한미 FTA의 부정적 파급 효과에 대한 비준 반대 측 주장이 일부 정제되지 않은 형태로 사이버 공간에 확산되고 이를 비준 찬성 측이 '괴담'으로 몰아붙이면서 양측의 공방은 급격히 가열돼 접점 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양상이다. 더욱이 FTA의 효과나 전망에 대한 주장 및 반박이 객관적 진실을 파헤치려는 이성적 태도보다는 정파적이고 감정적인 구호의 틀에 갇혀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주지 못한 채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기획취재팀은 그간 정부와 여야, 시민단체, 언론 등이 한미 FTA와 관련해 언급했던 주장들의 진위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밝히고 왜 양측의 공방이 합리적인 논쟁이 될 수 없었는지를 분석했다. '총기 소지가 자유로워진다'와 같이 터무니없고 인터넷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일부 내용은 논외로 했다. ◇투자자-국가분쟁(ISD) 제도▲FTA 반대 측 주장 = 투자자-국가분쟁(ISD) 해결제도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FTA 찬성 측 반박 = 미국이 승소한 건 108건 중 15건밖에 안 된다. 중재판정부는 양국 합의로 결정하기 때문에 미국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사실 관계 = ISD 제도가 실제로 미국에 유리한 지에 대한 논쟁은 국제사회가 최소한 합리와 이성의 원리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강대국을 중심으로 힘의 논리로 질서가 유지되느냐에 대한 시각차에서 비롯한다. 국내에서 이뤄지는 재판에서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도 있고 '유전무죄'가 될 것으로 믿을 수도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원칙대로라면 투자를 받은 나라가 외국의 투자사에 불리한 조치를 했는지를 제3의 중재기관이 공정하게 판단해야 옳다. 그러나 ISD 제도가 미국에 유리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쪽은 이를 중재하는 ICSID 등이 사실상 국제사회의 강자인 미국에 유리한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고 예상한다. ISD 제도는 투자를 유치한 정부가 무역·투자 협정을 위배하는 결정을 하거나 투자 계약 또는 투자 인가를 어기는 조치를 했을 때 외국 투자사가 해당 정부를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국제단체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한미 FTA가 시행되면 미국 투자사가 한국에 투자했다가 이런 한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로 손해를 보거나 손해가 예상될 때 한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하거나 국제중재단체에 중재를 통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아무래도 미국 투자사는 결과를 자신에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한국 법원보다는 국제중재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ICSID에 피소된 정부는 남미,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이 많은데 이는 이곳에 투자한 선진국 기업이 이들 국가의 사법체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ISD를 중재하는 역할은 주로 미국 워싱턴 소재 세계은행 산하의 민간기관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주로 맡는다. ICSID는 소송 건별로 3명의 중재인을 두고 결정을 내리는데 분쟁 당사자(투자사, 정부)가 각각 지명한 후보 4명 중 1명씩을 중재인으로 선정한다. 의장 중재인은 선정된 중재인끼리 합의해야 하는데 합의가 안 될 때는 ICSID의 사무총장(현재 캐나다인)이 선임한다. ICSID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소송 사례에서 의장 중재인의 국적은 모두 제3국이었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선임된 중재인 123명의 국적은 프랑스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12명, 미국 10명 순이었다. ICSID의 주요 피소 정부였던 베네수엘라가 회원을 탈퇴하면서 ISD 제소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가 간 무역·투자협정이 늘어나 분쟁 건수도 계속 증가세다. ISD 사건에서 한국이 반드시 불리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미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추정되는 조건은 많다. ISD 제도를 이용해 미국 기업이 외국 정부를 제소한 경우는 모두 108건으로 파악되는 데 FTA 찬성 진영은 이중 미국 기업이 승소한 것은 15건밖에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08건 가운데 결과가 확정된 건수는 55건이고 나머지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55건 중 미국이 패소한 22건을 제외한 나머지 18건은 양측이 합의해 소송이 종결된 경우다. 합의는 미국 기업의 피해보상 요구를 상대 정부가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어 미국 기업에 유리한 결정은 모두 33건으로 절반을 넘는다. 반대로 미국 정부가 ISD 제도로 피소된 것은 6건인데 모두 미국 정부가 이겼다. 한국이 ISD 사건에 연루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미국은 전체 390건 가운데 123건(미국기업 제소 108건, 미국정부 피소 15건)에 당사자가 됐다. 미국 기업이 ISD 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셈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경험이 한국보다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미국 기업이 ISD 제도를 근거로 한국 정부를 제소하면 한국은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 한국은 85개국과 투자보장협정(BIT)을 맺고 있는데 이중 상당수에 포함된 ISD는 한국 정부가 사안에 따라 ISD 소송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소 자체가 무산되는 내용도 담고 있어 한미 FTA와는 다르다. ◇ISD의 제소 범위▲FTA 반대 측 주장 = ISD는 공공부문을 제소할 수 있고, 한국 정부의 정책도 ISD로 무너질 수 있다. ▲FTA 찬성 측 반박 = 공공부문은 제소할 수 없고 정부의 정책도 제소 대상이 아니다. ▲사실 관계 = ISD가 공공부문은 제소할 수 없는 게 원칙이기는 하다. 한미 FTA는 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등 국민의 삶과 복지의 질에 기본이 되는 공공부문은 ISD의 예외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런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한 정부의 조치도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으로 미국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ISD를 이용해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따라서 미국 기업이 한국의 공공부문까지 제소할지는 한미 FTA가 발효되고 나서 상황이어서 현재로선 예측할 수는 없다. 양국 간 투자·무역 과정에서 지금은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구체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과연 이것이 '공공부문'에 해당하는지 구분도 모호할 수 있다. 이런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한미 FTA 협정을 위배하는 결정을 하거나 투자 계약 또는 투자 인가를 어겼는지 판단하는 곳이 바로 ICSID 등 국제중재단체다. ISD 중재는 승소해도 이에 든 비용을 패소한 측이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국내 재판과 다르다. 원칙적으로 한미 FTA의 ISD는 정부의 정책도 직접 제소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반론으로 등장하는 사례가 멕시코 정부가 2001년 설탕 이외 감미료를 쓰는 음료에 소비세 20%를 부과했다가 카길 등 미국 기업 3곳이 ISD를 이용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위반으로 제소한 건이다. 국제중재절차를 거쳐 멕시코 정부는 이들 기업에 1억9천만달러를 물어줬다. FTA 반대 측은 이를 근거로 멕시코 정부의 조세정책까지 ISD의 대상이 됐었다고 주장한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이 과세 조치는 정당한 정책목적을 지닌 공공정책 때문이 아닌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설탕무역 분쟁 때문으로 일종의 보복조치였다"며 "국가의 정당한 공공정책이 ISD로 무력화된 사례로는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국이 '투명하고 정당하며 비차별적인' 조치를 한다면 공공정책의 자율성이 훼손되거나 ISD로 한국 정부가 피소될 염려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정부의 잘못된 조치에 대한 소송이 결국 정책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선 누구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정책의 ISD 해당 여부▲FTA 반대 측 주장 = 서울시 같은 지자체의 정책이 ISD 피소 우려로 제약받을 수 있다. ▲FTA 찬성 측 반박 = ISD 사건의 당사자는 투자한 외국기업과 해당 중앙정부 또는 경우에 따라 공기업이다. 지자체에 대한 제소는 불가능하다. ▲사실 관계 = 지자체는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어 직접 피소의 우려는 없다. 다만 간접적으로 ISD에 연루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쓰레기소각장에 한 미국 기업이 투자했는데 지자체가 주민이 반발한다면서 약속했던 허가를 취소하면 이 피해에 대해 미국 기업이 해당 중앙정부를 상대로 ISD 소송을 걸 수 있다. 만약 중앙정부가 패소하면 이 외국기업에 돈을 물어주고 지자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자체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엄격한 요건이 있어 실제 그럴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ISD 제소로 패소했을 때 중앙정부가 외국인투자자에 배상 책임이 있고 정부는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상권 청구가 쉽지 않고 법원이 인정하는 구상권 보상도 액수가 적다"고 설명했다. 또 그간 국제적으로 제기된 여러 ISD 사건 중 패소 사례를 보았을 때 문제가 된 것은 정부, 특히 일부 지방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규제조치였던 만큼 정부의 공공정책과 규제조치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이뤄진다면 ISD를 제기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지자체의 조례 변경도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기업형슈퍼마켓(SSM) 조례를 미국 유통업체나 국내 유통업체에 투자한 미국 투자사가 문제 삼아 한국 중앙정부를 상대로 ISD 제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 한국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미국의 SSM 업체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이달 7일 외교부와 행정안전부에 낸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를 보면 미국 기업이 지방정부를 상대로 ISD 제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방정부가 ISD의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결정이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고 중앙정부가 패소한다면 결국 지방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 ISD 제소▲FTA 반대 측 주장 = 미국 보험사가 ISD로 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기반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제소할 수 있다. ▲FTA 찬성 측 반박 =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이어서 간접수용의 대상이 아니다. ISD로 제소할 요건이 아니다. ▲사실 관계 = 이는 '공공복지'의 정의를 한미 양국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AIA, 메트라이프 같은 미 보험사가 건강보험제도를 국제중재단체에 제소하기 위해선 한국이 현 건강보험제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미 보험사에 대한 간접수용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 간접수용이란 공식적인 소유권 이전이나 직접 몰수를 하지 않아도 국가의 행위나 규제, 조치로 투자자의 자산가치가 감소할 때 국가가 보상해 주는 개념이다. 현재 한국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무조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는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FTA 반대론자는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확대되면 미국 민간보험사는 자신이 파는 보험 상품의 판매이익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를 명분으로 ISD 제도를 이용, 국제중재단체에 제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 정부는 간접수용에 대해 FTA의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유보를 선언하지 않았다. 정부나 FTA 찬성론자는 이에 대한 안전장치는 이미 준비해놨다는 입장이다. 한미 FTA 11장 부속서에 따르면 공중보건, 안전 등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해 한국 정부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치나 규제는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으로 미국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 증진이 목적인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에 해당하므로 간접수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정당한 공공복지의 목적을 한정 짓지 않아 공공복지에 적용되는 분야가 넓어지는 만큼 한국이 유리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공공복지 목적을 한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과 달리 민간의료보험체제가 중심인 미국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공공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럽국가들과의 ISD 조항 포함 여부▲FTA 반대 측 주장 = 한-EU FTA에는 ISD 조항이 없다. ▲사실 관계 = 한-EU FTA에는 ISD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는 2009년 12월 리스본 조약 이전엔 EU 회원국들이 EU 집행위에 ISD 협상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EU 회원국 대부분과 한-EU FTA 체결 이전에 쌍방 투자와 관련, ISD 조항을 포함한 투자보장협정(BIT)을 맺었다. 독일과 프랑스를 제외한 20개 EU 회원국과의 개별 투자협정에는 ISD가 포함됐다. ◇미국과 다른 나라의 FTA에 ISD 포함 여부▲인터넷 소문 =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FTA에는 ISD가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 관계 = 아니다. 미국은 현재 모두 13건의 FTA를 체결했는데 이중 호주와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FTA는 ISD가 반영됐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전 세계 투자보장협정 2천676건의 대부분에, 한국이 체결·발효한 FTA 및 투자협정 85건 중 81건에 ISD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ISD의 형태와 조건이 협정마다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이 다른 나라와 투자협정에 ISD를 대부분 반영했다고 해서 한미 FTA도 비슷할 것이라는 예상은 논리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2007년 한중투자협정의 ISD는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에 따라 허용된 투자에 대한 국가보증을 규정한 투자보증협정 형태로, 정부의 일방적인 국유화 조치와 같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한 제도다. ◇'쌀 개방 밀약' 의혹▲인터넷 소문 = 한미 FTA의 대가로 쌀 개방을 밀약했다. ▲FTA 찬성 측 반박 = 쌀은 한미 FTA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명문화돼 있다. 우리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쌀 관세화를 하면 미국을 포함한 관심 국가와 협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사실 관계 = '쌀 시장 개방 밀약'에 대한 소문은 김종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07년 8월31일자 미국 국무부 외교전문을 공개한 위키리크스에서 비롯됐다. 김 본부장은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얼 포머로이 의원을 만났다. 포머로이 의원이 "쌀 개방이 (한미) FTA에서 제외돼 캘리포니아에서 쌀을 재배하는 이들 대부분이 실망했고 이 FTA가 균형적이고 포괄적 협정이라는 인식에 반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에 대해 "쌀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정치 분위기는 매우 보수적"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2004년 WTO에서 정한 쌀 한도 규정이 끝나는 2014년에 다시 고려할 것"(Kim indicated that the ROKG would revisit the rice issue once the 2004 WTO arrangement on rice quotas expired in 2014) 이라고 답한 것으로 돼 있다. 김 본부장은 "2007년 8월 포머로이 의원과 면담한 사실은 있으나 '쌀 문제는 FTA에서 제외됐으니 그 얘기는 2014년 WTO에서 논의하자'고 했을 뿐 쌀개방을 약속한 적이 없다"며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고소했다. 이런 '밀약설'은 사안의 성격상 제3자의 입장에서는 이른 시일 내에 옳고 그름을 확실히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밀약설의 진위와 별도로, 이런 소문이 퍼지는 배경에는 "결국 쌀도 미국에 개방할 것 아니냐"는 정부에 대한 해묵은 불신과 피해의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농민 단체와 야권이 한미 FTA를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비록 쌀은 개방 품목이 아닐지라도 가격경쟁력이 월등한 미국 농수산물이 무관세로 국내 시장에 밀려들어 올 경우 농업 전체가 붕괴하리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미 FTA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가 농수산업이라는 점은 정부도 인정한다.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이 올해 9월 낸 보고서를 보면 향후 15년간 농업 생산액 12조2천억원, 수산업 생산액 4천억원 등 12조7천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연간 생산감소액으로 보면 농업이 8천333억원, 수산업이 267억원이다. ◇의료비 폭등▲인터넷 소문 = 의료민영화로 위내시경 100만원, 맹장 수술비는 900만원 된다. ▲FTA 찬성측 반박 = 한미 FTA가 발효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공적의료 등에 변화는 없으며, 모두 협정상 예외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공공퇴직제도와 법정사회보장제도는 한미 FTA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 관계 = 위내시경 비용과 맹장수술비 등 의료수가가 치솟을 것이라는 주장은 FTA 발효 후 미국 자본으로 영리병원이 생기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붕괴하는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다.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Ⅱ는 FTA 발효 후에도 한국 정부가 FTA 협정상 의무와 관계없이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분야를 '미래유보'로 명시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FTA 발효 후에도 한국 정부는 미국의 간섭 없이 건강보험료나 의료수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유보항목은 현재 영리병원의 설립이 허용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FTA 반대론자는 FTA 발효 후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영리병원이 맹장수술 환자에게 900만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국정부는 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2009년 기준으로 단순맹장염을 앓는 환자가 수술을 받을 경우 발생하는 건강보험수가는 174만∼210만원 정도다. 이중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병실료를 제외하고 30만원선이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생기면 영리병원은 고급 의료 서비스를 내세워 현 건강보험제도에서 벗어나 비용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영리병원이 의료시스템의 주축인 된 미국의 단순맹장염 수술비용을 보면 비영리병원보다 영리병원이 4∼7배이고 이를 국내 수술비(건강보험수가 기준)에 적용하면 병실료 포함 최소 900만원이 될 것이라는 게 '맹장수술 900만원설'의 실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FTA 발효 후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결과는 되돌릴 수 없다"며 "영리병원이 의료비를 상승하면 다른 병원도 가격을 올리는 뱀파이어 효과를 불러와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FTA 찬성 측은 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거부한 영리병원에 국한된 얘기일 뿐 FTA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보건복지부 정유진 통상사무관은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 투자 유치를 위해 한정적으로 설치된다"며 "다른 병원은 매년 의료비 수가 협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가격이 치솟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미 FTA 체제 아래 영리병원이 생길 경우 의료비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큼은 FTA의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가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다. 영리병원이 국내에 도입되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지금은 알 수 없는 만큼 '맹장수술 900만원설'은 현재로선 괴담도 사실도 아닌 셈이다. ◇공공서비스 요금 폭등 ▲FTA 반대 측 주장 = 미국 자본 유입으로 결국 공기업이 민영화돼 전기, 도시가스, 지하철 요금이 폭등한다. ▲FTA 찬성 측 반박 = 공공서비스 분야는 FTA 의무에 관계없이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미래유보'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켰다.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권한을 행사한다. 일부 공기업에 대해선 외국인 지분 제한도 명시돼 있다. 또 가스, 전력, 상수도 등 공공 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다. ▲사실 관계 =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낸 의견서에서 FTA 체결로 공공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우려하자 정부는 "국가가 사업상 특권을 부여하는 공공기업의 가격정책에 대한 정부의 규제권을 협정문에 분명히 명기해 놨다"며 "FTA로 공공요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FTA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한국전력,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 독점적 공기업이 미국 투기자본에 넘어가 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공기업이나 한국 정부가 지정한 독점업체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면 공공요금에 대한 승인 권한이 한국 정부에 있다고 외교통상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도시가스와 같이 이미 민간에 개방된 분야에 대해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재 도시가스로 쓰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은 한국가스공사가 맡지만 소매 판매는 민간기업이 담당한다. 32개의 도시가스 소매업체 중 5곳을 보유한 GS칼텍스는 한국 GS그룹과 미국 정유회사인 셰브론이 50%씩 지분을 보유한 합작회사다. 예를 들어 만약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서울시 가스 요금 인상을 규제한다면 미 셰브론이 ISD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제소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멕시코 전 대통령 망명설▲인터넷 소문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카를로스 살리나스 전 멕시코 대통령이 FTA 체결의 책임을 지고 미국으로 망명했고 FTA 체결을 주도한 관리 15명이 총살당했다. ▲사실 관계 = 살리나스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미국에서 잠시 망명생활을 한 것은 사실이나 FTA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FTA를 체결한 멕시코 정부 관리 15명이 총살당했다는 소문은 전혀 근거 없다. 이같은 설이 퍼지게 된 데에는 NAFTA 체결 후 멕시코의 경제상황을 짚어본 2006년 국내 모 방송국의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도 살리나스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실정과 추문 때문에 미국으로 사실상 망명했다고 전했을 뿐 관리들이 총살됐다고 언급하지는 않았다. 남미 전문가들은 살리나스 전 대통령이 망명한 것은 FTA 때문이 아니라 부정부패 때문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살리나스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국가 공공기관을 민영화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재했을 뿐 아니라 마약산업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9천만달러 이상을 스위스 은행에 유치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집권 마지막 해 동생인 라울 살리나스가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루이스 도날도 콜로시오 암살 혐의로 체포됐고 후임 에르네스토 세디요 대통령이 이에 대한 검찰수사를 시사하자 자의반 타의반으로 멕시코를 떠나야했다살리나스 전 대통령은 미국을 시작으로 아일랜드, 쿠바 등을 떠돌았으나 최근에는 다시 멕시코에 돌아와 살고 있다. FTA 추진관료 15명 총살론은 근거가 희박하다. 이 소문은 민주당 조배숙 최고의원이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뒤 급속히 퍼져나갔다. 당시 NAFTA 체결을 주도한 앙헬 구리아 멕시코 전 외무장관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에 재임 중이다. ◇빗물 받아쓴 볼리비아▲인터넷 소문 = 볼리비아는 미국과 FTA를 맺은 후 상수도 사업을 미국기업 벡텔에 넘겼고 물값이 폭등해 주민이 빗물을 받아 썼다. 이에 벡텔이 빗물에 수도세를 부과하자 폭동이 일어났고 벡텔은 볼리비아를 ISD를 통해 제소해 승소했다. 결국 경찰은 빗물 받는 통을 단속하고 세금을 부과했다. ▲사실 관계 = 일단 볼리비아는 미국과 FTA를 맺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mg2xxx'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네티즌은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처음 트위터에 올렸다. 이 글은 내용을 추천, 전달하는 리트윗(RT) 기능으로 트위터에서 급속도로 번져나갔다. 2시간 후 이 네티즌은 자신이 올린 내용 중 볼리비아가 미국과 FTA를 맺었다는 내용은 틀렸다고 정정했다. 볼리비아는 1985년 2만5천%에 이르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자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서 2천500만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두 기구는 지원을 조건으로 수도사업 등 공공사업을 민영화하라고 요구했다. 볼리비아는 요구에 따라 제3의 도시인 코차밤바의 수도사업을 미국 벡텔 등 6개 업체가 주도한 '아구아스 델 투나리(Aguas del Tunari)'란 컨소시엄에 40년 계약으로 25억달러에 넘겼다. 아구아스 델 투나리는 투자액의 15% 이상의 이익을 올리길 원했고 1주일 만에 물값을 최대 200%까지 올렸다. 결국 당시 평균 4인 가족 소득이 60달러에 불과했던 코차밤바 주민들은 그중 20달러를 물값으로 내야했다. 급기야 주민들은 지붕에 빗물 통을 설치해 빗물을 받으려고 했다. 볼리비아 정부도 문제였다. 볼리비아 정부는 아구아스 델 투나리의 수도사업 소유권을 강화한 '법률 2029'를 제정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쓰던 마을 우물, 농업용수에도 계량기를 설치해 요금을 매길 수 있게 했다. 또 새로 상수도를 설치하는 주민에게도 수도요금을 부과했다. 지역교수와 환경단체로 구성된 FEDECOR(Federacion Departmental Cochabambina de Regantee)라는 단체는 '이 법률이 빗물에도 수도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며 반발했다. 이에 볼리비아 국민이 가세해 대규모로 시위가 일어났다. 부상자 175명이 발생하는 등 시위가 확산하자 그해 4월 코차밤바 시장과 중앙정부, 시민대표가 참석한 회의에서 상수도 민영화는 취소됐다. 이에 벡텔은 컨소시엄에 참가했던 네덜란드 회사의 지분을 근거로 볼리비아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다. 네덜란드와 볼리비아의 양자 간 투자협정(BIT)에 ISD 제도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볼리비아 정부에 5천만달러나 물어내라고 요구한 벡텔은 국내외적으로 지탄을 받았고 결국 4년이나 걸린 소송 끝에 2006년 1월 단돈 2볼리비아노(약 400원)를 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이 사례는 FTA의 폐해라고 보긴 어렵지만 강대국의 다국적 기업 자본에 개발도상국의 공공재가 넘어갈 경우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피폐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성이 있다. ◇지적재산권 강화에 따른 카피약 사용 제약▲FTA 반대 측 주장 =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Trips+)으로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재산권 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민주노동당)▲FTA 찬성 측 반박 = 복제약의 시판 허가와 특허 연계 의무제 등 조항으로 국내 제약업체의 일부 피해가 있을 수 있으나 특허 연계를 3년 유예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또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통한 특허권의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신약 개발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외교통상부)▲사실 관계 = 지금도 특허 만료 이전에 제네릭(카피약)을 시판하는 것은 당연히 특허권 침해이며 위법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다만 지금까지 국내 제약사들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를 앞두고 미리 제네릭 개발을 완료한 후 특허만료와 함께 제품을 출시해 왔는데 한미 FTA를 계기로 이런 일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의약품의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이 존속하는 기간(출원일로부터 20년)에 특정기업이 제네릭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식약청이 특허권자에게 이를 통보해 재산권 침해 여부를 물은 뒤 문제가 없을 경우 허가를 해 주는 것이다. 통보받은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특허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제네릭 의약품의 제조와 시판이 금지될 수 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기존보다 5년가량 늘어난 특허보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내 업계의 관측이다. 정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제약업 대미 수입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천923만달러 증가하는 반면 수출은 같은 기간 연평균 334만달러 늘어나는 데 그쳐 이 분야의 무역수지 적자가 1천590만달러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또 FTA 발효로 국내 제네릭 생산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686억∼1천19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시장 위축에 따른 소득 감소분은 457억∼797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제약업계에서는 이보다 손실이 더 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4년 전 한미 FTA 타결로 인한 관세철폐, 특허연장 등의 영향으로 제약업계가 연간 1천400억∼4천900억원 정도의 매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다만 카피약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면에서 우려가 과장된 측면도 없지 않으며, 또 일부 국내 제약사들이 향후 7∼8년간 특허가 만료될 주요 의약품에 대한 제네릭 품목 허가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여서 큰 타격은 없으리라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 제약사들은 2007년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후 특허권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식약청으로부터 제네릭의 품목 허가와 보험등재에 주력해 왔다. 이에 따라 2020년에 특허가 끝나는 일부 의약품에 대해서도 제네릭 보험등재가 이뤄진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허가-특허 연계조항과 상관없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와 동시에 시장에 제네릭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 ◇미국계 기업형 슈퍼마켓 국내 진출에 따른 피해 ▲FTA 반대 측 주장 = 미국계 기업형 슈퍼마켓이 무차별적으로 국내에 진입하고 향후 분쟁 발생시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례나 법안이 FTA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무력화돼 국내 영세업자들이 고사할 우려가 있다. ▲FTA 찬성 측 반박 =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으며,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 한국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미국의 기업형 슈퍼마켓 업체도 없다. ▲사실 관계 = 이미 월마트, 까르푸 등 미국계와 유럽계 기업형 슈퍼마켓이 국내 시장에 진입한 적이 있어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상황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1988년 10월 도·소매업 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 유통시장 자유화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를 통해 유통시장 자유화가 이뤄졌고, WTO DDA(도하 개발 아젠다) 서비스 협상의 개방계획안, 그리고 이에 기초해서 체결 발효된 기존의 각종 FTA에도 같은 기조의 정책이 명시적으로 반영돼 왔다. 한미 FTA 발효로 유통시장 자유화와 개방 정책이 계속돼 소규모 유통업자들의 몰락을 부추길 것이라는 관측은 가능하지만, 유통업이 한미 FTA로 인해 처음으로 개방돼 갑자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정부가 국내외 기업형 슈퍼마켓의 사업 확장에 따른 영세 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존재한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조건 완화 문제▲FTA 반대 측 주장 = FTA가 발효되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FTA 찬성 측 반박 = 광우병에 따른 30개월 이상 연령 쇠고기 수입 중단은 검역에 대한 조치이지 한미 FTA와는 전혀 무관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 조건 완화는 한국 소비자 신뢰 회복과 국회 심의 등 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문화체육관광부)▲사실 관계 = 한미 FTA 조약문에 쇠고기 검역 조건 완화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반론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자동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미국 정계의 상황이나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측이 이에 대한 협상을 내년께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럴 경우 한국은 협상에 응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한ㆍ미 양국은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하면서 한국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되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개방 문제를 논의키로 한 바 있다. 수입위생조건 제25조에는 양국 가운데 한쪽이 수입위생조건의 적용 혹은 해석의 문제에 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 요청이 제기되면 7일 이내 상대방이 이에 응해야 한다. 또 미국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 측이 이 문제에 관한 협의를 한국 측에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미국 의회 뉴스를 다루는 한 웹사이트(http://thehill.coon-the-money/1005-trade/187691-baucus-acknowledges-battle-with-white-house-over-south-korea-market-access-for-beef)에 따르면 맥스 보커스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은 지난달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이 6개월 이내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무역대표 론 커크가 매우 강력하게 이를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에 관한 협상을 하는 데에 "한국이 사실상 동의했다. 협의 요청이 이뤄질 것이고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한국 측이 이해하고 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았을 것"(Korea did agree, in effect -- it's understood by Koreans that a request will be made and negotiations will proceed. I wouldn't sign off on Korea at all without that)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보커스 위원장은 "미국산 쇠고기의 월령 제한을 완화하는 문제에 대한 양국 간 토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조항을 한미 FTA 조약 자체에 포함해야 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과 FTA를 맺은 다른 나라들의 전례는 엇갈린다. 미국과 FTA가 발효된 국가는 호주, 바레인, 칠레, 이스라엘, 요르단, 모로코,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오만, 페루, 싱가포르 등 17개국이다. 이중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호주, 이스라엘, 모로코 등 3개국, 월령이나 부위 등 수입 제한 조건을 부과한 나라는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싱가포르 등 4개국, 국내산과 마찬가지로 수입을 허용한 나라는 바레인, 칠레, 요르단, 캐나다,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오만, 페루 등 10개국이다. 검역 조건 완화가 자동적으로 혹은 반드시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FTA 발효로 검역 조건 완화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관측되는 환경이 조성된다고는 볼만한 근거는 있는 셈이다. 다만 우리 정부는 "FTA와 쇠고기 검역 조건은 별개 문제이며, 검역 조건 완화는 한국 소비자의 신뢰 회복이 전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 측이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한미 FTA와 쇠고기 문제는 별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월령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기 전에는 어렵다"면서 "미국 측이 이를 무리하게 요구할 경우 한국 소비자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우병 발생시 조치▲FTA 반대 측 주장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간 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한다 (민주노동당)▲FTA 찬성 측 반론 = 광우병 추가발생 시 즉각 검역중단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어 문제가 없다.(농림수산부, 외교통상부 등)▲사실 관계 = 만약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될 경우 한국 당국이 검역 중단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2008년 6월 한국과 미국 사이의 쇠고기 수입 조건 추가협의 사항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은 2003년 캐나다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곧바로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고,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 당사국인 캐나다에서 2003년 광우병 확증 사례가 나오자 곧바로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다가 몇 달 뒤 조건을 붙여 수입 재개를 허용한 바 있다. 다만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검역중단 조치를 하도록 돼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올해 2월에 18번째 광우병이 발생하는 등 '광우병 사태'가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여러 나라에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이 2007년 캐나다를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분류, 캐나다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 6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전격 합의했으나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 절차가 끝나지 않아 아직은 수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쇠고기 문제의 ISD 제소 사례▲FTA 반대 측 주장 = 미국이 광우병 발생 국가인 캐나다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려 하자 캐나다 업체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하라"며 미국 정부에 ISD를 무기로 압력을 넣었다. 결국 ISD에 의해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압력을 받은 거다.(김영록 민주당 의원)▲FTA 찬성 측 반박 = 구체적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사실 관계 = 공정무역을 위한 캐나다 소 농가(Canadian Cattlemen for Fair Trade)라는 단체의 회원들이 NAFTA 제11장의 ISD 조항을 근거로 2004년 8월 미국 정부를 제소한 사례가 있다. 제소자 측의 주요 주장은 "미국 정부가 내린 캐나다 소와 쇠고기의 수입 금지 및 제한은 캐나다 소를 소유한 캐나다 농가와 캐나다 소를 소유한 미국 농가에 대해 다른 조건을 적용하는 차별 조치로서 NAFTA 1102조를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손해를 봤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2008년 중재위원회는 제소자들이 미국에 투자했거나 그럴 의향을 지닌 '투자자'에 해당하지 않아 ISD의 원고 적격이 없는 사안이어서 관할권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중재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제소자들이 캐나다 정부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를 요청해 국가 대 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를 따르는 것이 올바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 결정 비용은 50%씩 부담하고 법률 대리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1/11/11/0325000000AKR20111111186000026.HTML?template=2086

  Se리나작성일 2011-11-25추천 2
• [정치·경제·사회] 최악의 물난리 속에서도 3차 희망버스 출발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야권 인사들이 30일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부산 한진중공업으로 향하는 `3차 희망버스'에 오른다. 민주당 의원 10여명을 비롯한 당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 열리는 `정리해고ㆍ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3차 희망버스 행사에 참석한다. 비주류연합체인 `민주희망 2012' 소속 정동영 조배숙 최고위원, 김영진 이종걸 문학진 의원과 당내 486세대ㆍ친노그룹ㆍ재야파 모임인 `진보개혁모임' 소속 이미경 홍영표 최규성 김상희 의원 등은 이틀간 부산에 머물며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200일 이상 크레인에서 농성 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에 대한 안전보장을 촉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희망버스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도 이날 부산을 찾는다. 단식농성 중인 진보신당 노회찬ㆍ심상정 고문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출발하는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에 내려갈 계획이었으나 체력적 이유로 KTX편으로 개별적으로 행사장을 방문키로 했다. 희망버스추진단은 전날 저녁 시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에 반대 전야제를 벌였고 이날 오후 부산에서 전국 50여개 지역에서 도착한 참가자들과 함께 공연, 길거리 강연, 행진 등을 진행한다. 이들은 31일에는 영도구를 중심으로 부산 지역 수해복구에 나선다. jesus7864@yna.co.kr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rMode=list&cSortKey=rc&allComment=T&cateid=1020&newsid=20110730103107081&p=yonhap ------------------------------------------------------------------------------------------------------------ 우와.... 진짜 이사람들 제정신인가요????? 이사람들 덕택에 서울서 수해복구해야하는 전의경 수천명이 어쩔수 없이 막으러 온다네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도 일본 대지진때만큼은 항의대신 위로의 말을 전하는 성숙함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야권인사들은 지들이 뭔데 이런 난리통에 내려가서 서울, 부산시민에 피해를 주는 건가요?? 이사건에서 웃긴건 그 유명한 '다음'성님들 조차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있더군요 ㅎㅎ 위의 링크를 타고가시면 아래와같은 신기한 댓글을 감상할수 있습니다.. 이든단미님 다른댓글보기  이번 간첩단 사건에 야당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던데 북한 지시에따라 움직이는 야비한 인간들아 희망버스 주동하여 한진중공업 사태 더욱갈등 구조로 만들라고 시키든,그래서 이 와중에도 멈추지 않고 달리는 것이냐.그만해라.곧 꼬리가 잡힐 것이다. 오두막님 다른댓글보기 물난리 났는데 피서가는군요!! 첨부자료필수님 다른댓글보기   희망버스는 무슨.절망버스지.부산경제 다 망치는 경제파탄 버스다.

  정수입니다작성일 2011-07-30추천 0
• [정치·경제·사회] 이런게 분쟁글임. 배추값 폭등 4대 강 탓” 외치던 그들 … 값 떨어지자 “기상이변도 지적했었다”[중앙일보] 입력 2010.12.16 01:08 / 수정 2010.12.16 01:13 배추 1포기, 10월 1만5000원 → 12월 2000원 … 당시 정치인들은 지금   2000원. 15일 현재 소매가(농협하나로마트) 기준 배추 한 포기의 값이다. 그 배추 한 포기가 1만 5000원일 때가 있었다. 9월 말~10월 초였다. 이른바 ‘배추 파동’이었다. 김치가 ‘금(金)치’로 불렸다. 대통령은 청와대 구내식당에 김치 대신 양배추를 식탁에 올리라고 지시하고, 10·3 전당대회에서 당선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강원도 평창군 고랭지 배추밭으로 달려갔을 정도다.　배추 같은 생활물가의 급등은 서민 가계에 직접 영향을 *다. 정치 하는 사람들에겐 그만큼 민감한 소재다. 야당엔 일종의 호재였던 셈이다. 특히 4대 강 사업 반대 투쟁을 벌이던 야권은 배추 파동의 원인을 4대 강 사업으로 지목하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4대 강 사업으로 현재 채소재배 면적이 줄어들었는데 대체 농지 확보 대책도 동시에 강구됐어야 한다.”(10월 5일 평창에서)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모든 채소류에 공동의 성씨를 부여하는 원인이 4대 강에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 공동 성씨는 금씨다.”　▶조배숙 민주당 최고위원=“이상기온의 영향도 있지만 경작지가 감소해 가격 폭등을 더 부채질했다. 4대 강 사업으로 감소되는 경작지는 1만550ha이고, 그중에서 시설채소면적이 8200ha로 파악되고 있다.”　▶정범구 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4대 강 때문에 채소 재배 면적이 줄어 하우스용 비닐·파이프 매출도 감소하고 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배추값 폭등은 4대 강 때문이다.” 　야당 인사들의 융탄 폭격 앞에 “4대 강으로 인해 축소된 채소 재배 면적은 전국 재배 면적의 약 1.4%인데 이 중 배추는 0.3%에 불과해 연관성이 거의 없다”는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해명은 무색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주장’ 앞에 ‘진실’이 가진 힘은 미약했다. 치솟던 배추값은 11월 초부터 평년 가격을 되찾았다. ‘배추파동 원인이 4대 강’이라는 야당의 공세도 뚝 끊겼다. 당시 배추값 상승의 원인이 4대 강이라고 주장했던 의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본지 취재 결과 분위기가 다소 달라졌다. “4대 강이 원인”이란 말 대신 “기상 이변 등 다른 원인과 함께 그 문제를 지적했었다”고 해명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계절적 요인도 있었고, 경작지가 줄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유통구조 악화, 계절적 요인, 4대 강이라는 ‘삼박자’로 인해 배추 가격 폭등 사태가 초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배숙 최고위원도 “중국산 배추가 많이 들어와서 단가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가장 큰 문제는 기후였고,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4대 강 때문에 경작지가 줄어든 이유도 있었다”고 말했다. 강기갑 의원은 “4대 강 사업으로 배추를 대체할 수 있는 얼갈이 배추, 상추, 알타리 등의 재배 면적이 줄어 배추값 상승을 부추긴 것이 맞다”며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공세를 펼 때도 정치적 타깃을 설정해 나갈 문제와, 국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돼 있는 문제는 구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명지대 신율(정치외교학과) 교수는 “4대 강과 배추 파동을 (민주당이) 연계시킨 것은 이성보다 감성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세금폭탄’이나 ‘와이프를 버리라는 말입니까(노무현 전 대통령)’라는 경우와는 다르게 배추 파동 공세는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데 실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이런 특정당 까는 글 올리지말자구요.ㅋㅋㅋ  

  바리디작성일 2010-12-16추천 1
• [정치·경제·사회] [펌]국회의원 130만원 찬성자 명단 찬성(187명) 한나라당 : 120명 (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무성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장수 김정권 김정훈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박근혜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순자 박영아 박종근 박준선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서병수 손범규 손숙미 신성범 신지호 심재철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계진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성헌 이애주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정갑윤 정두언 정병국 정옥임 정의화 정진섭 정태근 정희수 조문환 조원진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영 최구식 최병국 허원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일표 홍준표 황영철 )민주노동당 : 3명 (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민주당 : 42명 ( 강창일 김부겸 김성곤 김성순 김영환 김유정 김재균 김재윤 김춘진 김충조 김효석 노영민 박기춘 박병석 박상천 박선숙 박은수 백원우 백재현 서종표 신학용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우윤근 우제창 이강래 이낙연 이성남 이종걸 이찬열 이춘석 전혜숙 정동영 정장선 조경태 최규식 최문순 최인기 최철국 홍영표 홍재형 )무소속 : 4명 ( 송훈석 유성엽 정수성 최연희 )자유선진당 : 13명 ( 권선택 김낙성 김용구 류근찬 박상돈 박선영 변웅전 이명수 이상민 이영애 이용희 이진삼 이회창 )친박연대 : 5명 ( 김정 김혜성 송영선 정영희 정하균 ) 반대(2명) 진보신당 : 1명 ( 조승수 )창조한국당 : 1명 ( 이용경 ) 기권(2명) 한나라당 : 1명 ( 정해걸 )민주당 : 1명 ( 최영희 ) 불참*(68명) 한나라당 : 29명 ( 구상찬 권영세 김성회 김용태 김충환 남경필 박상은 박진 신상진 신영수 안경률 여상규 원희룡 유정현 이상득 이윤성 이은재 이춘식 이해봉 장광근 정몽준 정미경 정양석 조전혁 차명진 홍사덕 홍정욱 황우여 황진하 )민주노동당 : 1명 ( 홍희덕 )민주당 : 30명 (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김동철 김상희 김진애 김희철 문학진 문희상 박영선 박주선 변재일 서갑원 송영길 신건 신낙균 오제세 원혜영 유선호 이미경 이석현 이용섭 이윤석 장세환 전병헌 전현희 조배숙 조정식 최규성 추미애 )무소속 : 2명 ( 김형오 이인제 )자유선진당 : 4명 ( 김창수 이재선 임영호 조순형 )친박연대 : 2명 ( 노철래 윤상일 ) 출장(5명) 한나라당 : 3명 ( 성윤환 이경재 한선교 )민주당 : 2명 ( 조영택 천정배 ) 청가(9명) 한나라당 : 3명 ( 송광호 임해규 정진석 )민주당 : 5명 ( 김영록 김우남 정범구 주승용 최재성 )창조한국당 : 1명 ( 유원일 ) 결석(24명) 한나라당 : 13명 ( 권성동 김광림 김재경 박희태 서상기 임두성 임태희 전재희 조윤선 주호영 진수희 최경환 허천 )민주노동당 : 1명 ( 이정희 )민주당 : 8명 ( 강운태 김영진 김진표 박지원 송민순 이광재 이시종 정세균 )무소속 : 1명 ( 심대평 )친박연대 : 1명 ( 김을동 )     유명한 의원(붉은글씨)들은 죄다 찬성이네요~ 한나라는 다그렇다고 생각하고 제일 의외 인물이 전 조경태같네요~ 광우병청문회때 그모습이 결국 저사람도 자기실익뿐이란건가~ 강기갑 권영길은 서민어쩌고 하더니 답없네요~ 민노당의 이정희도 찬성했다가 결석했는데~ 본인 홈피에 사과문올렸더군요  다 그나물에 그밥인듯 싶네요~        출처 http://cafe.daum.net/ssaumjil/LnOm/641443

  새터데이작성일 2010-08-27추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