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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전협 공식 입장문-그들은 왜 파업을 지속하는가? [입장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2020년 8월 29일 오후 10시부터 개회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비상대책회의 결과를 밝힙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입장 발표와 함께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전 전공의 대표자 대의원 총회 이후에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합의안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합의문 및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 합의문이라는 2가지 추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고 향후 파업 중단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공의 대표자 대의원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였습니다. 회의 전에 대한전공의협의회 모든 회원에게 비상대책회의가 개최됨을 문자로 공지하였고, 안건의 범위에 대한 것 또한 안내하였습니다. 회의 시작 전 참석한 대의원들에게 모든 회의 내용은 녹음되고 있음을 알리고, 표결 결과는 공개됨을 공지하였습니다. 비상대책회의 1차 투표 안건은 “합의문을 채택하고 단체행동을 잠정 ‘중단’ 할 것을 범투위에 상정한다”로, 이 안건에 대해 찬성 49표로 25.3%가 중단에 찬성, 기권 48표, 반대 96표로 49.7%가 단체행동 중단에 반대하였습니다. 정부 주장이나 기사에 보도된 내용처럼 단체행동을 '지속'할지 말지를 두고 의결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칙에 따라 안건이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폐기되었습니다. 즉 파업을 ‘중단’하는 것에 대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합의문을 채택하고 단체행동을 ‘중단’”하는 1차 투표 안건이 폐기된 것입니다. 해당 안건은 단체행동 중단에 대한 찬성, 반대 어느 쪽도 과반을 넘지 못하여 ‘안건 폐기’ 된 것이지, 파업 유지에 대한 찬성이 절반에 이르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에도 무리하게 재투표에 붙였다는 정부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밝히는 바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참석한 대의원 대리가 긴급 상정한 안건으로 대의원들의 뜻을 한목소리로 주장하기 위해 “이후 모든 단체행동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위임한다”였습니다. 단체행동의 중단 여부까지 포함된 전권을 위임하는 안건으로 두 번의 수정 과정을 거쳐 ‘7일 동안’,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이 포함되어 “대의원은 이후로 7일 동안 모든 단체행동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비상대책위원장 위임한다”로 찬성 97표, 반대 77표, 기권 19표로 가결되었습니다. 2020년 8월 30일 오전 5시 비대위원장의 선언으로 휴회하였고, 오전 9시 성원 확인 후 속개하였습니다. 이후 첫 번째 안건에 “합의문을 채택하고 단체행동을 ‘중단’하는 것”에 대하여 대의원 의견수렴과정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어, 시간 제한을 두지 않은 충분한 찬반 논의 끝에 파업 지속에 대한 분명한 결정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모아져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권으로 ‘2020년 8월 30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총회 회의 결과에 따라 합의문 채택 및 단체행동을 중단한다’라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그 결과 찬성 39, 반대 134, 기권13으로 단체행동 중단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과반 이상으로 우세하여 가결되었음을 밝힙니다. 보건복지부와 및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합의문에는 ‘철회’ 및 ‘원점에서 재논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와 합의 제안 시마다 줄곧 ‘원점에서’ 또는 ‘전면 재논의’라는 단어를 명문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에서 함께 작성한 합의문은, 정부가 젊은 후배들을 향한 강경한 입장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가 시작되는 시점을 전제로 삼고 있으며, 이후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복귀한 후 정부 측의 일방적인 행위가 지속될 경우에 범의료계가 대응에 함께 나설 것을 약속한 증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단체행동의 중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후 정부와 의사협회가 합의하는 내용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안건의 의결 결과로 인하여 단체행동을 유지하게 되어, 합의문의 내용은 무효가 되었음을 천명합니다. 본 회는 2020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보건복지위원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의료계에서 문제를 제시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관련 모든 법안에 대한 처리를 중단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간 정부와의 대화에서 부재했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공공의료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올바른 의료체계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면, 의료계와 상의 없이 진행된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및 지역 의무복무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를 명문화할 수 없다고 고수하는 정부의 입장에 전공의들은 여전히 강력한 의문을 가지는 바입니다. 의료계를 분노하게 만든 의료 정책의 철회 없이, 이 모든 원인을 제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임시방편으로 사태를 수습하고자 하는 모습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및 지역 의무복무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한 ‘원점 재논의’를 위해 정책의 ‘철회’를 정부와 협의하는 것입니다. 1만 6천 전공의들은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병원과 스승님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진실된 태도와 대화를 요청하는 바이며, 언론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된 보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2020년 8월 30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박지현 입장문 내용이 사실임을 보증하는 긴급 비상대책회의 참석자 전공의 대표 103인 가천대길병원 최석홍 삼성서울병원 장유진 가톨릭관동대국제성모병원 윤소연 삼육서울병원 전승훈 가톨릭대대전성모병원 김세희 새빛안과병원 김미정 가톨릭대부천성모병원 최나리 서울대병원 김중엽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서민국 서울아산병원 서재현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이정음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이한영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 최경철 서울특별시은평병원 김동희 가톨릭대은평성모병원 정지희 성애병원 송유경 가톨릭대의정부성모병원 이승훈 순천향대구미병원 전정진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신정환 순천향대부천병원 최윤원 강동경희대병원 강민정 순천향대서울병원 나상훈 강동성심병원 대리인(최의돈) 순천향대천안병원 대리인(홍석원) 강릉아산병원 윤성빈 아주대병원 대리인(최성욱) 강북삼성병원 이정민 양산부산대병원 이수성 강원대병원 조현욱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서상준 건국대병원 배재현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제연진 건국대충주병원 이재욱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이현도 건양대병원 장민정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이종원 경북대병원 류호완 영남대병원 곽은철 경상대병원 홍석진 예수병원 대리인(서요셉) 경찰병원 대리인(장영수) 용인정신병원 한승리 경희대병원 남상휴 울산대병원 강호준 계명대동산병원 정원동 원광대병원 정일원 계요병원 박명현 원광대산본병원 이현준 고려대구로병원 이현수 원자력병원 우성원 고려대안산병원 박태준 이대목동병원 김형호 고려대안암병원 서대근 인제대부산백병원 백희원 고신대복음병원 오현철 인제대상계백병원 전공의 대표 광명성애병원 조영민 인제대서울백병원 김성근 광주기독병원 대리인(박준영) 인제대일산백병원 정택윤 광주보훈병원 박지연 인제대해운대백병원 함현석 국립법무병원 이태섭 인하대병원 양수철 국립재활원 박진호 전남대병원 박진왕 국립정신건강센터 김규호 전북대병원 심동오 국립중앙의료원 유제준 제주대병원 이상헌 김안과병원 임수현 조선대병원 이호종 노원을지대병원 김형균 중앙대병원 김진우 단국대병원 정주성 중앙보훈병원 정원상 대구가톨릭대병원 최용우 차의과학대학강남차병원 대리인(김찬우) 대구파티마병원 이동환 차의과학대학구미차병원 대리인(한나연) 대동병원 김명종 차의과학대학분당차병원 박준현 대전을지대병원 대리인 창원경상대병원 황시현 동강병원 대리인(이준기) 청주성모병원 김여송 동국대경주병원 배은우 충남대병원 대리인(윤상원) 동국대일산불교병원 이상재 충북대병원 김윤호 메리놀병원 손현우 한림대강남성심병원 대리인(김성하) 명지병원 조숭환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마철규 부산광역시의료원 이우명 한림대성심병원 구병모 부산대병원 강병진 한림대춘천성심병원 김용빈 부산보훈병원 임지훈 한양대병원 이용준 부천세종병원 김태영 한일병원 대리인(김재엽) 분당제생병원 변인우 요약> 1.가짜뉴스 찌라시 아 다르고 어 다른 소식지가 너무 많다2.정작 언론은 우리랑 인터뷰 한번 안했다.3.회의내용은 전부 녹음4. 회의자체가 보건복지위원회 합의문 /수련병원 의학교육 협의회 합의문이 추가되어 이를 모든 회원에게 알리고 이것을 토대로 잠정중단에 대해 투표하였으나중단 찬성 약 25% 기권 약 25% 반대약49%로 어느 의견도 과반수를 얻지 못해 안건 자체를 폐기5. 두번째 투표는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것 처럼 인디언기우제식으로 첫번째 안건에 대한 재투표가 아니라 각종 단체와 협의가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신속하게 행동해야할때를 대비하여 그 권한을 위원장에게 일임하자는거였지만 의견수렴이 충분치 못할 수 있다는 의견때문에 2번의 수정을 통해 가결됨 정부입장 :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료계와 논의하겠다. 약속한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정부기구가 아닌 국회소속인 내가왔다 하지만 명문화는 곤란하다. 서면합의는 불가하다 대전협 입장: 의료계와 상의하겠다고 구두합의는 해주는데 왜 서면합의는 불가능한가? 신뢰할 수 없다. 추가로 -
[엽기유머] 이제 인터넷에 야짤 올리면 성범죄자됨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를 성폭력처벌 특례법상 성범죄로 추가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최근 경기 평택에서는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버젓이 활동하며 해당 학교에서 담임교사까지 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인 바 있다. 관할 교육청이 올 1월 검찰로부터 해당 교사의 수사결과를 통보 받았으나 직위해제를 하지 않은 것이다.해당 교육청은 이 교사가 저지른 범죄가 학생에 대한 직접적 성폭력이나 접촉이 아니기 때문에 직위해제까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음란물 유포죄는 국가공무원법이 담고 있는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도 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성폭력처벌특례법 제2조에 음란물 유포죄를 성폭력 범죄로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실제 국가공무원법을 살펴보면 공무원 결격사유에는 정보통신망법의 처벌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형법과 성폭력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만 명시돼있다. 유 의원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몰카 등 불법 동영상과 음란물 유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구시대적인 법률 적용으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관련 법률을 속히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 의원 외에 민주당 권미혁·김경협·박재호·박정·송영길·이석현·한정애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동철·이찬열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506_0000641809&cID=10301&pID=10300 -
[정치·경제·사회] [평양정상회담]민주당 등 진보당 '기대'.. 한국당 등 보수당 '차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과 영접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는 TV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18.09.18. yesphoto@newsis.com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감정이 고조된 듯 "감격적이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눈시울을 붉히다 결국 눈물을 흘렸다. 한 수석부의장은 남북정상회담 동행을 거부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한국당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온통 붉은 물결이다"고 말하기도 했다.참여정부 춘추관장으로 방북길에 올랐던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1년전만 해도 핵전쟁을 걱정했는데 얼마나 드라마인가"라며 "예전에는 테러 위험 때문에 절대 중계를 안했다. 이제 테러위험이 없으니 생중계를 공개적으로 한다"고 촌평했다.홍 원내대표는 생중계 시청을 위해 예정보다 20분 가량 늦게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평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한다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이 반드시 열릴 것"이라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당대표가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한 평화당과 정의당도 지도부가 회의실에 모여 생중계를 지켜보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포옹을 하자 일제히 박수를 치기도 했다.【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원내대표실에서 '2018남북정상회담평양'을 위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모습을 시청하고 있다. 2018.09.18.since1999@newsis.com반면 남북정상회담 동행을 거부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정상회담을 지켜봤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실에서 당직자들과 함께 두 정상의 만남을 지켜봤다.그는 앞서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거듭 촉구하면서 "남북정상간 비핵화가 의제로 오른 만큼 이제까지 보여주기식 회담이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도출되는 회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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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기상청, 대당 37억 기상장비 160만원에 매각한 까닭은? 한정애 국회의원, "절차 문제 없으나 국가재정상 큰 손실" …내구연수연장 및 사용 가능 부품 재활용 등 자구책 마련 필요 고가로 구입한 기상장비가 헐값에 폐기처분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같은 행태는 절차 상 문제는 없지만 국가재정 상 큰 손실이어서, 내구연수 연장과 사용가능 부품의 예비품 활용 등의 자구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5년간 노후된 기상장비 불용품을 고철값에 매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기상청이 최근 5년간 매각한 불용품 취득금액 합계는 181억여 원인데 비해 매각금액은 9천여만 원이었다. 금액차이가 180억, 비율은 취득금액에 0.51%에 불과했다.실제로 기상청은 강수관측용으로 대당 37억4500만 원을 들여 취득한 광덕산 기상레이더를 올해 160만원에 매각했다.지난해에는 공항주변 위험기상 경보시 사용하는 저층바람시어장치(LLWAS : Low Level Windshear Alert System)를 고철로 2만 4000원에 팔았다. 이 장비는 활주로 인근 저고도에서 발생하는 돌풍현상을 탐지 분석해 이·착륙하는 항공기에 대한 항로상의 돌풍 경고를 사전에 제공해 주는 것으로 취득단가는 13억4724만원이었다.더 큰 문제는 기상청의 향후 구매계획에 따라 이같은 기상청의 행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기상청의 향후 5년간 기상장비 구매계획에 따르면, 향후 328억 가량의 국가예산이 투입된다. 장비 단가가 가장 높은 항공기상장비는 2021년까지 216억의 장비구매가 예정돼 있다. 또한 기상레이더는 2019년까지 73억원의 구매가 예정돼 있다.새로 구매하기로 예정된 기상레이더, 공항기상관측장비, 윈드시어탐지장비 등은 기상청 외에는 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폐기·매각처분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시점에 헐값으로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기상레이더를 구매할 것이라는 게 한정애 의원의 설명이다.이에따라 미국 독일 등 선진국처럼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문이다.대학과 연구기관과 연계해 레이더 성능을 개선하고, 기술 개발을 통해 사용연한이 경과한 노후 레이더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 핵심부품을 업그레이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한 의원에 따르면, 기상레이더의 경우 1년 내구연수 수명을 연장하면 대당 3억 300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기상청의 현업 기상레이더가 11대이므로 1년 연장 시 연간 약 36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셈이다.한정애 의원은 “절차 상 문제가 없다고 해도 고가의 기상장비를 고철 값에 매각한 것은 국가재정 상 큰 손실”이라며,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기상장비의 수명을 증가시키고, 기존 불용품 해체 후 사용가능 부품의 예비품 활용을 늘리는 등 근본적인 불용품 활용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정치·경제·사회] 文공약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법안 발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체복무제 도입을 실현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의 관련 질의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어 "소신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는 '병역법 및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복무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소신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법률 개정안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1.5배로 정하고, △대체복무 요원은 원칙적으로 합숙 근무를 하며, △대체복무 심사·의결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체복무위원회를 두고,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중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다. 박 의원의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같은 당 소속 고용진·권칠승·금태섭·김상희·김성수·김영춘·김철민·민병두·설훈·소병훈·안민석·원혜영·위성곤·유승희·윤종오·이원욱·전혜숙·제윤경·최운열·표창원 의원 등 20명이 서명했다. 병역 사무를 관할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도 박 의원과는 별개의 개정안을 냈다. 이 의원의 법안은 취지 등은 박 의원 법안과 유사하지만,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1.5배가 아닌 2배로 정하고 대체복무 영역을 중증장애인·치매노인 보살핌 등 난이도가 높은 업무로 지정한 것이 차별점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종교적·윤리적 신념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는 헌법상 권리인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첨예하게 충돌,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이 돼왔다"며 "본 개정안은 대체복무 요원의 업무를 중증장애인 수발, 치매노인 돌봄과 같이 사회 복지, 보건·의료, 재난 복구·구호 분야에서 신체적·정신적 난이도가 높은 업무로 지정했고, 또한 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 병사의 2배로 규정하고 엄격한 복무관리를 위해 반드시 합숙 근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강조해 반발 여론을 설득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대체복무 신청자를 심사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체복무 사전 심사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 요원'을 추가하고 법 조항을 신설해 대체복무 요원의 업무를 상세히 규정했다. 단 "개인·공용화기, 도검 등 일체의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관리·단속하는 행위"와 "인명 살상 또는 시설 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체의 훈련·보조 행위"에 대해서는 대체복무 요원에게 시킬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단지 집총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수백 명의 젊은이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라며 "대체복무 요원을 난이도가 높은 분야에서 현역의 두 배나 되는 기간 동안 복무하도록 한다면 복무 기피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는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법안에는 같은 당 소속 김부겸·김영춘·박용진·송옥주·유승희·이해찬·표창원·한정애 의원과 정의당 김종대 의원, 무소속 서영교·윤종오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연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03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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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경련 "가습기특별법, 기업 부담 가중시켜 안돼"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1765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2013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안 제정에 대해 기업들의 부담 가중을 이유로 반대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 공청회를 열기 한 달 전인 2013년 6월에 전경련이 국회에 제출했던 '가습기살균제 등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보고서를 9일 공개했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장하나, 이언주, 홍영표 더민주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4건에 대해 "제정안은 원인자 부담원칙과 부담금 신설 원칙에 위배되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또 "필요한 경우 정부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 구제급여를 지급한 후 피해유발기업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1차적인 원인이 기업들의 과실과 불법행위에 있음에도 제대로 된 사과와 대안은 마련하지 않고, 도리어 국회에서 추진 중인 특별법에 반대하고, 나아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정부출연금으로 조치하도록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의 극치"라며 "국회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청문회 개최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또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전경련뿐 아니라, 정부여당도 그동안 특별법 제정에 강력 반대해왔다.2013년 5월 당시 친박실세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세게 수사해서 처벌할 사안이지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 정치적으로 갑론을박할 사안인가"라며 청문회 소집에 강력 반대했다. 해당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던 2014년 12월 2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보상 요청이 증가해 정부로서는 부담이 있다”며 반대했다. 소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역시 “환경성질환으로 인해 피해 입은 국민만 특별 보호해주고 교통사고 입은, 범죄행위로 인해서 상해 입은 국민들은 특별대우 안 해준다는 것은 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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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강릉 옥계 페놀유출 사건 관련 정의당 기자회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의원?환경운동연합 공동기자회견문 포스코는 강릉 페놀오염사고에 대한사과·보상·재발방지대책 신속히 밝혀야 한다! - 새누리당은 막무가내로 기업 증인 채택 거부하지 말고 포스코 엠텍 대표이사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 수용해야 - 민·관 합동조사 및 복원 조사위원회 구성 필요 2013년 6월 강릉 포스코 마그네슘제련공장에서 발생한 페놀오염사태가 16개월이 지났음에도 정확한 사고원인과 오염 범위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피부에 접촉하면 발진이 생기고, 소화기와 신경 계통에 장애를 주는 독성물질인 ‘페놀사고’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번 사고는 페놀 유출의 규모로 볼 때,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보다 더 큰 환경재난 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사고지역 주변 밭에서 농사를 지어온 주민(김옥선씨)이 페놀 중독 진단을 받았고, 인근하천과 해안이 오염되었으며, 주변에 서식하던 생물들이 집단 폐사의혹이 제기되는 등‘대량 독극물 유출 사고’이다.사고 발생 이후 포스코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세 차례 토양조사 등을 실시했으나, 자신들이 설정한 오염 예상지역 밖에서 고농도 오염이 확인되는 등 포스코가 실시한 조사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뿐만 아니라 페놀 유출 사고에 대한 사후 대책 추진을 관리·감독해야 할 강릉시는 포스코가 제출한 부실한 ‘토양정화계획서’를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승인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여 왔다.결국 사고를 유발한 포스코는 사고 조사와 토양·지하수복원 대책을 부실하게 추진하면서 책임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강릉시는 포스코 측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하게 지적하지 않고 기업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현실이다.특히 박근혜 정부 환경부의 ‘포스코 페놀 유출’사고에 대한 대응은 지자체 위임사무라는 핑계로‘강 건너 불구경’을 하다가, 사고 현장 인근의 농민이 페놀에 중독되는 사태를 야기했다. 포스코 마그네슘공장의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여전히 페놀에 노출되어 있지만 정부는 ‘독성물질’에 노출된 국민에 대해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은 상황이다.‘대량 독극물 유출 사고’를 일으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을 훼손시키고도 부실한 사후대책을 추진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포스코의 책임자는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국민에게 페놀 오염 사고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사과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그러나 새누리당은 독성물질인 페놀유출 사고를 유발한 기업을 옹호하면서 포스코 엠텍 대표이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건강 보호가 먼저인지, 국민 건강과 환경은 무시하고 독성물질을 유출시키고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기업의 보호가 우선인지 그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은 금번 페놀 오염사태를 심각한 ‘토양 환경 오염사고’로 규정하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포스코와 강릉시의 사실 은폐와 무능 행정을 철저히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포스코 책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켜 오염 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박근혜정부와 포스코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오염 확산 방지, 발생원인 재조사, 복원계획 수립 등을 위한 민관합동 조사 및 복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포스코는 대규모 환경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정확한 오염원인과 오염범위를 밝히기 위한 조사에 응하고, 또한 주민 피해의 배상과 환경 복원을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강릉시와 강원도는 사고원인 규명을 방해하는 포스코를 조사하고, 인근부지에 대한 경작금지, 농산물수매, 주민생계대책 등의 긴급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의원(정의당 심상정,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이석현·우원식·한정애·은수미·장하나)환경운동연합, 강릉환경운동연합 =========================================================정의당 기자회견 내용입니다.얼마전에 JTBC 뉴스에 나왔던 작년 6월에 발생각 옥계 페놀 유출사건에 대해 아직도 복구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저런 이유라면 당연히 환노위에 포스코 임원이 나와서 해명하고 앞으로 어찌 할건지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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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관진 靑 안보실장 내정..與 "적절" 野 "우려" http://media.daum.net/issue/634/newsview?issueId=634&newsid=20140601152905877새누리당은 두 내정자 모두 적절한 인사였다는 평이다.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당사 브리핑을 통해 "김 내정자는 지난 4년간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방 책임졌다"면서 "경험이 풍부해 앞으로 안보실장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 내정자가 군사적 안보에는 유능할지 모르지만 안보실장은 외교와 통일문제까지 다뤄야 한다"면서 "한반도 긴장완화, 남북 화해협력 등의 시각에서 적임자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두번이나 핵탄두를 실은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까지 내려오는 기습을 당하는 사람이 안보실장에...'적절'하다는 평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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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짱공유가 점점 이상해져.. 제가 기사 링크 걸어서 세모녀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습니다. 쓰다보니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안좋은 소리했습니다. 당연한거잖아요, 故 노무현 대통령. 故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있던 일이라면당연히 그들을 지탄 했을 겁니다. 이명박 이후 복지예산이 얼마나 줄었는지 당신은 알기나 합니까.. 매일 뉴스에 수급자들이 더 늘었니역대 최고의 복지예산을 편셩 했다고 말하고.. 사실을 내다 보면 보고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공무원사학등 각종 연금을 국가에서 보전 해주는 금액까지 포함함 예산이라 그거 빼면 안습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정책 내세워 대통령 되었죠... "내년 기초수급자 생계·교육급여 예산 850억 원 줄어"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114173907698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출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작성자 newsbeminorttp://beminor.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6456 그 외에 복지 후퇴한 자료 수백가지 찾아 낼 수 있죠. 하지만 집권 여당이라는 곳이세모녀 죽음에 대한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단 민주당만 브리핑 했죠... 이게 참 말이됩니까. "<포토>'세모녀 동반자살' 한정애 눈물 젖은 브리핑"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228173113538 ----------------------------------------------------------------------------------------------------- 내가 왜 이렇게 글을 다시 쓰게 되었고 제목을 점점 이상해 지는 짱공유라고 지었는지 ... 말할게요제가 작성한 글입니다.http://fun.jjang0u.com/chalkadak/view?db=1018&search_field=&search_value=&no=33082&page=1 여기서 댓글단 사람중에 정말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면서... 세모 죽음에 대해 조롱 섞인 댓글을 다는 모습보고 정말 울뻔했습니다.. 얼마나 세상 각박하면.. 내가 여당과 박근혜 비판했다고 그러나 싶기도하고다시 말 하지만 고 노무현,김대중 시절에 그랬다면 또한 그러한 정책을 유지했다면 지금과 똑같이 했을거에요.. 그들이 왜 그런 말로 이상한 논리를 피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사한 내막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 처음 게시한 게시판 기사 링크마 보아도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과연 그런 말을 쓸수 있을련지... "600원 라면 숫자까지.. 세 母女의 고단했던 가계부"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40301030110623 위 링크된 일베의 팩트공작소에서도 그렇게 말고 있다... 니들이 인간이라면 가까운 병원가서 회개 기도해라형이 인생을 살아 보니, 자의든 타의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자신은 피눈물 흘리게 된다. 익명성 위에서 올라 굿판을 하는 당신은 ... 결국 익명성 위해서 춤추는게 아니라... 시파란한 칼날 위해서 양심과 인성을 담보로 위험한 놀이는 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으면 한다. --------------------------------------------------------------------------------------------------- 방금 찾은 기사에서 복지전문가가 말하는게.. 그분들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상담 했다면 나는 아무런 말도 해줄 수 없을 거랍니다..이유는 수급자 및 각종 지원에 해당 안된다고 합니다... 아~ 슬프다. 내가 낸 세금은 어디로 가는거야 -
[정치·경제·사회] 이석기 김재연 자격 심사안 본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 30명이 서명해 22일 오후 제출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심사안 본문을 공개한다.국회의원(이석기) 자격심사안 全文청구연월일:2013.3.22청구자:김태흠, 이한구, 김기현, 김기선, 김도읍, 김을동, 박대출, 서용교, 손인춘, 신의진, 이장우, 이철우, 이현재, 홍지만, 김명연, 박기춘, 우원식, 유기홍, 박범계, 서영교, 박수현, 한정애, 이윤석, 부좌현, 이상직, 신장용, 김관영, 정호준, 윤관석, 이언주 의원 (30인)주문대한민국 헌법 제64조 제2항 및 국회법 제138조(자격심사의 청구)에 의거하여, 국회의원 이석기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자격심사사유가. 통합진보당은 2012년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제19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하였음나. 2012년 5월 2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출 선거 진상조사위원회는 현장 투표 진상조사결과에서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가 무효 판정한 931표와 선거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조사위가 무효로 판단한 1,095표를 포함하면 총 2,206표(37%)가 무효로 처리 될 수 밖에 없고,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 이후 투표기간에도 선거인수가 변화하고, 투표마감시간 이후에 온라인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적지 않은 수의 현장투표가 집계되어 투표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발표했음.다. 2012년 6월 6일 통합진보당 서울시당기위원회는 부정선거 진상조사결과에 따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결정을 내렸음.라. 2012년 6월 26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출 선거 2차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특위 IP 추적결과 통합진보당사 IP 3개에서 각각 1천151회, 287회, 46회에 걸쳐 미투표자 현황 페이지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고, 당직자 3명의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미투표자 현황이 열람됐으며, 소속 지역위원회, 휴대전화 번호가 담긴 미투표자 현황은 10여 차례 엑셀파일 형태로 다운로드되기도 했다'라고 밝혔음.마. 동 진상조사위원회는 온라인 투표 진상조사결과 '5명 이상 동일 IP 중복 투표자의 수가 1만 2천여명에 이르며, 현장투표의 경우에도 선거인 명부에 투표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투표한 것인지 믿기 어렵다'라고 밝혔음.바. 헌법 제8조 2항은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당법 제31조는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47조에 의하면 '정당의 후보자추천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본래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 지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자 활동의 하나인 바, 우리나라 헌법과 정당법 등은 정당제도에 있어서도 민주주의 원리를 관철하려 하고 있으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정과 그 순위의 확정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헌법재판소 2001. 7. 19. 2000 헌마 91. 112. 134 결정 참조)임.사. 그런데 이석기 의원의 제19대 국회의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은 미투표 현황 부정 취득, 동일 IP 중복투표, 대리투표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이석기 의원의 비례대표 후보자 결정은 정당법 제31조, 공직선거법 제46조, 제167조 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음.아. 이석기 의원은 '자격을 결하는 사유'가 임기개시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64조제2항, 국회법 제138조에 따라 이석기 의원의 자격 심사를 청구함.야이 노무 시키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