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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시간 기준으로도 47분 남아" '판사 출신' 공수처장 반박 금방 여러 가지 수사권 관련해서 또 말씀도 나왔고또 구속 취소에 대한 공수처의 기본 입장과 관련해서 한 2분만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 부심 관련하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 동안을 합하면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 7시 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됩니다. 이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같은 날 저녁 6시 52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소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습니다.형사소송법 214조 2의 13항에 의하면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기간에 대하여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포적부심 제도가 도입되기 전 시행법률인 1995년 12월 29일 법률제 50545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 214조 2 제9항 그러니까 13항으로 옮겨지기 전에의 조항을 말합니다. 이 조항에는 당연히 구속의 적부심사 관련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 13항 후문이 체포적부심에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위 10시간 32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현행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 13항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레퍼런스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418046 (법관의 법률해석권을 넘어선 '구속취소결정')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416529 (김규현 변호사 : 관행이 아니다. 법적근거가 있다.)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개정 2020.12.8.>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중략..)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14조의2 *요약 : 1) 불법기소 아님. 2) 지귀연이 창조한 법조항대로 시간기준으로 해도 47분 남음. *의견 : 1) 불법구속 아님. 2) 불법기소 아님. 3) 구속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동일범죄로 재구속불가능함. 4) 다만, 판사직권으로 재구속가능. 5) 내란죄(주요임무종사자)형량 : 5년이상 무기,사형 / 내란선전 형량 : 3년이상 / 살인죄형량 : 5년이상 무기,사형 6) 내란범중에 우두머리로서 다수의 중범죄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기에 구속이 시급하다. 두창이는 탈옥한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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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킹덤 우승 보상으로 나올정도로 중소 기획사 아이돌들은 꿈이라는 프로그램 = 엠넷 컴백(데뷔)쇼 돌판 팬들은 알거임 이 컴백쇼(데뷔쇼) 킹덤,퀸덤 우승 보상으로 나올 정도로중소돌은 하기 힘들 다는거…(엠넷 편성 하나를 그냥 아이돌 컴백,데뷔로 채우는거임 ㅇㅇ 개 어려운거…) 물론 대형은 이렇게 데뷔 때부터 잘 해주지만 중소돌한테는 정말 꿈이라고요…오죽하면 킹덤,퀸덤 나온 그룹들 다 저게 소원이었다고 말할 정도였음 ㅇㅇ 그만큼 어려운건데 중소에서도 찾아보니 진짜 적긴해도 몇 팀 있더라..?이거 해주는 소속사들 진짜 해당 팀 밀어준다는거 인증 완료인거임 ㅠ CLC “NO” 활동때 했었고 베리베리 데뷔때 데뷔쇼 했고 에이티즈 피버 파트때 컴백쇼 뉴비트 24일 데뷔쇼 내가 찾았을 때 중소에서는 이정도 뿐임(혹시 빠진 중소돌덬들 있으면 댓좀) 근데 진짜 이미 이름 좀 알려지고 유명한 중소돌들이 컴백쇼 잡는것도 대박이지만아예 쌩 신으로 이름도 안 알렸는데 데뷔쇼 하는거 진짜 회사가이 갈았다고 생각듬 (베리베리,뉴비트 ㅇㅇ) 진짜 대단한거 맞지 않나? 중소에서 저 프리미엄 쇼 잡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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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검찰 수뇌부, 항고 포기 만장일치 결정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위 2 개 기사를 종합하면 수뇌부는 항고 포기 결정했는데 특별수사본부가 반발 중입니다.제가 받은 찌라시랑 동일하네요. 받) 대검찰청,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시했음. 그러나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설치된 '특별수사본부'가 대검 지시에 반발중이라 석방 못하는중 -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차장검사: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팀장 :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팀장 : 최순호 형사3부장------------------------------------------------------------ 이렇게 심우정과 수뇌부가 항고 포기로 나온 건 최근 그들이 연루된 사건들 때문일 겁니다. 1. 공수처의 검찰 총장 수사 착수("김성훈 구속 영장 3차례 반려" )2. 민주당의 “검찰 내란 개입 정황” 조사 결과 발표 항고를 하려면 검찰 총장 결제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특별수사 본부도 7일 버티는 게 전부이지 아닐지.. 아오 시발.. -
[정치·경제·사회] 굥비어천가 “언론도 공범이다” https://naver.me/5T4x7BgX 이렇게 내란으로까지 이어진 윤 대통령 폭주의 책임을 따질 땐, 언론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검사 시절부터 언론의 화려한 조명을 받아온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사실상 비판과 검증의 무풍지대에 있었는데요.낯뜨거운 '윤비어천가' 속에 언론이 정권의 실정을 가리면서 잘못을 돌이킬 '골든타임'마저 잃어버렸습니다.이용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1년 3월,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이튿날부터 언론들은 '윤석열 띄우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신동욱/당시 TV조선 앵커 (2021년 3월 5일, 출처: TV조선 '뉴스9')]"'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풍운아 윤석열이 비바람 몰아치는 광야로 나섰습니다. 3월 5일 앵커의 시선은 '범이 내려온다'였습니다.""형광펜으로 밑줄 치며 읽더라", "반려견 산책도 끊고 과외 열공".대선 출마가 기정 사실로 굳어지며 이른바 '윤석열 열공' 보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졌습니다.[박정훈/당시 TV조선 앵커 (2021년 3월 20일, 출처: TV조선 '뉴스7')]"각계 인사들이 경제·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공부할 만한 자료들을 보내고 있고, 윤 전 총장은 그걸 탐독하고 있다고 합니다." 옷을 벗은 총장이 정계 입문을 모색하면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될 거란 우려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마침내 대권을 거머쥔 이튿날, "추위를 뚫고 피어난 매화처럼 그가 나타났다"며 윤석열 당선인을 치켜세우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됩니다.[MBN 특집 다큐(출처: 유튜브 'MBN News')]"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강직한 검사 윤석열. 결국 그가 선택한 길은 오직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는 길이었다."차기 대통령을 향한 '주문'이나 '당부'가 아닌 근거 없는 찬양이 뉴스를 장식하기도 합니다.[신동욱 당시 TV조선 앵커(2022년 3월 10일, 출처: TV조선 '뉴스9')]"저는 대통령 윤석열의 행로를 이렇게 그려봅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지지층이 싫어할 일도 밀어붙입니다. 공은 아랫사람에게 돌리고 책임은 스스로 떠안습니다. 전문적인 국정 분야는 이념과 정치색을 빼고 전문가에게 맡깁니다."불편한 질문에 앞서 "정말 외람되오나"라며 한껏 몸을 낮추는 기자.비판의 펜 끝이 무뎌진 언론에게 대통령은 회견이나 토론 대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제공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작년 5월)]"언론재단 연수가 지금 (기자) 몇 분이나 가시나?"[이도운/홍보수석(작년 5월)]"내년에는 한 뭐, 한 80명 정도로 좀 늘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작년 5월)]"내년부터는 세 자리로 한 번 만들어봅시다."온 국민이 지켜본 불법 계엄 이후에도, '기계적 중립'이나 '받아쓰기' 같은 고질적 보도 관행은 여전합니다.말해야 할 때 침묵해온 언론 역시 '내란의 공범'이라는 비판이 따갑습니다. 언론 & 떡검 개혁 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
[자유·수다] 울산 시내버스 노선 원상 복구 주민투표 청구 울산시 주민만 서명 부탁합니다. https://www.juminegov.go.kr/vote/reqDtls?pSfLgsReqOnlineSno=C20250000001109 울산시 주민만 서명 부탁합니다. 울산 시내버스 노선 원상 복구 주민투표 청구 주민e직접(사이트명)에 서명 부탁합니다.주민e직접에 2025.02.08 접수를 했는데 울산광역시 승인이 늦어져서국민청원을 했고 국민 청원 날짜가 2025-03-16 안에 5만명이 되야하는데315명 서명이 되어 주민e직접은 2025.08.31 안에 62,507명이 서명을 하면 됩니다.국민청원은 5만명이 서명해도 국회에서 반려하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주민투표 청구안 법적 근거 1. 지방자치법 제64조 (주민투표):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사항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합니다. 울산 시내 버스 노선 변경과 관련된 시민의 불편 사항은 주민의 권리와 직결되므로 주민투표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아래 큐알 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시켜서 뜨는 링크 누르시면 연결이 됩니다.울산 시내버스 노선 원상 복구 주민투표 청구 -
[TV·연예] 2025 스튜디오 드래곤 드라마 라인업 그놈은 흑염룡 - 지금 tvN 월화 방영 중 스터디그룹 - 티빙 전편 공개 완료 견우와 선녀 (tvN) 장르 판타지, 로맨스 연출 김용완 (돌풍) 극본 양지훈 출연 조이현, 추영우(항문) 여고생 무당이 첫사랑을 직접 구하는 내용을 담은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 동명의 웹툰 원작 금주를 부탁해 (tvN) 장르 로맨틱 코미디 연출 장유정 극본 명수현 (남3여3, 논스톱, 막영애 시리즈 등), 전지현 출연 최수영, 공명, 조윤희, 김성령 술고래 집안에서 나고 자란 여자의 고주망태 탈출기를 그리는 작품 미지의 서울 (tvN) 장르 로맨스, 성장, 힐링, 휴먼 연출 박신우 (질투의 화신, 사괜, 별물) 극본 이강 (오월의 청춘) 출연 박보영, 박진영 얼굴 빼고 모든 게 다른 쌍둥이 자매가 인생을 맞바꾸는 거짓말로 진짜 사랑과 인생을 찾아가는 로맨틱 성장 드라마 자백의 대가 (넷플릭스) 장르 스릴러, 미스터리, 범죄 연출 이정효 (사랑의 불시착, 이두나!) 극본 권종관 출연 전도연, 김고은, 박해수, 진선규 남편을 죽인 용의자로 몰린 '윤수'와 마녀로 불리는 의문의 인물 '모은', 비밀 많은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미스터리 스릴러 조각도시 (디즈니+) 장르 범죄, 스릴러, 복수 연출 김창주, 박신우 극본 오상호 (원작가) 출연 지창욱, 도경수, 이광수, 조윤수 평범하게 살아가던 한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삶이 송두리째 조작돼 나락에 떨어지자 지옥에서 돌아와 벌이는 핏빛 복수극 영화 〈조작된 도시〉의 드라마판 리메이크. 영화와 다르게 원작을 따라간다고 함 친애하는 X (티빙) 장르 범죄, 로맨스, 스릴러, 피카레스크 연출 이응복 (태양의 후예, 도깨비, 미스터 션샤인), 박소현 극본 최자원 출연 김유정, 김영대, 김도훈, 이열음 살아내기 위해 가면을 쓴 한 여자와 그를 구원하려는 한 남자의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멜로 스릴러 탄금 (넷플릭스) 장르 가상역사극, 미스터리, 로맨스 연출 김홍선 극본 김진아 출연 이재욱, 조보아, 정가람, 엄지원, 박병은, 김재욱 스무 살 청년으로 돌아온 실종됐던 조선 최대 상단의 후계자 홍랑과 그를 애타게 찾던 이복누이 재이의 미스터리 멜로 사극 드라마 장다혜의 소설 <탄금: 금을 삼키다> 원작 폭군의 셰프 (tvN) 장르 가상역사, 타임슬립, 판타지, 로맨스, 요리 연출 장태유 (쩐의 전쟁, 뿌리깊은 나무, 별그대, 밤에 피는 꽃) 극본 HapJak 출연 임윤아, 이채민, 강한나, 최귀화 타임슬립 한 프렌치 셰프가 최악의 폭군이면서 최고의 미식가인 왕을 만나게 되면서 500년을 뛰어넘는 판타지 서바이벌 로맨스 웹소설 〈연산군의 셰프로 살아남기〉 원작 *시그널 시즌2는 내년 상반기 예정 (시그널1 tvN 10주년 때 방영, 시그널2 20주년 기념 공개) 2025 tvN 드라마 라인업 정리 https://www.fmkorea.com/7967557489 -
[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4 - 당사자표시정정신청 내돈 떼먹고 안주거나 정당한 용역을 제공했는데 용역비를 안주는 채무자에 대해 내가 알고있는것이라곤전화번호 밖에 없을때 지난 03번 글에서 국내 통신3사에 사실조회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을 하지않고 당사자(채무자) 의 인적사항에 주소불명 으로 기재했을때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날아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내 이메일이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회신신청을 해놓게 되면 새로운 문서가오갈때마다 메일이 오기는 하지만 이후 다른 문서를 제출했을때는 메일이 안오는 경우도 있더군요.이런경우 수시로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혹시나 내가 확인하지 않은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메인페이지 “나의전자소송” 탭에 “나의문서함” 항목에 보면 작성중서류, 제출서류, 미확인송달문서전체송달문서, 송달문서 정(등)본 발급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합니다.(핑크색) 보정명령이 오면 미확인송달문서 에 보정명령이 와 있겠죠? 혹은 전자소송 메인페이지 나의사건현황에서상세정보를 확인해보면 채권자(나)에게 보정명령 송달 이라고 적혀 있다면 미확인송달문서를 확인해보시면보정명령문이 도달해 있을겁니다. 확인해보면 위와 같은 보정명령이 도달해 있는데 보정할 사항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정해야 하는지제출한 민사신청 내용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모르고 휴대전화번호만알고있는 사항이므로 법원에서는 2항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제대로 적은다음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나옵니다. 보정서류를 프린트하여 인근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 에 초본발급 창구에 들이밀면 초본을 발급해 줍니다.본인신분증 지참해야 하고, 소송이 길어져서 다른 민사서류에 초본을 또 발급받아야 하는데 발급기한 한달이지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저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넣었다가 또 보정명령 받았는데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 하나가 한달에서 3일 지난 초본 첨부한것도 보정하라고 하더군요.1항에 보시면 1개월 내 초본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ㅠ ㅠ “나의전자소송” 에서 “진행중사건” 클릭후 조회 하면 사건번호가 뜨고 우측에 “메뉴선택” 버튼 클릭하면 위와 같은 창이뜨고 두번째 “소송서류제출” 클릭하면 민사서류 제출화면으로 넘어갑니다.또는 전자소송 메인화면 상단 메뉴에서 “서류제출” “민사소류” 에서 전체문서 클릭해도같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죽 내려보면 “당사자관련” 항목 제일 첫번째에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 클릭합니다. 제가 소송을 진행할 때만 하더라도 전자소송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하였는데홈페이지 리뉴얼 후에는 양식 누르면 바로 작성화면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아 첨부형식이 아닌바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것 같네요. 참고로 제가 작성 후 제출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취지는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당사자를 잘못 표시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당사자 표시를 정정 신청합니다”그대로 두거나 빈 칸이라면 이와 같이 작성하시고 정정 당사자는 전과 후를 명확히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이유는 "원고는 피고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모르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바탕으로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하오니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합니다. 그리고 발급받은 초본을 스캔해서 PDF파일로 만들어 첨부파일로 첨부하고 제출하시면 완료됩니다. 제출한 서류가 채무자에게 송달이 완료되고 이후 2주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신청이면 지급명령결정정본, 민사본안이면 이행권고결정정본 이 채권자 채무자 양쪽에 아래와 같이 송달됩니다. 소송은 내가 제출한 서류가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지만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지급명령같은 경우 공시송달이 안되기 때문에 평일에 집에 사람이 없거나 문을 안열어 주거나 등등의 이유로송달이 안되면 다시 민사본안으로 넘어가야 하기에 애초에 주소를 모르거나 안다고 해도 송달이 될지 안될지애매할때는 민사본안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그나마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재미없고, 관심없는 글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ㅠ ㅠ 한분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용 -
[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3 - 사실조회신청 사실조회신청은 근래 민사본안 소송 신청할 때 상대방 휴대번호 이외에는 아는 정보가 없어신청했었는데 지난글 지급명령신청 때에도 채무자 정보를 모를때 필요한 부분이므로 민사본안 글 올리기 앞서 필요하다 생각되어 올려봅니다. 말 그대로 휴대전화 이외에 아무것도 아는것이 없을때 휴대전화가 가입된 통신사에이 번호가 가입된 주소지를 알려달라…이런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어느 통신사를 이용하는지 알면 그 통신사에 보내면 되겠지만 대부분은 상대의 통신사를 모르므로 국내 3대 통신사 모두에게 신청서를 보냅니다. 그러나…저의 경우 상대방의 실 거주지가 아닌 채무자의 옛 직장 주소지더군요.사실조회신청 회신이 와서 그 주소지를 네이버 지도로 검색해보니 이건 도무지 사람이 주거를 목적으로 기거하는것 같이는 절대로 안생긴 건물이라힘빠졌었는데 법원 담당자분도 뭔가 좀 쎄~~했는지 아니면 민사본안 신청서에 채무자 주소지가 불명이라 되어있는걸 보고 그런건지 (후자쪽이 맞겠지요)보정명령(주소 및 주민번호 등)을 내려줘서 보정명령서 출력 후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가서이전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았지요. 그러면 이제 채무자의 주민번호, 현 주소지등등을 기재할 수 있는데 이때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에 기존 주소불명 되어있는 부분을 보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 뭐가이리 복잡해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다음글에 또 상세히 적어보겠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소송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 상단 “나의전자소송” 아래“나의사건관리” 탭에서 “진행중사건” 으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면 진행중인 사건번호가 뜨고 우측의 “메뉴선택” 누르면 팝업창이 뜨는데 (안뜨면 팝업해제)두번째에 있는 "소송서류제출 클릭하면 민사제출서류 항목으로 이동합니다.또는 “서류제출” 에 있는 “민사서류” 탭에서 “민사본안” 클릭하시면 사건번호 조회 후 같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증거신청서 관련” 항목에 보면 3번째 줄 제일 우측에 “사실조회 촉탁신청서” 를 클릭합니다. **저의 경우 민사본안이 이미 확정된 사건이라 화면캡쳐를 위해 사실조회신청서를 클릭했으나 이미 확정된 사건은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없어 신청화면 캡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래부분 부터는 웃긴대학 “나도알아나못생긴거” 님이 올리신 캡쳐 자료를 퍼왔습니다. ㅠ ㅠ 출처 : https://humoruniv.com/pds1146694(2025년 올해 전자소송 홈페이지가 리뉴얼되어 예전화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 와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신청취지는 기본적으로 작성되어져 있을 수 있어요)-신청취지 :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사실조회촉탁의 목적 : 상대방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있어 주민등록번호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를 확인하여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함입니다. 대상기관의 명칭에서 “조회” 를 클릭하여 통신3사를 각각 기입해 주어야 합니다. 비슷한 이름이 좌악 뜨기 때문에본사주소를 잘 찾아서 선택해야 합니다. 각각의 검색어는 주식회사 케이티, 에스케이 텔레콤, 유플러스 로 하셔서 본사선택 하시면 됩니다. 위와같이 뜬다면…다섯번째 주식회사 케이티, 성남시 분당구에 정자동 KT본사 겠지요?우측에 “선택” 클릭합니다. 사실조회사항에 “휴대전화 010-XXXX-XXXX 명의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라고 기입합니다. 첨부서류에 상대방과의 증거가 될만한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파일형태로 만들어 업로드 합니다.“등록” 을 눌러 마무리 한 후 “확인” 을 클릭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대로 상대방이 어느 통신사를 쓰는지 모르므로"임시저장"을 눌러 저장합니다. 임시저장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와야 합니다. 다시 다른 통신사를 기재해야 하므로 처음 했던것 처럼 나머지 통신사도 선택하여 기입합니다.완료되면 “작성완료” 하셔서 마무리 합니다. 작성문서 확인해 보시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예시화면이므로 실제로는 통신3사 것이 다 나옵니다. 작성문서 확인 후 전자서명 후 소송비용납부로 들어가서 민사예납금 10,000원 정도 입금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통신사로 대략 10일 정도 뒤에 제공신청을 하고( 줜나 오래도 걸리네 ㅠ ㅠ) 대략 3일 뒤에 각 통신사에서 회신이 오는데 해당사항이 있는 통신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어요. 저의 경우 채무자가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였네요. 그러나…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주소는 주거지가 아닌옛날 직장 주소로 되어있어 사실상 헛수고 한거지요 ㅠ ㅠ 그냥 주소불명 해서 기다리면 보정명령 날아오는거 기다렸다가다음 스텝 밟는게 나았나 싶기도 합니다. 졸라 재미없는 글 읽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엔 채무자 주소를 알아낸 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에 대해 올려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캡쳐하고 올리다 보니 시간이 제법 걸리네요. ㅠ ㅠ -
[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2 - 지급명령신청 이번엔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인다면 아주아주 양호한 케이스겠지요. 경험상 콧방귀도 안끼고 아무 반응도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간 주고받은 문자내용이 많아서 굳이 내용증명 안보내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한 이유는 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을 할 수가 없어행여나 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못하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민사 바로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지급명령신청에 관한 글이므로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지급명령신청은 신청 후 2주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않으면 지급명령이 결정되고 지급명령결정정본이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날아옵니다.전자소송으로 할 경우 홈페이지에서 정본을 열람 또는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예로 들어 봅시다...라고 해놓고 전자소송 사이트 들어가니 홈페이지가 리뉴얼 되어 완전 헷갈리네요. https://ecfs.scourt.go.kr/ 위 링크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하신 후 첫화면 상단 “서류제출”에서 민사서류 탭에 있는 지급명령(독촉)신청 클릭합니다. 저는 혹시나해서 공동인증서 등록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한번도 안해 보시고 법알못인 분들은 전자소송 홈페이지 여기저기서 떠돌며시발시발 중얼중얼 멘붕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내가 돈안주는 이 씹XX 때문에 이런 짓까지 해야 하나? 란 생각이 뒷골을 때리죠. 여튼 클릭해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자주 찾는 지급명령(독촉) 신청 서류” 항목에 찾기쉽게 바로지급명령신청서 가 뙇!! 있으니 화면은 따로 캡쳐하지 않습니다. 클릭하시면 나오는 화면에서 서식파일업로드, 대리인작성, 당사자작성 이 있는데양식을 다운받아 작성을 했으면 서식파일업로드, 우리는 나홀로 혼자서 알아서 하고 있으므로“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에 체크하신 후당사자작성을 클릭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신청서 작성화면이 나옵니다. 사건기본정보 사건명에서 해당하는 사건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공사하고 돈을 못받았다면 공사대금, 물건팔고 못받았으면 매매대금, 돈 빌려줬는데 안갚으면 대여금….저는 그래픽작업 해주고 돈을 못받았으므로 아래로 내려 용역비 체크해 주었습니다. 관할법원은 채무자 거주 관할법원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가나다 순이 아니므로 잘 찾으셔야 됩니다.지방법원 아래 지원이 또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찾기 힘드시면 관할법원찾기 해서 주소지로 찾으셔도 됩니다. 소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원금을 적는 난인데 그전에 먼저 오른쪽에 있는 “소가산정안내” 를클릭합니다. 1. 통상의 소에 대한 세부분류를 선택하세요. 못받은 돈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므로 금전지급청구의소 에 체크합니다. 다른 부분은 법알못이므로 글자를 읽어도 까막눈이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에 소가산정의 표준확인 클릭해 보시면 불면증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잠안올때 정독 추천 드립니다. 2. 청구금액을 입력하세요. 금액 적는란에 받아야 할 원금(예 2,000,000 입력하신 후 소가계산 클릭하면 아래에 소가는 2,000,000원 (이백만 원)입니다. 라고 표시됩니다. 오른쪽에 인지액계산하기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소송유형에 민사, 사건종류에 지급명령신청사건' 소가에 앞서 계산된 금액(예 2,000,000원)넣으면 인지액은 900원(구백 원)입니다. 라고 나오고 밑에 계산방식을 포함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다음 송달을 해야 하므로 송달료계산 클릭하 소송유형에 민사, 사건종류에 지급명령신청사건,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 해서 계산 누르면송달료는 62,400원(육만이천사백 원) 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잘 기억하세요 인지액 900원, 송달료 62,400원, 원금 2,000,000원 입니다. 송달료예납기준 아래 내려보면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수 + 채무자수) X 송달료 6회분 이라고 나옵니다.이는 한명에게 한번 송달하는 금액이 5,200원이라는 뜻이고 6회까지 송달하는 금액이라는 뜻입니다.채권자, 채무자 2인이니 2X5200X6 = 62,400 라는 얘기지요. 인지액은 그냥 날아가는 돈이고송달료는 예납이므로 한번만에 송달이 끝나면 나머지 차액은 환급됩니다. 신청시 환급계좌 기재필 입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시 청구취지에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항목을 넣을 것이므로 신청금액은 원금 2,000,000 과 인지액 900원, 송달료 62,400원 합계 2,063,300 원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자계산은 빠졌습니다. 이자지급을 요하시려면 지급명령신청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원금을 다 갚은 날까지 연 12% 의 이자를 지급한다 와 같은 항을 넣으면 되는데…원금이 얼마 안될 경우 이자라 해봐야 얼마 안되는 경우가 많아 저는 생략 했습니다. 계산도 귀찮구요 ㅠ 자 그리고 다시 소가산정으로 돌아가 소가계산 후 “소가적용” 버튼을 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사건명 (예시:용역비) 법원은 관할법원, 소가는 산정비용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창구금액에 방금전 합계금액인 2,063,300 을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당사자 (돈받을 분 과 돈안주는 씹XX) 인적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나 이므로 이미 로그인되어 있으니 내 정보 가져오기 클릭하면 자동으로 기재가 됩니다.“등록” 하시면 위에 당사자 목록에 채권자에 내가 표기되는걸 볼 수 있어요. 선정당사자는 채권자가 여러명일때 대표로 선정된 당사자냐 뭐 이런뜻인거 같은데 여기서는 채권자가 1명, 나 자신이므로 해당없음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당사자구분에 채무자 체크하시고 인격구분에 개인이면 자연인, 법인이면 법인…외국인 미성년자 등등구분할 수 있는 항목이 몇가지가 되는데 대부분은 자연인 아니면 법인이죠.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기입후 각각 등록 하셔야 합니다.빨간 * 표 있는곳은 필수 기재 항목이므로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지급명령신청은 송달이 실패해서 공시송달을 신청할 경우 지급명령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알고 있을때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입할 차례입니다. 청구취지주문은 기본작성 되어있는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1, 금 2,000,000원은 자동으로 기입되어 있습니다.아래 기타비용입력 클릭 후 인지액 900원은 자동 기입되므로 송달료 항목적고 금액 62,400원 기입하면독촉절차비용 63,300원도 이후 창구취지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1, 금 2,000,000원 아래에 따로 기입할 필요 없습니다. 항목이 뒤죽박죽 섞일 수 있으니 합계금액 및 항목 체크 하세요. 첨부서류는 소송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일 경우 그에맞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저같은 경우 채무자가 법인이었던 경우라 법인등기부등록 발급받아 PDF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예시화면 캡쳐를 해야하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지급명령신청을 할 대상이 없으므로 더 이상의 캡쳐는 어렵네요.이후에는 위에 언급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등으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입금하고 제출하면 지급명령신청 절차는 끝이 납니다. 신청접수가 완료되고 나면 전자소송 메인페이지 상단에 “나의전자소송” 아래 “나의사건현황” 클릭하면“진행중사건” 클릭, 조회하면 사건번호와 함께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앞에 숫자4개는 해당연도, 지급명령사건은 “차전” 이라는 사건기호가 부여되고 뒤에 사건번호가 붙습니다. 아래는 제가 2016년에 진행했던 지급명령신청 이고 저같은 경우 진행중 사건이 아니므로 진행중사건이 아닌“나의사건관리” 아래 “확정된사건” 클릭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2016차전XXXXXX 이 사건번호입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전자소송 메인페이지 우측상단에서 사건검색 가능합니다.진행내용에 보면 처음 12월 10일에 신청서접수, 9일만인 12월 19일에 채무자에게 송달, 2주간 이의신청이 없으므로다음해 1월 5일에 채권자에게 지급명령이 결정되었네요. -
[TV·연예]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하는 상식 회사에서 킥이라고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배달 기사가 문을 제대로 안 닫아서 강아지가 탈출 그래서 회사에서 난리가 남...강아지에 대해 잘 아는 직원 한 명의 진두지휘 아래강아지를 찾으러 다니는데 골든타임이 3시간이라 그전에 찾아야 한다고 종이 전단지는 물론 평소 자주 다니던 산책로 위주 수색과평소 주인이 입던 옷을 길에 놔주고 평소 킥이 좋아하던 소리 나는장난감을 계속 들고 다니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위에서 말한 것을 바탕으로 회사 전 직원이 킥을 찾아다니는데전단지 보고 제보가 들어옴 심지어 킥이라고 부르면 머리를 갸우뚱한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알고 보니 킥이 아니라 큭......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찾을 수 있는 기미가 안 보여결국 유튜브 라방을 켰는데 또 제보가 들어옴 근데 다행인 게 이번에는 찐이었음 ㅠㅠ진짜 골든타임 10분 남겨두고 찾음... 처음에 실종 강아지 대처법 잘 아는 직원 있었잖아 그 직원 알고 보니 이전에 자기가 키우던 반려견 잊어버린 적 있는데그때는 잘 몰라서 아무것도 못 했던 거 같은데....강아지 찾았을 때 보다 마지막에 이거 보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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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1찍이든 2찍이든 지금 대안이 이재명 말고 있나요? 제가 이재명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된 계기는 성남시장에 부임 하면서 부터입니다.대구 시민인 제가 저 멀리 성남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이재명 부임 전 아방궁이니 뭐니하며 호화청사에다 기타 무리한 사업으로 결국 성남시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불과 이재명이, 단 3년6개월만에 모라토리움을 졸업시키고 전국 재정자립도 1위를 달성하더군요.그냥 돈을 안 썼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고.각종 복지와 혜택등. 당장 이 시장을 대구로 모셔오고 싶었습니다. 후로 이재명의 행보를 지켜본 바…참. 뭐랄까, 신기한 사람이더군요. 제가 이제껏 알던 입만 산 정치인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이것이 제가 열렬한 지지자가 된 이유고 이후로 이양반은 무조건 청와대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자. 여러분. 1찍이든 2찍이든. 좌든, 우든. 중도든 빨X이든 뭐든.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금 이 시국에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는 극명한것 아닙니까?우리나라, 지금 상당히 암울한 상황이라는건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게다가 이재명이 싫다고 하는 이유조차도 딴거 없더군요. 그냥 인간자체가 싫다고 하는데 참 답답함을 넘어 참담합니다.얼마나 다들 잘 살기에 그딴 이유로 나라의 명운을 겁니까? 물론 민주당 대선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당선 확률이 여느 때보다도 높은 건 사실입니다.(그래서 수박들이 더 설치는건지도 모르겠네요.)하지만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나라가 지금 나락으로 가고 있고 그걸 건질 역량을 가진 인물이 이재명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는게 문제죠. 뭐.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신차려야 합니다.물론 사람들마다 기호가 틀리듯 정치적인 기호도 다르다는 거 잘 압니다.하지만 정말 나라를 위한다면 이번만큼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재명은 표리부동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현 시국에 가장 필요한 ‘검증완료’된 인물입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요즘 같은 혼란기에 우리 민초들이 바라는 거. 등따시고 배부른 게 최고 아닙니까?그 등을. 그 배를, 누가 데워주고 누가 채워줄 것인가를 고민해 보십시요. 그래도 싫다면 ‘차악’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세요. 단지 이재명이 싫다고 윤 선택해서 지금 나라꼴이 어찌 되었나요? 정신차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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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건강] 25.02.15 러닝후기 상쾌한 토요일 오전을 그냥 보낼 수 없어 러닝 했습니다.솔직히 서울은 초미세먼지로 상쾌한 날은 아니었습니다만.. 코스는 신정교~방화대교 왕복했고 총 22km 러닝 완료했습니다.(신정교 주차장은 주차통제라서 오목교 하부에 주차했습니다. 요즘 신정교 주차장이 종종 주차통제 하던데.. 너무 불편하네요.) 내 자신과의 약속으로 1달 1회 하프 러닝이었고 2주전 하프 뛴 적이 있었지만 오늘 급 필을 받아 20km 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초 미세먼지 때문인지,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4분 50초 이내 페이스를 땡겨보려 해도 호흡이 힘들고 15km 넘어가는 지점부터 오른쪽 무릎이 약간 저리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 더더욱 힘든 레이스였습니다. 기록을 신경쓰지 않고 조깅 페이스로 무리하지 않으려 해도 자제하기 힘든 것이 사람의 욕심인 듯 합니다.천천히 가볍게 러닝하려 했지만 과거 기록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 한켠에서는 더 열심히 해야한다는 압박감을 주게 됩니다.결국 최종 목표였던 25km 를 못채우고 22km 를 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날이 쌀쌀했지만 지난주에 비해서는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안양천길과 한강산책로 에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자전거, 러닝, 워킹 등등의 운동을 즐기는 장면을 많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운동이나 러닝 계획했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서 뛰어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
[자동차·바이크] 정비일지 겨울철 배터리 충전일기 안녕하세요 제갈량입니다 지난번 설날 부모님댁 내려가 GV80 배터리 충전을 한후 생각이상의 좋은 결과를 본후 바로 하나 더 샀습니다 구입하면서 기존 7.5A짜리에서 12A짜리로 주문하였구요 근데 집에와서보니 찾아보니 7.5A짜리가 구석에 있네요역시 내가 없을리가 없었지..그래 완속과 급속 둘다 있디ㅡ 생각하자 마인드 컨트롤하며 배송오길 기다립니다 제품이 도착!! 엥? 근데 이상합니다 작동을 안합니다 디스플레이 창은 뜨는데 팬돌아가는 소리도 안나네요 팬돌아가는 소리가 나야 충전되는거거든요 고장난게? 왔나? 완속 충전기를 가져와 꽂아봅니다 역시나 작동을 안해서 Bmw 5gt로 ㅇㅣ동해서 해보는데 안되네요?왜이럴까 생각해보는데 💡 뙇!! 이게 눈에 들어옵니다 보니까 이게 전력을 2분간쓰게 해주다 차단합니다 아파트 살면서 첨알았네요 모튼 컨덴서들이 죄다저렇게 되있습니다 전기차만 돈내고 쓸수 있네요ㄷㄷ 아 그럼 방법이 없을까? 제차가 지금 너무 안타줘서 시동이 다들 빌빌 거리며 걸리는중인데 배터리 충전이 꼭 필요하단말이다 생각 생각을 하자 두두두 그래 발전기!!! 당근에서 새걸 구입해옵니다 ㅋㅋㅋㅋ근데 고장나있어..하 시부레 다시 가기 귀차너 판매자님에게 그냥 알아서 해결한다고 하니 판매자님이 겁내 감사하다고 하네요 그래 난 쿨가이니까 ㅋㅋ 알아서 고칩니다 (USB A충전구에 선을 꼽아도 충전이 안됩니다 왜안되냐? 하며 선 빼려는데 으에 미약하게 전기가 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ㄷㄷ 다뜯어서 보니 까진게 보여 납땜다시하고 보수했습니다 ) 암튼 전 캠핑도 안가는데 발전기샀습니다 오로지 배터리 충전을 위해ㅋㅋ 근데 골때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성격이 급해서 잘 알아보지않고 뭐 자동차 배터리 충전하는데 용량 큰거 사봤자 뭐하냐 하며 기본급 268wh샀는데 저 충전기가 180w짜리라서 전기소모가 상당합니다 결국 차 한대당 발전기 두번 충전해줘야 차 한대 완충이 가능합니다 ㅅㅣ부레.. 이런 개뻘짓을.. 기왕산거 그래 해주자 하며 충전 한후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배터리 성능은 그래서 좋아진겨?응? 또 시부레 인터넷 뒤져서 배터리 체커기 구입합니다 뭐야 시부레 이거 성능이 쒯더뻑인데?지 ㅈ대로 보여줍니다 결과값이 엉망진창이에요 하아 빡쳐 그래서 BM6라는 배터리에 직접 설치하는거 하나 더 삽니다블루투스로 보는거에요 배터리 충전하려다 진짜 얼마를 쓰는건지ㅋㅋ 최종결론 12A급속충전기는 고장난게 맞았네요 충전을 해도 모든차가 30분만에 완료라고 뜹니다 ㅋㅋ 얜 반품 배터리 체커기도 반품했습니다 결국 기존에 있던7.5A완속충전기 와 발전기 와BM6(얘도 못믿는데 반품안되서 가지고있음)이렇게 남았네요 돈 겁내썼지만 즐거웠고 웅장한 크기의 에스컬레이드 와 GV80이 빌빌거리며 시동 걸렸는데 이제는 우렁차게 시동이 걸려서 만족합니다 ㅋㅋ 위 차량 V보며 겨울철 방전 관리하세요 피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