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석 (사진=강의석 미니홈피)
'군대 폐지'를 주장하며 병역을 거부해 왔던 강의석(25)씨에게 징역 2년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MC몽에 이어 병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며 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씨는 수사단계에서 '이번 입영거부는 사법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해놓고 기소 후 언론 등을 통해 마치 평소 신념에 따른 것으로 정당화했다"며 "범행에 이른 동기가 일관성 없을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은 종교 또는 비폭력 신념에 근거한 양심적 병역거부와는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20대 젊은 청년이기에 신념을 펼쳐나가는 과정이나 모습들이 다소 부족한 듯 싶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며 "감옥에서 삶을 뒤돌아보고 앞으로를 설계하겠다는 강씨 의사도 있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신문과정에서 "입영연기는 평화를 위해 군대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 신념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사시를 준비하며 합법적인 입영연기 방법을 몰라 자연스레 거부한 면도 있지만, 군대가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없어져야 한다는 평소 생각이 함께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입영거부는 국민의 의무를 져버린 것이 아니라 헌법 상 보장된 저항권의 행사"라며 "내가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사회에서 군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전·의경들이 시민과 대치하며 폭력사태가 발생한 장면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은 이후 병역거부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법대를 다녔던 강씨는 지난해 12월30일까지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지난달 불구속기소됐다.
고등학생 때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해 유명해진 강씨는 '군대를 없애야 한다'며 병역거부 입장을 천명해 왔다.
2008년 국군의 날에는 누드 퍼포먼스를 벌이려다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아래 사진은 예전 강의석 군대 폐지 퍼포먼스 모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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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씨는 국군의 날 행사 중 주요 이벤트였던 시가행진 도중 도로 한 복판에
뛰어들어 20여초동안 쿠키로 만든 군용총으로 퍼레이드 행렬에 총을 쏘는 시늉을 하며 군대 폐지를 요구했다.
특히 그는 이를위해 테헤란로의 가로수 중앙분리대 밑 구덩이에서 전날 새벽 4시부터 12시간 동안
매복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