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 의견제출 파문

미국이 우리의 영해인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표기해야 한다는 공식의견을 국제기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8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국제수로기구(IHO)에 제출한 서한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제출했으며 IHO는 이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는 국제수로기구(IHO) ‘해양경계’ 실무그룹 의장이 동해표기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미국에 이어 영국도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을 두둔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한ㆍ일 양국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해 동해와 일본해 표기를 병행해야 한다는 뜻을 외교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분쟁이 있거나 경합이 있는 해역의 경우 병기하도록 하는게 관례이며 국제사회의 컨센서스도 동해와 일본해 표기를 병행해야 한다는 쪽으로 정리돼있다”면서 “미국의 입장은 일본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자국내 수로기구가 제출한 의견이며 국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해당 수로기구가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데다 사안 자체가 외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IHO는 1929년과 1937년, 1953년 등 3차례에 걸쳐 바다 이름 표기 규정을 채택했으며 일제치하와 한국전쟁을 거치는 동안 우리는 목소리를 내지 못해 동해가 ‘일본해(Japan Sea)’로 표기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2년 8월 정부 차원에서 ‘East Sea’를 동해의 공식 영문명칭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병기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제작되는 영문지도와 서적 등에는 ‘East Sea’만을 표기토록 하고 있다.

현재 IHO 실무그룹 의장은 일본해를 단독표기하되 한국의 병기입장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우리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동해와 일본해 표기를 병행해야 한다는 공식 견해를 IHO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IHO의 동해 표기 문제를 둘러싸고 한ㆍ일 간 첨예한 외교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