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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제주도 해군항 건설문제에 구럼비바위 운운하며.. 난리도 아닙니다.
재야 운동권, 시민환경단체에, 국내 최대의 야당그룹까지 가세해 연일 정부를 성토하고
근본적으로는 해군항구 건설을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설 반대여론과 찬성여론이.. 난리도 아닌데..
일단..
제주 강정항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모두 알다시피.. 노무현정권때 확정된 사실입니다.
왜 노무현전대통령이..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 했을까요?
노무현정권 전의 대한민국 해군은..
오로지 북한만을 견제하기 위한 연근해 해군력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군에는 육군이나 공군에 비해 턱없이 적은 예산으로 열악한 해군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런 정책의 결과가.. 미국이 2차세계대전때 쓰다가 버린 고철급 천안함같은 군함이.. 최근까지 해군에서
유지되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급격한 기동을 하면.. 선체가 찢어질만큼 노후한..)
노무현정권에서는 일본이나 중국등의 주변국가가 해군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과 해양자원이
급격하게 그 가치가 높아져 국가가 해양경제분쟁이 커지는 상황(독도, 이어도)에 대비하기위해
그동안 해군의 전략이었던.. 연근해위주의 해군력을 대양해군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우리가 잘 아는 독도함(국내 최대 상륙함)급 준항모선단 3개를 편성합니다.
그리고... 그 규모나, 대양해군운용의 규모에 맞는.. 제주해군기지를 기획합니다.
원래는 화순항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지역 민원문제때문에 강정으로 간거였죠.
여튼.. 이렇게.. 기획되어.. 이번정권으로 넘어왓는데..
현재.. 그 어느 정당에서도 다루지 않는 국민들이 현 정권에 분노해야할 심각한 진실은..
이명박정권이.. 대양해군안을.. 취소해버리고 다시 연근해전용 해군으로 후퇴시켰다는 겁니다.
물론 관련 예산도.. 모두 삭감해버려..
원래.. 3개 선단으로 기획된 독도함급 선단은..독도함 단 한대만 제작되고.. 취소되었습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는.. 선단에 속하는 선박중.. 단 한대만.. 정비를 받게되어도.. 모든 선단이.. 올스톱된다는것입니다.
결국 대체가능한 해군력을 증강시킬 기회를 날려버린거죠.
그렇게 날려버린 국방예산으로.. 미국에서.. 강력하게.. 사주기를 주장하는.. 전투기구매 사업으로 돌렸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겟지만.(구매만 하면 기술이전 전폭지원하겠다는 성능뛰어난 유럽제 마다하고, 기술이전 하나도 못해주고,우리돈주고 산 전투기 주요부품은 우리 맘대로 열어보지도 못하게 하며 바가지 옴팡 씌우는 미제전투기를구매하려고 하는것을 비난해야죠)
덕분에.. 주변국들의 해군력을 견제할 강력한 대안은 날아가버렸습니다.
현상황에서는... 일본이던, 중국이던.. 해군력으로는... 한번.. 큰소리칠 규모도 못됩니다.
제가 안타까운건..
지금 우리 언론이나 국민들이 현정권을 비난하는 방향을 잘못잡은것이 안타깝습니다.
현정권을 비난하려면.. 그동안 아무도 신경안쓰던.. 구럼비바위를 붙들고 늘어질게 아니라..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양해군예산을.. 다 삭감해버린걸 비난해야 하는겁니다.
해군기지 건설을 욕할게 아니라.. 우리의 적국들이 우리의 영해를 지들 입맛대로.. 지들영토라고 우겨도..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현실을 비난해야 하는겁니다.
나중에.. 이어도 근해를 중국이 삼켜버리는것이나, 일본의 독도도발을 저지하는 진짜 힘은..
뉴욕신문광고에서 나오는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 해군 군사력으로 인한 견제가능성에서 나오는겁니다.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거나, 항모 서너척 보유하고 있으면.. 짱개나 쪽1바리들이 지금하는것처럼 우리영해
지들거라고 멋대로 우기지 못할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기에.. 저쪽에서.. 우리바다에서 칼들고 설쳐도..
우리 잘난 정부.. 헛기침소리도 제대로 못내고 있습니다.)
MB를 저주하고 욕하고 싶으세요? 저들의 실정에 분노하십니까?
그렇다면..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할게 아니라.. 필요한 해군력을 만들 예산을 멋대로 삭감한걸 비난하세요.
그리고..
비난을 하던.... 찬성을 하건..
매스컴이나 시민단체 혹은 정부의 알량한 구호에 휘둘리지 말고
정당이나.. 이념을 떠나.. 어떤것이 대한민국에 더 도움이 될지.. 한번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새누리당 편이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고..
통합민주당편이면.. 민주당이 주장하는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것..
그리고 반대편에서 하는건.. 덮어놓고.. 반대하는것..
우리 국민들의 그런태도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돈을 주던 윗어른 사타구니를 빨던 공천만 받으면..
쓰레기들도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될수 있는 정치풍토를 만들어줬고..
현재의 여야를 가리지 않는 쓰레기 정치권을.. 만들어낸겁니다.
정책에는 균형감각을... 투표는.. 사람을 제대로 보고 하는 풍토가 절실합니다.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에 열을 올리며.. 대한민국의 영해를 호시탐탐 노리는 적국들에게 대응할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다 강탈당하면.. 그때는 누구를 원망하실건가요?
전 정권의 실책과 구호에 휩쓸린 우리의 참담한 선택은 잊어먹고.. 그 순간에 집권하는 정권을 저주하실건가요?
PS: 대한민국에는 현재.. 중도보수, 중도진보를 표방하는 두 거대그룹이 있지만..
제가보기엔.. 둘다 국민을 볼모로.. 간판이념을 표방하며.. 포퓰리즘 정책만 남발하고 있을뿐..
제대로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보수도, 제대로 국민의 아픈곳을 보살피는 진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쪽이던 저쪽이던.. 지들 밥그릇챙기기에만 여념이 없는 인간쓰레기들만 디글디글합니다.
짝퉁들이.. 목소리만 크면, 쇼맨쉽만 뛰어나면 .. 잘나가는 나라가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PS: 강정마을 주민들은 반대를 하던 찬성을 하건 속내가 분명합니다. 해군기지 건설로인한 상당수인구유입으로
인한 경제적 수혜를 기대하는 쪽과 군항이 들어서서 관련택지의 강제수용이나,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행사
제한이라는 실질적인 이익과 손해에 따라.. 찬성과 반대를 하고 명분은 안보와 아름다운 구럼비바위로
내세워 싸우는거죠. 그런데.. 거기에 휘둘리는 대다수 시민단체,야당은 도데체 뭘 위해 투쟁하는걸까요?
구럼비 바위가 매스컴에 뜨니까.. 한달음에 달려간 전직 총리.. 현직 야당당수.. 예전에 한소리 뒤집는걸
비판하기에 앞서.. 거대야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으로서..정말 경박하기 이를데가 없습니다.
적어도... 최대 야당으로서.. 차기정권을 노리는 정당이라면.. 이슈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국익을 위해
뭘 해야 되는지 한번은 생각하고 움직여야 하는게 아닌지.. 그런걸 바라는제가 사치스러운걸까요?
세계최대규모 크루즈가.. 들어가네 못들어가네.. 염1병들을 하는데..
크루즈 선박이야.. 제주에 군항을 짓기위해.. 내놓은 당근이지.. 그게 짓는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세계 다털어.. 3대있는 규모의 크루즈선박중 두대를 동시에 정박못하는게.. 해군기지를 못짓게 방해하는
합당한 명분이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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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글은 읽어보니 읽어볼만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