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최고 소득세율 변천사.

비리비리 작성일 13.01.05 19: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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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en.wikipedia.org/wiki/Income_tax_in_the_United_States

미국은 부자들에 대한 최고 세율이 94%라는 엽기적인 수치인적이 있었다.

물론 전비 충당이라는 목적에 의해서....

 

미국  최고소득세율에서 눈여겨 봐야 할부분은 1925년 갑자기 세율이 급감한 시기다.

이후 1928년부터 대공황이 발생했다는 점은 우연일 뿐일까?

(이시기는 정부의 통제와 간섭을 최소화하고 복지지출축소, 재정지출축소를 추구하며 시장원리에 의지하는 정책을 추구하던 시기의 막바지가 되는시기다. 이런 정책은 대공황을 계기로 폐지되며 이후 부자증세와 복지지출증가를 추구하는 정책의 시기가 수십년간 유지되다 1980년대 레이건정부때 다시 바뀌게 된다.)

1925년이전과 1930년대 이후부터 1980년대 이전까지 미국은 부자들에게 60%가 넘는 고세율을 유지해 왔는데 이 기간중 대부분의 기간은 미국의 중산층이 매우 두터워진 황금기라 불리운다.

이런 시기의 정책을 가장 잘 표헌한 것을 루즈벨트 대통령의 다음과 같은 말이다.

“부유한 사람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보의 기준이다”

 

부가 특정 소수집단에 과도하게 집중될때 국가적으로 이익이라 할수 있을까?   

부자 세율을 높이는 것을 가지고 좌파가 어쩌니 복지포퓰리즘이 어쩌니 하는 선동질들을 하는데 미국이 그런소리 들었던가? 

 

한국에서 부자 증세 하자는 것이 무슨 1940년대 미국마냥 90%넘게 세금 때리자는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좌파가 어쩌니 복지포퓰리즘이 어쩌니 하며 호들갑 떠는 꼴을 보니 한심해서 비웃음만 나오는 군요.

 

그런 사람들 주장대로라면 미국은 과거 공산국가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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