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금연 효과'와 '세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금연 효과는 2004년 담배 가격을 인상한 뒤 수개월 후에 금연율을 조사해 봤더니 10% 가까이 높아졌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정부는 담배판매량(반출량)이 2014년 44억3000만갑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담뱃값을 인상하면 약 10% 감소한 40억갑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담배 가격을 1000원 인상하면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은 38.8%로 낮아지고 2000원 인상하면 37.3%, 6000원 인상하면 34.2%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는 2020년까지 남성 흡연율 목표를 29%로 잡고 있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확보는 박근혜 당선인 주요 공약을 실천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판 중인 2500원짜리 담배에는 담배소비세(641원) 지방교육세(320.50원) 부가가치세(227.27원) 등 세금 1188.77원이 붙어 있고, 국민건강증진기금(354원) 폐기물부담금(7원) 등 부담금 361원이 있다. 담뱃값 인상으로 판매량이 현 판매량 중 10%인 4억갑 정도 줄어든다고 해도 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와 부담금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500원 인상 시 2조6700억원, 1000원 인상 시 4조4600억원 수준으로 추가 재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담뱃세를 신설해 담배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을 통합하고, 담뱃값을 1000원 인상한다면 박근혜 당선인 주요 공약들을 상당 부문 실현할 수 있는 재원이 된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흡연율은 44.3%로 그리스에 이어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매일경제]

아니 올리렬면 한 3만원올라갖고 의지를 확 꺽어주든지

1000원이 뭐여,,,,,아 ship................

중복이면 자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