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때린 패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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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몸을 가누기도 쉽지 않은 94살의 심 모 씨.
지난해 10월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며 꾸짖다가 애지중지 키운 막내아들과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험악해진 분위기 속에 급기야 심 씨는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며칠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은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배신감이 컸던 심 씨는 오래전에 아들에게 물려준 임야 4천 제곱미터를 돌려받겠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부모 부양과 제사봉행'을 조건으로 땅을 물려줬는데, 아들이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심 씨 아들은 땅을 증여받을 당시 그런 조건은 없었다며 맞섰습니다.
형사재판에 이어 또다시 민사법정에서 선 아들에게 재판부는 '배은망덕'함을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심 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행위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심 씨의 주장을 제외하면 땅을 증여하면서 별도의 약정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인터뷰: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부담부 증여나 조건부 증여와 같이 계약에 관한 분쟁은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이 제대로 입증해야만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공증까진 아니더라도, 간단한 서류상으로 부모 부양 등을 약속받았었다면 판결 내용이 뒤바뀔 수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요약:몸 제대로 못가누는 90대 어르신을 막내아들이 구타
요약2:아버지 빡쳐서 땅다시뺏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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