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게에서 아까 올라온 인천공항 청소근로자 아주머니 이야기에 대한 글과 리플을 보면서...

참 일관성있다고 생각한건....짱공에서 노동이나 경제관련 이야기가 화두가 될때마다

꼭 이런 사람들....수요가 어떻니 공급이 어떻니...니들이 경제를 전공을 해봤냐는둥

이건 경제학원론만 읽어봐도 아는 내용이라고 비아냥 거리면서 만용부리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느껴집니다

이건 지난번에 자유/수다 게시판이었나요? 거기서 삼성이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댓글 반응때도 한번 제가 글을 올릴까 말까 하다가 이제서야 올려보네요

제가 오늘 해당글의 리플을 보면서 정말 이건 경제 조금 배웠다고 자신감을 넘어서서 만용을 부리는구나

하고 생각했던 리플이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꾸다 님이 남겨주신 리플을 보고 굉장히 뭐랄까요...

대학에서 자유시장경제학자들에게서 배운 그대로 중간기말 시험 족보답안 외운 학생 같은 이야기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자신이 이야기 하고 있는 내용이 마치 이 세상의 불변의 진리인것 처럼 이야기 하는

사이비 종교의 신도같은 모습도 발견하게 되네요

제가 오늘 이런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세상은 모든 원리는 경제학만으로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상기한것처럼 짱공에 경제관련 이슈만 나오면 꼭 자유시장이 어떻느니 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문제를 "경제화" 시키고 "경제적" 논리에 따라서만 자신의 시야를 한정시킨다는 것이죠

시꾸다님 말씀처럼..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노동시장의 공급이 과다해지는데 비해서

그 노동 인력을 수요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이 폭락할 여지가 있는건 사실입니다

이미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었고요

근데 문제는 어떠한 경제학적 논리...즉 자유시장주의냐 아니면 극단적으로 통제시장주의냐의 문제로

노동 문제가 해결된적은 인류역사상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시꾸다님은 마치 노동자의 권익이 높아지면 노동공급이 초과되고 대량실업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노동공급은 초과 상태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통계자료에서도 보시면 알수있는것처럼 실업인구는 꾸준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굳이 통계자료를 들고오지 않아도 되죠...실업문제가 심각하다는것은

주변만 잘 둘러봐도 알수 있으니깐요

역사상 노동공급이 초과상태가 아니었던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고대 로마때도 실업문제가 대두 되었고

경기가 한창 좋았던 2차 세계대전 이후 20여년간도 실업문제는 있었죠 다만 경기호황에 가려서 

크게 문제가 안되었을 뿐이지...

어쨋든...이런 초과공급의 문제 때문에 수요자측 즉, 기업에서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낮춰 고용할 수있는

일종의 칼자루를 쥘수 있는데....그걸 막기 위해 가격하한제인 최저임금제와 

법적으로는 헌법과 노동법 그리고 민법의 일반 원리로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는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경제 공부하신분들 또 이렇게 변을 다실겁니다

최저임금제가 기업의 노동수요를 위축시키고 그것이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것이다 라고요

맞습니다...경제학적 수요공급 그래프 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문제는 "노동"이라는것이 단순히 수요공급 그래프상으로만 나타낼수 있는 그런

상품의 문제로만 치부할수 있느냐 하는겁니다

그말인즉슨....

노동의 문제에서는 "인간성"이라는 윤리적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학적 논리로 설명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이 문제는 이미 정치학자, 사회학자, 문화학자, 역사학자 등등 모든 인문과학 분야의

유명 학자들이 거론하고 있는 문제지만

유일하게 경제학자들만이 이런 의견을 거부하고 있죠

실제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유명 경제학 원론 책 몇권도 뒤져 봤는데

역시나 이야기 하지도 않고 있더군요 다만...노동시장에서는 윤리적 문제가 있을수 있다고

간략히 적고 넘어가는 정도랄까요??

어쨋든...대학에서 배우는 이런 경제학관련 서적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않고

당연히 강단에서 강의하는 교수들조차도 이런 윤리적 문제가 경제학적 논리를 넘어서

어떻게 해결되어야되는지 이야기 하지 않고

강단에서 그래프 장난질 치면서 노동문제는 이렇게 해결되어야해!라며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어떻게 된것인지

애덤스미스-하이에크-프리드먼과 시카고 경제학파에 이르기까지의 자유시장주의자들

그리고 케인지언과 막시즘 추종자들 모두 

각 나라에서 그들의 이론대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마다 자신들 주장이 맞다고

이야기 하며 때로는 대중을 겁주고 협박 수탈하는 방식을 쓰면서 정책적으로 시행해봤지만,

영원한 경제호황도 없었고, 영원한 경제불황도 없었고, 완전한고용도 없었습니다

결국 경제학적 수치와 그래프 문제도 저마다 자신의 의견을 합리화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겁니다 

그런 일부 사실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세상 모든 원리를 설명하는 꼴을 보니

뭔가 실소를 안할수가 없더군요

케인즈를 위시한 정부주의자들이 내세웠던 정책들이 영원 했던가요?

아니면 애덤스미스를 위시한 자유시장주의자들이 내세웠던 정책들이 케인지언 경제정책들의

모든것을 올바르게 수정했었나요???

유독 경제학 배웠다고 만용 부리는 사람들만이 이런 논리에 빠져 들어있는걸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사이비 교주 따르는 신도나 골수막시즘하고 대체 뭐가 다르냐! 라고 이야기 하고 싶더군요

저는 대학시절 법학 전공했고..꼴에 석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욕심같아선 박사학위나 법조인이 되고 싶은 꿈도 있었는데

경제적인 여유도 그렇고 제가 사법시험을 치를 깜냥이나 되겠나 해서

지금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어쨌든...나름 제가 석사학위까지 받아가면서 공부한게 법학인데

아무렴 비법학도이신분들보다는 법학을 잘 알겠죠

제 은사님이 민사 판사출신 변호사이셔서 그분께

민법 민사소송법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법...민사집행법에 이르기까지

민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등기부작성 요령이라든지 중요한 집행절차 같은건 아직도 외우고 있고요

그런데 막상 남들이 등기나 집행 관련한 이야기에 대해서 물어볼때

저는 그냥 가까운 변호사나 법무사 찾아가라고 권합니다

어설프게 제가 잠시 배웠던 지식으로 만용부리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것처럼

떠들고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경제문제가 이슈화 되어있을때 자유시장 운운하면서 만용 그만 좀 떠시라는겁니다

자유시장경제학 주장하실거면 차라리 강단에 가셔서 석박사 학위따시고

강단에 가서 강의 하세요...실제로 정부정책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시면서도 그런 말씀하시는게

저는 도통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글 쓸때마다 긴 글 쓰네요 다들 굿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