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나라 여성부

WindowsXp 작성일 14.04.11 11: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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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도쿄의 히비야 야외음악당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중인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집회를 하는 모습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의 질주가 성공할 경우 결국은 '징병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교도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일본 여성단체인 '전일본아줌마당'의 대표대행인 다니구치 마유미(谷口眞由美) 오사카국제대 준교수는

"아줌마의 감각으로 말하자면 전쟁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자위대를 그만두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징병제가 되는 것도 눈에 보인다"고 말했다.

다니구치 교수는 "정부는 각의(국무회의) 결정만으로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헌법 해석 변경을 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일본은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가 수상한 노벨 평화상을 반환하려는가"라고 꼬집었다.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는 1974년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이른바 '비핵 3원칙'을 내세운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방위상 경력의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참의원(민주당)은

"방위상 재임시절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한번도 없다"며

"한 번 문을 열면 (집단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한다고 해도 확대돼 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현 아베 내각 이전까지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 왔지만 아베 총리는 각의(국무회의) 의결 만으로 이 해석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연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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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까진 안 바라고 이상한 짓만 안했음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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