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은 소외계층 자활에 사용되어야 맞는게 아닐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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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이 당연히 용인되어도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서로 어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했던 시절이였으니까요. 그러나 지금도 그럴까요?
사실 형편이 어려운분들과 장애인분들이라면 인도의 절반을 차지하여도 불편을 감수하겠지만 현재 각종 역세권의 노점은 제가 알고있는 내용으로는 대부분 노점연합회가 점거하고 있습니다. 노점연합회가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문제라면 보이지 않는 더 큰 문제는 연합회란 허울아래 이권을 차지한 노점기획 업체들입니다.
말하자면 xxx 잉어 붕어빵, xxx푸드, xxx총판 이라는 이름들을 사용하는 노점프렌차이즈 기획업체들 입니다. 과연 세금 0원의 사업에 각종 이권개입이 안될까요? 노점이란건 사실 엄청난 이권이 생기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노점음식 특성상 마진도 괜찮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이상 나옵니다. 각종 기획업체들과 노점상연합회 그리고 시군구청 공무원 집단들이 과연 이걸 두고 무슨생각을 할까요?
한국사회의 고질적 문제는 공무입니다. 공무를 자신의 이익으로 생각하는게 문제입니다. 이러한 공무원집단과 노점상연합회, 기획업체 이들 셋이 뭉쳐서 과연 공익적인 일이 가능할런지요. 이제 이들은 연합을 넘어 기업화되어 자기네들끼리 자리에 얼마 평당 얼마 이런식의 지경까지 왔고, 더 나아가 이제는 교묘하게도 xxx잉어빵 xxx빵이란 이름을 걸고 자리를 만들어주고 붕어빵재료를 판매하고 노점용 음식재료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차지하는 노점상이요? 사실 그거 얼마든지 가능하고 용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군구청에서 말하는 거리환경미화에 안좋다는 말도 사실 저는 별로 신빙성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놀리는 땅에 천막 몇개 서있다고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뭐가 그리 지저분해 지겠습니까? 사람들이 스치듯 지나가는 길 주위로 즐비한 노점에 따듯한 김이 올라오면 오희려 사람냄새나고 따듯한 거리의 느낌이 배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노점상 하시는분들 자기 노점 앞은 다들 깨끗이 치우십니다. 갈수록 삭막해지는 사회에 서로 부대끼기 위해서라도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요즘의 노점상은 이권집단에 의해 기업화 되었다는 것 입니다. 옛날처럼 형편이 어려운분들이 아니라 각종 이권이 개입된 연합회와 기획노점들이 문제입니다. 노점을 우리사회의 약자계층과 형편이 어려운사람들에게 분배하여 사회자활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수 있는데도 기업화되버린 기업형노점들을 버젖이 차지하게 만든 공무원집단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 입니다.
요근래 공영방송 뉴스로 노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노점을 조세형평성에 문제로 부곽 시켜놨더군요. 노점을 이런 문제로 나쁘다고 없앨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공익적사업으로 노점상의 문제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 명확한 해결책이 아니올런지요. 그깟 돈몇푼 못받는 세금따위가 아니라. 시군구청은 기업형노점, 기획형사업체 그리고 노점연합회와의 타협을 거부하고 시군구의 노점상권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과 장애인분들이 계층을 바꿀 수 있는 자활의 길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노점정책의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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